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개 과.

소와 9개 면․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매년 반복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시 설계변경 등이 일어난 점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 실시결과 오목내 관광지 구간은 35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22년 3월 경남도에 관광지 구역축소안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면서 관광지 구간 중 관광호텔 부분만 2009년 민간사업 투자자와 협약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 구간은 별도의 대안이 없이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남도와의 관광지 구역 축소안에 대한 협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사천시와 진주시의 입장 차이로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 그대로 존치할 것이 아니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전동 킥보드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여부도 검토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차량통행이 어려워 공한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늘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약수암에서 남강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사업은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노력으로 축소된 만큼 연장계획은 시민들의 저항이 많았으므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면 취소하기를 건의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항목 중 인건비 부분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 등에 많은 예산으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여름철에만 사용하고 가동하지 않아 연중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변화된 시민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