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진주시의회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소관2021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43페이지도시계획과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241억6,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45억8,900만원을포함한387억5,300만원으로,이중245억9,000만원을지출하고79억6,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1억9,900만원입니다. 도시행정은5,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은29억4,000만원을지출하고34억4,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0억5,200만원입니다. 시설인가는1억6,900만원을지출하고6,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7,7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은213억4,200만원을지출하고43억5,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600만원입니다. 다음은244페이지입니다. 고속철도지원사업입니다. 800만원은지출하고1억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 다음은246페이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579억3,8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230억9,900만원을포함한810억3,700만원입니다. 이중482억8,400만원을지출하고309억3,7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5,0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7억6,400만원입니다. 먼저,현안사업은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등3건의사업으로67억3,500만원을지출하고27억5,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다음,산단조성은산단조성지원및관리등6건의사업으로,25억9,400만원을지출하고27억6,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600만원입니다. 이중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등4건의사업에서15억1,700만원은명시이월,12억5,2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46페이지하단부터24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하천유지관리등42건의사업으로249억1,400만원을지출하고,137억3,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4,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7억9,800만원입니다. 이중,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등10건의사업은104억3,200만원을명시이월하고,고향의강사업등2건의사업은8억8,3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경소하천정비사업등2건의사업은24억2,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은12억6,000만원을지출하고100억8,8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기술센터건립사업은27억9,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억900만원으로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249페이지하단입니다. 2021년조직개편때건설하천과에서농업정책과로이관된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의취약지개발사업은주민주도마을만들기지원농촌현장포럼등12건의사업으로64억2,400만원은지출하고,10억2,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이중,농촌중심지활성화수곡면사업은7억1,200만원명시이월하고3억1,3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50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금산하천부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등4건으로26억2,200만원을지출하고2억4,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600만원입니다. 이중금산하천부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은1억9,500만원사고이월하여2021년11월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시가지도로개설사업은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지원사업으로4억원을지출하고,3억1,000만원은사고이월하여2022년8월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51페이지도로과입니다. 도로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1,117억4,0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296억7,600만원을포함한1,414억1,600만원이며,이중852억4,400만원은지출하고539억8,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9,6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20억8,800만원입니다. 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에6,6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은미지급용지관리등25개사업으로,536억4,200만원은지출하고468억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4억4,600만원입니다. 이중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3건에85억5,000만원은명시이월하고금산삼거리에서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등3건,18억1,3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등7건사업의364억4,3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대곡송곡마을도로확포장등14건의사업으로,80억4,100만원을지출하고14억8,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9,700만원입니다. 이중시·도확포장공사등3건의사업에14억8,8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하단부터254페이지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등21건의사업으로,209억7,500만원은지출하고48억4,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5,8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3억1,800만원입니다. 이중,위험도로개선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등6건에24억600만원은명시이월,교량유지관리등2건의사업에3억4,400만원은사고이월하고,금산교접속차로개량공사는20억8,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하단부터255페이지가로정비관리입니다. 가로정비유지관리등8건의사업으로24억2,200만원지출하고8억4,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16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8,300만원입니다. 이중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무인단속장비나신호등사업은6억6,300만원은명시이월하고1억8,6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56페이지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140억6,700만원과전년도이월액24억7,300만원을포함한165억4,000만원이며,135억2,700만원을지출하고18억9,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5,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0억6,300만원입니다. 먼저,생활안전추진사업에2억2,5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추진사업은2억7,600만원을지출하고1억2,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다음2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지원관리사업입니다. 7억7,1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2,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100만원입니다. 방재관리사업은65억6,900만원을지출하고17억6,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2,6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5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258페이지아래재무활동입니다. 재난기금전출금등으로55억7,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260페이지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9억3,5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7억2,800만원을포함한26억6,300만원으로22억8,100만원을지출하고,4,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2,3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사업은,농촌주거환경정비등11건의사업으로,21억9,900만원을지출하고,4,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300만원입니다. 이중빈집정비계획사업등2개사업의4,800만원을용역기한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2페이지주택경관과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260억원과전년도이월액5억6,400만원을포함한265억6,400만원으로,250억9,600만원을지출하고1억8,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6억7,7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6억1,100만원입니다. 서민복지증진에주거급여지원등4건의사업으로139억2,4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6억7,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8,1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은,공동주택건설사업등3건으로,27억3,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263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관리사업은,도시경관유지관리등8개의사업으로,78억2,600만원을지출하고1억8,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1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4억9,300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는1억7,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반환금기타는주거급여국도비반환금등으로3억5,6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13페이지부터419페이지까지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1,500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2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세입결산은임시적세외수입,보전수입등1,500만원입니다. 다음은418페이지세출결산은건축허가취소에따른환급금200만원을지급하여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다음,421페이지부터428페이지까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39억5,700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39억2,200만원입니다. 다음424페이지세입결산은공유재산임대료,매각사업수입,위약금과공공예금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으로수납총액은39억5,700만원입니다. 다음427페이지세출결산은예수금원금상환으로39억2,2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529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533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6억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3억6,600만원중2억2,900만원을사용하여전년도대비1억3,700만원이증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7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53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59억3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71억1,600만원중196억700만원을사용하여당해연도말조성액은34억1,200만원입니다. 기금별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543페이지에서546페이지,558페이지에서56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별도책자를보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사업보고서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2,997억6,200만원으로,결산총액은3,007억5,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총액은2,997억6,200만원으로,결산총액은1,309억2,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1,277억2,400만원과당년도수입액1,730억3,100만원에서당기지출액1,309억2,4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1,698억3,200만원입니다. 수입및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69페이지에서8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규섭위원님.

예,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260페이지에보면하대둔치야외무대,금액적인문제는아니고혹시여기화장실이설치되어있습니까?

예,되어있습니다.

야외무대설립할때제일중요한게많은인원들이운집을하기때문에화장실은필수라는생각이듭니다,그죠? 하대둔치에는화장실이있고평거무대에보면그쪽은지금화장실이없거든요. 한200미터떨어져있는데행사를할때화장실문제가좀급한문제라생각드는데그거좀참고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49페이지에요.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지금그저께제가그쪽을지나오다보니까인도통행을통제를하더라고요. 혹시왜통제를하시는지?

지금진주대첩광장에가장사업의걸림돌이어떻게보면중요하지만걸림돌이되는부분이문화재입니다. 그문화재발굴조사를하고있는데그인도부분에는우수관1,000미리를매설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과정에서조선시대우물하고어떤우마차가다니던길들이런것들이있어서지금정밀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이지금사업이좀늦어지고있습니다.

그게발견된시점이언제입니까?

3월달에발견되었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는이유는246페이지보면그건너편에지금복합문화센터건립을위해서준비를하고있죠? 구시청바로앞에건립을위한추진을하고있는거아닙니까? 보상을지금하고있고…….

지금현재청소년수련관에는도시재생사업으로청년허브하우스를건립중에있고요. 그앞에는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2025년도까지사업을하기위해서지금행정절차이행중입니다.

예,그래서제가우려하는부분이뭐냐하면도로를하나사이에두고있는부분이다보니까지금은추가유물이발견되었다.라고한다면거기도또발견될가능성이있지않겠나…….

충분히그럴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유념해가지고좀이렇게추진해야된다.그걸강조하기위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신서경위원님.

예,신서경위원입니다. 247페이지건설하천과에고향의강사업여기에예비비를18억정도편성해서지금집행중에계신데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의강사업은지금현재경상대학교있는가좌천입니다. 가좌천자체는지방하천이고지방하천조성사업은하천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옆에보면저희들이다양한어떤시민과의어떤친수공간으로조성하기위해서다양한사업들을계획하고있고우리가추진하는그런사업들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이거는남강의지천이고남강의수질에대해서는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저희남강의수질은여러분잘아시겠지만저희들이우오수분류화사업을지금대대적으로하고있고거의다마쳤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생활오수폐수에대한하천유입에대한부분다차단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수질은상당히양호한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각지역마다복개천이있는데저는하대동에살고있고하대동복개천을지금예쁘게정비도하고안에미꾸라지도풀고하시더라고요. 그수질에대해서는항상지나다니면서물이흐르는데더러운물이흐르니까항상기분이좋지않았거든요. 그래서지금어느정도로개선되고있다고바라보십니까?

그사업도사실상옛날에중앙배수로입니다. 배수로면생활오수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유입되었죠. 지금아까우오수분류화사업에서생활오수가유입안되었다손치더라도그게건천입니다. 건천이다보니까오픈되었던게복개를함으로해서그게안에있던퇴적토등이부식되는그런사례등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게늘어떤방법들을개선하기위해논의도있었는데이번에샛강공사하면서위에남강물을끌어서그물을오픈된부분에물을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서거기어떤퇴적토있는,퇴적토를다저희들이준설을해냈고거기서다시살아숨쉬는강으로서그렇게지금조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완료되었고요. 지금수질은굉장히좋죠. 고기도거기서살수있는그런환경으로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하대동복개천에미꾸라지를푼것은어떤목적입니까?

그게물이라는게어떤강은고기가살아야되잖아요. 그래서고기가미꾸라지라든지붕어라든지여러어떤고기들이같이생존할수있는그런살아있는강으로샛강으로만들기위한부분이죠.

그런데미꾸라지는더러운물에살잖아요.진흙도있고뭐이렇게깨끗한물에사는고기가아니지않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생태계보면우리피라미드식으로보면미꾸라지는하위쪽에있지만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죠.

앞으로계속하천정비를위해서애쓰주시구요. 마지막으로초전동헤모로뒤쪽에무슨하천이제가가보지는않았는데거기하천주변에화상벌레나이런벌레들이들끓어가지고주민들이물리고그런고통을호소를하시더라고요. 혹시그거파악하고계십니까?

예,지금현재여름철되면해충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걸하천유지관리에상당히신경을많이쓰고있고방역에대한부분도최선을다해서그런문제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우리진주시내남강을비롯해서각지천,작은개천그리고복개천모두좀물이깨끗해져서우리주민들이좀좋은환경을누릴수있도록계속애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예,강진철위원님.

예,국장님연일수고많으십니다. 저는우리도시환경에서도시건설국은저희들이예산결산을다짚었기때문에저는그것보다는이번에힌남노태풍에의해서이번에우리진주주민들에게피해대책에대해서보상에대해서아마접수를받아가지고어떻게했는가싶어서그부분을제가조금질의겸한번묻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예,그거는힌남노가우리11호태풍이었습니다. 그게굉장히염려를많이했는데다행히우리지역에는크게피해가발생되지않은부분인데,단지농작물피해는있었습니다. 농작물피해는특히배나무에대한과실낙과가많았었는데저희들이9월7일부터26일까지피해주민들이신고를읍면동에접수를받아서그받은접수내용을가지고다시부서에서확인을하고재난지원금에대한확정을했습니다. 확정해보니까495세대한1,173건에대해서8억8,000만원정도의재난지원금이지급될예정입니다.

그래서이리재난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서제가알기로는모르죠,우리시민안전과에서관계부서에다가공문이라기보다는협조요청을보냈을것이라고보는데읍면동으로어제도조금우리백승흥위원장님께서결산할때타부서에말씀을드렸는데저희지역에이런일이있었습니다. 상봉동1175번지일원에산사태가나서약300여평하면될는지모르겠는데약1,000제곱미터조금못되게끔조금유실이있었습니다. 그래서민원이제기가되어가지고그분이연락이왔기에백승흥위원님이나저나다똑같이절차를밟아준다고했는데제가이야기하는것은무슨이야기냐하면동사무소같으면동사무소우리소관아니다그래서산인가싶어서갔더니산림과갔더니형태는산인데지목은전이다그래서전이되면어떻게되어야되겠습니까,농산물에대한거기서접수를받는다이게우리민원인이우리사투리말로뺑뺑이를돌았습니다. 결국은접수가제가되었는지안되었는지모르겠는데26일날오후4시까지도지금절차를못밟아서접수가안되었다고발을동동굴린사례가있었습니다. 이부분을왜제가질의를하느냐하면분명히우리지침이내려갔었을텐데일선우리행정에서는그절차를민원인들에게아마받아줄수있는자세가좀안되어있는것같애요. 그래서제가어제감사과소관부서할때그이야기를한것같은데그래서이부분을조금더한번짚어주시고민원인은솔직한이야기로어디다가접수할지도모릅니다. 그래서무조건찾아가는곳이항상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갔더니동사무소에서는산사태인줄알고산림과로연락하고산림과에서또직원이나와서보니까아,이거우리소관아닙니다. 민원인이약한10일동안을뺑뺑이를돌았어요. 결국은26일날까지마지막까지접수가안되어가지고우리존경하는백승흥위원장한테까지도또항의가오고저한테도항의가오고하는이런선례가있었다는걸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을조금이번이사태이후로는조금더세심하게따져가지고우리진주시민들이이런피해를받은진주시민들이조금행정적으로불이익을안당하도록잘좀살펴줬으면좋겠다는제입장의하나의건의사항입니다.

예,이부분사실확인을한번해보고사후에어떤민원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저희들이세심하게행정을해나가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최민국위원님.

예,국장님아까질의했던거에조금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에있어서추가유물이발견이되었고그러면이게당초에설계했던거에설계변경이또필요한사항아닙니까?

지금현재특별한변경이필요한사항은아닙니다. 지금현재유물에따라기록보존이냐현지보존이냐에따라좀달라질수는있는데지금현재로서는지금당초계획대로추진하는데큰문제가없도록저희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유물이발견된인도는당초에당초설계에어떤자리였습니까? 주차장부지였습니까? 안그러면…….

아닙니다. 기존에인도쪽보도쪽이고거기에는우수관매설을계획하고있는곳입니다.

공터로남겨두려고생각했던겁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되면차로가될겁니다.

차로입니까?

예.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어떤사항이냐하면이게우리가역사적유물같은경우에는우리가쉽게말해가지고이걸발굴하기위해서이렇게땅을팔때그깊이에따라서또그밑에는뭐가있는지또그거는모르는사항이고시간이지남으로인해가지고기술이또발달되면추가적으로또추가발견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거든요. 그래서제가본위원이제안을드리는게서울시청에가면지하에군기시라는게있습니다. 옛날에조선시대때군장,군에서필요로하는무기를생산하던군기시,명칭이무기를관장하는관청이군기시인데거기에보면추가로발견된우려때문에그렇게하는지는모르겠는데바닥면을통유리로해가지고관람객들이그위를지나면서관람을할수있게끔하고그렇게함으로인해가지고관람객도충분히볼수있고장기보존에대한이런부분도염두에두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기회가된다면군기시를한번모델로봐가지고앞으로진주에대한역사적유물을어떻게보존할것인가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그렇게제안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죄송합니다만우리가결산이되다보니까숫자를달아줘야되는데우리가질의를하고이러다보니까그게맥이비슷하다이리이해해주시고243페이지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사업비에서돈이잔액이한60억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60억인데전체예비비로들어갔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진주정촌에사천간국도입니다. 국도고이게저희들이제5차국도,국도5개년계획에포함시켜서저희들이추진하려고했는데어떤BC라든지여러가지어떤사항으로사업을불가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5차5개년계획에못하게되어있어서그부분은추진이불가했고요. 우리시에서는5차5개년계획에이걸포함변경해서포함할수있도록저희들이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그게국도가우리가연결하려고가다가중단되어있는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분리하는거죠. 지금국도2호선과33호선을분리하는어떤우리가신진주역에서사천축동간연결도로를그렇게계획을잡고있는겁니다. 지금신진주역세권에서2호선간연결도로는시에서시비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60억이나남아서너무많이남아서한번짚어본거고거기247페이지에마찬가지인데사봉면방촌침수지구개선사업에6억이편성되어가지고지금그것도1억7,000만원쓰고4억2,8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그거는왜그렇게많이남았습니까?

결국은보상문제입니다. 보상에대한불만,보상이안됨으로해서사업을못해서남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러면사업을하지못했다는겁니까?

예,일단못하고사업은종료했습니다.

그러면1억7,000들어간거는어떻게하고?

일부는하고일부는못하는부분들은사업을못한부분이건물이하나있거든요. 그거는매입을못했습니다.

언젠가는해야될일입니까? 그것도해야될것아닙니까?

지금현재큰문제없지만차후에된다면매입을할수있으면매입을해야될사항입니다.

이걸매입을해야만이지구가완성이되는거아닙니까? 그냥안하고도괜찮습니까?

재해위험에대한부분이저희들이생각을해서그부분을다계획을잡았는데이게보상에대한어떤문제그리고저희들이지금현재정비하고나서의어떤부분들은현재로서는크게위험은없다고보지만차후에이상황이되면저희들이매입을해서정비를완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우리가포항하천을봐도그렇고우리가미리해야될일같으면미리하셔가지고예산을잡아놔서충분히할수있다싶었는데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한번짚어본겁니다.

예.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시간이조금그렇는데휴식을위하여정회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11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변만호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21회계연도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고,세출결산은집행잔액이다소많이발생한사업과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1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1,606억3,700만원으로1,475억1,100만원을지출하고67억2,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이52억1,900만원,집행잔액이12억7,8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먼저,217페이지하단입니다. 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사업은국가유공자명예수당등지급잔액및보훈단체전적지순례미실시에따른잔액등으로보조금반납금100만원,집행잔액은2억2,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6.25참전유공자및월남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노령화에따른사망및전출등으로대상자가감소되어보조금반납금3,200만원과,집행잔액3,600만원이발생하였고,218페이지진주시의사상자지원사업은의사상자미발생으로명절위문금지급후1,0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위기가구3,345건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2억9,800만원과3,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19페이지하단재해구호사업은이재민응급구호비및자가격리자구호물품등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9,800만원이발생하였고,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전출.재지정등으로1억3,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자가격리대상자에게9,174건73억9,100만원을지급하고,보조금반납금25억5,600만원과집행잔액5억1,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사업은인력운영비,운영비,국민지원금으로690억5,000만원을집행하였고,연도내사업비정산이불가하여67억2,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5,0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0페이지상단생계급여는7,566가구9,886명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19억8,100만원과집행잔액2억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자활근로사업은인건비지급잔액으로3,6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2페이지반환금은전년도국고보조사업비반납잔액1,200만원과시·도비보조사업비반납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39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예산액이49억8,300만원이며,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및현금급여비,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등49억5,700만원이집행되어2,600만원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33페이지자활기금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9억2,8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6,600만원중9,000만원을자활근로사업단전세자금융자등에사용하여전년대비2,400만원감액된9억4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23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예산현액은2,748억6,800만원으로2,454억4,000만원을집행하고,238억3,5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이20억8,400만원,집행잔액은35억7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190억5,000만원중188억9,0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한사업중단등으로1억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기초연금지급은1,373억9,600만원중1,365억5,100만원을집행하고정기확인조사시탈락자발생등으로7억9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3,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상단노인단체등지원사업은7억9,300만원중읍면동경로당순회교육및간담회,노인회활동비,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7억6,600만원을집행하고2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독거노인가구지원사업은9,600만원중7,1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공동생활가정미운영등으로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사업은1억700만원중4,800만원을집행하고사업수요가적어4,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노인의날행사추진은4,300만원중1,700만원을집행하고행사규모축소로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은전년도계속비이월액27억700만원을포함해서223억2,300만원중토지,분묘등에대한손실보상금과전기통신공사,측량조사사업비로33억4,800만원을집행하고,189억7,500만원은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공설장사시설설치사업은34억원중안락공원화장시설개보수사업으로3억500만원을집행하고계약낙찰차액등1,7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은18억4,700만원중경로당544개소에16억3,9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상반기에경로당운영이중단되어8,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2,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3억9,800만원을포함해서17억원중10억7,000만원을문산읍관정경로당외5개소신축사업비로집행하고상봉동대봉경로당,문산읍주정경로당은준공기한미도래로5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노인센터건립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1억6,900만원을포함해서33억6,900만원중12억6,200만원을집행하고21억5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으며,하단의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10억6,600만원중10억300만원을집행하고종사자인원변동등으로1억8,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4,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5페이지상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사업은167억8,700만원중165억6,200만원을집행하고,3,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8,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신안동경로당건립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200만원을포함해서3억7,200만원중1,700만원을집행하고,3억5,0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경로당건립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2억3,800만원을포함해서4억800만원중1억2,4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1억6,2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1억1,6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상대동경로당건립사업은7억원중3억200만원을집행하고3억9,7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으며,금산면금산경로당건립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예산액4억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21억2,800만원중에서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14억2,300만원을집행하고진주성모요양원증·개축사업은낙동강수계법개정시행으로건축행위제한에따른보조금반납금6억4,800만원이발생하였으며,공덕의집노인요양원기능보강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5,7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현통10통에서12통소재경로당신축건립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1억7,300만원중1억4,600만원을집행하고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중간부분,기초수급자에대한장애수당지원사업은9억8,700만원중9억3,900만원을집행하고수급예상인원감소로3,3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연금지원사업은96억9,200만원중95억9,800만원을집행하고7,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신장장애인투석비지원사업은4,700만원중1,100만원을집행하고신청자가감소하여1,7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5페이지하단부터226페이지상단,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20억9,400만원중19억1,500만원을집행하고중도포기자및코로나19로인한휴업등으로1억1,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6,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장애인업무추진사업은2억3,400만원중2억1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장애인행사미실시등으로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무장애도시행사지원사업은1억7,700만원중1억2,0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행사미실시등으로5,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장애인자립지원사업은2,500만원중5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장애학생방학기간돌봄사업미실시로6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중간,사회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5억9,900만원중5억1,900만원을집행하고7,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5억6,000만원중5억4,100만원을집행하고시설종사자입.퇴사변동에따른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한6,300만원중4,500만원을집행하고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7억9,400만원중1억300만원을집행하고공사비변동에따른설계변경으로6억9,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28페이지상단,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14억4,000만원중13억7,700만원을집행하고퇴소아동감소등으로6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사회복지관운영지원은10억9,800만원중10억8,300만원을집행하고종사자입.퇴사에따른인건비감소로1,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65억4,000만원중41억7,000만원을집행하고정산후경남도의반환고지서미교부로국비반환금18억700만원,도비반환금5억5,3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533페이지노인복지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조성액11억5,000만원과2021년도조성액1,500만원을합한총11억6,500만원중900만원을노인복지증진사업에사용하여전년대비600만원이증액된11억5,6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예산현액은총141억4,100만원으로131억4,5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액4억5,900만원과집행잔액5억3,600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230페이지하단생계급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용자보호는6,800만원의예산중5,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600만원과1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다음,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1억3,400만원의예산중1억1,3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1페이지상단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37억9,000만원중34억9,000만원을집행가고보조금반납금2억6,600만원과2,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다음,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4억4,600만원중4억2,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600만원과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1페이지중간출산축하금지원사업은26억6,900만원중25억7,200만원을집행하고,출생아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600만원과8,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인구시책추진은4억9,400만원중4억3,900만원을집행하고결혼축하금등5,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2페이지상단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는3회추경시예산편성하였으나개최예정시기인12월중코로나19확산으로인해보조금전액미교부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은1억3,400만원중1억1,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00만원과1,0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으며,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3억6,800만원중2억7,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700만원과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중간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은8,900만원중7,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100만원과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다음,234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은1억3,400만원중7,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200만원과5,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6억3,200만원중6억700만원을2020년국도비보조금정산에따른반환금으로집행하고,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33페이지,양성평등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20억9,9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2,800만원중2,700만원을사용하여전년대비100만원증액된21억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5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아동보육과의예산현액은총1,309억2,900만원으로,지출액1,245억9,500만원,이월액19억6,700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반납금액26억6,600만원,집행잔액이17억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먼저,236페이지하단아동수당지급은210억1,400만원중204억7,400만원을집행하고,지원대상아동의감소로보조금반납금4억2,600만원과1억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다음,237페이지중간아동급식지원및운영은35억4,900만원중32억3,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억9,500만원과1억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9페이지상단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는6억중설계비로2,000만원을집행하고,2021년9월국도비가교부되어연내집행이곤란한5억8,000만원은명시이월되었으며,중간부분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103억7,800만원중102억8,2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7,200만원과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가정양육수당지원은아동연령에따라10만원에서2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67억8,300만원중63억9,700만원을집행하고,아동수감소에따라보조금반납금3억1,800만원과6,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다음,240페이지상단,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48억2,400만원중37억2,800만원을지출하고,아동감소에따른담임교사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8억2,100만원과2억7,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공형어린이집보육품질지원은만3~5세유아반아동당1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4,600만원중2,1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700만원과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다음,어린이집확충사업은전년도이월액9,800만원을포함해서예산현액16억3,500만원중에서9억200만원을집행하고,연내집행이곤란한6억7,900만원이명시이월되었으며,계약율에따른낙찰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2,900만원과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2020년도이월액11억500만원을포함해서예산현액18억2,900만원중9억3,100만원을집행하고,사업기간부족으로연내집행이곤란한6억8,600만원이명시이월되었으며,계약율에따른낙찰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1억6,700만원과4,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1페이지중간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7억9,200만원중3억6,6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에따른어린이집휴원과대체교사수요감소로보조금반납금3억2,000만원과1억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42페이지반환금기타는34억1,100만원중31억100만원을지출하고,국·도비반환후집행잔액3억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소관2021년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규섭위원님.

예,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일단질의에앞서한두가지만좀제안을하고자합니다. 다른위원분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평상시생각했던이런부분에대한제안을한두가지정도하려고하는데요. 저희들어버이날부모님에대한애정과사랑을보답하기위해서우리가어버이날을지정해가지고또그날은특별하게카네이션을달아드리고고마움을표시를합니다. 그런데지금다들바쁜상황이다보니까요즘은코로나때문에도그렇고가족애가좀많이사라져가는이런상황인데그리고옛날에는또많은가족들이만나고했는데지금은그런것도좀제한을받는사항이었고사실은그러다보니까부모님얼굴을자세히볼수있는또이런기회도많지가않은것같애요. 그래서제가제안하고자하는게어버이날을맞이해가지고가족사진콘테스트를열어서가족끼리다모여서사진도하나찍고또그사진을보면서또부모님에대한고마움을한번느끼는그런시간을가져보면어떨까이런제안을한번드립니다. 두번째는아동급식지원및운영239페이지입니까? 이부분에대해서방학때학교와좀연계를해가지고방학때학습프로그램도좀운영을하면서또맞벌이부부가챙겨주기힘든점심급식부분도프로그램과같이연계해서급식도같이한번해보는게어떤가이런제안을한번해봅니다. 이거는답변을바라고이야기하는거는아니고한번검토해보시기를부탁드린다.뭐이정도선에서좀정리를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박종규위원님.

예,국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225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신장장애인투석비지원항목이있습니다. 거기보면예산이4,700이있고지출이1,100이고보조금1,100에집행잔액1700이거든요. 집행율은25%정도되는데제가왜이걸질의를하느냐하면저희들주변에요즘신장이안좋으신분들도많이계십니다. 이투석비지원이라는것은혈액투석을이야기하는거죠?

예.

혈액투석을할때물론환자본인도굉장히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신장혈액투석시환자본인의의료비부담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집행율이25%에불과한데이투석비를지원받은대상이어떻게선정이됩니까?

이부분저희담당과장이좀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해주셔도됩니다.

예,담당과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신장장애인혈액투석비는지원대상이혈액및복막투석을받고있는장애정도가심한신장장애인중에서기준중위소득이120%이하대상자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120만원요?

기준중위소득120%이하…….

아,120%이하요?

예.

그러면범위를좀더확대해가지고우리시민들한테좀더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이게시도매칭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는사업인데기준중위소득120%이하중에서도의료급여나또차상위본인부담경감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이또별도로있어가지고타사업에서도투석비를지원을많이받고있어가지고집행잔액이좀많이발생한걸로그렇게분석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혜택을많이받는분들보다는조금사각지대에서많이못받는부분이더많은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관계부서에서좀더시민들한테돌아갈수있는혜택이무엇인지면밀하게한번살펴보셔가지고좀더좋은취지의사업은틀림없는것같습니다. 좋은취지의사업인것같고그래서좀제가집행율이저조해서질의를한것입니다. 그래서우리노인장애인과보통때는굉장히고생도많이하시고수고도많이하신걸로알고있고좀더시민한테혜택이더갈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예,강진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도환경위원회소속인강진철위원입니다. 저는우리인구정책에대해서조금한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보면복지여성국에는여성가족과가있고아동보육과가있습니다. 그래서여성보육과에서먼저인구증가에대한어떤각종프로그램이있어요. 거기보면우리가229페이지에보면두번째칸에청년들이지역에정착하여아이낳고키울수있도록인구시책을발굴추진한다.거기서보면맨밑에세번째칸에인구의날추진에보면다른것은몰라도첫번째인구교육실시에는목표가12건중에서8건에서한66%,그러나맨밑에인구의날추진에는보면지금제로제로제로되어있어요. 저는여기에아동보육과하고같이덤으로이야기하는것이다시235페이지보면우리아동보육과또정책목표에세번째칸에보면질좋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믿고맡길수있는안심보육환경을조성한다이래가지고밑에보면육아종합지원센터프로그램참여자수가279%예요. 아주상당히좋은성과를올렸죠,그죠? 그런데제가질의를하고싶은것은아동성과는이렇게좋은데인구정책,쉽게이야기해서우리50만을지향하는우리조규일시장님께서부강진주50만진주를추진하는우리진주시측에서아동정책은이렇게지금현재성과가높은데여성가족쪽에서지금인구의어떤늘리는방향에대해서는조금미흡하지않나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혹시우리진주외부에서유입들어오는인구말고또다시우리가여성가족과에서하는어떠한좋은정책을발굴해서우리가조금젊은층들이정착하여아이를낳고키울수있는인구시책을발굴추진한다고되어있는데조금우리복지여성국에서는어떠한좋은아이템이있는지그걸한번제가듣고싶어서제가질의를했습니다.

예,사실인구정책이라는것은지자체에서나름대로재정자립도가좀높은지자체는정책을펼치면서가령아이,첫애를낳으면얼마둘째를낳으면얼마셋째는얼마이런식으로정책을펴고있지만제생각에는근본적으로인구정책은정부에서동일한잣대로전우리나라전체지방자치단체에서신경안쓸정도로옛날같으면유럽같으면요람에서무덤까지,지금파리같은데가보니까여자가가임여성이임신을해서6개월때부터대학졸업시까지무상학비,전액지원에다가의료비지원,이런어떤큰틀에서시책추진이있어야참되는데우리지자체에서우리진주만해도인구정책을나름한2년전부터파격적으로하고있습니다. 2년전에첫애를낳으면50만원,둘째는100만원,셋째는200만원이렇게주었는데지금은첫째100만원,둘째200만원,셋째600만원지원을해도젊은사람들의사고가옛날하고다릅니다. 그래서나름우리가이런시책을펴고있지만위원님말씀에힘을받아서좀더낳은시책이있는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또다른위원님? 예,이규섭위원님.

예,국장님219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 하단다섯번째생활지원비지원사업,많은예산이책정되어있다그죠?

예.

그런데잔액이지금5억정도남았어요. 그러면5억같으면좀큰금액인데왜이렇게잔액이남았는지이유를좀이야기해주십시오.

예,이생활지원비는코로나19로입원격리된사람에게지급하는생활비입니다. 일일3만4,910원씩해가지고14일분48만8,000원씩지급되었는데2021년도본예산에는예산이전혀편성이되지않았습니다. 2월달이후에자가격리입원자하고자가격리자가많이발생하면서1회추경에7억8,000만원으로시작해가지고마지막12월달에4회결산추경에는100억까지예산이올라갔었습니다. 특히,10월이후에자가격리자가폭발적으로발생하다보니까거기에대비해가지고4회추경까지했는데시기적으로4회추경때연말이고이돈은이월이안되는예산이다보니까추경예산증액분이집행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 참고로올해당초예산은20억원인데지난해10월부터올4월까지입원격리자가폭발적으로늘어나다보니까2월달에1회추경에130억으로20억짜리가130억으로늘어났습니다. 2회추경에우리위원님들오셔가지고여기우리경제복지위원회신서경위원님이나최민국위원님계시지만2회추경에200억까지편성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돈이남게된것은돈을주다가모자라면안되는데우리가그때그때보고를하면국도비가좀충분하게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성립전예산을사용하고지방비는추경에편성하는그렇다보니까지난연말에이돈이가령14일간자가격리되어가지고15일째집에서나와가지고신청을해도또행정내부적으로또부정수급자도걸러야되고시스템적으로그걸하다보니까주게될때는한달이상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12월이후에신청한사람들은이월되어가지고올초에많은사람들한테지급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좀남게되었습니다.

예,일단국장님답변잘들었고요. 220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하단부로보시면자활지원사업추진,자활근로사업,자활장려금,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자활사업활성화촉진,자활사업생산직일자리플랫폼구축지원,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사자격수당,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단지원자활에대한이야기가참많다.그죠?

예.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이렇게예산으로도이렇게지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또이자활센터에서진짜자활을하기위해서생산하는제품이라든지뭐이런부분에대한판매,이런부분에서도관에서이렇게지원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판단이됩니다. 자활센터뿐만아니고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든지그다음에재가장애인자립생활지원이라든지뭐이런우리가사회적약자라고이야기하는분들이생활을영위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는데행정적지원뿐만아니고또이렇게여기서생산되는제품들을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좀이렇게우선구매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좀연구를해야된다이게자활에서생산한재활용품다회용컵이거든요. (컵을들어보임) 그다음에이거는뜨거운물을먹을때같이손이안뜨겁게이렇게컵에끼워서먹을수있는거,그다음에이거는잔받침대,뭐이런다양한제품들이자활에서나오고있다는걸일단말씀을드리는거고이거는폐플랭카드를활용해가지고장바구니를만든거거든요. 그래서저번에기사를한번보니까이런버려지는폐플랭카드를수거해가지고세탁을해서이렇게장바구니도만들고그다음에쓰레기마대도만드는걸봤거든요. 그래서이런재활용을할수있는취지가굉장히좋지않습니까? 그죠?자활에대한또지원그다음에재활용을해가지고새롭게환경을개선하는이런부분들,이런부분에역점을두어서복지정책을좀추진해주었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당부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조금전에우리이규섭위원님열거를다한자활예산대부분은진주지역자활센터에다가위탁해가지고하고있고지금자활사업에우리2층에커피솝도자활사업의한일환입니다. 저희들우리시하고자활센터에서생산되는물품도다공유를하고있고저희들판매를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엊그제위원님들도참석하셨지만우리2층에중증장애인생산품1%구매하기참장애를,전담부서에서는관심을많이갖고있지만일반직원들은참관심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각과에생산구매되는그걸파악해가지고각과마다맡기다시피해서올해도목표를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장애인들이생산되는그런걸항상우선구매하고늘지원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더이상질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본위원이하나만하도록하겠습니다. 224페이지경로당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간에경로당냉난방외양곡비지원사업에서8,500만원을보조금을반환을하고1억2,000이남았는데이게아마코로나로인해서경로당이폐쇄가되어서이렇게남은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밑에보니까경로당활성화사업에3억2,000이있거든요. 그런데경로당활성화사업에3억2,000은주로어디에썼습니까?

노인회지회를통해서우리어르신들을건강하게하기위해서제조라든지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있습니다. 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는건데코로나시국이다보니까경로당에다폐쇄를하다보니까남았습니다. 각종프로그램이여러가지가많습니다.

많은데활성화사업을3억2,000잡아놓고이것을우리코로나로인해서양곡비도줄고기름값도줄고다주는데사람들이모이지않았을건데활성화사업은그대로다썼거든요?

예,조금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이게노인회측에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노인회에다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라고우리가일단돈을교부하고교부는했지만노인회지회에서는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 그래서이거는다우리시로반납조치되는것입니다.

아,그렇습니까? 본위원이볼때이렇게되어있어서분명히코로나시국에힘이드셨을건데활성화사업에는돈이다들어갔다그래서한번제가짚어보는거고혹시노인장애인과과장님,국장님,과장님잠시만코로나시국에다힘드시겠지만혹시경로당에들리셔가지고어르신들한테제일힘이드신게뭐냐지금제일필요하신게뭐냐이렇게혹시한번여쭈어보고해본적이있습니까?

코로나로인해가지고방역수칙을준수를잘하고있는지저희들이중식을올해같은경우는4월달까지는중식을못했습니다. 5월부터해제가되어가지고실시를하고있는데코로나때문에식사를못하는그런애로사항을가장많이말씀을하셨고마스크를계속하고있어야되니까그런답답한상황을말씀을하시면서프로그램못하는부분도빨리좀될수있도록해달라는데이게저희들보건복지부에서전국적으로일괄지침을내려줘가지고운영하는부분이다보니까재량권이많이없다보니까그렇게운영이되었습니다.

본위원이쭉파악을해보니까정말경로당에,정말경로당에동부는좀낫는데농촌으로가다보면어르신들이몸이아파서지금정신적인문제가있는분들은다요양원으로가시고또괜찮으신분들은육체적으로힘이드시는그분들은경로당으로가시는분이많으신데몸이불편해서밥을참,식사를밥해먹기가참힘이든다.그런애로를많이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과장님그것도참조좀해주시고또정말꼭필요한게뭐있느냐어머니뭐필요한게있습니까? 그러면안마기입니까?

예,안마의자…….

이런것도많이원하시고이러더라고요.

지금경로당에안마의자를보급을하고있습니다. 계약을체결해가지고…….

하고있습니까?

예.

그래서좀더현안파악을하셔가지고그쪽으로좀접근하시면좋겠다.내년도에는예산을좀확충해서라도정말이렇게가주었으면좋겠다싶어서과장님에게특별히질의를드리는겁니다. 꼭좀잘해주십시오.

예,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보건소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결산서31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1백만원이상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예산액은182억4,500만원으로169억4,600만원을집행하고8억9,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보건행정의예산현액은32억4,900만원으로27억2,2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4억800만원을이월하고1억1,900만원잔액발생으로그내역은세부사업별로보건소운영은코로나19관련기간제채용미충원등기간제인건비잔액등으로8,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고다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보건소이전건립기본구상계획및건축기획용역비7,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11개보건지소·13개보건진료소진료의약품구입비및운영관리또보수수리비집행후1,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진성보건지소개보수공사기본설계후에복지부의심의를반영하기위해서잔액1억4,800만원은명시이월하였고그후치과방사선기구입등구입후에100만원잔액과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는상시선별진료소구축공사후에1,900만원이잔액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보건소코로나19대응인력한시지원에서인건비집행후700만원발생한잔액분이반영된부분입니다. 다음은310페이지최하단에방역활동대책지원사업은81억7,800만원으로80억900만원을집행하고1억6,800만원잔액으로서그내역은11개세부사업중에서먼저311페이지상단에방역소독사업에서방역인부인건비지급후잔액및방역피해보상금피해미발생300만원잔액과311페이지상단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에서백신및의료소모품구입집행잔액과접종후이상반응자미발생보상금잔액500만원그리고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예방접종백신조달구입및위탁의료기관백신비및접종비집행후에1,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예방관리는2020년9월부터우리시는시비로전시민인풀루엔자무료접종실시가실시된이후에11월경의료급여수급권자장애인연금및수당수급권자를대상으로한한시적인풀루엔자접종지원비가보조금으로지원됨에따라서지원자접종기완료된상황으로서1억3,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코로나19예방접종운영은코로나19예방접종센터가센터설치비및운영비집행잔액으로100만원잔액그리고아래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디지털온도계는코로나19예방접종민간위탁의료기관에백신냉장고용디지털온도계구입지원집행후에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으며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운영지원은예방접종센터운영비집행후200만원잔액등입니다. 다음은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으로28억7,000만원으로25억1,800만원을집행하고3억5,200만원잔액발생으로19개세부사업별잔액의합으로먼저감염병관리사업은각종감염병홍보물구입후잔액과코로나19검사자대상자확대로PCR검사진단검사비가국비전액지급에따라서2억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및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은지원대상자사망으로인해400만원잔액과아래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도지원대상자사망으로인해서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에서는기간제인건비잔액과홍보비,그리고결핵검진등집행후에1억9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지원은감염관리자의료비및진단시약구입비집행후2,100만원잔액처리되었고,성매개감염병및에이즈교육홍보에서집합교육등감소로인해서200만원잔액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아래검진및각종검사사업에서는검사민원등감소로600만원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다음은312페이지하단의약무관리입니다. 의약무관리는13억5,700만원으로13억5,300만원을집행하고300만원잔액발생으로이는코로나19로인한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활동감소로인한300만원잔액발생이반영된부분입니다. 다음은312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는18억5,500만원으로17억4,900만원집행하고1억600만원잔액발생으로아래인력운영비에서직원및공중보건의사초과근무수당집행후6,800만원잔액이처리되었으며313페이지보건소결핵환자관리지원에서보건소결핵관리관리전담간호사1명육아휴직으로2,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의예방접종공무직1명인건비집행잔액이200만원발생한부분입니다. 그리고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인건비지원에서는기간제근로자및또소방인력지원근무자수당등인건비집행후800만원의잔액이반영되었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3억100만원으로3,100만원잔액이발생으로코로나19로인한직원출장일수감소에따른국내여비등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보전지출반환금기타에서는국도비보조사업잔액과이자반납금1억500만원을집행하고1억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결산서31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예산액82억6,000만원으로80억1,700만원을집행하고2억4,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14페이지중간시민건강수준향상은6,600만원예산으로6,400만원집행하고잔액200만원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집행잔액과사업집행잔액등으로반영된부분입니다. 그리고아래통합건강증진사업은8억7,500만원에서8억7,000만원을집행하고잔액500만원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그리고아래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그리고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건강형평성사업등코로나19로프로그램이감소된점등또운영횟수가감소됨에따라사업진행후에잔액처리된부분이반영된부분입니다. 다음315페이지중간건강검진사업은7억8,600만원으로7억8,100만원집행하고500만원의잔액발생으로서하단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에서검사신청감소로500만원잔액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다음은315페이지하단질병관리는5억4,800만원으로5억4,200만원집행후잔액600만원으로이는316페이지상단환자진료및진단관리에서방사선영상판독수수료와방사선장비유지보수비로집행후반영분600만원이반영된부분입니다. 다음은모자보건사업예산으로40억700만원예산에서38억5,500만원집행하고잔액1억5,100만원으로서상세내역은먼저모자건강사업예산에서임산부영유아홍보물제작및산모신생아관리서비스지원사업,그리고,산후조리비지원사업등출생아수감소와코로나19감염을염려하여건강관리사등의신청을잘하시기않는그런이유등으로잔액이1억4,000만원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316페이지중간에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에서는코로나19감염우려로한의원방문수감소에따라300만원잔액과다음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후300만원,그리고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에서는출생후입원중일때검사가시행되고전액건강보험공단부담으로본인부담금이발생하지않아남은잔액200만원,그리고317페이지상단에임산부풍진검진사업은풍진검사비로집행하고남은잔액2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317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는8,600만원예산으로,임기제직원의시간외수당으로중도사직등으로근무인원감소에따라1,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1억4,900만원예산에서,코로나19로직원들의관내,관외출장감소에따른잔액700만원입니다. 다음재무활동보전지출은1억8,300만원으로1억3,600만원집행후4,600만원잔액발생으로서국고보조금및시도보조금반환금집행후발생한잔액입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세출결산설명을마치고치매정신건강과소관입니다. 결산서318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예산액25억8,800만원중24억4,700만원집행하고1억4,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318페이지상단치매관리는14억8,800만원중14억8,100만원집행하고700만원잔액발생으로그내역은먼저치매정신건강과운영에서과운영운영비집행잔액으로200만원과중간에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코로나19로인해서센터미운영및집단교육을비대면교구대여사업으로전환함에따른강사료잔액등으로400만원이잔액처리되었습니다. 아래정신건강증진은7억6,500만원중6억7,800만원집행하고8,700만원잔액으로그내역은9개세부사업으로서먼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에서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격상에따라서정신센터프로그램이미운영되어서강사료와중식비잔액등으로1,400만원잔액과아래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서는저소득층의료비지원후400만원그리고맨아래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격상에따라서주간재활프로그램및생명지킴이교육미운행에따른잔액분1,500만원,그리고319페이지상단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에서정신질환자응급및행정입원치료비지원후1200만원잔액과아래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에서기간제근로자중도포기에따른인건비잔액등으로600만원잔액처리되었습니다. 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에서는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에도불구하고미응시로인건비전액이미집행되어서3500만원이전액잔액발생한부분입니다. 그리고319페이지중간인력운영경비는예산액1억3,100만원중9,008만원을집행하고3,300만원은잔액발생으로서하반기임기제공무원4명의의원면직으로시간외근무수당잔액발생분입니다. 그리고아래기본경비는상시출장임기제공무원4명의의원면직으로국내여비잔액발생분입니다. 그리고319페이지맨아래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금으로700만원이보조금반납후남은잔액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전체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규섭위원님.

예,짧게질의하나하겠습니다. 315페이지네번째줄모바일헬스케어그용어는이해를하겠는데구체적인게딱떠오르지않거든요. 모바일헬스케어가뭐죠,도대체?

모바일을통해서건강관리를하는그런사업을설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해서모바일앱을통해서개인생활습관이라든지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하는그런사업을일컫습니다. 그래서보통은건강위험요인을가진혈압이높다든지혈당이높으신분들또허리둘레중성지방콜레스테롤문제가있다든지이런의심이되는분들한테신청을받아서앱을깔아서그분들의여러가지건강실천요인들에관계된것들을지속적으로관리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예,제가눈에딱띄기로는모발헬스케어로이리들려가지고처음제딱눈에띄는게모발…….예,그래서질의하게되었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최민국위원님.

예,저는간단하게또제가보건행정을잘몰라서또공부도할겸마이크를잡았습니다. 319페이지에보면우리기초증진,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에인원들이미응시하는바람에전액매칭사업비가다남았죠,그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요?

인력확충부분에3,500만원…….

예.

그래서왜미응시를했다했죠?

이게사실은정신건강복지센터에저희들이뽑고싶은사람은제일우선순위는정신건강요원입니다. 간호사자격증을가지고있으면서정신건강자격증을따로가지고있는그런요원들을원하는데실제지역에인프라도일단적고또이런분들이실제저희들한테이렇게오시면실제스트레스가많습니다. 정신환자들을계속대해야되고또그분들하고연결된여러가지민원의문제라든지또환자들을대하는여러가지어려운문제또보수에대한어떤그런부분들이시간선택제임기제로되어있기때문에그런한계들이있고또실제2021년도당시에는그사업외에도코로나업무를같이병행해야되고이런여러가지이유들로사실은잘뽑히지도않았고또있는분들도나가시는분들도있었고그런어려움이있었고지금사실코로나가이렇게줄어들어도실제정신건강요원이나정신보건사업에대한어떤간호사들의지원은많이떨어지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이번에우리보건소부분에대해서는참고맙게생각합니다만3년여간을징글징글한코로나가,9월26일부터실외에서는마스크를좀벗었죠,그죠?

예.

그래서그동안상당히우리일선에서참고생을많이하셔서제가칭찬을좀해주고싶습니다. 제가어제부터오늘지금우리보건소까지보면항상성과지표달성현황에보면타부서들은100%가넘는게거의많이없어요. 제가여기보니까우리보건소에는3개과전체가거의다100%가넘고200%까지가는게있어요. 이열악한조건에서35만진주시민들징글징글한코로나를지키기위해서얼마나고생을하셨으면100%가아니고200%가까이까지달성을지킨다는거에대해서대단히고생을하셨다,너무감사하다는뜻에서제가이런이야기를합니다. 앞으로최일선에서우리35만진주시민의건강을위해서좀잘지켜주시기를일선에서노력해주시면고맙겠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또질의있습니까? 이규섭위원님.

예,소장님312페이지일곱번째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6억이잡혔습니다. 거의다집행하셨는데올해예산어느정도됩니까?

격리입원치료비,제가그거는오늘안가져와서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예,2022년도도그정도비용은잡혔죠,그죠?

예,그때격리입원치료비가2021년도에는56개소에1,701명정도를지급을했습니다. 그렇게하고21년에다지급이못된거는22년으로넘겨서하고있고아직도지금계속하고있는데제가22년따로실적은못가져왔습니다.

지금추이는좀어떻습니까? 21년도하고22년도하고비교하면?

이전보다는환자는,입원한환자들이많이줄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은병원에서다대면비대면진료를다하시고계시고또대면비대면진료를통해서치료약도다이렇게처방을하시고약국에서바로타쓸수가있기때문에이전처럼그냥환자로만확진만되면무조건다병원에보내던시스템하고는차이가있기때문에지금은이전보다는훨씬줄어든그런상태입니다.

예산의여유는좀있다이런이야기겠습니다,그죠?

이거는국비가지원되는부분이기때문에특별히무리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지금은양성반응이나오면격리치료를하는데그러니까2차피해자들이생기지않습니까,그죠?본인의문제로인한게아니고병원응급실에입원을했는데양성환자가있어가지고밀접접촉자가되어가지고격리조치를당한다.라고한다면본인의의사와는무관하게격리조치를당하는것아닙니까,그죠? 그런분들한테는어떤지원되는부분이있습니까?

이전에코로나초기에는사실은옆에있거나이런분들은다접촉자로분류를해서격리조치를했는데지금은그런격리조치가없어진상황이고확진자를위주로진료를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케이스는따로는지금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환자지원에대한예산이어느정도여유가있다.라는거는전에보다코로나확진세가두드러지고줄었다이렇게표현할수있는거아닙니까? 그죠?

예.

여튼많은분들이노력해가지고또이런결과를얻었다.저는그렇게판단을하는데개인개인이조심하는부분도있고방역수칙을지키는것도있고또일선에서종사하시는분들이노력을해가지고이런코로나국면을감소시켜나간다그렇게판단이드는데소장님은그이야기에대해서동의를하십니까?

예,일단은이전에는사실저희보건소같은전문인들외에도시민들도사실코로나19에대한어떤지식들이그렇게많지않은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좀더예민하게도반응을했고또시스템자체도아까말씀드린확진자외에도격리자의범위를대개넓게해서그렇게했고또처음격리하는기간도처음에는14일이다가계속조금씩줄어가지고이제는7일까지로되었고또이것도없어진다는말씀도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일단은코로나19에대한관계된것은우리시민과또우리관계당국에서같이노력을해서이루어질부분이라고판단이되고또우리시민분들도코로나동안에대개많이고생하셨고또여러가지큰코로나관련된사건들에서도협조를잘해주셔서잘그런어려운시기를잘겪어냈다고생각하고앞으로도지금오미크론이조금감염율이나여러가지사망률이좀낮은편입니다. 그렇지만이코로나는언제든지또변형된바이러스가생길수있다는그런부분에관계된것들을항상유념을하셔서개인생활방역수칙기본적인것손씻기부터시작된개인이지킬수있는이런부분들은꼭같이좀꾸준히이렇게계속함께해나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코로나때문에모든분들이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본위원이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말우리가작년2021년도코로나19를맞이해서어느누구가뭐라해도정말보건소에종사하고계시는소장님,과장님직원들의그노고에우리가표현을안해도아시리라생각합니다. 정말애썼다는생각이들고지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정말작년한해우리소장님눈물짓는모습도보고상당히힘이들었었는데잘참고정말시민들을위해서잘해주셨다는것에다시한번감사드리면서결산이니까한번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를볼때전체우리가예산을보고좀집행잔액을보니까보건행정과가8억9,000정도되고건강증진과가2억4,000되고치매가한1억4,000되고전체볼때12억7,000정도되고보조금반납이한3억2,500정도되는데우리가늘그렇게힘들고하시면서저희들은정말예산편성이잘못되어서돈이없어서정말힘들게하고있지않느냐이런생각을많이했거든요. 그런데오늘쭉결산을보니까이부분이조금있어서특별한이렇게된사유가있는가한번여쭈어보고싶네요.

예,나중에세부적으로특히보건행정과예산을보시면실제우리가코로나에대해서여러가지사건들이생기면서좀선제적으로이렇게했던여러가지시책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PCR검사라든지이런것들도저희시비로해서먼저예산을확보해서얼마든지시민들이검사를할수있게해주는중간에또PCR검사가확대되어서국비지원이되었고또그다음에예방접종같은것도저희가전시민인풀루엔자예방접종을9월22일부터시작해가지고먼저했는데10월1일정도에가내시가나오면서일정대상자들한테는국비지원이11월경부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또그시비확보해놓은부분들이또좀보조금으로해서이렇게전환이된부분들이있고이런부분들이대부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실제여기남은이런부분들은실제우리가좀대처를더빨리하다보니까생긴그런시비에관련된그런보조금잔액이지따로저희들이업무를태만히해서하거나그런부분이아니라는것들을조금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아무래도결산이다보니까저희가짚어보다보니까애당초조금전에말씀을들으니까그렇는데애당초편성이잘못되었는데또아니면조금전에말씀처럼일을안해서돌려보낸건가해서한번여쭈어본겁니다.

예.

다시한번더그간의2021년도그간의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죠? (“예.”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류완근입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드리기전에우리부서각과장들소개한번드리고하겠습니다. 교통과장박홍종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김애동과장입니다. 청소과정대승과장입니다. 산림과임채용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허현철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윤영철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김윤혁과장입니다. 예,2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65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689억2,800만원중604억6,400만원을집행하고,6,000만원을명시이월,5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7,600만원과집행잔액은78억2,700만원입니다. 먼저,어린이교통공원관리사업은실감콘텐츠영상관조성등전면적인리모델링및정비사업추진으로12억1,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은특별교통수단위탁운영비등23억5,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600만원입니다. 다음,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4개시내버스업체에263억2,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266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280억원중청구한217억5,700만원을집행하고한시적유류세인하연장등으로집행잔액은6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267페이지환경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예산현액918억2,700만원중651억1,500만원을집행하였고,201억3,700만원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17억2,800만원과집행잔액은48억4,700만원입니다. 먼저,친환경도시조성사업은자연보호활동추진및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친환경정책기반조성사업비로7억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68페이지중간부터270페이지중간까지대기오염관리사업으로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슬레이트처리지원및전기·수소등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지원비등으로436억8,5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90억1,600만원,보조금반납금17억400만원,집행잔액은6억9,700만원입니다. 예산이월및보조금반납의주요원인은차량제작사의출고지연및사업선정후중도포기자발생등입니다. 다음270페이지중간남강수질관리사업입니다. 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삼계천정비공사등으로8억5,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70페이지하단,자전거도시기반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대여소운영및수리비,자전거교육,자전거투어행사비등으로6억5,000만원을집행하고대여소노후자전거교체비등으로1억2,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71페이지중간,자전거도로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320억2,000만원중구)수목원역에서부터함안경계자전거도로개설사업외8건의자전거도로개설사업과주민참여예산으로시행한대곡면덕곡리자전거도로쉼터조성공사외3건,자전거도로휴게시설확충사업등으로171억9,700만원집행하고준공시기미도래등의사유로109억2,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8억9,8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이공사·용역의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273페이지청소과소관이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예산현액311억6,900만원중303억3,000만원을집행하고,2,700만원을이월,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은8억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깨끗한시가지조성을위한청소업무위탁운영비,쓰레기불법투기단속,불법투기쓰레기처리,자원재활용,농촌폐비닐수거,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음식물쓰레기처리,120기동대운영등입니다. 다음은276페이지산림과소관입니다. 전년도이월액123억6,3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은486억5,200만원이며,그중349억8,200만원을집행하고121억8,800만원을이월,보조금반납금3억700만원과집행잔액은11억7,300만원입니다. 먼저,산림경영사업은산림자원육성을위한조림사업추진,임도신설과보수를통한산림사업시행등으로45억6,6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1억6,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277페이지하단입니다.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재해복구및보상비,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비,산불예방진화대운영등산불예방및진화체계구축을위하여86억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하단입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사업은월아산자연휴양림및산림레포츠단지조성·운영비,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등산로변주차장조성2개소,등산로조성사업비등으로215억6,600만원을집행하고토지보상협의지연및공사기간소요등으로115억8,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81페이지공원관리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1,028억8,300만원중747억1,500만원을집행하고228억9,700만원을이월,보조금반납금4,300만원과집행잔액은52억2,700만원입니다. 먼저,녹지관리사업은시가지녹지,공원,가로수관리를위하여풀베기작업과수목전정,해충방제등인건비및유지관리비로109억8,1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3억7,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82페이지상단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비150억,금호지수변테마공원조성사업55억,물초울공원어린이놀이시설조성사업25억,시민휴양공간인공원기반조성사업비등으로609억1,600만원을집행하고보상협의지연및준공기한미도래로221억3,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83페이지하단입니다. 진양호공원관리사업입니다. 진양호시설물관리,동물사육및동물원운영,꿈키움동산운영비등으로22억1,2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3억8,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33페이지매립장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145억7,900만원중120억9,400만원을집행하고,22억3,600만원을이월,집행잔액은2억4,800만원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사업으로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비20억,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비24억등체계적이고안정적인매립시설운영을위하여56억1,200만원을집행하고14억3,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등을위해54억9,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35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1억600만원중9,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900만원입니다. 다음은369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내용입니다. 2021년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191억8,4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40억6,100만원입니다. 371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이월액34억7,300만원을합하여예산현액은196억5,100만원입니다. 351억1,300만원징수결정하였으며193억8,700만원을수납하였으며8억6,800만원을결손처분하고,미수납액은150억6,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목별조서를참고하여주십시오. 다음은375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34억7,300만원을합한예산현액196억5,100만원으로,140억6,100만원을집행하고,41억5,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억4,700만원,집행잔액은12억9,100만원입니다. 379페이지,교통행정과소관도시교통사업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192억2,300만원중에서136억6,500만원을집행하고41억5,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억4,700만원,집행잔액은12억5,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교통약자이동편의제공등선진교통활성화사업,시내버스승강장설치,저상버스재정지원등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이며,코로나로인해소득이감소한운수업체종사자에대한긴급고용안정자원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며원활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공영주차장조성,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382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4억2,800만원중에서3억9,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3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96억3,400만원이며,세출총액은87억8,100만원입니다. 405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87억6,100만원과전년도이월액9억1,000만원을합한예산현액은96억7,200만원입니다. 96억3,400만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411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96억7,200만원이며87억8,100만원을집행하고7억3,800만원을이월하였고,보조금반납금7,000만원,집행잔액은8,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중장기사업인내동면텃밭가꾸기사업으로24억5,000만원을집행하고7억3,9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37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5억6,900만원이며,세출총액은4억7,600만원입니다. 먼저,439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6억4,600만원이며5억7,700만원을징수결정하여5억6,900만원수납하고미수납액은지하수이용부담금미납금700만원입니다. 다음은445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6억4,600만원이며4억7,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7,0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7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02억9,1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02억원입니다. 459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02억9,100만원으로202억9,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463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02억9,100만원으로청소과일반회계전출금으로202억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65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7억2,1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2억1,100만원입니다. 먼저,467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하여예산현액27억1,400만원입니다. 27억2,400만원징수결정하여27억2,1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정촌및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사용료300만원입니다. 다음은471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7억1,400만원이며정촌·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22억1,100만원을집행하고,1억6,100만원이월,집행잔액은3억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473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43억1,6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16억1,500만원입니다. 먼저,475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하여예산현액243억1,600만원이며243억1,600만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479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으로예산현액243억1,600만원중216억1,500만원집행하였으며,보상협의지연으로27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2021년도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강진철위원님.

예,도시환경위원강진철위원입니다. 우리도시환경위원회결산을할때했던거라서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하시면제가안하려고했는데잠시제가행정사무감사할때했던거와같이빗대어서제가결산까지같이이야기좀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잘아시겠지만지난행정사무감사때매립장사업소에대해서이야기를한적이있습니다. 지금도우리매립장에서2021년도노무비에대해서자료를제출거부하고있습니까? 소장님? 혹시이부분은우리소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가능하시면국장님하시고국장님위임하시면소장님하시면되겠습니다.

예,제가간단하게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번에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도우리매립장관리사업소장님이답변하였듯이실제로그게비정산부분과정산부분이나누어져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그래서비정산부분을정산해달라고강제할법적인근거가없어서지금까지우리가했던부분이있었고그래서우리그때매립장사업소장님이이거는앞으로정산을꼭제출은거부할수는있지만그때위원장님께서강진철위원장님께서위원장님으로계시면서하시는말씀이한2억정도이상의차이가난다그래서그런부분은우리매립장사업소장이우리가민사를하든지법으로해서라도그부분이자료제출을거부한다고그게사실상납부를못하는것은아니거든요. 저희들이4대보험이라든지의료보험이라든지이런부분을추정해서금액이얼마인지를알수있기때문에그런걸전체적으로환수하려고법적절차를추진중에있습니다.

예,그래서다시한번더그때행정사무감사그내용을제가우리도시환경위원회2021년도결산할때는제가그때그부분을다시한번더재차질의를하지않았습니다. 왜?제가여기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선정이되어있어서여기서한번더짚고넘어가야되겠다싶어서제가그랬습니다. 조금전에국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해주시니까꼭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때했던그지적한내용을환수할수있으면환수해서우리진주시민들이피땀흘려일하는정당한인건비를지급받을수있도록좀잘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노동자들이자기의진짜환경위원회에서참석해보셨다시피열악한환경속에서하고있는분들이노동비를착취당하지는않아야착취까지는모르겠지만그러지는않아야된다는것이저희들생각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최대한자료제출을요구해보고꼭되지않는다면저희들이법으로거쳐서라도환수를할그런강력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예,제질의는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예,신서경위원님.

예,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신서경위원입니다. 471페이지질의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보면지금일반산업단지정촌일반산업단지,사봉일반산업단지3개의공공폐수처리시설을지금설치하고있는중이죠? 진행과정이죠? 이게다완료하신거는아니죠?

이단지자체에설치가되어있는겁니다.

관리비용이나가는겁니까? 이예산이요?

예.

대곡농공단지에도공공폐수처리시설이지금되어있지요?

대곡은공공으로되어있고거기는농공단지기때문에거기는지금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대곡농공단지같은경우는처리시설설치기준에미달하나요? 설치할의무가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이게우수공장의기준도산업단지기준도있고요. 그다음에우수가나오는업종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의기준들이거기에미달해서그당시에설치를,공공처리,하수처리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하는규정은아니었던것같습니다.

의무적설치지역이아니다그죠?

예.

건설하천과에서준비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부분은건설하천과에서하고있던부분은저번에말씀드렸던거기에한일식품에서그당시에오염사고가있었던게한건있었습니다. 그게뭐냐하면농공단지에서내려오는하수하천변에물을퍼서농지에쓰다보니까농지가문제가있었다,그래가지고그지금거기에나오는물을하천바닥으로해서농지를다지나서밑에쪽으로관로를묻어서실제로그게농사에피해가있는직접적인증거가있다기보다는저희들이그걸환경보호과에서검사를해보니까그오염도에초과하지는않은양이었습니다. 그래서배출되는관로를건설하천과에서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지금한일농공에서주로단무지,김치이런걸생산하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누가봐도거기서소금,나트륨이강하게많이다량함유된이런오수가나오는거는충분히예측할수있는건데현재수질환경법에는오염도를측정하면서나트륨이포함되어있지않다고합니다. 그래서거기에서정작수질오염검사를했을때나트륨이중요한데그거는의무적검출사항이아니니까빠져있는거죠? 그래서이거는검사상수치가아무문제없다이렇게넘어갈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계속환경과하고기업통상과하고농업기술센터거기주민공청회간담회계속하시잖아요. 어제도하셨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각과간의입장이갈려서주민들하고농민들하고전혀이해조율이이루어지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환경과는어떤입장이십니까?

저희들이사실상환경은폐수라든지그런오염도를측정해서법적인기준을초과해가지고,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단속을하거나제지할그런근거가사실상은없기때문에사실어려움은있고요. 저희들이다른건도이렇게보면어떤물건을일반적으로매립해서쓰는재료를활용은하는데우리가농지는안된다.이런강한규정들이서로언발란스가있는데이부분은아마우리3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과들이서로협의를해서일괄적으로처리해가지고그부분이서로농민이피해가없는부분으로해야된다고생각은합니다.

예,그래서이게지금그지역에서농사지으시는분들,벼농가또인근에양파농가양파는곧씨를뿌리겠죠. 그래서일단벼피해는가시적으로나타났다고합니다. 농민들입장에서는큰피해를호소하고있고또곧작업에들어갈양파농가같은경우도피해를막아야되니까시급하게막아야되니까일단한일식품쪽에서관을회사돈으로뚫어가지고이렇게매설하고있다고하는데하여튼지금굉장히농민의이해관계또한일식품의이해관계그리고저희진주시,이3개곳의이해관계가다달라서지금문제가갈등해결이안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환경과에서도다른부서하고나는이것만신경쓰면된다.나는우리수질오염측정결과문제만없으면더이상간여할수가없다.이렇게하지마시고지금벌어진큰갈등을해결하는데적극적으로다른과하고소통하고같이협력해서좀잘풀어나가셨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어차피우리시민을위해서시가존재하는거니까같이협의를잘해서농민이피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이규섭위원님.

예,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번행감때기존에있는쓰레기차감가상각비지급에대한연한초과,그러니까차량매각비용에대한환원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그때답변으로내년6월쯤에시설관리공단을설립예정이다이야기를하셨는데지금시설관리공단설치예정에대한부분들을설명을부탁드리께요.

시설관리공단설치는저희들이하는것은아니고우리시가사실상지금까지조그마한시들도전체적으로양산이나예를들어서우리보다작은시들도시설관리공단을해서전체적으로수익적사업과비수익적사업들을구분해서공공재와또비공공재이렇게해서시설관리공단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건은저희들이지금실제계획은내년정도로생각하고있고그런부분을저희들이알고만있는것이정확하게이걸어떻게설치한다.언제한다는이런세부적인계획은저희소관이아니라서말씀을여기서는드릴수가없는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뭐냐하면시설관리공단이들어서면지금여러가지일어나는문제에어떤실마리가풀릴수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여튼관리주최는진주시가되었건시설관리공단이되었건주최는있는거고또그걸직영으로다하지않을것아닙니까? 위탁을줘야될것아닙니까? 그죠?

예.

일부위탁을줄수있는거고아니면직영한다면관계없지만위탁을주었을때는지금시스템과크게달라지는게없다보니까어떻게또쓰레기차에대한감가상각비를어떻게환수를할것인지의문이들어서질의를합니다. 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사실상행정기관이사실상시설관리공단을분리하는이유중의하나가행정기관은예를들어서개인들에게우리가계약에관한법률에의해서계약을하다보면강제를할수없는규정들이너무많고또행정은순수한봉사와시민을위해존재하기때문에규제를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너무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하는이유는어떤전문가들이거기서일괄적으로관리하기때문에행정은사실상공무원들이아무리전문가라하더라해도전문가인변호사나검사를이길수없는따질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아마시설관리공단이되면그런우리폐기물관리라는그런특별한전문가들이거기에들어오고하면해결방법은저는충분히있다고보고요. 그부분이시설관리공단에서하다보면그당시에시설관리공단에가서진주시장이아닌시설관리공단에서계약을하다보면지금저희들도창원시가저번에위원님말씀드렸던환경하는업체와창원시가협의를한다고했는데저희들도전직위원님들계실때두번정도모임을추진했거든요. 그래서회사에서자기들손해가아니라그런데협의를해주지는않을것이라는상상도사실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재계약이이루어지면그당시그걸계약을할때과업지시사항에그거는납부하게된다는조건이라든지그런부분을명기를해서사실상사용기간은6년간에저희들이한다하더라해도실제한10년으로한다든지그렇게그기간이후에는사실상돈이제가알기로는광주광산구가아마시설관리공단으로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해서회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지금여기서제가어찌하겠다이렇게답변드리는것보다거기벤치마킹을한번더해서그런우리시민의혈세가낭비되는부분인지아닌지를정확하게검토를해가지고추진을한번해보겠습니다.

예,국장님아까말씀하셨다시피우리가뭐냐하면관에서강제화하기어려운부분은계약을통해가지고계약서에특약사항으로명시해서이렇게끌어들일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부분을충분히좀활용해가지고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시민의세금이허투루쓰지않고다시시에들어와서또시민들에게다시돌아가는그런모습을보여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국장님지역에우리가아무래도교통행정국에우리가지금시내버스경유보조금같은경우가아무래도대두가되는데유가가많이올랐지않습니까?

네.

지금그관계를좀어떻게하고계시는가저번에보니까2회추경때인가보니까올라온걸봤는데앞에2021년도것은지급했습니까?

예,전체적으로유가가올라서그때추경을해가지고그회사들이할수있는부분이있고실제로이게그런부분도있지만재정지원금관계하고연관이됩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코로나가있다보니까표준운송원가제도에의한수입은적어지니까우리가집행해야될돈이많아지죠.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하고유가부분도전체적으로집행을다완료를했습니다.

잘하셔가지고대처해주시면고맙겠고아무래도산림과에월아산국가정원이게큰대두잖아요. 현재지금이국가정원에관련해서총들어간예산정도는알고계십니까?

지금우리가숲속의진주부터월아산국가정원을하는데지금현재까지약400억에서450억정도가들어갔고앞으로약한전체적으로하면2,300억정도가예상이되는그런사항입니다.

앞으로그러면계획이어느정도는서가있다그죠?

예.

그래서본위원이볼때는그게가장큰대두인데특별한결산보다도한번여쭈어봐야되겠다싶어서또차질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예,이규섭위원님.

예,제질의는마지막질의입니다. 간단한것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희망교에서남강댐자전거도로있지않습니까? 거의다정리가되어가는데그이후에또어떤계획이있습니까?

지금현재까지는저희들이그자전거도로를하면서당초에그사실상그사업들이건의가있었던사항들이옛날에주민들이건의가있어서했던사업인데지금현재까지한사항으로는이번에마무리를했고요. 또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거기생태보호구역그런부분을지정이된부분이있기때문에만약에또추진한다면그런부분이해소되어야추진이되지현재로서는지금단위사업으로다음주중에준공식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예,그래서저번에우리행감에서서정인위원께서도당부를아마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그런문제가있어가지고추진이안되는데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그다음에시민단체라든지이런복합적인부분이있어가지고더이상은진행하지말고방향을좀틀어보자뭐이런의견도있어가지고그점이좀염두를두고추진을해야지재앙이있는것을뚫고나가려고하는모습들은썩바람직한모습이아니라고생각됩니다. 그점국장님유념좀해주십시오.

저희들도행정이라는것이사실상누가하고싶다고하고이런게아니고요. 시민들이전체적인여론이라든지또반대를하는소수의인원도왜반대의이유가있는건지또찬성을하시는분들이또어떤의견인지를받아보고저희도그런부분이충분히시민들의의견이수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부탁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9월30일오전10시에개의해서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에대하여결산승인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