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지금현재는4개기관이고,앞으로출자ㆍ출연기관이더생기면바로이조례의적용을받게됩니다.

그렇게안해도되고현재조례한번개정해놓으면출자ㆍ출연기관이생기면바로연속해서적용을받게됩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출자ㆍ출연기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제3212호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사항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금법및법시행령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조례의목적,답례품선정위원회에관한사항,답례품선정및업체공급에관한사항,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사항,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기부자예우및기부활성화지원사항등이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2년9월16일부터10월6일까지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

예.

그것도위원님말씀이틀린말이아닌것같습니다. 그런데모든위원회가위원조건을보면,여기도1항에도보면경험이풍부한사람,5항에도보면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문구위주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위원회가시행착오가없어야되니까그런쪽에서위에서표준안이내려온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젊은층도검토를해서향후에넣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정유근입니다. 의안번호제3213호안건상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신청전에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하고있고,2022년국토교통부도시재생공모신청가이드라인에도공모최종발표평가전까지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하여9월21일공모신청에따라상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대한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상대동구)법원에서자유시장일원이며,면적은약200,000㎡이고,사업유형은특화재생형이며,사업기간은2023년부터26년까지4년간이며,마중물사업비는국비105억도비14억시비56억,뉴딜기금10억을포함하여총185억5,000만원이며,전체사업비는332억5,000여만원으로계산을하고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11월부터도시재생대학기초과정을시작으로2022년1월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본격착수하여서4월부터9월까지도시재생대학상인과정과경남도,국토부사전컨설팅등을실시하여최종활성화계획안을수립하고9월21일공모접수후10월6일주민공청회를개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상대와함께하는‘크로스컬쳐타운’CCC로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첫째지역대학과연계하여청년,지역주민,다문화,외국인과함께지역적특색을접목한콘텐츠개발,로컬크리에이터육성거점조성,둘째진주상권중외국인상인점포밀집지역을활용한다문화글로벌상권특화조성,셋째주거복지향상을위한노후주거지환경개선과보행안전접근성확보를위한맞춤형골목환경정비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10월21일현장실사를마쳤으며,11월3일경남도종합평가와11월중국토부국비지원타당성평가를거쳐12월최종결과를발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상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대해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위원장님,위원님들께서허락하신다면과업을맡으신용역사에서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역사설명을들은후위원님의고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상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진행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의추진상황은지난해와는다소차이가생겼습니다. 그간진행되던사업추진방식이도시재생뉴딜사업이란형태로진행되었다면금년부터는도시재생특화재생이란유형으로신청되게됩니다. 가장큰차이점을말씀드리자면도시재생뉴딜사업은도로환경개선혹은공공시설,주차장또는기반시설SOC시설을기반으로한지역활성화를추진한다라고하면특화재생은말그대로지역의특화자원을활용해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관점이되겠습니다. 표지화면에보시는것처럼상대지구는이름을대면콘텐츠자원은많지않습니다. 다만저희표지에드러나는것처럼남강의면에있는구)법원부지의활용이것을저희는이전적지를활용한지역의자원이라말씀드릴수있겠고요.그리고저희대상지끝에있는다문화인구가가장많이이용하는자유시장이저희지역의차별화될수있는특화재생자원이라고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금년부터진행되는사업방식의차이중에하나가또한하드웨어적인사업의추진을집중적으로제안하고있고요.소프트웨어는지자체사업으로추진해달라라는가이드의사업방향이달라져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이금번상대지구에서원활하게추진이가능한이유중에하나인것또한저희대상구역인접지에바로시청이위치되고있다라는것은저희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요인이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그간진행된사업내용에대해서사업개요,지역여건,기본방향,기대효과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의목적은지역특성화를통한로컬창업활성화,상권활성화를위한다문화글로벌상권특화,자유시장을기반으로하는내용입니다.그리고평지에배후주거지의안정성및연결성확보를통해서문화연결성을강화하고저희도시재생사업뿐만아니라LH와함께하는가로주택정비사업을포함하는,연계사업형태로포함하는사업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 사업의시간적범위는2023년부터26년까지4개년간추진될예정이고,서측으로구)법원부지,동측으로는자유시장을포함한200,000㎡의사업구역을가지고있습니다. 사업비는전체185억원에달하는사업비로금번마중물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그간추진된과정입니다. 2021년연말부터저희는상대지구도시재생대학과상인대학을추진하며지역의견수렴을기반으로한계획을수립하였고요.이또한뒤에말씀드릴크로스컬쳐타운이라는대규모시설을복합화하기위한계획이다보니까배후시설과함께되는LH,경찰서,경상국립대등다수의유관기관과함께금번계획을수립해갔습니다. 지난8월부터경남도와국토부사전컨설팅을거쳐서9월21일도시재생사업공모도제출을완료한상태이고,그결과에따라저희는현장평가를지난10월20일진행된바있습니다. 보시는것처럼저희구)법원부지에구치소앞에서도이렇게현장평가를드리면서이지역에대한재생사업의필요성을인정받은바있습니다. 이지역의여건변화는잘아시는것처럼이곳은40여년간행정타운이나법조타운의중심이었습니다. 그런저희행정법조타운의중심인구)법원부지가이전하게되면서이전적지로방치되고있는상황이고지금현재경상국립대에서일부소셜창업공간으로활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현장평가를도는과정중에도이지역에다수밀집되어있던법무사사무실,변호사사무실등의시설들이이탈하게되면서지역상권과주거여건의침체를가속화시키고있는모습들을확인한바있습니다. 심지어현장에서는변호사사무실간판을그대로부착한채공실로남아있는다수의점포들을확인할수가있었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저희는도시재생대학,지역상인대학주민공청회를거쳐서금번계획에대한주민의견수렴을도모하였고요. 이렇게했을때저희가특화재생방향으로도출할수있었던아이디어는다음과같습니다. 저희는행정법조타운이었다라고말씀드리는반면법조타운은이전되었지만그안에서각종공공시설과민간시설들이함께할수있는기반들이만들어져나가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지역내부자원으로써지역혁신청년센터가경상국립대기반으로구)법원부지에일부시설을활용하여서운영되고있는상태고요.소셜캠퍼스온에서는진주시뿐만아니라경남에창업청년들이이시설을활용하는형태로가동되고있습니다. 그리고자유시장은진주시전체에절반이상의다문화인구들이지역상권을이용하는글로벌시장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는실정입니다. 이와함께저희는저희구역내부만볼것이아니라지역전반적인특화의효과를위해서특화자원을확대시켜보면진주시청과함께남강,선학산,시립연암도서관등을인접해서위치하고있고경상국립대와함께이사업의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강점들을가지고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남강건너편에는진주성,진주역백년문화공원등과함께특화시너지를함께할수있고콘텐츠를유발시킬수있는자원들이다수분포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상대와함께하는크로스컬쳐타운이고이름을붙였습니다. 이름이다소생소하실수있겠습니다마는과거에이곳이행정법조타운이었다면그곳이비워진공간을활용해서이마을천체를,이상대동타운이라는마을전체를문화가교차하는크로스컬쳐타운으로만들어나가겠다라는사업의비전을설정하였습니다. 타운이라고말씀드릴수있는이유자체는상대도시재생타운에는먼저무엇보다도교육기관과민관학함께하는글로컬캠퍼스라는게위치하고됩니다.구)법원부지에위치하게되는것이고요.그다음에이지역에생업에현장을책임지는,상권의현장을책임지는글로컬마켓이동측에자유시장을기반으로형성되게됩니다. 그러면이두곳에서측에앵커시설,동측에앵커시설을연결하는글로컬링크로드를동서방향,그리고지역연계측면에는남북방향으로도연결함으로써이지역은명실상부한과거의행정법조타운이다세대계층과다문화의계층이향유되는크로스컬쳐타운으로만들어나갈수있다라는비전을가지고금번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저희는사업구조는굉장히심플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첫번째글로컬캠퍼스를구)법원부지에만들게될것이고요.이안에서는지역청년혁신센터와함께콘텐츠를발굴하고만들어나가는활동들을도시재생사업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두번째는저희대상지동측에글로컷마켓이란이름으로다문화특성화된상권과이상권이단순히다문화계층이이용하는특화된상권이아니라지역주민과공무원들도이용하실수있는차별화된상권을만들어나가도록하는글로컬마켓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말씀드렸던것처럼동서측에주거환경개선과골목환경개선,범죄예방을동시에수행하는글로컬링크로드를조성하는세가지하드웨어사업으로구성이되는것이고요.그하위에이런것들을운영하는크리에이터교육,혹은문화전시프로그램등의소프트웨어사업들을담아서금번계획들을정리하고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185억원에해당하는마중물사업비는상단에있는하드웨어구축을위한사업비가되겠고요.이안에서활동하는소프트웨어와예를들면야시장운영이런것들은지자체사업으로진행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사업비기금을포함한185억원,그리고가장대표적인연계사업이라고말씀드릴수있는특성화시장사업과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전신축사업105억원에달합니다.해당사업을엮어서복합화해서금번도시재생특화재생사업330여억원의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각개별사업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대표적인사업으로말씀드릴수있는글로컬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 지역내이전적지로남아있는유휴부지를활용해서지역에다양한문화활동과콘텐츠의창출이게콘텐츠로만남는것이아니라창업활동까지이어지도록하는사업내용을담고있습니다. 110억원에달하는사업이고요. 이사업은저희가단순히마중물사업으로만진행되는것이아니라명확하게민관학이함께하는삼위일체의사업이되겠습니다. 경상국립대에창업활동들,그리고금번에진주시에서도시재생마중물사업으로진행하는내용들,그리고민간에서의창업인구들이참여해서저희사업구역안에뒤에있는2개동의건물을,3개동입니다,작게세분류로하면3개동의건물을활용하는리모델링계획이되겠습니다. 전면에있는방송대부지와경상국립대에서운영하고있는지역혁신청년센터의시설은기존시설들과연계해서이지역에경상대학생과방송대학생이대략20,000명에달합니다.그런청년인구들도자연스럽게유입될수있는복합공간으로서의기능을할것이라고기대할수있습니다. 저희금번마중물사업으로는3개동의건축물이리모델링되게됩니다. 우선콘텐츠팩토리,두번째컬처라이브러리,그다음크로스커뮤니티입니다. 기능적인개념을간단히말씀드리자면저희가대학에가면중앙도서관이있을겁니다. 저희는컬처라이브러리라는게단순히이지역의문화를열람할수있고전시공간을관람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되는것이고요.그러면이지역의문화를이해한이후에그주민들과다문화계층,혹은청년계층과중년계층이화합할수있는소통의공간이크로스커뮤니티센터라는공간에서운영될예정입니다. 그럼이렇게열람하고화합과소통한콘텐츠를바탕으로콘텐츠팩토리공간에서지역의콘텐츠를창출해내고창업까지연계될수있는활동을하는거점시설이되겠습니다. 이렇게주민거점시설이만들어지게되면이게독립적으로만운영되는것이아니라지역주변에활력을도모할수있을것입니다. 가장직접적으로연계되는것은LH의가로주택정비사업과연계됨으로써이배후에노후주거지를해소하고이시설이주변주거지역에편의시설로서도작용할수있는그런정주여건개선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세부기능에대한내용들로정리된내용입니다. 다음은글로컬어울림센터조성사업입니다. 지역상인과방문객,다국적외국인이함께소통하고어울릴수있는공간이절실히필요한사항이고요.저희이대상구역의경우에는20여개의다문화점포가활동하고있고심지어는1층부는다문화점포가다수되어있고2층부는다문화인의외국인근로자등다문화인의거주지로도그역할을하는공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여기는다문화가정의소통,이게단순히다문화가정끼리의소통이아니라한글에대한배움이라든지다문화가정2세대에대한지역문화이해라든지이런것들이같이이루어지는공간이필요하다라고판단하게되었고,이런것들이지역상권을살릴수있는근간이될수있다라고봅니다. 그래서저희공영주차장에일부공간을나대지를추가매입해서보시는것처럼글로컬어울림센터라는이름으로시장편의시설과진주시정책사업중하나인동부다문화가족센터를운영하는것을사업내용으로담고있습니다. 다음은글로컬상권경관형성사업입니다. 자유시장의경우는어떠한관문으로들어오더라도입면이드러나는형태의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그모습이지금은굉장히노후화되어있기때문에진주의행정법조타운의시작점의이미지를쇠퇴한이미지로보여지게한다라는단점이있는부분이고요.이런것들을보완하는경관형성사업과,이게단순히경관형성사업이아니라상권으로유입되는쾌적한장보기와자유시장상권의유입까지도모할수있는형태로경관형성사업을담았습니다. 그첫번째는쉘터형아케이드설치사업입니다. 전면에길게연속되어있는아케이드를야간경관을연출하고미디어특화를진행하는사업입니다. 이렇게되면지역의이미지개선뿐만아니라기본적으로800세대이상이접근하게되는한보타운의접근동선에대한개선이발생하기때문에아파트거주민들이자유시장을먼저선호할수있는형태로개선시켜나갈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저희는다국적가로경관연출과함께이곳에서야시장이나축제등을운영하는프로그램사업을함께담고있습니다. 이를통해서자유시장은도심부에위치되어있고혁신도시와도멀지않는위치기때문에다양한주거계층들도활용할수있는야시장이얼마든지활성화될수있을것이라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고,그리고시청근무하시는분들도자연스럽게이시장을이용할수있는다양한기회들이제공될수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글로컬문화로드조성사업은현재앵커시설중심으로계획이될수밖에없는구조이기때문에노후주택에대한개선을담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저희가동행사업이란이름으로골목환경개선과함께집수리를같이병행하는사업이되겠고요.저희가상대지구는워낙입지나교통접근성이좋기때문에단순히집수리에그치지않고소규모주택정비로이어지는형태로빈집대학을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는어느정도개보수하는수준에그치는형태로남겠지만저희가수익성있는형태로컨설팅을들어감으로써인접주택과함께개발하는형태로적극적인개발이일어날수있도록유도할수있을것입니다. 이렇게문화거리조성과동행사업을통한집수리와골목정비가함께이루어질수있도록금번사업계획에담고있습니다. 이를통해저희는기본적으로400명이상의일자리를창출해나갈것이고요.이건단순사업비투입에대한결과일수도있겠지만그뿐만아니라저희는운영관리차원에서의지속적인일자리와창업인구들을유발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금번말씀드린내용과현장평가,그리고오늘주시는의견을더해서잘보완해서11월3일종합발표평가를앞두고있습니다. 그리고그이후에중앙평가까지거쳐서최종12월말공모선정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예,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다른곳으로유도를해보기위해서무던히애를썼습니다.카메라도설치하고보이는공간이되면다른공간으로이동하실까하는기대를가졌었는데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대로우리가도시재생을하면서그분들을다른곳으로유도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 그분들을어떻게하든지다른공간으로유도하는방안을넣도록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전종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