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심 안건으로는 시장 제출 조례안 동의안 및 보고의 건 총 12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어서 오늘 안전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 말씀드릴 예정이며 그 밖의 안건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정리에 관한 사항, 안 제4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여기 보시면, 목적에 보시면 중대한 재난이라고 했거든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중대한 재난이 어떤 재난을 이야기하십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자연 태풍이라든지 큰, 하여튼 호우라든지 자연재난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해 가지고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요, 사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이라도 재난법에 의한 재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총괄적인 재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19 말고 또 다시 양산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측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코로나19 이 사태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만들었는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질병이 이제,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 조례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닌 향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어떠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한다고 되어 있고 2조에 보면 분명히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가 뭐를 말합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여기 보면 자연재난이라든지 거기 보면 태풍이라든지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쭉 있고요, 대설까지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화재, 붕괴 그다음에 폭발, 교통사고 등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질병재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여기 보면 그 사회적 재난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감염병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재난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아닌 감염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에 대한 그 조항도 하나 넣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여기 지금 3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3조에 제1호에 가, 나가 있거든요. 가가 이제 자연재난이고 나가 사회적 재난인데 이제 감염병이 사회적 재난에 포함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합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랬을 경우에 국가에서 재난 이거 된다 해서 재난선포지역이 선포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뭐 재난특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보면 태풍이라든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효진
김효진위원
그랬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일 경우에는 그냥 지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정을 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쓸 수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지금 보시면 이제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례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이래 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맞춰 가지고 하여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말씀, 제 의도의 말씀하고는 다르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이나 뭐 국가상위법령에 그게 지정된 데 따른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일 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지원범위를 일단 정하는 것이지 특별재난지역 지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급규정을 갖다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산이 그러면 이거 재난이 뭐 일부 다른 우리 양산 지역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우리 양산에만 일어날 수 있는 재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많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해서 충분하게 근거만 일단 마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네,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적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라는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지만 우리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 이상이었을 때 우리가 중대한 재난으로 본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오로지 그냥 다른 지자체도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원을, 제정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면 조례 제정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이게 중대한 재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가 계속 이래 늘어나고 있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1만 명도 훨씬 넘어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중대한 재난이라고 판단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이제 답변 중에도 이거는 코로나 일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산에는 다른 재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AI도 주기적으로 발생을 좀 했고 또 차바 이런 것들 태풍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지만 우리 지역에 한해서 또한 재난으로 심각한 사회재난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지자체만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들이 조례에 좀 담겨있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까지 고민을 하시고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이 조례는 하여튼 포괄적으로 일단 제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안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3조의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들어가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제 우선 조금 긴급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우리가 이제 중복 같은 경우에, 사실 물론 중복을 다 걸러내시겠지만 중복 지원이라든지 또 어쩌면 각각의 경남, 예를 들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금 이제 제정이 되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가 다르고 정부가 다르고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대상을 다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 대상.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양산형을 지급하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이제 경남형은 100% 이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하위 70% 이제 150% 이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남은 하여튼, 양산은 70% 이상 그러니까 30%를 주기 위해 가지고 법이 조금 미약하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국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에 안 난 상황이고 경남도가 이제 곧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할 예정인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를 해서 그 가구당 30만 원부터 50만 원을 지급을 하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경남형은 한 가구는 20만 원, 두 가구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만약에 5인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5인 가구 이상은 40만 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4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
40만 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기준을 가지고 안했다는 게 5인 가구가 지금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5인 가구 5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
5인 가구는 50만 원을 받고 만약에 6인 가구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4인 가구 이상…….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이상은 다 50만 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 입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6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 경우에? 그러면 이 경우에도 6인이라도 50만 원이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형을 했을 경우에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께만 1인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남형은 6인이라도 50만 원을 받는데 우리 양산형은 상위 30%가 6인이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근데 이제 정부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형하고 매칭을 시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정부형은 70%까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경남형은 반만 일단 먼저 주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정부형은 70%까지,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까지를 말씀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남하고 양산만 보더라도 경남형은 중위소득 100%까지 해서 6인 가족이든 7인 가족이든 4인 가족 이상이면 50만 원인데, 상위, 예를 들면 상위 30% 우리 양산은 상위 30%란 말입니다. 상위 30%가 6인 가족일 때는 6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상위 30%가 중위소득 100% 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경남형은 물론 정부형의 먼저 50%가 지급되는데 4인 가구 기준 1000만 원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양산형의 1인당 10만 원 그게 가구 지원에 비해 가지고 적다, 이 말씀하시는.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취지는, 물론 이게 전 국민에 다 확대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경남형하고 정부형하고 합치면 4인 가족 이상 같으면 100만 원 한도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양산형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상위 30%가 더 많이 받는 경우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적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더 적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10명이 살아야 되는데 30%에 한 가구에 10명이 살아야 100만 원 된다 아닙니까? 10명은 어렵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제정하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쳐올 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도 이제 어떤 피해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급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한 의도를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냐면 설명 중에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코로나19에 대한 재난금에 대해서만 지금 자꾸 인식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에요, 그리 하면 안 돼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본위원이 당초에 지적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코로나19 아니에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코로나19에서 국가정부지원금이 얼마고 도지원금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인식을 하십니까, 이제 제 말씀을?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이거는 우리 지자체 조례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양산시가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이거 국가 전체 재난 아닙니다. 양산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양산시 특별하게 양산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사가 되게 많이 발생돼가지고 경제활동이 전혀 중단될 정도가 됐다, 몇 달 동안, 그것도 재난이라고 봐야 되느냐, 중대한 재난이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규정을 제2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걸 따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는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가져왔다 이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회적으로 중대한”이 뭐냐? 그럼 아까 2조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말입니다, 제3호 1항에 1호에 따른, 그거라고 하고 가져 온 거예요, 맞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속한 그 부분 한도 안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양산시가 시 자체적으로 하던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전국에,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식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해 주겠다, 프로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 여기는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간단해요, 어떤 중대한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이거를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거라, 코로나는 말 안 해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나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양산시가 향후에 어떤 재난, 중대한 재난에 해당됐을 때 해 줄 것이냐, 이거를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 오셨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물은 거예요, 결국 집행부에서는 제3조 1호에 따른 여기에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안에만 국한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양산시 자체 안에서도?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발의하는 거지만 그러면 차라리 일회성에 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왔으면 우리가 편하게 승인해 줘 버려, 이해 갔습니까?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일회성만 조례를 한다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양산시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기차폭발 돼가지고 절단 났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게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봐가지고 지급을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식하고 그러면 또 우리 지자체 안에서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를 예를 든다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아직 결정도 안됐어요, 어떻게 해 줄 지를.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일단 정부안은 70% 해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여하튼 70%에 100만 원 4인 기준, 뭐 그렇게 했는데 확정도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렇고 국회안은 아직까지 안됐고. 또 보면 경남도는 도 대로 지금 23일부터 5월 며칠까지 지금 신청 받는다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5월 22일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오늘 올라온 게 유포가 됐습니다, 벌써. 거기에도 우리 돈이, 그러면 경남도지사 그럼 경남도비만 다 들어가느냐 아니잖아요, 시비도 50대 50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50대 50 들어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향후 나중에 국비도 내려올 때 우리 시비 부담 없습니까, 또, 국비 안에?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정부형 내려오면.
효진
김효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시비는 거의 뭐.
효진
김효진위원
전부 다 없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경남형 할 때 거의 뭐 50% 들어가니까 뒤에 증설하면 안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 됐을 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 만들기 전에 항상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중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중지급.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환수조치에 제6조에 보시면.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는 환수조치가 아니죠, 이거는. 지급중지면 환수조치인데.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중으로 지급 됐을 경우에는.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그래 이중으로 지급이 어떤 기준으로, 아까 전에 말씀이 제가 답변에 잘못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보세요, 지금 경남형, 경남형이 먼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신청 받아가지고 지급해 버립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20, 30, 40, 50이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2, 3, 4, 5 해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받으면 그게 이중지급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차액부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한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만 경남형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은 없다, 이래 봐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말이…….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보태가지고 1인 가구 같으면 40만 원을 원래 줘야 되는데 20만 원만 경남형을 먼저 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정부형이 내려오면 그때 보태 가지고 20만 원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 되면 결국에 이중지급, 도에서 일단 우리가 도비로 주고 국가에서 내려오면, 지금 어쨌든 간에 4인을 기준으로 잡읍시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4인 기준, 100만 원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국가가 100만 원인데 지금 도에는 얼마 입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도…….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50만 원을 반을 이제 경남형으로 50만 원을 먼저 주고 50만 원은 이제 정부형이 내려오면 50만 원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경남형하고 정부형하고 기준, 지급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런데 두 번 받는 거 자체가 이중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국가에서…….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번으로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국회에서 자꾸 이제 장기화되고 이래 하니까 빨리 시급하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남형으로 해 가지고 먼저 주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6조에 어떻게 이중 지급된 사람은 환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이중지급이라는 말은 어떤, 경남형을 먼저 주고 그 다음 정부형을 줬을 때 그거를 이중지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물론 이제 조례안에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할 때 시·군별로 먼저 조례가 의원 발의된 데도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도 있는데, 저희들이 안을 보니까 조례제명이 코로나19를 넣어 가지고 만든 데도 있고 제명 자체가, 그래서 1회성에 마치도록 아예 그래 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앞서 가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코로나를 제외하고 앞으로 향후 어떤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같이 코로나19를 빼고 조례제정안이 제출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코로나19를 넣을까 빼야 되나 고민 중에 있다가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우려도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또 이래 임시회에서 조례를 그때마다 또 만들어 가는 것은 제정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도 차질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번에 만들 때에 앞으로 향후 이런 유사한, 정부가 선포한 이런 재난으로 선포한 이런 유형의 어떤 재난이 생긴다면 이 조례에 준해서 적용해보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민들한테 빨리 빨리 지원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조례의 취지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중지급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시·도 마다 중복해서 지원하겠다하는, 앞서 나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먼저 주고 정부형을 따로 줘도 중복을 허용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한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중복의, 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이중지급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저는 이중지급이라는 말이 타 시·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받고 다시 양산에 와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이런 부분이 이중지급이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중지급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제가 그럼 질의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한테는 코로나 이거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했는데, 그거는 다 뺍니다, 그건 다 제외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 지침에 그거를 제외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그런 식으로 정부에,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벌써 차상위계층들 일부한테는 지급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나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얼마 합니까, 거기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거기도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1인 가구에 나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인당 40만 원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1인 가구에, 1인 가구에.
효진
김효진위원
1인 가구 40만 원?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가구당 지원하거든요, 거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생계, 주거급여, 급여형태별로 했을 때 1인 가구는 한 45만 원 그다음에 4인 가구는 한 120만 원정도인가 이래 구분돼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 돈이 실질적으로 별도로 지금 지급이 국가에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100%, 국비 100%로 내려왔죠, 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사회적, 우리 양산시에 차상위계층이 몇 % 됩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하고 이제 수급자 다 합해서 한 1만 500세대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세대수만 1만 500세대 같으면 상당하죠.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일단 빼고 주겠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빼고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여기에도 우리가, 그 이중지급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 100만 원주고 여기 50만 원주고 짬뽕하는 게 아니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제 지침이 다 내려오거든요, 이중지급자 제외…….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는 지침일 뿐이고 지침은 국가에서 정하고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조례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거까지도 넣어놓으면 이 법이라 한번 만들고 나면 계속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 조례가 코로나를 앞두고 긴급하게 제정됐기 때문에 아까 명확한 부분도 앞으로 갖춰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중복 관련 돼서는 지금 우리 조례에서 중복이나 이중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에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딱히 중복지급을 못 한다,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시면 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보시면 거기 3항에 말미에 보시면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여기에는 이제 그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다른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 피해액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이게 확증이 돼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이라도 중복이 되는 건지, 이중이 되는 건지, 판단이 되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중지급,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예를 들면 우리 가게에 피해액이 100만 원인데 지금 정부에서 피해액이 50만 원인데 정부에서 100만 원을 주게 되고, 또 지자체에서 50만 원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50만 원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서 초과가 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 중복지급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형평성문제를 하나 조금, 이거는 우리 예산할 때도 같이 한번 보겠지만 지금 우리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경남형, 양산시 이렇게 봤을 때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비가 1인당 우리 시비를 가지고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경남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 시비를 1인을 환산했을 경우에 1인당 10만 원을 주지만 2인 가구에는 15만 원이기 때문에 7만 5,000원입니다. 3인 가구에는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1인당 6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외되는 부분 상위 30%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히 1인당 1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비차원에서만 보면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거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거제를 포함해서 한 6개 시·군에서도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안 기준대로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형으로 이래 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105억을 추경을 한 것도 어떤 제한된 예산한도 내에서 그래도 이제 시민들한테 정부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지원을 해 주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인당 10만원을 제한 것이지 만약에 어떤 예산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정부안대로 끝까지 다 가버려도 상관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차등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의 많고 적고의 여부에 다름없이 전부다 공히 동일하게 주는 것이 서로에게 이제 불평등도 없고 이런 잡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발생하는 비용들도 보시면 우리 비 사업예산으로 경남형만 봤을 때 비 사업예산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3억 5,000 여기가 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요금하고 인건비, 급량비, 일하는 사람들.
박재우위원
또 추가적으로 거기 포함된 예산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억 3,0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재난소득을 지급하려고 고민한 적은 없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또 그전에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 최고 좋은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주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바라고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후에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이 내려오겠지만 그거하고 포함해서 이제 조금 전체가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 내일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게 이제 카드접수 및 교부가 돼야 되고 창구도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저희들 이래 빨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인데 해당 안건은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의안번호 제47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의회보고를 거쳐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행계획추진과정 및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 계획으로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8명의 TF팀을 구성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4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 하되 중기계획의 시행계획으로서 2020년 1년간 추진할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하였고 통합참여, 협력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방안 분석에 기반하여 추진방안을 도출하고 계획수립과 시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더 행복한 양산이라는 비전 아래에 5가지 추진 전략인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주민 공감형 문화 여가 서비스 확대, 주민 체감형 생활환경지원 체계 강화, 주민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주민 연계형 일자리 지원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추진 전략 아래 우리 시 중점 추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2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시행계획 책자 30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 보장계획 관련해 가지고 연차별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보고 받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 추가로 요청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는 사행 산업 및 조례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 등에 양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지정을 제한을 하고 연간 구매한도를 8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의 경우에는 한도를 100만 원으로 조정하여서 양산사랑상품권의 어떤 이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침해를 조금 조기 극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무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대리해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상향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월 50만 원을 하면 12개월 하면 정확하게 6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지금 이 단서조항을 달면서 구매한도를 100만 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800만 원의 한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했을 경우에 2개월밖에, 2개월이 지나면 소진이 다 될 것 같은데, 2개월이면 소진 다 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2개월이 지나면 양산사랑상품권카드를 더 이상 100만 원 이상을 충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개월을 설정하고 한 게 맞는 건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게 당초 600에서 800, 200만 원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면 저희들이 50만 원씩 이제 12개월 해 가지고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원래는 3, 4, 5, 6. 한 4달 정도를 이렇게 100만원으로 보고 한도가 200만 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3월에는 10%를 의회에 설명 드리고 이렇게 당겨서 우리가 할인율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공포가 되면 이제 할인율을 10%를 조정하고 한도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절 때도 우리 100만 원 쓸 수 있죠, 월 100만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명절 때는 이제 할인율을 당초에 6% 되어 있던 것을 10% 할 때 명절하고, 여름휴가하고, 추석 때 그렇게 3회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800만 원을 200만 원 늘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월 한도를 100만 원 했을 경우에 이게 2개월 밖에 못쓴다는 이야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도가. 그러니까 4개월은 100만 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올라간 거죠.
박재우위원
4개월에 100만 원을 쓸 수 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50만원 지금 우리가 12하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600만 원에다가 4개월만 50만 원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하겠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를 1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게 코로나 4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하신 건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이것도 행안부에서 원래는 70만 원 이상이 되면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도 한 4개월 정도로 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다만 아까 우리가 사회적거리 제한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본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조례 통과 되면 저희들은 기간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조항에다가 “연 800만 원의 제한 없이”라는 단서만 넣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행안부에서 이게 이제 내려온 게 이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부분도 이후에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참고적으로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3, 4, 5, 6인데 그 4개월 동안에는 기존 우리가 특교세가 6억, 그다음 국고가 6억해 가지고 당초에는 12억이 이렇게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3, 4, 5, 6월에 예를 든다면 총 발행액이 300이상 되면 그 발행액의 8%를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300억이 된다고 보고 3 X 8은 24 국비를 24억 더 받고, 그 다음에 당초 12억 받고, 국비가 36억이 지원되는 것이고 도에서도 300억에 대한 1%, 3억을 지금 교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경영자금신청제한과 또 경영자금 대출한도 확대, 신용보증 수수료지원 확대 등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렇게 좀 활력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주요 골자는 현행 경영안정자금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이것을 조례를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기간도 조금 이렇게 늘려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조문별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자금이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시키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그래하고 이제 신용보증수수료를 1년간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하고 또 만기 도래하는 부분도 1년간만 연장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의 골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보든 소상공인 지원 경영자금을 보든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한 사람들이 다 받아갈 수 있나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제 결국은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가 나고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3,000만 원 경영안정자금을 한도를 정해 놔도 우리가 보통 경영안정자금인 경우에 평균적으로 과연 한 사람이 얼마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 나가나 조사를 해 보니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0만 원, 800만 원 경우도 있고 또 3,000만 원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도를 아무리 올려봤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은행에 돈을 대출을 내러오지, 어렵지 않은 사람은 돈 대출 내러 안 오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근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렇게 소상공인지원책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책을 펴 놔 놓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분들이 와요, 와가지고 신청을 해 보니까 전부 다 뭐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신용.
효진
김효진위원
신용에 거의 다 탈락돼요, 다 탈락되고 70% 탈락되고 30%정도는 신용이 좋은 사람은 또 받아가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정책이 좀 뭔가 잘못돼간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용도 좋은 데는 신청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더 활성화를 시키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신용도에 걸려가지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런,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내줘야 되는데 받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는 떼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이렇게 금액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신용은 지금 어려워 가지고 떨어져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기술력이나 회생력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줘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좀 찾아 봐야겠다, 무조건 이거는 보증서 끊어 가지고 안 되면 탈락,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행정에서는 한번 생각도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이거 신청해 봤자 못 받아갑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도 우리가 지금까지 소상공인 3,0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경영자금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해 버리면 전부 다 2,000만 원이하 밖에 안 됩니다. 3,000만 원 다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까지 올린다 하면, 그러면 또 신용도 좋은 사람은 또 7,000만 원까지, 아까 이야기 했던 30%정도 신용도 좋은 사람에 한해서 7,000만 원 더 받아가지고 경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은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제 방금 워낙 우리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보증발급수수료도 우리가 한 3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부담하는데, 이렇게 한도를 7,000만 원 넘겨 놓으면 이제 조금 방금 담보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 담보를 가지고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연히 있지요, 30%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보증서를 발급 받아가기 때문에 금액이, 대출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거의 다 받아갑니다. 받아 가는데 경남신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출을 해서 드리고 상환을 못할 경우에 국가에서 결국은 양산시도 우리가 지금 출자를 올해 3억 5,000만 원 했거든요, 그 출자금에서 계속 이렇게 까먹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 해도 이 금액은 한도를 좀 조정해 놓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중소상공인이라도 이런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입장인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받아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한 비율은 제가 확진 안 해 봤지만 대부분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3분 정도는 신용도가 괜찮아서 끊어지는데 7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걸 끊을래도 신용도가 안 좋아가지고 발급을 못 받으니까 대출자체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도 이제 그 신용도에 따라서 줄어들잖아요. 3,000만 원 해 놔도 어떤 사람 500만 원, 300만 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70%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그래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보세요. 대기업이 하는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시아나 이런 데도 이번에 비행기 이런 데 전부 다 국가에서 국고채 다 지금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받는 것도 없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니,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이제 1,000만 원까지는 무담보로, 신용이 아주 나쁜 분에게도 1,000만 원까지는 무담보로 대출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정책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정책하고 조금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도 아까 출자액을 1년에 3억 5,000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경남신보에. 그래서 결국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방금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신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은 생각인데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산업국에서 계속 이제 다른 각종의 분야에서 지원책을 계속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시죠? 실제적인 거기 우리 여기 대출에 신청하는 경영자금 신청하는 업체 수는 알고 계시죠?
정석자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박재우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자리를, 우리, 네.
박재우위원
팀장님 따로 계십니까? 지금 경영자금 대출을 받는 업체가 올해 우리 자금을 다 소진했습니까?
귀영
태귀영소상공인팀장
아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4월분까지만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연 15억으로 하죠? 연 15억?
귀영
태귀영소상공인팀장
네, 이자 부분하고 다 합쳐서 14억.
박재우위원
연 15억인데 이렇게 하면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신청할 수 있는가요?
귀영
태귀영소상공인팀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300억을 이제 기본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1,080군데 정도 이제 대출이 나갔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소진 했습니까?
귀영
태귀영소상공인팀장
네, 다 나갔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소진을 하게 되면 지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이게 한도액을 4,000에 7,000만 원 늘리게 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기업체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귀영
태귀영소상공인팀장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 간다면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경영난이 어려운 기업체들을 많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은 아니시죠?
귀영
태귀영소상공인팀장
일단 저희, 지금 현재 기준은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7,000만 원까지 풀었었습니다, 앞에 3월 27일부로 풀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한도에 의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도 이제 한도가 작기 때문에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한도가 3,000정도 되기 때문에 3,000만 원만 받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소상공인이 한 2만이 넘다보니까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폭을 조금 넓혀주는 게,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융자의 폭은 넓혔지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대출금액 폭.
박재우위원
대출금액의 폭은 넓혔지만 범위를.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말씀 드릴게요.
박재우위원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니, 범위가 넓혀집니다. 왜냐하면 대출금액의 총액을 잡은 게 올해 당초 300억이거든요. 300억인데 이 부분도 이제 500억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7,000만 원도 올렸지만 융자규모도 300억에서 500억으로 200억 늘렸기 때문에 수혜자도 제가 볼 때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7,000만 원 올렸지만 금액을 500으로 올렸기 때문에 수혜는 오히려 작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200억을 했고 19년도에 240억을 융자규모로 했더라고요. 올해는 300억에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500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7,000만 원 한도로 한다하더라도 대출범위가 이렇게 더 넓어질 걸로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국가하고 방금 우리 담당팀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방정부하고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경남신보에서 나름대로 제한된 인력이 너무 지금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다 면담을 하고 처리 해 주는 시간이 상당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접수인원도 하루에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해 놓은 지 지금 한 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신속하게 조금 진행하면 충분하게 소화되지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저희 자료로만 보기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넓이가 폭이 이렇게 안 넓어질 것 같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박재우위원
나중에 한 번 집행을 해 보시고 사후에 한 번 같이 그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 주요 내용을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신청제한 완화를 했고 경영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당장 개정을 하셨는데 이 대출 한도를 7,000만 원까지 늘리는 거는 향후에도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거는 또 다시, 다른 거에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이 부분은 계속 갈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부분이 계속 간다면 우리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더 늘어나야 할 부분은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예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2019년도는 한 1,080군에 업체가 지원을 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가자금하고 겹치다 보니까 국가자금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이렇게 공고를 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면담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
귀영
태귀영소상공인팀장
200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200억?
귀영
태귀영소상공인팀장
200건 정도.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200건 정도, 70억 정도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아주 미미하거든요, 사실은요. 500억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700억, 70억만 지금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70억?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70억만…….
숙남
정숙남위원
200건에 정도에 70억 정도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으로는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7, 8월 되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국가 자금이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접수기간이 이제 국가기관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시에서 하는 자금이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 확대로 기업 안정을 도모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코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당초에 20년 올 말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연장을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 차액 보전을 기간을 이렇게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의 소유재산을 평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의무 우대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지금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또 무상 건물을 임대해 주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제안사유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도 사전 시·군과 협의를 해서 도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시 독자적으로 지금 하는 게 예를 든다면,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산라든지 동면에 지금 신도시 부분에 상가를 지어놓고 지금 임대가, 임대 중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임대 중에 있는 건물 1년이나 또는 몇 개월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이번에 감면 규정을 추가로 넣었음을 참고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이 전체가 코로나 관련해서 한시적인 시정들이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를 이제 한시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박재우위원
한시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던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한시적으로?
박재우위원
이 규정 자체를, 이게 본 조항에도 안 담고 부칙으로 담아서 한시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게 이제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간에 이렇게 조례로 정해 가면, 구체적으로 정해 주는 게 조례라고 보거든요, 부칙에만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박재우위원
시세감면 조례는 일반적으로 양산시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는 적용하는 거는 한시적이고 특정대상만을 하는 거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특정한 대상과 시기를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나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올해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올해 끝나면 이 조례는 방금 이야기처럼 효력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영향이 예를 든다면 내년도 가도 역시 경기가 힘들도 어렵다 하면은 다시 우리가 의회에다가 이 부분을 조례를 연장을 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게 한시적으로 보이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한시적입니다.
박재우위원
한시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거고 그 부분들은 또 논외로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세수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 비용추계는 했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비용추계 대략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게 임대를 예를 들면 1개월 임대도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추계입니다. 전체 건축물, 상가 건축물에서 우리가 보면 약 15%를 예를 든다면 인하하도록 우리가 캠페인도 해야 되겠고 홍보도 하면은 소상공인의 보호도 되고 그럼으로써 건축물 주인이 어떤 세금감면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한 15%정도를 보고 우리가 세수추계를 해 보니 한 2억 8,000정도가 세수가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무상임대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독자적으로 넣었다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저희들이 의회를 통과 안했기 때문에 홍보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를 하면은 그러면 3개월 이상 무상임대하면은 50%를 감면을 한다하면 저희들이 추정으로 보면 한 200개소를 지금 그렇게 봅니다. 무상으로 3개월 이상 임대해 주는 건축물소유자 200개 정도를 보고 저희들이 50%를 감면 했을 때 이 부분은 재산세가 그렇게 많지를, 한 4,000만 원정도 이렇게 이제 감액이, 경감이 예상이 됩니다. 뒤에 이제 주민세 부분도 사실은 설명 드리는 김에 개인사업자라 해 가지고 4,800만 원. 부가가치세가 4,80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50%를, 1년에 5만 5,000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면을 해서 50% 감면을 함으로써 5만원에 2만 5,000원만 내는 것이죠. 그 부분만 감면했을 때에 세수 감소가 한 3억 정도, 이게 예상이 한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3억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법인균등분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법인에게 출자금액과 이제 매출액 종업원, 자본금과 종업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5만 원부터 이렇게 금액이 있습니다, 법인에게 부과하는 부분. 그것도 제일 영세한 기타법인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을 하자, 그럼 이 대상자도 이렇게 될 때 약 한 5,700업체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을 50% 감면하면은 뒤에 비용추계서에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1억 4,200정도 세수가 올해 이렇게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김에, 올해 우리 재산세가 이렇게 작년에 연말에 준공돼서 예를 든다면 작년 6월 이후에 준공돼서 올해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 이전에 작년에 빠졌던 부분이 한 5,000세대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감면이 들어가도 큰 세수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자료에 첨부 안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런 이제, 임대료 감면, 임대료를 이제 감면 해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이제 비공식적으로 세무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나도 감면 해 주겠다, 임대료를 인하해 주겠다.”이렇게는 42명인 것으로 제가 지금, 사십 몇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통과 되면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한 15%를 추계를 했는데 이거는 15%가 될지, 10%가 될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재산세랑 주민세를 이제 소상공인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하자는 거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은, 저희도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들어온 자료하고 아까 세수추계 한 것하고 그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나중에 그렇게 제출을 해 드리면 되는데 법인균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그냥 감면해서 부과할 계획이고요, 아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몇 % 경감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의회 중간 중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네, 간단하게, 이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시행할 건데 이게 임대료 인하를 시작한 사업자가 올 1월달부터입니까? 기한을 언제로 두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6월 1일.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6월 1일 이전에 아까 이야기처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감면 경감을 해 주면은, 임대료 인하를 해 주면은 여기에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기준일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과세기술상 언제까지로 해야 되는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세금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기준해서 3개월까지 6월,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까지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과세기준일에 걸치는 것은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11월에 이미 보통 세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세금 이렇게 예를 든다면.
종포
곽종포위원
다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다운을 시켜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그러니까 4개월? 12월, 11월, 10월, 9월 되나,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경감되는 부분들은 사실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게 사실은 법이라는 게 제일 단점이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는 부분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동차세를 과세기준일을 딱 6월 1일간 뭐 이렇게 12월 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팔아도 내가 세금을 안내고 산사람이 세금을 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네, 맞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 건축물 부분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법의 맹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맹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처럼 도에서 회의를 거치고 해서 어쨌든 과세기준일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부분은 전부 다 해 드리고 뒤에 부분은 3개월까지 가지고 오면 해 드리는 것으로 경남도에서 통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1년 무상 부분 이야기 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혹시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혹시 요구하는 것은 따로 없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게 참.
종포
곽종포위원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을 거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이게 참 말씀 드리기가 좀, 이게 이제 그러면 예를 든다면.
종포
곽종포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신도시에 지금 상가가 분양을 해 놓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고 특히 우리 라피에스타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안 나가고 있는 건물에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작년보다 이게 재산세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기준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2~3% 이렇게 올라가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지금 반응할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부분은 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시장군수가 조금 이렇게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라피에스타처럼 공실이 예를 들어 50%가 넘는다, 70%가 넘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약간 이렇게 조금 조정해서 납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 시장님 방침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말씀 드리니까 국장님이 바로 또 이해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좀 상반된, 코로나 때문에 조례는 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또 안 그런 부분이 많아서 혹시 이 조례도 제정되지만 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느끼는 부분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당초 전국적으로 시세감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우리가 소위 착한 임대인 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특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 공실률이 거의 60% 이상 된다고 하니 아마 그것도 좀 지원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시만 특별하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도 하는 걸로 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코로나19를 떠나서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 독자적인 지원 같은 것도 고민을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조례를 만들 듯이 코로나19가 끝난다하더라도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하나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이제 한시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지금 엎친 데 덮쳤습니다, 그죠? 경제 불황에다가 코로나19까지 덮쳐서 지금 이런 조례까지 제정되고 시세감면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갑자기 경제가 이렇게 활황이 되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상가도 갑자기 막 공실률이 60에서 40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장기간에 이런 추이를 보고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빨리 하고 이제 다시 개정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박재우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세수추계는 바로 제출하시고 또 나머지 부분 임대부분이며 그 부과 후 제출하시겠다는 부분 꼭 잊지 말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맛집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양산 맛집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산 맛집의 지정 심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양산 맛집 지위승계에 관한 부분을 새로 이렇게 신설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맛집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세세하게 조항들을 만들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5조를 한번 봤습니다. 5조에서 지금 맛집발굴육성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몇 분이시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6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16명인데 여기에서 보면 “7명을 선정하여 평가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는 16명이 전부 다 참여를 하셨던 거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죠.
미해
박미해위원
특별히 7분만이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거는 종전에도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6명을 한 이유는 뭐에요? 이렇게 다 참여를 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를 해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맛집육성위원회는 이제 선정하는, 심의하는 업무는 그 기능은 또 하나의 기능이고, 그다음 또 한 부분은 맛집과 관련된, 육성지원과 관련된 이론적인 그런 학술적인 지원, 자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16명으로 구성을 하고 심사하는,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전체 다, 16명이 다 참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 그중에서 풀 인원이라, 16명이 풀 인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심의 과정만 딱 이래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7명만 구성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미해
박미해위원
제 생각에는 16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맛집 발굴하는데 어쨌든 양산시에서 “양산시에는 이러이러한 맛집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하면서 관광차원, 홍보차원,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 7명만이 참여를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신설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위승계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거 맛집을 지위승계를 받고자 할 때 30일 이내에 새로운 영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가셔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 놓고, 여기 이제 새로운 개정안에 들어있고 그렇다면 이 맛에 대한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맛집을 지위승계를 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레시피라고 말을 하죠, 레시피만을 가지고서 그 맛을 승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맛집을 하던 사람이 다른 분한테 승계를 시킬 때 단순히 넘긴다하고 그리고 또 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맛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에 넣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지위승계의 경우 크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2가지 크게 대변하는 게 2가지가 있고 거기에 다시 2가지 형태로 이래 지위승계가 되는데 하나는 가족 간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하나는 타인 간의 지위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경우에도 쉽게 보면 이제 부자지간, 모자지간 해서 전체 맛은 전혀 상관이 없고 원래 형태는 상관이 없는데 단, 이제 영업주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버지한테로부터 자식이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아예 업태가 바뀌어 버리는, 예를 들면 국수집을 했다가 국밥집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지위승계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인간의 경우에도 원래 명의만 바뀌고 주방장이라든지 원래 하시던 분들이 간혹 보면 무슨 자금에 쪼들려 가지고 자기가 하기는 하는데 영업명의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맛은 그대로 가는 건데 타인한테 명의가 바뀌는 그런 경우고 또 하나는 이제 타인 간에 완전히 업태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맛하고 주방에 어떤 모든 조건들이 종사하는 조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리사 이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대로 일을 하면서 단순히 영업자, 업주명만 바뀌는 그런 경우에는 맛하고는 영향을, 맛에는 안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위승계를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서 선정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 4가지 부분을 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 보편성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 맛집 선정이 되고 맛집을 다른 타인한테 지위승계를 준다는 거는 재산권하고도 문제가, 재산권문제가 가장 크게 저는 발생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맛집이 30일 이내라 하셨는데 처음에는 승계를 할 때는 거의 전에 했던 분이 그 맛을 전수 해 주기 위해서 그 집에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특히 맛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단순히 30일 내에 이 심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너무나 시일이 촉박한 그 날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의 신뢰가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지위승계를 해 준다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한 번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에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사실은 한번 보류가 되고 재심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옳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주방장이 그대로 있다가 또 맛집 지정 해 있다가 주방장이 바뀌면 맛도 사실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당연히 바뀝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밑에 2항에 보시면 어쨌든 단순한 영업자의 변경인 경우에는 방금 육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그런 조항이라면 특별히 단서 조항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이제 방금…….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개정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1항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를 하고 방금 위생시설 분야하고 식당 맛 분야의 변화가 없는 단순영업자일 경우에만 영업자를 지위 승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그게 맛을 보는 사람이 아주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는 맛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보여 지는 것 같으면 수치상으로 보여 지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미각을 통해 가지고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우의 수를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다보면 정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열어두시는 것도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맛집 선정을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현재로는 작년에 우리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회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올해도 한 번 하는 걸로 심사, 심사 기간을 한 번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8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8개소.
숙남
정숙남위원
8개소가 지정이 됐고 올해, 올해도 8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닙니다. 목표 수는 없고 일단 들어오는 신청업소에 따라 가지고 일단 심의 기준, 여기 조례에 나왔지만 85점 이상이 되면 상대 평가가 아닌 이제 절대 평가로 해서 그렇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맛집이 지정이 되고 난 후에는 계속 지정이 되고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하고 있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우리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맹점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일체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아예 못하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신청 자격에서 아예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년마다 재심사를 하고 1년에 이제, 1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승계까지를 해야 하나, 물론 단순영업자 변경일 경우에 또 점포매매로 인한 경우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는, 이거는 만약에 하시겠다 하시면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하시는 게 맞지 매년에 하고 있는데, 하는 게 맞지, 이걸 계속 승계를 해 주고 계속 또 다음에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승계를 해 주는 게 맞나,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 지원을 몇 가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권을 늘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맛집에 지정됐고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지금 현재로 8개밖에 없다, 양산에 음식점 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중에 내가 8개로 선정됐다는 거는 그만큼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실 건데 그게 타인한테 넘겨갔을 때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까지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제가 업무,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래 보면 약간 그런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제대로 지적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에 정말 단순하게 아버지에서 이제 아들한테 명의를 물려주면서 아버지 그대로 부모님이 그대로 영업을 하시면서 단순하게 영업자 명의만 이래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에 맛집이 선정됐는데 그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었고 혹시나 이제 생길까 싶어서 조례에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 조례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한 거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주로 맛집이라는 게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작년에는 적게 이래 들어 왔는데 맛집은 대게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맛집 맛을 내는데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자식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항은 일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다시 기다리는 2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지위 승계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운용의 묘를 좀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가 맛집을 지난해에 처음 선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없는데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시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치하를 드려야 될지 어떨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론 맛집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해 우리가 맛집 선정된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안했거든요, 다들 오신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지시고 미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는 마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또 이용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위생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설 개선 사업비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몇 가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80%를 이렇게 좀 재정적 부담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만 50에서 80%로 늘렸는데 금액한도는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500만 원까지.
숙남
정숙남위원
500만 원까지, 그러면 종전에는 어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종전에는 200만 원.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종전에 별도로 제한은 없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코로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추경 요구를 좀 했는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업소 정도가 신청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5개 업소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올해는 저희들 이제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2억해서 총 4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42개소, 그럼 지금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지금 여기에는 한시적이라는 내용은 없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지속적으로요.
숙남
정숙남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금액은?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이래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사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생관련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시행을 하고자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방금 질문에 제가 다소 보충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해서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중에 내일 예산이 나오겠지만 당초에는 50개, 1억이 이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70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추가로. 120개가 되지 않습니까? 120개인데 2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는 하지만 다소 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이 내용을 또 도에서 전부 올려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서류도 너무 까다롭고 불평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도 결국은 부서는 다르지만 소상공인 관련 부서기 때문에 특히 위생부서에서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와는 조금 별개로 주방을 이렇게 조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42개소를 계획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공고를 띄워 보면 예를 든다면 5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50개도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3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개소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이제 500만 원 한도라 하더라도 신청 개소에 따라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300만 원,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 맞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숙남
정숙남위원
n분에 1로 나눠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랑 별개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별개로 하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제 도에서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또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은데, 본인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위생과 여기에도 서류 같은 것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들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희 생각은 의회에서 예산주시면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서류 받고 지금 도에 하는 것처럼 그런 복잡한 서류를 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꼭 필요한 서류는 받되.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정말 소상공인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나 이런 부분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지원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류작성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의회에서 방금 예산주시면 우리가 이제 기준을 조금 정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공고를 하고 대상자가 들어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한번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 서류, 정숙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류작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든지 해서 적극적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맞습니다. 서류작성이라든지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처음 하는데 위생과가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에 들어와 있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소상공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마인드도 그렇게 같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열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여기에 이제 행정 서류에 매달릴만한 여유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이 부분에 너무 서류가 복잡하고 세무서 갔다 와야 되고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참고로 위원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2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에 서류간소화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지원 신청서, 저희들이 직접 작성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정산도 해 드리고 이래 했는데 일단 의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올해는 돈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우려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시설개선사업비 위생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급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계기였던가요, 과장님?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작년부터 해 가지고 애초 말씀하시는?
박재우위원
아니요, 처음으로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위생업소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이제 식당이잖아요, 식당들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식당들이 우리가 비위생적인 식당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당이 갖춰야 될 요건인 것 같은데 이 요건들을 갖추어주는 것도 열악하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제안이유에서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 좀 더 확대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제가 조금 황당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생업소라 하면은 작년까지는 주로 이제 식품위생 관련 업소들입니다, 보면. 그런데 이제 올해 이 부분은 공중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작년에 식품공중위생업소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처음으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맛집 관련해서 이제 대상을 정해 놓고 처음 시작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식품뿐만 아니라 미장원, 세탁소해서 공중 관련 업소도 다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시설개선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이제 좀 부족해 가지고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더 부족하고 아예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업소들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돈 2억이라는 게 상당히 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 개가 넘는 이 위생 관련 업소에 혜택을 주기에는 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 금액이지만 이 대상으로 위생, 식품공중 전체 업소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차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 업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내년에도 역시 똑같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상공인, 조금 매출이 부진한 업주들에게는 상당히 큰 단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다 모든 업소가 좋아라 하겠죠, 근데 지금 시국이 엄중하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경제산업국 소관에서 다루는 모든 조례들이 한시적으로 폭을 넓히고 금액수를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생과 시설개선사업비만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시설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2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이제 신청자가 올해도, 아까 제가 추경에 70개, 당초에 50개, 120개지 않습니까? 신청 들어온 게 이미 제가 알기에는 153개가 들어 왔거든요,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입식테이블까지 지금 재단을 하기 때문에 이 수가 너무 지금 금액이 적고 수요는 많다, 그래서 위생부서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방 쪽으로 위생설비 쪽으로 어떤 식중독 예방도 되고 소상공인한테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2억인데 조금 다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 나가야…….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 개수에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지금 부서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박재우위원
한 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해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200만 원 이제 거기 지원됐을 때도 문의도 많았고 호응도 좀 좋았던 것이 왜냐하면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돼 있어야 손님들이 또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하고 싶고, 그러니까 위생도 관리하고 위생 관리하다 보면 손님들도 오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다는 평을 좀 받고는 있었는데 혹시 이게 예를 들면 대상을 선정할 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했을 경우에 몇 년 이내 아니면 그런 기준들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필요해서 한다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기준이 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이것도 이제 목적은 코로나19를 위한 경제 활성화라고 제목을 목적을 달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쭤보는데, 이거랑 우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이 지원이랑 이런 것들은 중복해서 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한 규정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제 생각은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200만 원 지원하는 부분과 위생과에서 이제 방금 새로 하는 사업이…….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라, 앞에 저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차 보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부분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여기에 식품위생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은 중복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관계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중복은 상관없이 다 한다, 신청을 하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은 금액이 확대되고 조금 서류도 완화가 되고 하다보면 신청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소상공인 2차 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제가 좀 드려보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대출금액 말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대출금액 중복, 다 지원을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많을 때,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순위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저희들은 이게 이제 예산을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와 저희 위생과가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통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동시에 중복해서 지원 못 받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대상자가 없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중복하시는 부분, 중복 안 하는 부분이 떨어지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대출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0만 원 지원되는 금액?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한 업체가 우리한테, 위생과에도 받고 일자리경제과에도 받고 하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과 200만 원 시설개선사업비 받고 하는 부분이죠?
숙남
정숙남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공고할 때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을 보면 식품위생법 관련돼서는 우수업소, 모범업소라는 그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있고요, 또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법령 안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법령 안에 이 문구와 상관없이 일반적, 그 신청하는 우리가 낼 거 아닙니까? 그 조건에 맞는 업체들은? 신청을 해라 했을 때 그냥 거기에 맞는 업소면 다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관계 법령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어떤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 보면 마지막 조항에 보면 기타 이제 시장이 필요로 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로 이래 본다 하면 상위법에 지금 되어 있는 모범업소라든지 위생등급업소 이런 업소들을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올해, 올해의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업소선정이 과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
미해
박미해위원
법령 안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 법령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그런 특정대상의 업소를 말한 게 아니라서 우리 개정안에 보면,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일단 500만 원까지 한다는 거는 금액이 조금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양산 이렇게 어떤 특정대상의 업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모든 업소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공중위생법 관련 관리법에 들어가는 업소들은 임의의, 전부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렇죠.
미해
박미해위원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다 이용하는 부분이라 거기에 있는 의자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세면장이라든지 다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을 텐데, 이게 이제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때는 좀 계획을 잘 이렇게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500만 원씩 지원을 한다하면 사실은 2억이라는 돈이 크지 않은 돈인 거예요, 그죠? 업소가 40개 업소밖에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양산시에 지금 공중위생업소가 몇 군데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식품관련업소는 약 한 9,0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공중 관련 업소는 약 한 3,000개 정도 해서 1만 개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1만 2,000개 이상이 되는데 1년에 40개 2억씩 해 가지고 40개씩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금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고민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많은 업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지만 전반적인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금액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중에서 우리가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으로 보시고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하셨는데 방금 계속 이렇게 질의 답변 과정에 보니까 이게 한시적 경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출한다고 하셨고요, 올해 2억이면 내년 2억하고 4억인데 그 정도만 돼도 계속적인 비용추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비용추계 된 게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비용추계된 것은 없고 일단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의 바람이 계속하고 싶은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단 올해 이 2억을 추경 때 이제 올린 부분인데 저희들 이제 반응을 보고 어떤 업주들의, 단체에 어떤 반응이 좋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장기 계속 어떤 사업으로 해서 내년, 내년에 할 경우에 이제 다시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겠습니까? 비용추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 이제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조금 미비한 부분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반응은 좋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사실 적지 않는 금액이고 근데 우리 양산에 있는 1만 여 개가 넘는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신청비율을 보면 사실 몇 년에 걸쳐서 해도 다 못할 경우인데 이걸 조금 더 기준을 세부적으로 잡아야 될 게 이게 우리가 우수업체나 이런 데 대한 포상인지 아니면 정말 시설 개선이 필요한, 그분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몇 년 안에, 예를 들어서 향후 우리가 개업하고 난 3년 이내 이런 것 같은 경우 굳이 안 해도 될 경우가 생길 경우도 있고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실 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본위원이 오전에 본회의 때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품격 있는 양산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방 중심의 위생을 우선으로 하는 또 시설개선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식테이블, 좌식을 입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덧붙여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도로에서 식당을 접근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도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발판만 하나 놓더라도 이동권은 보장되거든요,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전체를 전환을 했다고 볼 때. 그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 받는, 양산시 예산이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지정을 하실 때 조금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신다면 이 약자들의 이동권도 보장이 되고 또 우리 위생업소에 어떤 위생부분이든 이런 신뢰의 모든 어떤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휠체어든 어떤, 유모차도 해당이 될 겁니다, 식당에 접근하기 좋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하는 아이템을 먼저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배려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몇 분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어떤 우선순위 부분, 사업의 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세워 놓고 진행을 해야 또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10.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43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괄 재정비하여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근무 및 복무제도와 휴가제도 조항 10건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으로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양산시 지구에서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내 및 국외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결혼휴가, 신혼여행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사유가 종료된 날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양산시 지방조례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제2항의 별표3 비고란에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렇게 수정하시면서 조금 수정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2조 복장부분에 1항은 복장에 관한 규정이고 2항은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항이 있는 관계로, 1항이 삭제된 관계로 제목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네,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이게 이제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도 있고 퇴직한 공무원도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물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래서 그 조항을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 놔서 반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번에 이제 비밀엄수의 지위의 폭을 넓혔다는 말씀이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엄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엄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또…….
정석자위원장
사안에 따라 처벌규정을 어떻게,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규정이 같이 됩니까? 공무원이었던 자를 몇 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평생을 봐야 될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거는, 그까지는 지금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정석자위원장
공무원으로서 퇴직한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사실은 그거는 비밀엄수라기 보다는 이미, 네, 국장님께서.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거는 비밀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서류 같은 것도 보존연한이 있다든지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부분이 안 다르겠나 싶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구체화하는 내용이, 뒤에 다른 부분이 없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세부사항을 만들 것인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네, 그거는 개별법에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부분은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하면 다시 저희들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다, 그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꼭 그렇게 삭제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양산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과거에는 많이 그래 왔었는데 지금 중복되는 조항이, 같은 조항이 있는 내용들은 보통 상위법령을 준용을 하고 거기에서 위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로 더 보강시키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우리 이 양산시 조례도 그런 식으로 다 개정이 이루어 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포상절차 중 포상추천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나 공적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포상절차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적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양산시 포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제2항의 포상절차 중 공적심사 기간을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 2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12.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 매매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 매매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 매매 업무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반갑습니다. 양산시립도서관장 김철민입니다.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 매매 업무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동면 사송에 조성중인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내 복합커뮤니티 건립계획에 따라 2021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신청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시 간의 부지 매매협약을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협약대상지는 양산시 동면 사송리 907-3번지 일원 부지면적 1만 5,000평방미터로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주민건강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의 시설이 건립되어 지역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 매매 업무협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혹시 지도 같은 건 없으시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위치는 현재 LH공사가 지금 들어서 있는 거기입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그때 제가 보고 받았기로는 여기에 체육관, 수영장, 체육시설과 같이 들어서기로 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인데 주도적으로는 시립도서관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른 체육지원과나 거기서 하시는 거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같이.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체육관, 어린이집, 도서관,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시립도서관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셔가지고, 주 용도는 그러면 도서관 용도인가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만 5,000평방미터 부지 내에 우리가 다른 센터하고 체육센터하고 다 합치면 들어설 면적이 한 1만 2,645평방미터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보면 우리 공공도서관 연면적 자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계약당사자는 양산시로 되는 거고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당연하죠.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네, 정숙남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조 “단순 영업자 변경으로 인한 맛집 지위의 승계”에 대한 부분은 식당 맛 분야의 변화가 없는 단순영업자의 변경이라는 규정이 모호하고 심사 시 현장 확인 등 주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개정안 제6조 “맛집의 지위승계”와 별지4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본 개정안대로 제12조 제1항에 “공무원 복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제12조는 공무원 복장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공무원의 신분증에 관한 내용이 되므로 개정안의 제12조 “복장 등”을 제12조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 매매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 매매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