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교차가심한10월도벌써끝자락입니다. 건강관리에모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42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10월24일부터26일까지3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임업인등육성지원조례안을포함한의안4건과시민정원사양성아카데미교육재계약위탁사무보고를받고천수교에서약수간구간자전거도로와하수처리장에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고생많으십니다. 일단9대도시환경위원회에서첫의원발의이기때문에저희위원들도굉장히신중하게다루었던걸로제가내용을알고있고요. 한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안제5조제2호임업용기계및장비의지원규정에따라서유지보수및관리에도지원이가능한지에대해서여쭈어보고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더여쭈어보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따른임업인및산림관련단체가저희는어떤단체인지알수있을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의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조례제정하신다고서정인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전국63개자치단체경남은11개시군에서이조례가있다는데그동안우리진주에서는조례제정없이임업인등과산림협회에지금까지지원된예산은어느정도입니까?

지금저희들산림소득사업으로한게최근3년통계치를보면2000년부터2022년올해까지지원금액은8억1,700만원정도를지원했습니다. 원래여기에는자부담금이좀있습니다. 자부담금이사업요율에따라서50%도있고40%도있고그렇습니다. 총저희들이14억3,800만원정도가지원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조례제정없이이때까지지원된예산이14억정도된다고말씀하셨는데이비중이적정하다고생각합니까? 아니면좀과하다고생각합니까? 아니면모자란다고생각합니까?

이거는산림소득사업을개인이신청하는부분이있어서하는거고,임업인들이소득사업신청부분이있기때문에,이게법이있고또조례에도있는사항입니다. 이번에서정인의원님이시조례를좀더구체화시키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자는그런방법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이결국은이렇게지원하는근거라든지지원하는데대한효과가발생할수있다,이렇게해석해도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아무래도우리진주시임업인단체들한테힘도되고임업인들한테자긍심을부여를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겠나그렇게판단이되어집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료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들많은숙지를하고있는사항이라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는걸로보입니다. 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임업인등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시민정원사양성아카데미교육재계약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정원전문가로활동할수있는시민정원사를양성하여정원및녹지관리를위한일자리봉사활동등지속적인연계활동을통해정원문화확산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리고근거법령은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제10조,제11조,진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전반이며위탁기간은23년3월부터12월까지,소요예산은8,000만원이고기초반2개반,심화반2개반,교육내용은시민정원사양성에따른이론교육과현장학습,현장실습과정등에따른위탁교육이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시민정원사양성교육희망관내시민,도민까지확대해서할계획으로있고수탁자는전문교육기관인경상국립대학교와계약체결해서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소요예산및산출근거는2,000만원으로4개반8,000만원에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3월에시민정원사교육생홍보및모집을할계획이고4월부터7일시민정원사기초반운영2개를할계획이며8월부터12월까지시민정원사심화반운영2개반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의안번호3215번,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우리시의실정에맞게정비함으로써건축행정업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1조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금예치제외대상으로동물및식물관련시설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27조사용승인또는임시사용승인을받은건축물에한정하여업무대행수수료의청구문구삭제및업무대행수수료미지급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건축법제13조제27조,예산조치로는비용추계미첨부를하였습니다. 건당3만원으로서총예정액이4,000만원미만이라1억원미만에해당되어첨부를하지않았습니다. 규제심사는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는2022년8월30일부터9월19일까지20일간하였는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개선대상사항도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가지여쭈겠습니다.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주요내용이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예치제외대상으로동물및식물관련1,000㎡이상에대해서제외를시켜달라이내용인데제가진주시건축조례를보니까,이번에같이일부개정안21조제1항에보니까전에부터있던전용일반공업지역또는산업단지안에공장이나창고용도건축물이있었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건축하는건축물이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본위원이생각을할때혹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건축하는건축물은물론예치금이제외대상이되어도저는무방하다고생각해서,혹제가전용공업지역이나일반공업지역또는산업단지안에공장이나창고용도건축물등은건축을하는와중에업자들의자금사정에의해서완공을못하고했었을때이런것은어떡할것인가싶어서의문사항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현재조례안은제외대상으로되어있는데혹시우리진주를비롯한경남에일부지방자치단체도이조례안을같이준용을하고있습니까?

예,시단위에서는창원시하고김해시,양산시,밀양시가현재제외하고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요즘은산업단지안에공장같은경우에는창업자금도받아가지고하고있고공장이지역경기활성화에굉장한어떤비중을가지고있기때문에공장창업자들의어떤경감을조금이라도줄어들수있는그런부분도감안했고,그리고무엇보다도공장단지안에는아무래도도시경관하고는조금거리가있는부분이고건축물의구조역시철골이나그런조립식구조로공사하는것이다보니까안전관리에자금을납부하지않아도쉽게철거도가능할것같고,그래서아마다른지자체도그부분이빠져있고저희도그부분을다른지자체와같이그건제외를시켰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진주,창원,김해,양산,밀양,경상남도에서인구수가많은도시축에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쉽게이야기해서군지역이나이런데는빠져있는데인근에사천시같은경우보면이런사항들을빈번히본것같아서우리과장님께질의를해보는겁니다. 아무튼이건우리진주시에서충분히잘활용하고조례에따라서잘이루어지리라보고있습니다. 제질의는됐고,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료하고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10시4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사회복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인사동9-1번지구영남백화점과원룸3동을추가매입한부지에대하여사회복지시설및공공청사로중복변경결정의견청취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동9-1번지구영남백화점부지는2020년12월사회복지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작년11월부터올해2월까지구영남백화점5층건물철거과정에서연접한원룸건물안전성관련민원이지속적으로야기되고또한내년초에지하주차장철거시건물의균열과붕괴위험으로원룸3동을매입후사회복지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대형사고예방및민원해결함과동시에부지활용성을높이고자하였으며,또현재협소한부지에위치하고있는성북동행정복지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이전하여행정수요증가에따른복합용도로서의기능여부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지역주민의편의와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코자인사동9-1번지외에3필지도시관리계획시설을사회복지시설과공공청사로중복결정하는내용입니다. 이에관련법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하고있는진우엔지니어링박진영이사가설명하고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우엔지니어링박진영이라고합니다. 지금부터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에관련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치는진주시인사동9-1번지일원에위치하고있습니다.이위치고,진주초등학교옆에붙어있는사회복지시설로최초결정되어있는시설입니다. 최초에20년12월에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되었고21년10월부터올해2월까지영남백화점부지보상완료및건축물을철거했습니다. 금번확장하고자하는연접부지에원룸3동은6월에추가보상완료한사항이고현재사회복지시설관련해서는주민의견청취와관련부서협의도중에있는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주변현황입니다. 앞서말씀드렸던지금현재철거현장입니다. 구영남백화점철거현장옆에붙어있는이건축물,원룸부지3동현재모습입니다. 성북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봉곡동6-25번지에위치하고있고현재보시는바와같이매우협소한부지에위치하고있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건축물은4층으로이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전후활용계획입니다. 현재성북동행정복지센터는우리사회복지시설내로이전하고나서이부지는뉴실버세대일과배움,종합상담,맞춤형일자리발굴,뉴실버세대의사회공헌활동을위한시설로노유자시설로운영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리모델링비용은총17억4,000만원정도가들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대한결정변경조서내용입니다. 최초결정되어있던당초사회복지시설은618.5㎡가늘어나서2,914.7㎡가되고중복해서공공청사를2,914.7㎡중복결정하는신설사항이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입니다. 먼저,지적도를보시면당초이렇게사회복지시설로결정되어있던부분을3필지를추가해가지고사회복지시설을변경하는그런사항입니다. 당초에는이렇게택지내에서원룸부지를빼고결정되어있었는데파란색이당초선이고이렇게2필지를다넣어가지고이번에는사회복지시설과공공청사를중복해서결정하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입니다. 기본계획안에대한내용입니다. 대지면적은2,914.7㎡이고노유자시설과1층행정복지센터를중복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하2층과지상5층으로건축물계획중에있으며연면적은7,170.05㎡가되겠습니다. 층별용도별계획입니다. 지하1,2층은변전실과같은시설과주차장으로계획중에있고지상1층이공무시설의행정복지센터,2층부터5층까지가노유자시설에대한사회복지시설들을계획할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대한전체사업비용은291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그중국비가50억원,도비가10억원,시비가23억1,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기존현재있는이도시계획도로에서부터진출입하는걸로계획되어있고현재약간8미터로폭이협소하지만추후에는이쪽부지들을어떻게매입해서진입로를좀더확장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부지매입한부분에어려움이있어서현계획도로를그대로활용해서진출입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였습니다. 본사업에대한조감도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설명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본위원이질의를좀하겠습니다. 원룸3동을매입해서다시행정복지센터도같이들어간다그런내용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주차면적이정확하게몇면정도됩니까?

지하1,2층다합해서80대가량계획하고있습니다.

제가볼때는주차난이될것같다,그죠?

예.

물론전에있는구영남백화점을매입하고그옆에이번에새로민원사항도해결할겸해서원룸3동을매입한걸로알고있는데아무튼저는혹시거기가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도시계획시설에의해들어가는진입도로가비좁습니다,그죠?

그렇습니다.

그옆에상가들이있어서상당히도시환경에도,미관상에도많이안좋고그렇습니다. 그것은도시과에서,그리고건설하천과에서저희들에게시의회에협조요청을하면저희들이충분히할수있는부분은할것으로생각하는데제가우려되는것은행정복지센터까지들어서는데주차면적이너무협소하지않느냐,이게사실우려가좀됩니다. 그것때문에혹시다른주차면적을그주위에,그주위가구도심이다보니까,안그래도구도심은주차면적이좁은데여기에행정복지센터까지옴으로써주차면적이좁아서,그주위에골목들이더비좁지는않을까조금본위원은우려가됩니다. 그부분을다시한번나중에라도한번더할수있는방안을잘계획을세워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저는몇가지를여쭈어보고싶은데요. 당초진행할때계획을잡아가지고예산편성했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것하고지금변경되었을때하고금액차이는얼마나납니까?

42억정도차이난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원룸부지3동을어떻게보면더추가로매입해서병합하는건데,그러면주차장이처음에면수는몇대였습니까?

주차면수는그때도건축물은똑같은건축물인데……

동일하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저걸우리가합쳐가지고넣는이유가뭡니까?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영남백화점5층건물이었습니다. 당초5층건물인데철거과정에서,5층을철거하려고하면상당히애로점이많았습니다. 바로영남백화점하고원룸하고붙어있기때문에,불과이격거리1미터정도되기때문에5층건물할때도상당히어려움이많았었고향후지하주차장2층으로팔려고하면가시설이라든지파일을박아야됩니다.그렇게되면파일박고지하터파기하면분명히균열이가게되어있습니다,건물이. 상당히대형사고위험이있죠.3동에대해서바로인접하기때문에. 부득이하게매입을안하면우리가일을하기가상당히어렵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추가로3동32억을주고저희들이매입했습니다.

42억요?

32억,추가로철거비용하고더들죠.

그러면그매입비용은32억들었는데그걸안전진단을처음에할때당초계획에서우리가그걸매입안하고진행할수있다라고판단했기때문에된것아니겠습니까,그죠? 그러면그게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변경요소가된겁니까?

상당히민원이많았었고저희들이매입하는게앞으로활용성을봤을때더좋지않았을까해서추가로사업비32억을확보해가지고……

다음에도만약에이런사업들을진행하다가옆에이런상황들이발생할때마다이걸다추가적으로하실수도있다는말씀입니까,당초계획하고변경되면?

다른데하고는좀다르게지하2층을파기때문에,지하2층을안팠으면일을추진해도되는데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서지하2층을파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상당히저희들이걱정도많이하고……

이게그런부분도있고처음에이사업이진행되었던것자체가원래위험건물이었고,그리고거기에지역민들이굉장히어두운지역으로판단이되었기때문에진행을한거고주민센터들어가는곳도굉장히지역사회에서는괜찮은걸로판단이되는데아까존경하는위원장님말씀대로이왕진행을하고수용을더했으면면수라도주차면수가더나와야되는것아니냐,이런걸공감을하거든요.

더확보할수있는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검토가필요합니다. 왜그렇느냐하면추가적으로작은금액이아니고매입비32억에추가로철거비까지해서42억정도들어가면총사업비에거의십몇프로이십프로가까운금액이증가되는사항인데이게국비자체나도비는한정되어있고결국은시비가투입되는사업아니겠습니까.그죠. 그러면어차피편의시설을제공하기위해서진행하는거면주차면수와그주변에환경들을좀더고려하셔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런걸판단을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하나하겠습니다.

예,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제가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서부시장현대화사업해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대화가되면아무래도거기에들어오는유동인구,진입되는차량이억수로많을거라고예상이되거든요. 지금박영수한의원있는데로진입을해서들어오면영남백화점건립하려고하는시설은거기서좌회전을해야되고바로직진을하면오른쪽편에서부시장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거기들어오는진입로부분이굉장히차가많이밀릴거예요,앞으로. 많이복합해질건데그에대한교통대책을강구를하셔야될건데그에대한어떤대책을수립해놓은게있습니까?

10페이지한번보시면출입구가위원님말씀하시는서부시장거기는북쪽편입니다,북쪽편. 저희들의출입구는동쪽,동쪽에서학교쪽에서들어와서지하주차장으로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입구거기에보면추가로매입을2필지정도더하려고협의를하고있는데보상단가가어려움이좀있을것같습니다.협의를해서진출입관계확보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을많이해보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어떤시설부분도중요하고다중요하겠지만제일기본시설인도로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굉장히,시민들의편의시설이아니고시민들이더불편해질것이다라고사료가되기때문에여기에대한계획을철저하게수립을해서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진주시에태어나서오랫동안있었기때문에그지역을너무잘알다보니까미리예견된상황을질의를하신것같습니다. 물론이게도시과에서는참고를해야될부분이고건설하천과에서이부분해가지고이왕사업을시작했으면주민들에게,그리고진주시민전체에불편함이없도록해야되는데결국은우리시의회에서예산문제가수반되어야될부분입니다. 그부분을잘검토하셔서이지역주민들에게불편함이없도록해주면대단히고맙겠다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견을제시하는위원이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의안번호제3216호,진주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개정이유는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라건축등관련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설계공모에선정된건축물의경우에도진주시경관조례에의거건축도시등전문가로구성된경관위원회의심의를거치게되어있습니다. 이에중복심의에따른민원인의시간적경제적비용절감과행정절차간소화등경관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라선정된건축물의경우경관심의를생략할수있도록안24조1항경관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건축물은다음각호와같다의규정에단서를신설하여다만국토교통부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른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설계공모에당선된건축물의경우에는심의를생략할수있다고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경관사업추진협의체조직시성별비율을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구체화하기위하여제12조제1항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들중에시장이성별비율을고려하여임명하거나위촉한다의규정을경관사업추진체협의체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임명하거나위촉한다,이경우특정성별이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고개정하였습니다. 진주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에대한자세한내용은유인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의일부개정을위해2022년9월5일부터9월26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주민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조례일부개정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특정성별이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이내용이거의우리진주시조례에보면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예.

저는지난행정사무감사때이이야기를하려고하다가다음회의때한번해야되겠다싶었는데이성별에만비추지말고연령대도조금검토를할때가되지않았느냐,보면성별에만하다보니까물론경관조례나이런조례하고다른것도많지만연령대가필요한조례들이많이있어요. 그런부분들을검토해가지고다음부터이부분을검토할수있으면검토하는게좋겠다싶은게본위원의소견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