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신용에 거의 다 탈락돼요, 다 탈락되고 70% 탈락되고 30%정도는 신용이 좋은 사람은 또 받아가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정책이 좀 뭔가 잘못돼간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용도 좋은 데는 신청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더 활성화를 시키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신용도에 걸려가지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런,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내줘야 되는데 받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는 떼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이렇게 금액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신용은 지금 어려워 가지고 떨어져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기술력이나 회생력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줘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좀 찾아 봐야겠다, 무조건 이거는 보증서 끊어 가지고 안 되면 탈락,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행정에서는 한번 생각도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이거 신청해 봤자 못 받아갑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도 우리가 지금까지 소상공인 3,0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경영자금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해 버리면 전부 다 2,000만 원이하 밖에 안 됩니다. 3,000만 원 다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까지 올린다 하면, 그러면 또 신용도 좋은 사람은 또 7,000만 원까지, 아까 이야기 했던 30%정도 신용도 좋은 사람에 한해서 7,000만 원 더 받아가지고 경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은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