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18개 과·관과 10개 면 ․ 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펼쳐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 8기 출범 후 열어나갈 ‘부강진주 시즌2’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책인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과 진주가 대한민국 UAM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UAM 생산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농업을 살리는 사업에 힘써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내년에 추가로 진성면 지역에 개소를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진주시 발전을 위한 대다수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지만 일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지만 ‘아미코젠’ 같은 기존에 진주시에 있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하기에 소홀한 점, 우리 위원회가 행정감사 중에 현지확인했던 경서산업과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행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점,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진주형 배달앱의 운영이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이 감사 시에 지적된 사업들,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적극적인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를 없앨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들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 감독 및 지도 ․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의 체계적인 감사 기능으로 지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공공시설과 민간위탁기관 등에 보다 철저하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 협의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해 사업전반에 걸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