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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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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마지막 발언하신 내용 중에 그런 방법들을 의회에서 제시하거나 또 제안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그런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이번에 현장방문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시 부지가 있고 모 기업 부지가 한 개 있던데 이게 다른 데로 옮길만한 폐기물 부지 처리시설이 옮길 수 있는 시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기면 시도 좋고 이 업체도 좋지 않으냐, 이 업체가 좋은 거는 과태료를 계속 맞으니까 불법적인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는 시에서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회사가 잘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세금을 더 많이 받아 내고 그 지역에 발전기금을 낼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진주시하고 소송 중인데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에서 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추측을 해 보면 그러면 져도 우리 시에서 이 회사를 폐기시키거나 건물을 허물거나 허가를 말소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환경부나 낙동강유역청 이런 데서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용량을 늘리라 해서 자기들이 늘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건축과에서 그냥 1년에 2회 내에서 1억3,000만원 과태료 때리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옆에 소음 먼지 오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회사는 운영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시로 들어오고 시로 들어오면 다시 그 업체에 해결하라고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시가 망하지 않는 한, 둘 다 망하기가 힘들 거예요. 저기는 중앙정부에서 밀어주는 업체고 지방자치단체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악순환으로 싸우게 될텐데 중간에 우리 진주시민이 있고 상평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공단의 대체부지가 사봉산단입니다. 상평공단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한 게 사봉산단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상평공단 업체가 사봉산단으로 옮기게 되면 특혜가 아닙니다.

관리 규약에도 그게 뭐죠, 내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 가서 관리기본계획이라 했습니까, 그 명칭이?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