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양산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셋째,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넷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0건,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이용식·김태우·문신우·최선호·박일배·이상정·이장호 의원 발의) 2. 양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이용식·김태우·문신우·최선호·박일배·이상정·이장호 의원 발의) 3.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김태우·문신우·최선호·박일배·이상정·이장호·이용식 의원 발의)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건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답변과 토론 및 표결을 마치고 남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 2, 3항 세 건의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임정섭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양산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 이신 임정섭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임정섭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종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곽종포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 이신 곽종포 의원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김혜림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김혜림 의원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실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면 되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의안번호 27번 교통과 소관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식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낮추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제작지원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교통안전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배치 및 실비지급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적용 예를 두어 제12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 시행일자인 2019년 6월 7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 시행 전에 기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10번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법령위임 필수 조례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한 조례 정비 및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주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정비 건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기준마련, 공영주차장 관리자 의무기준 마련, 장애인 전용주차구획비율 마련,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선 첫 번째, 수급실태조사기준 마련은 주차장법에 의해 3년 단위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사구역, 주차수요, 조사기간, 조사 시기 등 실태조사방법을 세분화하여 양산시 주차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시는 2018년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다음 조사는 2021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자 의무기준 마련으로서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성실관리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3%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준을 정비하여 관내 철도역사 및 지하철역사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 관리권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공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개정내용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양산역, 그리고 남양산역, 증산역 쪽에 지금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은 주차장 있죠, 그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유료로 운영 안 되고 있고요,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공단에서 하는 것도 지금 양산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없고 남양산역하고 부산대역에는 자기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유료는 안하고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때 유료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물금역에도 역시나 옛날 대한통운 자리에 우리가, 주차장 우리가 조성을 하고 2년간 우리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무료로 사용을 했죠,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유료화를 한다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지침을 마련했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철도공사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사실 우리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줬을 경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로 개방해 놓은 것을 갖다가 유료화를 시작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마는.
임정섭위원장
뭐, 당연히 하겠죠. 자기들 것을 유료화하는데 우리 것을 갖다가 무료화, 자기들이 위탁을 받으면 무료화해 줄 택도 없을 거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향후에 뿐만이 아니고 사전,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는 사항인데 우리 양산시에 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사실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주차장이 많지만 우리 구도심에는 지금 유료화로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들은 유료화를 통해서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주차회전율을 높인 상태에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당장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유료화도 할 수 있는 조건들, 또 위탁할 수 있는 조건 근거를 마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한다는 것은…….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유료화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다 갖춰지고 있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두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까지 우리의 양산시의 주차장 수급실태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유료화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심에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지만 거기 보면 지역상권이나 이게 다 밀집되어 있어요, 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쪽 주변실태로 봤을 때 우리가 유료화하려고 지금 아직 검토는 안 한 단계 아닙니까? 아니, 검토는 했겠지, 단기간에는 유료화를 시행 안하려고 지금 생각했던 곳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진욱입니다.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와 농어촌 정비법 제7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축산부의 농촌 신활력사업 지침에 추진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농촌 신활력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 신활력사업의 목적은 우리 시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업의 고도화 사회적 경제, 조직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지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단은 단장과 사무국, 분야별 코디네이터,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인원 중 사무국만 상근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인건비 절약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가 기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 내에 농어촌활성화 팀에서 추진단 역할을 병행하도록 본 조례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단 업무는 양산시 도시재생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금년에 착수하여 202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단을 통해 우리 시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농촌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후 2시에 우리가 안건을 추가해 가지고 개발주택국부터 해 가지고 수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도시국 해 가지고 금호리첸시아 주변 지반침하관계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출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저희들 하수과하고 같은, 설명은 제가 와서 드리고요, 관련 과장들이 와서 하여튼 그리 동참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근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임정섭위원장
네,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게 개발주택국의 어떤 사업인데 이게 우리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 그 밑에 산하에 두는 기관이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이상정위원
그래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도시재생센터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겁니다.
이상정위원
아, 도시재생센터를 그 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이것도 농촌관련부분이지만 개발주택국에서 한다, 그거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이상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나는 할 줄 알았더만 이거는 또 별도 기구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비용 면에서나 이렇게 겸해서 하면 비용 절감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올린 걸로.
이상정위원
아무튼 지금 이거는 기술파트고 또 농업파트랑 다른데 아무튼 여기에 우리 도에 재생지원센터에서 다 하더라도, 이걸 관장하더라도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추진단 안에 여기에 저희들 기술센터장이 추진단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당연직으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는 업무를 협의해 가면서 추진 안하면 안 될 상황입니다. 주로 농업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자문이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비 아까 70억 말씀했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이상정위원
이 70억은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7대 3입니다.
이상정위원
7대 3, 지방비가 3이다, 그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다양한 어떤 신활력사업을 갖다가 개발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죠? 이게 개발 좀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주로 보면 신활력사업은 보면 아마 잘하고 있는 완주에 가면 로컬푸드사업도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특산품 딸기, 토마토, 버섯 그다음에 요새 치즈 같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가공센터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가공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사업이 추진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유치원생이나 각종 학생들이 거기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아마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양산이 농산물 대표브랜드가 딱 뭐라고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맞죠? 맞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요즘 뜨고 있는 원동 친환경미나리 그다음에 원동에서, 주로 원동인데 매실, 딸기 이런 건데 양산 하면 딱 어떤 농산물이 특산품이 떠오르는 게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이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의 대표적인 브랜드 수 브랜드를, 한 가지 어떤 수 브랜드 발굴하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아쉽다 이 말입니다. 사업비 많이 썼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썼는데 이왕 이렇게 신활력사업 추진단이 설치되면서 아시다시피 원동면은 농어촌의 어떤 그런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접을 수 없어요. 제가 봐도 100년, 200년은 갈 것 같아요.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농촌에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질을 그대로 놔 둘 것이냐, 그리고 농민들이 늘 하던 대로, 늘 수익 창출되는 늘 하던 대로 할 것이냐, 더 이렇게 우리 시가 지원해 가지고 좀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양산 같으면 대표적인 이 사업이다, 농촌이, 또 우리 농산품은 이 브랜드다, 좀 획기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바람입니다. 뭐, 이게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뭐 비용 들어간다고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이왕 할 바에는 좀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재료를 이용한, 남들이 안하는 어떤 특별한 브랜드상품, 이런 걸 개발을 좀 추진하는데 국장님 책임지시고, 어차피 지원센터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재생센터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책임지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도시뉴딜사업하고 신활력 우리 농촌사업하고 이거 중복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고, 혹시나 행정력이 또 낭비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뉴딜사업은 지역적으로 이제 도심을 조금 재생시키는 것이고요, 신활력사업은 농촌에 있는 생산품을 가지고 좀 더, 아까 전에 로컬푸드사업 판매를 조금 줄인다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거기도 추진단들 해야 됩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추천위원회하고 한번 해야 되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센터 안에 4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재생과 관련되는 거. 농촌과 관련된 팀, 4개 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중으로 투입되고 하는 그런 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부서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배
박일배위원
또 일반, 민자 쪽으로 또 줄 겁니까? 시민단들을?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우리 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재생센터 안에 팀을 이래 나눠 놨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농촌, 생산하고 또 판매와 관련 주민홍보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재생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다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은 농촌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다 줘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모든 업무 추진에 원활함이 있을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신활력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완전히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완전히?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쪽 지역에 민가 쪽으로 해 가지고 구성돼서 가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이 부서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 간다는 쪽이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저희들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공유를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전문가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생산농가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제 그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거기에 있는 관리하고 생산된 품목들을 우리는 그 생산된 품목을 어떻게 해서 주민이 소득도 증대되고 판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신활력사업 자체가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9.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란주입니다.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안 안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하였고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일부 문구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에 의해 추진 중인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중 효율적인 농업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대기준완화, 사용료 조정, 운송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일부 용어변경 외 현재 동일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기계는 한 농가당 2대만 임대 가능하였으나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임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농업기계촉진법 개정에 따라 임대료를 변경하고 운반서비스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10.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29번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특별회계는 양산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투명성 및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만료예정인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 존속기한 2020년 5월 30일을 2025년 5월 30일로 5년 연장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소장님 이게 5년에 한 번씩 개정합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
개정합니까? 5년에?
정희
이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재정법 기한 내에.
이상정위원
네, 존속기간?
정희
이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소장님 얼마 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 승진으로 인해서 자리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지방총선이 있고? 만약에 이게 5월 30일까지인데 이 임시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거는 너무 늦게 이래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거 그 전년도, 우리 정례회 때, 연말에, 12월달에 이 조례를 좀 올리십시오.
정희
이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만약에 우리 임시회 안 열리면 이때 또 임시회 열겁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네.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따로 챙기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최소한 전년도 연말 정례회 때는 이게 최소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라온 감이 있어서 내가 여쭤봅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대표발의)(이상정·김효진·정숙남·곽종포·이종희·이장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정 위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지난 16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표결을 마친 3건의 안건을 제외한 질의 답변을 마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지금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도 있습니다. 앞서 작년에 330세대 이렇게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재난취약계층이라 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 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세부항목을 추가를 해서 보시면 작년에 기초, 차상위, 장애인, 한 부모, 65세 노인 이래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한 43명 정도가 한 부모 가정하고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선별복지를 해야 할 것 같은 게 이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도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한 부모 가정도 맞지만 한 부모 가정에도 재산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 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아닌데 무조건 이쪽으로 하실 게 아니고 재산여부를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019년도 주택소방시설 지원현황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재산여부는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신청된 사람 무조건 전부 다 지원을 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재산여부를 확인을 해서.
임정섭위원장
수정 발의하고자 하시는 부분이죠?
이장호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회 후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네, 이 조례안에 있어서 제6조 제1항 제1호 중 “법인이나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할 경우 시장이 역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 한함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현재조례로 운영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 있으므로 이장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방망이를 두드리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협의체 임기 만료에 따른 주민대표 추천요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식위원
네, 잠시 정회 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간은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웅상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고 기타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고 추가로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금호리첸시아 주변 지반 침하에 대하여 설명을 갖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된 안건으로 원도심 침하 관련으로 해 가지고 오늘 브리핑 듣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핑은 개발주택국장님이 브리핑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한테 배부해야 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박진욱 국장님 나오셔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방송하죠?
임정섭위원장
네,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일단 현황판 조금 있다가 보면서 일단 현황설명 먼저 드리고 현황판을 보면서 의문점 있는 사항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진욱입니다. 리첸시아 주변 도로 지반침하로 인한 하부 복개구거 복구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리첸시아 지하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인접 정류장 하부에 있는 복개 구거박스가 변이가 발생되어 아마 전체 당초 복구와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다소 지연된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첸시아 도로침하 발생은 2002년 2월 28일 13시에 도로가 침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15시에 도로침하에 따른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 관련부서, 경찰서, 한전, 도시가스, 지하매설물인 LG U플러스 등 관련기관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아마 점검을 그날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10시에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또 도건위 사무실에서 아마 또 회의를 개최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13일 10시부터 15시까지 다소 하수박스구조물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시공사와 우리 시와 공동으로 구거박스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그날 당일 16시에 복개하천 변이상태가 있어서 또 긴급하게 저희들이 개발주택국장실에서 하수과, 건축과, 시공사가 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기에 따르는 긴급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회의를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긴급대책회의 결과는 복구하천 변이가 있는 상태로 부분적으로 복개박스를 보수할 경우 향후 대형버스 등 대형차량이 통행 시 지반침하로 인해서 아마 대형교통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복구하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재 하수박스 변이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구한 후 포장 및 현재 시내버스 등 교통을 운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아마 그래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개구거박스 복구계획안입니다. 복구규모는 총 한 37m, 폭은 2.0에 1.5정도 되겠습니다. 박스가 되겠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한 1개월 정도, 저희들 생각에는 3월말까지 예상을 하지만 다소 지하매설물이 있는 관계로 다시 늦어지면 3월 10일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 복구금액은 한 9,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비용 복구의 주체는 금호산업개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침하된 삼일로는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으로 한 1개월 통제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통제가 되어 있는 구간 내 상인들의 그동안 영업피해 민원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변 상인들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해서 사과, 설득, 공사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로 인한 노선버스가 우회기간이 다소 연장이 돼야 됩니다. 이 관계는 교통과에 통보를 해서 교통과에서는 현재 있는 노선버스 우회하는 것을 그대로 연장시키면서 기간만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복구상황을 보면서 관련기관과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국장님 여기 도로침하 발생시간이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실제로는 2월 11일 아닙니까? 2월 11일 도로침하가 발생해 가지고 그라우팅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한번? 그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거는 1차 부분적으로 조금 발생해 가지고 거기 버스정류소에 밑에 일부 침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일부 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그라우팅공사를 하면서 주입을 해 가지고 땅이, 하수박스가 좀 내려앉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히빙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또 박스가 내려앉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처음에 시작된 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히빙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 도로를 압밀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을 개량을 하다보니까 그게 압력을 못 견뎌 가지고 밑에 있는 하부, 콘크리트 바닥이 융기가 돼서 올라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그라우팅 주입을 할 때 그때 박스가 금이 간 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때 그날이 2월 11일이었거든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할 때는, 저희들 실제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소의 영향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나오신, 그때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건축과장이 나왔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2월 11일날 발생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일부 히빙이 2회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앞에까지는 지하에 여러 가지 침하가 나서 물을 양수를 함에 따라 가지고 주변지반 침하가 온 것은 아마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1차 히빙이 일어난 것은 버스정류장에 일어난 것은 소규모, 조금 일어났고 둘째, 도로가 완전히 한 50m가 침하가 된 것은…….
신우
문신우위원
2월 28일.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28일날 아마 그 부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것도 우리가 보면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2월 11일날 그때 그라우팅 작업할 때 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작업한 현장에 나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날 1차, 처음 2월 10일날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반이 있던 부분이 아마.
신우
문신우위원
그라우팅 작업을, 주입을 할 때 전문가가 나와서 이 그라우팅 주입을 할 때 주위에 토지나 내려앉는 부위 거기에 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 검사도 없이 그냥 그라우팅 주입만 하고 끝나는 상태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주입을 하면서 다른 부위가, 그라우팅 하게 되면 보통 몇 cm 올라올 수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지금은 그라우팅을 하면서 일어나는 변이는 저희들도 봐야 되겠지마는 지금은 지반 밑에 4~5m에 있는 지반을 저희들이 압밀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내려가면 지반상태가 주입을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입을 하다보면 다수의 주입하는 강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변이가 올 수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때 주입을 할 때 우리 시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그 현장만 가서 보고 주입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라우팅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그라우팅작업하기 전에는, 그 주입을 하기 전에 밑에 설계되어 있는 관이라든가 통신 이런 것을 먼저 공급을 하고 그라우팅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그냥 바로 그라우팅 작업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금호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히빙현상 때문에 지반이 내려앉은 것도 맞지만 우리 관리감독도 잘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통신관로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굴착을 해서 파보지 않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확인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불가능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박스 정도는 들어가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안일하게 행정을 한 것은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관련으로 해 가지고 하수과장님 발언대, 지금 여기에 우수박스가 제출한 사진과 같이 이렇게 변형이 왔어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박스가?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게 지금 거의 천일고속 타는 그 인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지금 천일고속, 고속도로 넘어 쪽에는 농어촌공사 승수로 쪽에 물이 가고요, 그 밑에 쪽에 식당, 천일식당 그 인근부터 해서 시가지 부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이루어 졌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고 난 전에 14일 저희들이 우선 조사를 했고요, 또 당일 사고 난 이후에 그 현장행정 한 이후에 또 합동조사를 하고 나서 영일약국에서 지금 중앙배수로까지는 완전히 사진 보시다시피 확인됐고요, 영일약국에서 기존 경남은행 사거리까지는 육안으로 조사를 이거 같이 하면서 했는데 지금 그쪽에는 크게 현재는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침하지역에서 옛날에 양산병원 쪽으로 해 가지고 제2청사 쪽으로 가는 쪽에도 지금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은 확인됐어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거기에 지금 CCTV 저희들이 촬영되어 있는데 거기 되게 큰 변형은, 지금 현재 중앙배수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 영일약국에서 지금 현재 중앙배수로 37m 구간이 지금 그라우팅 그 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2차 변형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최근에는 정확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어제 이래 저희들이 다 조사해 가지고, 같이 조사를 37m구간은 정확히 조사를, 육안으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다 있겠네요, 촬영 자료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촬영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렇게 사진 상으로 보더라도 석축이 이탈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아스팔트가 숭상이 되가지고 소토가 쌓인 부분도 다 보이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지금 위원장님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구시가지 부분에 당초에 기존 석축에 합벽식으로 콘크리트 쳐가지고 위에 슬라브를 친 어떤 그런 형태고요, 바닥은 기존 일체가 아니고 그냥 라이닝형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그래 돼가, 옛날에 그러니까 설치를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석축 안 쪽으로 해 가지고 수로 부분만 내나 포장이 되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러니까 석축, 지금 현재 보면 석축이 그냥 그대로 합벽식 안 한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제 벽에 석축 앞에 콘크리트 합판 대서 그냥 친 것도 있고 바닥은 그냥 우리 촌에 뭐 하듯이 그냥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라이닝형식으로 해 가지고 발라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진 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판부위하고 석축부위하고 지금 이격공간이 생겨 있거든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 아래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그쪽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지금 여기 1번 이 부분이 어디냐면 영일약국 쪽입니다. 2번은 이제 보면 바로 15m지점에 벽체 자체가 다 허물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별로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호하고 어저께 한 결과 전체적으로 37m는 완전히 시공을 피시박스로 해 가지고, 현장 타설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피시박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기간이 조금 공기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내나 우수관이 합류되는 부분입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튀어나온 부분은 뭐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이 쪽에 조그마한 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냥 촌에 논, 저거 하듯이 오래 되니까 그냥 이렇게 허물어진 어떤 이런 부분, 물론 전체적인 영향은 있었고요, 그렇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슬라브하고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37m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상으로는 변이상태가 지금 이 구간 외에는 크게 나타난 거는 없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영일약국에서 경남은행 쪽에는 지금 현재 크게 변형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BTL사업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라고 지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금 현재 박스 밑에까지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GPR탐사라든지 다른 걸 해 가지고 변형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사실은 영일약국에서 경남은행 그쪽에는 GPR탐사를 해도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임정섭위원장
이 박스가 있기 때문에 차단이 돼서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초음파가 들어갈…….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초음파가…….
임정섭위원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그런데 아주 변화가 미세하니까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일단은 박스 끝나는 부분해서 이렇게 측벽부분해서 접혀있는 부분만 GPR조사를.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오늘도 아까 저희들이 BTL을 불러가지고요, 지금 현재 운동장, 양주지하차도 옆에 주변부터 해 가지고 계속 제가 출퇴근하면서 계속 도로 노면 자체를 지금 변이를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런 관거는 일단 육안으로 우선 점검을 하도록 해 놓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CCTV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업체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지하수위계라든지 토지변형에 대한 계측도에 보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고 작년에 우리가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계측자료 받았던 부분하고 조금 많이 상이하거든요, 이거 비교분석해 봤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 못 받았는데 한번 자료를 받아서요.
임정섭위원장
많게는 7m, 적게는 5m정도 차이가 나요, 아마 변형추이는 더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지질변형추이는 거진 안 나타나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때 이제 사고 난 그 시점이 이제 파진 게 7m, 자기들 이야기로는 한 7m 안에 이제 변이가 발생이 최근 된 그런…….
임정섭위원장
아니, 최소한…….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하수 관측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동일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금호리첸시아에서 하고 있는 그 용역이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거는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지하수보조관측망에서 측정하는 수치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 측정하고 있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매일매일 시간 단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요, 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에서 수위를 읽어가지고 전파방식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오차범위가 큽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일단 저희들은 오차범위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어느 정도 오차범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거는 모르겠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기들 제출한 데이터대로 갈 것 같으면 5m, 7m정도 차이가 나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임정섭위원장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 6m에서 계측한 것도 있고 20m 계측한 것도 있고 한데 데이터가 다 똑같아요. 여기 6m씩 계측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변이 자체가 없을 수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걸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일단 저희들은 어차피 운동장 있는 그 보조관측만 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그 관측은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직접적인 가까운 데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자기들 지하 펌핑하는데 거기까지도 수위관측이, 데이터가 안 나와지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일단 운동장에 있는 그 관측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이게 작년도 6월달하고 7월달에 보면 6.3m 수심에서, 깊이에서 측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3이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0.74인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의 사실적으로 여기는 물이 없었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구 점 몇까지, 많게는 12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때 사고당시에는 7.4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러면 7.4라고 보면 이 6.3m부분에는 물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 한 채로 다 잡아줘야 되는데 다 안 잡아져 있어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번 금호 체크한 것하고 저희들하고 검토를…….
임정섭위원장
그거까지 면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의원입니다. 우리 지하철 관측망 이거는 누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공사에 현재 위탁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이용식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가?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계속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 번 우리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결과보고서자료를 이래 얼른 보면 실질적으로 지반 침하되는 것과 지반 수위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딱 맞아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자료에는 보면 금호리첸시아 공사현장에서 측정된 지하수위하고, 거기가 지하수위가 떨어지면 동일하게 우리 북부 관측망 지하수위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디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지반 지하수위 관측망에 의해서 충분하게 이런 지반침하현상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번 우리가 지하공사, 지반침하가 있은 4월달에, 작년 4월달에 보면 최고로, 근 13m까지 떨어진 부분이 있데요, 보니까, 결정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차수공사를 하고 난, 차수공사 공법을 바꾸고 난 이후에는 물 펌핑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로 채우고 났을 때는 연평균 한 2.7~2.8m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난 작년 11월달부터 다시 4m, 12월달에는 5m, 또 근래 2월 28일자 11시 자료에 보면 6.8~7까지 지금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양반들이 히빙현상으로 이렇게 도로가 침하가 되었다손 치지만 결과적으로 지하수위가 떨어짐으로써 필요한데 의해 가지고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다가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게 한 목에 내려앉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일단 지하수위도 물론 그 부분이 하루 1일 배출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게 1일 200t이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어제 아래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거의 2,000t 이상은 사실은 그게 물을 아마 펌핑을 해야 될 어떤 이런 상황이.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사실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게. 왜냐? 평균치가 항상 보면 2.7m~2.8m정도까지 되면 어떤 공사를 하든가 2.8m~2.7m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4m~5m 떨어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상 징조가 벌써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감시감독을 강화하든지 해 가지고 감리를 부르든지 해서 계속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킹을 해 들어가야 되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일단 하여튼 지나간 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부터라도 계속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위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이런 거는 법적으로 이제 할 수가…….
이용식위원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난 번 지하수위가 떨어졌을 때 아파트나 거기에도 보면 몇 백m 500m, 600m와 관련돼서도 거기에 대한 지하수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절대 지하수위와 관련돼서 그 사람의 안전하고 연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그 2.7m 평균치는 항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즈그 공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리 불안에 떨고 이미 지반침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안 맞거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하여튼 개선…….
이용식위원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바꾸든지 간에 지금 해저터널도 뚫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 물막이 하나 못 막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위방법을 지금, 소위 말하는 저렴한 방법을, 공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하수위, 저희들이 관망 관리하는 저희 부서가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내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하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보고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그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사업허가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지금 다 앉아계시니까 내가 주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학술용역에 의해서 나타나는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억의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자료가 나오면 그냥 팽개치고 있는 거야, 또, 대책세우는 과정에 또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 더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이래 해줘야 되지.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좀 신경써가지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또 지금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학술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해 가지고 전에 주민들한테 보고 다하고 시장님이 직접 PPT 답변 해 가면서 말씀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정에서 이런 저런 해결을 해 줄 것이다, 기대만 잔뜩 가지고 있고 시간은 자꾸 가재, 주민들도 지금 자기들도 불안하고 어디다가 해소를,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을 보장해 주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보호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행정에 읍소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은 민간인공사라고 해서 자꾸 거리를 두고 감시감독 소홀히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공사를 하면서 변이가 진행 중인데 또 보상 문제를 쓱 꺼내기가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도 기준도 애매한데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앞에 용역하면서 어느 정도, 지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아마 긴급 그거 하면서 도로과에서도 보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엘레베이션을 지금 현재 한 달 가격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이터 등을 받아가지고 지반침하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저희들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신중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래 했을 때는 얼마 정도 건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전문가의 용역이나 그런 것을 거쳐서 아마 그런 것이 정해져야 되지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이거 보상해 줄꾸마.” 하는 것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도, 시공사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용식위원
일이 그렇게 되니까요, 이게 우리 학술용역 이래 줄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사실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학술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토목학회에 딱 줬다, 우리가 애당초부터 보면 이 자료를 내놔 놓으면 상대방은 틀림없이 동의 안 한다는 것을 이미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개월을 주민들이 기다려가지고 하면 과거가 결과가 나올, 오랜 기간이 흘러서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 같으면 대번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 자료를 내놓으니까 다시 동의를 못 하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줘야 되겠다, 이제 또 1년을 또 가야 된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이 상권에 대해서 하루가 지금 불안에 떨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또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1년에 대해서는 그 합의점이 나오느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건다, 소송을 걸면 뭡니까?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용역을 줄지 또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리 그래도 2년~3년을 지금 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 피해가 가장 심한 것 같으면 리첸시아 공사 주변에 있는 집들이 아마 가장 기울기도 심하고 가 보면 건물이 바닥도 기울고 한 것은 저희들도 육안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고 있고 우선에 건물이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하여튼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긴급적으로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임시방편으로 방법이 있을는지는, 임대료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하여튼 신탁회사하고 금호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2청사 주변이나 이런 곳은 아직까지 정확한 침하의 원인은 영향만 있다뿐이지 얼마나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걸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은 아직까지 결론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무슨 데이터를 만들어내든지 하여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여튼 그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여튼 금호 측하고도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일이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어떤 수습단계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주민도 설득해 가면서 또 안정을 시켜가면서 사실은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볼 때 지금 우리 문 의원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항의를 받고 오늘도 아까 전에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인근 주민들하고 그런 일이 있고 사실은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감수를 해야 된다손 치더마는 일단 이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민원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주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줘야 된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비대위에서 또 지금 건축과장 거기 있는 주민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보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는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설명을 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공사에, 건축공사현장은 재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를 우선부터 복구를 해 놔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그 건축현장에 안전문제가 아까 전에, 지금은 다 밝혀졌으니까 그런 문제를 용역을 거쳐서, 안전진단의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게 오케이 되면 건축공사 시행하면서 아까 전에 그 공사 시행하기 전에 아까 전에 일어났던 민원문제도 우선, 다는 해결 안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공사현장에라도 우선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 공사가 재개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난 번 우리 소장님이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 건물주인들하고 어떤 개개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그런 합의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확인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해 주겠다는, 서로 계속 비대위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한 과정 내에서 이렇게 소장이 “보상 해 줄꾸마.”했던 그런 내용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용식위원
소장이, 그거 봐라 꼭 공사현장에 있는 그런 분의 어투가 좀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다 여기 의원들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각서를 받든지…….
이용식위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하여튼 그렇게 문서적으로 서류를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해 줘야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이용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수도 공사하면서는 왜 단수를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수도과장
그게 프랭크 치다가 그게 100mm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터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급하게…….
이용식위원
거기에 전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말 그냥 가정집보다도 훨씬 민감한 부분이고.
명기
이명기수도과장
이런 상태에 있는데 살살 건드려보고 조심해야 될 건데 조심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식위원
어항 해 가지고 넙치가 다 죽었다, 하는데 넙치 값 물려내라 하던데.
명기
이명기수도과장
한 30분, 한 1시간가량 단수를 했거든요. 단수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안할 수도 없고.
이용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다보면 통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사실은 일부 단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플레카드라도 붙이고 사전공지라고 좀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들 지하매설 박스를 복구할 때는 충분하게 주민들 홍보도 거치고 그다음에 공사가 언제부터 해서 하겠다는 것을 실제로 저희들도 자재 준비도 해야 되고 공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서 실제로 공사 들어가는 기간만 가지고 공사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코로나로 인해 안 그래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특히나, 그걸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그거는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상가주민들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을 하여튼 상가 주인들에게 설명해서 만나보고 하여튼 설득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현장소장은 문서화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민협의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이제 비대위 측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된 것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설명한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때 국장님도 자리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었잖아요, 문서화가 된 서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사실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기로 사실 했거든요, 약속까지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없다고 그러면.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우리 팀장님 잠깐, 거기에 관해서 설명.
임정섭위원장
네, 판떼기 치우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반갑습니다.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신기영입니다. 민원합의서는 그때 위원장님에서 현장에서 “민원합의서가 있느냐?” 소장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소장이 옆에 있으면서 “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건물주하고 민원합의를 본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있다고 저도 들어서 그 자료를 제가 챙겨보니까 며칠 전에, 어제 내가 드린 자료에 보면 자기네들 현장 주변에 11개소를 지금 개척을 계속 3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월 800만 원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상인들만 지금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더라고요, 더 이상은 없느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지금 비대위라고 세입자가 62명이 회원이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님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기태 씨라고 그 분은 계속 지금 현장소장하고 협의는 수어차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바로 합의서가 되는데 이 현장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2~3년 더 걸리니까 지금 보상을 줄 단계, 이런 게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자기들이 있다고 한 건물주하고 금액이 약정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공사 준공 후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 합의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문서화가 돼 있다 했거든요, 각서 형태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걸 요구를 했는데.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본 바는 지금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 한 겁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도시건설위원회가 긴급하게 소집돼서 공식적인 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해 보시고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저는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게 영구차수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하수위를 계속 펌핑해 가지고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렇게 되면 지하수위가 변동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래도 의장님도 그날 현장 둘러보시고 지금 지하수가 계속 유출이 되고 펌핑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주변에 지반에 영향이 있다, 하는 게 저희들도, 저도 동감이 있고 의장님도 같이 보시면서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그래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지하층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펌핑 안 하는 방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감리에다가 하여튼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설계부분에 재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공돼 있는 파일 타설 방법으로 하자면 사실은 부력파일은 아니거든요, 일반 하중을 지탱해 주면 하중파일인데 그러면 그 부분만 하려면 이 전체를 다 들어내고 재시공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파일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가 실시된 깊이가 너무 짧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압에서 침전에서 히빙이 일어나는 것은, 침전에서 히빙이 된다는 얘기는 가시설의 깊이가 짧기 때문에 히빙이 일어나는 건데, 압력을 못 받아주니까, 가시설이 압력을 받아줘야 되는데 가시설이 결국은 압력을 못 받아주니까 결론적으로 히빙에 의해서 침전 순으로 계산해서 중앙부분의 어느 부분이 히빙에서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시설을 더 연장을 시공하는 방법이 있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걸 시공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수압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힘을 버틸 수 있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히빙…….
임정섭위원장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깊이를 더 연장하는 그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을 이제 그라우팅이나 타공법을 해서 바닥에 물이 안 올라오게끔 해 놔 놓고 그걸 이제 안정시켜 놔 놓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는 지질전문가의…….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영구차수시설형태로 해 가지고 물을 펌핑해 내야 되잖아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어제도 현장소장보고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신도시나 대방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공사를 시작하기가 연약지반개량부터 먼저 해서 공살해서 어느 정도 침하를 시켜서 압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을 뽑아내도 크게 많은 물량이, 전체 물량에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반에 영향이 없는 걸로 되는데 여기는 연약지반 처리도 안 한 상태에서 물을 뽑아내면 전체적으로 주변에 지하수의 영향을 받아서 침하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느그가 당초계획은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은 잘못됐다 해서 물을 펌핑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을 검토하라고 감리단에 지시해서 결과를 가져오라고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챙겨서 하여튼 그래 시공이 되도록, 또 합의서 지반개량도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이제 소장님처럼 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일시공부터 다시 재시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가시설은 이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 가시설은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영구차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구차수를 하였을 때 지표수가 상승하는 그 물을 받칠 수 있는 파일공사는 다시 재시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이제 바닥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전에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하나는 가시설 깊이를 침전수 계산을 새로 해 가지고 더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10m정도나 15m,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임정섭위원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소장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지하층 깊이를 4층에서 2층으로 나는 최소한 2층 높이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랬을 때 아파트 사업성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야는…….
임정섭위원장
아파트 사업성하고는 우리하고 따질 상황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도하고 아파트 준공 후에 안전도입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래서 그 분야는 충분하게 저희들 지질전문가나 지반개량업체에 전문기관에 그게 공인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그 공사는 지금 어떤지, 지하수를 펌핑하는 것은 일체 저희들도 용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앞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나 가압류하는 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저번에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가압류라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문변호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압류를 할 수 있겠는지, 어떤 금액이 설정 안 되더라도 피해만 가지고 가압류를 할 수 있겠는지를 현재 자문 중에 있습니다. 그 자문이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앞 번에 용역을 줘서 용역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거기는 피해금액이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피해치가 지금 조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그걸 지금 자문변호사에 가압류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어떤 것이 돼야 가압류를 할 수 있느냐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금호에서 이런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단, 현장공사로 인한 생활민원 등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즉시 조치하겠다, 신양주 외 4개동 아파트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해소차원의 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보낸 공문입니다. 맞죠, 이거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아마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다음에 공공시설물 파악은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의 재연구용역결과 후 보상 및 조치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지금 현재 일어났던 거는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공사장주변에서 피해가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건물이 기울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제2청사 주변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난 것은, 자기들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해에 대해서 규명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용역 한 결과치가 있을 거고 자기들이 용역 한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압류하고는 별개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마 그게 저희들도 현장에서도 그 부분이 저희들, 즈그 현장으로 피해가 있다면 현장에서 피해보상을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시만 해 주면 언제든지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기들이 낸 공문에 보면 공사 진행에 따른 지반의 안전성 확보 및 양수량 저감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토질 및 기초관련전문가 자문을 통한 주변 지반 안전성 확보 지반보강공법을 적용한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양수량 저감을 위해 차수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저감토록 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지금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뜻인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이제 그거는 아까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공사중지명령이 현재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를 재개할 때는 저희들도 아까 전에 기초공사, 지반에 안정이 오지 안 오면, 일체 그 전문기관에 확정을 못 받으면 공사 재개 안 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관계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물 펌핑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사 재개할 때는 전문기관에 이렇게 공사해도 지장이 없다는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는 일체 안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용역결과치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공사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도 그러면 금호건설에서는 자기들이 재용역해 가지고 그 결과치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거는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공사가 계속 진행돼 가지고 문제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용역결과치가 우선 시 되어 가지고 공사중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예방대책은 금호건설에서 제시를 하고 나서 공사가 재개돼야 된다고 나는 봐지는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보니까 일차로 가시설을 하고 아마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아마 2차 가시설 보강공사가 들어갈 때 이게 금호건설에서 충분하게 좀 지반 가시설 깊이를 충분하게 검토가 됐으면 아마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건데 그런 현상을 아마 저희들 공무원도 다소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질 기술자의 조언만 듣고 아마 공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2차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조건을 받아서 그 부분은 조치해서 제2의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게 지금 현재 금호건설에서 의뢰한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굴착공사 외 기타침하시설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본 시공 후 굴착공사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고 민원이 제기된 건축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도출 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했던 그 기간 이상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하여튼 저희들 용역보고서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자기들도 어차피 하는 거 보고서 기본조사는 조금 조사하고 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기본 데이터는 저희들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해서 최대한 안에 빨리 용역이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 촉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조사했을 때 그때 하고 지반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더 이루어졌다고 봐지거든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변이는…….
임정섭위원장
다시 원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그거는 어차피 조사는 이루어질 거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다 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빨리 저희들도 제공하고 즈그고 빨리 용역을 끝낼 수 있는 것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저희들도 문서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지하수위, 내나 조사한 데이터라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관측공 아닙니까? 맞죠? 이 안에 2개는 빼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용역하면서 아마 10군데 정도를 아마 지하수 관측을…….
임정섭위원장
하수과장님.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관측공 있는 위치 맞죠? 여기?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희들 그때 용역사에서 임시로 데이터 측정 때문에 추가로 한 그 부분입니다, 그 위치는. 10공정도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새로 타설한 부분이.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자기들이, 직접 저희들이 지하공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새로 신축된 부분입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자기들이 테스트한다고 시공한 그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기들이 여기도 운동장이고 다 있어요. 자기들이 시추한 부분하고 우리하고 지하수위 변위차이가 이래 많이 나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한번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전에 우리 시에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금호,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한 자기들이 인증을 못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 본들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양주초등학교 부근에도 사실 지반침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여기는 한 군데도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요.
임정섭위원장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이 지하수위 자체가 우리가 냈던 거 하고 수치 자체가 좀 많이 상이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걸 다시 자료 받아가지고 그때 수치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일단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우리 계측기 자료 이거 시공사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게요.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우리 시에서도 계측기를 달자, 몇 번이나 주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계측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시공사에서 계측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다 정상입니다. 계측기, 전부 다 내가 뒤져봤는데 1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정상으로 나와요, 지금. 지금 KT자리가 내려앉았습니까? 안 내려 앉았습니까? 지표가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위원님 계측 그게 한 개가 1개월치인데요, 저희들이 우선 3개월치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변이가 조금씩 미세하게 있습니다. 이상 없는 거는 아니고, KT.
신우
문신우위원
즈그는 어찌되어 있냐면 해 봤자 1mm입니다, 1mm.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래서 계측 그거를, 이게 혹시 조작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그거를.
신우
문신우위원
계측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계측기고요, 사람이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즈그가 이 회사에서 금호리첸시아에서 또 다른 데 주식회사 태성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이걸.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용역을 받은 사람이 똑바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전부터 우리도 양산시에도 계측기 달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을 받은 걸 보니까 다 정상입니다, 지금. 1mm 오차요? 지금 KT나 미용실 옆에 건물 가 보면 1mm 오차 납니까? 아니잖아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최초하고는 조금씩 변이가 있는 걸로…….
신우
문신우위원
조금 나는 게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나는데.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거는 한 달 치의 전, 월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고 또 최초하고 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다음에 리첸시아에 이번 연도 거, 지금 이게 2019년도 건데요, 말 거, 19년 말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요. 그러면 19년 말이고 지금 계측기 자료 달라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수시로 단장을 불러서 이 계측이 만약에 허위다 하면 계측 달은 회사가 큰 처벌을 받는다, 수시로 그걸 예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큰 처벌을 받는 거는 즈그 사정인데…….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거는 자기도…….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즈그가 준 자료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내가 6개월 전이나 그때도 계측기 좀 달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 자료는 다 그냥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다 적어놨어요, 지금요, 계측자료가, 지표도 1mm 내려앉았답니다, 최하 0.5mm. 우리 지금 내려앉은 게 얼마 내려앉았습니까? 그 주위에? 이거 검사 안 해 보셨죠? 과장님? 검토 안 해 보셨죠? 건물 지어 진 거, 계측기에?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해 봤는데 얼마나 차이 나던가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조금씩 변이가 있는 걸로.
신우
문신우위원
조금 있죠? 조금?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실제 현장하고는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거기에 보면 균열이 있고 지표가 있고 경사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지표는 1mm, 2mm밖에 차이 안 나고요, 경사계도.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경사계는 많이 차이 안 나는 걸로 되어 있고.
신우
문신우위원
경사계는 아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영일약국 건물에 당구장이 있죠, 당구장에 당구공을 놓으면 지가 굴러가 버립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 기울기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상으로 나와 있어요, 또.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거도, 저도 영일약국 당구장에 수차에 걸쳐 민원이 들어와서 수차에 내가 나가봤는데 그게 이제 한번은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공사를 하다보면 또 한 번은 반대쪽으로 조금씩 기울다가 이게 수시로 바뀐다하더라고요,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계속 한 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니고 또 돌아올 때도 있고.
신우
문신우위원
어차피 바닥이 거기가 지하 아닙니까? 지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우리 시도 하자 할 때 왜 안 하고 남의 자료를 들고 정상적으로 보느냐, 나중에 다음에서 이 금호에서 이 자료를 내밀고 우리는 잘못된 거 없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민간건축물에 행정에서 그걸 개척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앞으로…….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민간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신우
문신우위원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 자료가지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그거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절대 조작…….
신우
문신우위원
이걸 체크를 할 때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 나가서 체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제부터는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게 된다하면 알아보고 저희들도 직접 가서 체크를, 감리단을 그것도 못 믿겠다 하면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리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매일 체크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일주일 단위, 보름단위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 입회하에 측량사 불러서 저희들이…….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체크를 하셨다니까 이걸 보고 느낀 점이 없냐 이 말씀이죠, 제 말은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 현장하고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지금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도 챙겨야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당초 처음 데이터하고 마지막 지금 현재 일어났던 부분까지 저희 데이터를 정리해서 한번 어떻게 차이 나는지 분석해서 의회에 별도, 의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것은 거기에 감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가지고 수시점검만 하면 돼요, 여기는 벌써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문제가 발생됐으면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앞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문제가 되어 있는 데를 자꾸 시공사하고 감리단에만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시공 전부터 해서 전체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감리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하여튼 행정지도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보면 이제 2018년도 5월 15일날 이 금호산업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현장소장이 글로 적어놨어요. “현재 계측관리를 월당 800만 원 집행하며 실시하고 있는 바 계측기간은 민원인과 협의하여 보수공사를 진행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 지금 8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 강조한 거지, 이 공사장에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거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실 계측기나 이런 게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사례도 그대로 자료상에 다 나오잖아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즉각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2개월 동안 고장이 나서 측정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점검 한번 없이 그냥 흘러왔는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신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국장님 우리 박스 복구계획 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복구주체가 금호산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호산업에서 모든 돈을 다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조해 주는 거는 없고요, 이래 저희들 현장점검회의 마치고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어차피 원인행위는 느그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복구의 비용은 느그 비용으로 다 하라,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서진부의장
내가 물어볼 게…….
임정섭위원장
네, 의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서진부의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또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2018년도 5월 31일자 언론보도에 지하수 유출보도가 났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국장님은 교육 중이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다른 부서에 아마 있을 때 같습니다. 상하수도소장 할 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진부의장
아마 2018년도 5월 31일자 신문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퇴직하신분인데 안전도시국장에게 제가 여기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1차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는데 19년도 4월에 이게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이 침하가 발생했고 그때 우리가 5월 5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황금연휴라 해서 저희들 현장 가는 게 또 그때 현장 확인하러 갔다고 구설에 오른 시간이라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월 5일날 제가 현장 갔을 때 확인한 바는 1차 차수벽에 문제가 있어서 2차 차수벽까지 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건축과가 지금 주 감독부서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의장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1차로 2018년도 5월 31일자 언론보도에 지하수 유출돼서 수영장이 되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후에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조치하고 어떤 걸 확인합니까? 했던 걸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지금 우리가 차수에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2017년도에 4월인가 그때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약 3년 됐는데 계속 터파기하고 이제 차수를 1차에 걸쳐가지고 차수를 했는데 물이 이제 이렇게 차수가 완벽히 안 돼서 지하수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진부의장
그때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때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저도 한 달 좀 됐는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물이 차있는 것을 다 보고.
서진부의장
아니, 물 차있는 거는 언론보도에서도 확인이 된 상황이고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현장 나갔을 때 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 흙막이벽채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하부 바닥에서 솟아오르고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때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벽채에 연안까지 안 내려가서 차수가, 그래서 물이 벽채 밑에 쪽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부의장
벽채는 이상이 없었고 밑에서 나왔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수를 그분들이 한 번 더 했습니다. 재작년에 2018년도에 이제 방송 나오고 2018년 가을 쯤에 계속 이렇게 차수벽을 하나 더, 이중차수를 또 600짜리를 하나 더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게 물이 나와서 트윈제트공법이라고 해서 2019년도 6월달에서 한 11월달 한 6개월동안에 트윈제트라 해 가지고 연암까지 내려서 차수를 하나 더 했습니다, 600을. 그러면 지금 폭이 한 2,000정도 됩니다, 차수. 그러니까 차수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물이 확연히 확실히 줄었는데 지하수는,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1일 2,000t의 물을 뺐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양수기가 2대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풀로 24시간 했을 적에 그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제가 가고 보니까 물은 조금씩 나오고 한 번씩 멈춰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이 산식이 있던데 하루에 그래 계산하면 한 400t정도가 됐고 작년에 사실은 물이 양산에 지반침하가 있을 적에 자기네들은 거짓말을 좀 하는 가는 모르겠는데 한 1,000t 이상을 뺀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확연히 줄었다하고.
서진부의장
아니, 물 뺀 거 보다는 지금 우리가 1차 문제가 생겼을 때 흙막이를 한 번 더 했다, 차수를 해서 한 번 더 했다, 그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2번.
서진부의장
처음에 하고 2018년도 물이 찼고 그 후에 보강한다고 2차 흙막이를 시공 했고, 2차 흙막이 시공할 때 우리 시에다가 시공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트윈제트공법으로 시공하겠다고…….
서진부의장
공법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시공하겠다고.
서진부의장
네, 시공계획서 올렸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의장
그때 감리가 기술검토해서 같이 첨부됐을 거 아닙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감리는, 저희 서류를 보니까 감리는 트윈제트책자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 그게 있던데 그래서 느그가 기술적으로 문제없다 하는 검토가 된 게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감리는 설계범위에 벗어나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의견을 제시를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진부의장
그런데 국장님 여기 하나 우리 문제가 있는 게요, 감리는 현장에 반드시 기술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의장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감리기술검토 해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의장
해야 되는데 1차 문제가 생겨서 2차 보강을 위한 그 문제해결을 위한 흙막이공사가 들어가는데 감리가 그 업무밖에 범위라고 기술검토를 안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또 인증을 하고 넘어간다면 감리 왜 둡니까? 그 입주자들은, 예를 들어 그 금호리첸시아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 대부분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지금은 시민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들어와서 살면 우리 양산시민입니다, 그 분들이. 그분들이 그걸 믿고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감리가 분명히 기술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걸 그걸 또 용인하고 넘어가는 우리 관도 좀 문제고 안 하는 감리도 또 문제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그 2차 흙막이 한 게 1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공법은 무슨 공법, 무슨 공법 해도 용어만 조금씩 바뀌지 비슷비슷한 공법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의장
많이 있는데 1차에 물이 제가 어디서 나오는 걸 확인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벽에서 나왔다면, 흙막이 벽에서 물이 새 나왔다면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거고 바닥에서 물이 나왔다면 적용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를 거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검토가 소홀히 했다 싶고, 거기까지는 또 넘어간다 칩시다. 지난 해 5월달에 그렇게 난리 직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용역 줘서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 관에서도 그거는 특별히 거기는 신경 써서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용역 줘놓고 그동안 체크한 게 있습니까? 현장을 체크한 게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현장은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계속 수차례 수시로 현장 나가서…….
서진부의장
그때, 지난 해 5월에 금호에서 스스로 공사중지를 했죠? 우리가 중지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물이 이제 이렇게 세니까…….
서진부의장
아니.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스스로.
서진부의장
주변에 전체 지역적으로 침하가 생겨서 금호에서 스스로 공사 중단을 한 겁니까? 우리가 중지명령을 내린 겁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우리가, 구두로서 제가 기억으로는, 구두로서 더 이상 물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지 말라, 이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장
아니, 구두로 얘기한 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사중지명령을 정상적으로 서면으로 나간 거는 없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장
서면으로 중지명령을 안 나가고 우리는 그러면 그게 원인분석이 안됐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정확히 안됐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도 또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금호에서 스스로 공사중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처럼 금호에 구두 상으로 공사를 조금 스톱하고, 체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전달한 것 같고 그래서 금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공사중단을 하고 공사 재개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한 11월경에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장
11월달 같으면 우리 거의 용역이 마무리 용역 보고됐을 때입니까? 마무리단계 들어갔을 때 공사재개를 한 것 같은데.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공사재개는 이제, 그동안에는 트윈제트공법으로 흙막이차수를 한 것에 대한 슬라임을 걷어내는 걸 계속 그때부터 했다 하더라고요, 2019년 11월달부터.
서진부의장
자, 그때부터 그러면 밑에 슬러지나 이런 슬라임 계속 걷어냈고, 11월달부터 공사 지금 시작해 가지고 지금 넘어온 게 불과 2~3개월입니다, 그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의장
지금까지 불과 2~3개월인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변형이 생겼잖아요. 이번에 변형원인이 뭐냐고 처음에 제가 현장 갔을 때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니까 “물이 새서”표현을 그리 했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벽에서 나는 물이 새는 줄 알았는데 벽이 아니더라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아닙니다. 바닥에서 용출됐습니다.
서진부의장
흙막이 한 데서 한 15m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닥에서 솟아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빙이다 이랬는데 앞에 분명히 특정 공법을 써서 연암까지 했다, 시공, 그죠? 연암까지 할 거라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아닙니다. 시공을 했다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서진부의장
시공을 했다고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감리도 확인, 그거는 했고요.
서진부의장
그게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연암까지 흙막이가 박혔다면 히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빙이 생긴다면 흙막이가 부러졌어요, 연암까지 박혔는데 이게 암반입니다. 암반까지 흙막이가 심어져 있습니다, 암반까지, 그죠? 암반까지 심어져 있으면 이 안에서 어디서 히빙이 생깁니까? 이 흙막이가 부러져서 여기서 밀려들어오지 않으면 히빙은 안 일어납니다. 제대로 기술자들이 그런 검토를 했으면, 제가 이번에는 명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금호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의장
히빙이 생겼다 했거든요. 히빙이 생겼다했는데 1차, 2차 흙막이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금호에서 제출한 도면이 똑같습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비슷합니다.
서진부의장
그러면 2차 공사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3차에 적용된 공법도, 우리 관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기술자들 아닙니까? 토목 아니면 건축 전공하신 분들 아닙니까? 연암에 분명히 박혀있는 공법 같으면 연암까지 심어져야 되는 것 같으면 안 심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심었으면 히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심었는데 히빙이 생긴다면 심었으면 흙막이가 부러져가지고 중간에 치고 들어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또 어느 시점에서 공사재개요청 공문이 오면 뭘 갖고 우리 판단하겠습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거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계전문가의 확실히 차수대책을 가져와서, 또 차수가 완벽하게 됐다하는 그런 자문을 받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진부의장
저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는 터치를 안 하고 싶은데 민은 대민관계에 어떤 피해를 입혔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접건물에 문제가 되는 거는 금호에서 책임이 있다면 금호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의장
그거는 개인과 개인의, 우리 관에서는 어떤,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힘들 거고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서 주민들이 일단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는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야기했던 회사에서, 어느 회사인지는 몰라도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라도 저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안전하게 또다시 이런 현상은 생겨서는 안 된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한 번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시공사에서 어디에서 물이 나왔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뭔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게 뭡니까?”내가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 히빙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거기 그라우팅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 그라우팅 뭡니까? 도로 쳐진 것 들어 올린다고 해서 내가 황당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도로가 들어 올라올 정도 같으면 인접건물은 어찌 되겠습니까? 인접 건물 밑에는 뻘이 없고 도로만 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라우팅은 지하 연약지반을 교반시켜서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 아닙니까? 주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뻘하고 사질층이 합쳐져 있다면 그 부분은 그라우팅이 침투해 들어가면요, 우리 석축 되어 있는 것 안에 뒤집어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압을 가해야 시멘트 물이 들어가는데 페이스트 들어가는데 그게 압을 가하니까 저쪽이 휙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접 건물이 그나마 제가 참 지금 가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도 파일 위에 잘 정착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은 제가 받는데 인접 건물이 혹시나 소규모 건물이 파일이 안 되어 있는, 파일도 여러 가지 종류 파일이 안 있습니까? 경질지반에 도달되지 않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파일이 있다면 그 부분 들어 올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도 그라우팅을 할 때 우리 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온나, 느그 그라우팅 하려면 그라우팅할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뭐로 증명합니까? 지반 그 주변에 조사해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첨부했을 때 그걸 승인해 줘야지, 그냥 현장에서 하는 대로 지금, 현장에서 하는 대로 하니까 3번째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거 챙겨야 됩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챙기겠습니다.
서진부의장
그냥 어떤 지반에 어떤 공법이 적정한지도 검토 안하고 감리는 기술 검토하라는 감리가 우리 업무 아니다 하는, 그러면 감리 보내야죠. 왜 데리고 있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우리가 관리감독 안 되니까 감리 갖다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러면 감리가 그걸 해야지 감리가 우리 업무 아니다 하면 그 감리 왜 필요합니까? 그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감리하고 시공사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우리 시, 감리와 우리 시 문서 수발했던 리스트 목록을 공식요청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감리단장이 분명히 안 해도 되고 “드리겠습니다.”했는데 그거 복사만 하면 되는 걸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서진부의장
그런데 그 리스트를 제가 받고자 하는 이유가 그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검토서가 몇 년 왔다 갔다 했는지 그 리스트 보면 그 기술검토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거 내가 챙기기 이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걸 챙겨가지고, 감리하고 시공사 업무지시서나 기술검토서나 뭐 이런 게, 시정명령서에 이런 게 내려갔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갔다 왔다 한 게. 그 자료를 보고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걸 체크됐고 이런 걸 갖고 거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원인분석을 해서 해결을 해 가야지. 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 주고 민원 해결하는 걸 우리 대민관계에서 1순위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금호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관에서는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던, 몰랐던, 어쨌든 시공사를 믿고 있었던 감리를 믿고 있었든 어떤 원인이든 간에 문제가 생긴 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접근해 가야 되는 게 우리 관 아닙니까?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의장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한번 서류 그것 좀 챙겨가지고 저도 하나 주시고 정 안 되면…….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의장
같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같이 체크해 가지고 향후에, 다음에 재개할 때는 이런 현상 안 생겨야지. 지금 제가 특정업체를 자꾸 들먹거려서 그런데 금호가 명예가 손상되는, 실추되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금전적으로도 자기들 앞으로 부담해야 될 게 엄청 크다. 또 생기면 잘 못하면 저래놓고 던져 버리고 갈 수도 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지금이라도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합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참 답답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서진부의장
국장님 잘 좀 챙겨주이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점검하고 그다음에 감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데도 수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점을 삼아가지고 감리에 대한 응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공사도 마찬가지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법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공사는 저희들이 현재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진부의장
고발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사실 도로라든지 우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수도라든지 주변 주택 있죠, 거기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피해하고 변이 온 부분에 대해서 이 달 말까지 전수조사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민간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각 부서는 각 관련부서별로 시설물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까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조사결과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