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집행방법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몫. 그러니까 ‘이건 야식비만 써야 되니 밥값으론 지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녁 시간에 저희가 사실은 시간 8시부터 방범을 서면 저녁을 먹을 시간은 아닌 거예요. 다 먹고 나와서 봉사 겸 해서 방범 도는데 그러고 보면 그 4000원이라는 야식비가 사실은 그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는 그래서 따로 방범대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내려오긴 하나, 면·동에서 거의 대원들이 또 회비를 걷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시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들이 단체들이 갔을 때 실효성 있게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돈은 정말 줘서 우리가 진짜 편하게 우리 방범대를 이용하는데 쓰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은 야식비니까 사실 쓸 게 안 되어서 또 돈을 걷어서 따로 뭐 하는데 쓰고. 정작 야간봉사하고 이런데 쓸 돈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해마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은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행정에서 정작 이 돈이 내려가서 지대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손전등, 모자 이거는 해마다 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매일 야간에 도는 사람들 야식비는 매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식비 4000원 가지고 요새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손전등 이런 거 안 사는 돈이 남아서 그걸 처치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한 돈을 좀 더 쓸 수 있게끔 현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