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늘 수 있다는 희망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충원이 안 된 부분에 보조를 계속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게 우리 아동을 케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사업자에요.

다만, 아동을 돌본다는 것 때문에 사실 아동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다 책임을 못 지니 그걸 민간에 맡겼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매년 충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이건 좀 한번 우리 관련 어린이집 관계자들 뭐 여성, 아동돌봄 과장님. 그러니까 민관이 함께 이 부분은 슬기롭게 좀 해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무작정 계속 어렵다고 지원만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당장 어렵다고 하시니까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국·공립화를 하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것도 안내를 해서 좀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 민간에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