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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2-10-25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김성일기업유치단장은2022년경남투자유치설명회참석으로불출석을통보하였으므로위원여러분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불출석으로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3217번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 지난2019년8월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지정고시함에따라경상대학교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국가산단일원이특구로지정되었습니다. 2018년12월18일우리시와경상남도경상국립대의강소특구지정육성협력을위한협약에따라서강소특구육성총사업비29억원중에국비20억원에대한지방비매칭비율45%에대해서시비분담비율은70%입니다. 거기에해당되는6억3,000만원지원이필요합니다. 강소특구육성을통해항공우주부품,소재분야기술을중심으로산학연관연계를강화하고기술개발사업화및창업기업을지원하여기술창업성장이선순환하는산업생태계를육성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강소특구의주관기관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사업개요는강소특구사업화지원으로우리시에서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출연금6억3,0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유망기술발굴과수요기업매칭,기술이전과기술사업화과제지원,연구소기업과첨단기술기업에성장및창업지원등이있습니다. 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는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과지방재정법등입니다. 특구의원활한운영과첨단기술기업성장을도모하고자하는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위원님의특별한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저희들한테보고한출연금동의안2페이지보십시오. 3번에강소특구추진경과에보면다섯번째2021년5월에강소특구성과확산을위한MOU체결그다음에진주시하고강소특구카이하고되어있는데두칸더내려가면똑같이2021년5월에강소특구성과확산을위한MOU체결이있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오타입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기관을달리해서MOU를체결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똑같은2021년5월에,그럼이것하고그것하고무슨차이입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같은사업인것같습니다. 자료를중복으로제출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은사업이에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은사업인데동의안제출하면서우리조례하고마찬가지로굉장히중요한내용인데같은내용을글자뒤에좀다르게하고,뒤에항우협은뭡니까? 진주시하고강소특구하고항우협.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항공우주협회라고협회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항우협글자다르고위에는카이다르고똑같은내용을두줄로한번더썼다고이해하면됩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아마자료작성하면서중복으로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동의안에서이렇게오고우리의회에서도검토보고서도이렇게되어있고여러사람이보는데도같은줄을이렇게하고위에19년도20년21년인데20년이끼어있는데중간에예비창업자수시모집2차기술이전사업화사업신청은맞는겁니까? 2020년이면연차별로내려오면서중간에끼고,차수별로보고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추진경과가?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편집상에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를제출할때이런건아주중요합니다,국장님?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다음에는주의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의해주시고검토하는우리가보면많이헷갈립니다. 그리고2022년4월제일밑에강소특구연차평가실시,되어있습니다. 연차평가실시결과는어떻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우수로결과를통보받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연차평가실시했는데우수기관으로통보를받았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출연액이작년하고계속해년마다금액이같았나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조금씩다릅니다. 당초국비가2020년에58억책정됐는데해가갈수록조금씩지원을적게해주고있습니다. 작년에는40억올해는20억이렇게조금씩줄어들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과장님이안계시니까국장님께서질의를받으셨는데다음부터는자료제출할때더심혈을기울여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3218호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입니다. 1페이지제안이유입니다. 지난2015년9월항공우주뿌리세라믹연관산업육성을위해서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구축해서뿌리산업관련기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15년부터2019년까지는국비와도비를지원받아출연금을지원해왔으나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사실상지역조직으로분류되어서2020년부터는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출연금지원이불가능해졌습니다. 인력및장비운영비는정부과제수행등을통해서자립화를달성하였으나시설관리운영비는꾸준한절감노력에도불구하고자립화가어려운실정입니다. 따라서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시비2억4,000만원의지원이필요합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시제품제작지원,기술자문,기술지도,연구장비공동활용등다양한기업지원을통해지역의금형가공분야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여지역의주력산업인항공우주분야육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계획입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한국생산기술연구원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입니다. 사업개요는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우리시에서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출연금2억4,0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뿌리산업육성을위한R&D및실용화를위한중소기업지원인프라구축및운영등이있습니다. 출연금지원법적근거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해법률과지방재정법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국장님,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뿌리산업에기초R&D기술개발하는데그런평가가나와있는게있나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평가라고하시면……

김형석위원

기술개발에대한평가성과……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일단은뿌리기술지원센터실적을말씀드리면여러가지일을하고있습니다. 기술자문이나시제품제작,시험분석,기술지도,교육및세미나이런업무를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거기에서제품출연이라든지이런부분도나와있는지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기업체에서이런게잘해결이안된다그러면연구원들이해결해줄수도있고시제품을제작하고싶다그러면거기에여러가지공구가있습니다.그것을활용해가지고자기들이싸게시제품을만들수있는장비들이구축되어있습니다.

김형석위원

현재연구원들이8명으로되어있는데우주항공이라든지뿌리기업에대해서지원하는게사실상금액이크지는않거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

김형석위원

그래서범위를확대를해서,저는3D프린팅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UAM이라든지별도로연구가되는것보다는입체적으로연계해서정보를공유해서그런부분을활용을했으면더좋겠다는생각입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좋으신말씀입니다만3D프린팅은경상국립대에서연구운영하고있고연구소끼리연계해서업무를할수있도록저희들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5년간협약기간이원래협약을해서5년간한거지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나서다시5년은어떤식으로협약을합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뒤에는국비지원을안해주니까저희들이협약을따로는안하고운영비만내년같은경우에2억4,000만원을지원해주시라는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2015년부터2019년까지는우리가지급하게된게출연금으로지급을했고그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0년부터21년22년은사업비를지급을했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올해지급되는거는사업명이그냥운영비입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아까도제가설명드렸습니다만일부는자립화가되고시설운영을하는이런거는수익이거의없으니까진주에서시비를가지고지원을해야이분들이기업지원에원활할수있겠다이렇게응해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제출하신내용에는출연금입니까? 아니면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지금은출연금으로서의회의동의를받으려고합니다 출연금으로해도여기에운영비로쓸수있다이렇게……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협약기간이끝났고지금부터는5년이끝나고나면새로운영협약할필요는없나요? 계속그냥이렇게출연금을해년마다지급하는건가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매년의회의동의를받아서지원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동의는우리한테받는데동의를받게되어있으니까,별도의그분들하고협약은안해도됩니까? 무조건해년마다계속이렇게동의만받아서주면됩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초에는협약을해서시작을했거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게좀필요하고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업체들한테여러가지도움을많이주지않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위원장윤성관그러기때문에필요는하다고보는데협약이라고이런것들이처음부터있었기때문에검토가필요하겠다싶어요,제가자료검토하면서. 우리과에서고민을해주십시오.
검토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2023년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3219번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지역경제활성화와서민경제안정을위해소상공인에대한신용보증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으나코로나19장기화및경기회복둔화에따라향후안정적보증공급에어려움이예상되어진주지역소상공인에대한지속적보증지원을위해출연금요청을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담보력이부족한지역소상공인들에채무보증부실액증가로인해경남신용보증재단은2021년부터보증규모를출연금의12배로제한운용함에따라많은지역소상공인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진주시에서는내년에도금년과같은규모로20억원의출연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 출연금의법적근거는경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제4조및제6조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10조이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하는부분은소상공인한테큰힘이되고있거든요. 지금현재코로나시점이조금회복되는과정에아직까지도시중에지급할수있는부분이아직까지도증가가많이되고있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신보에서하는보증대출은240억이거든요. 우리가20억을출연하니까240억을보증재단에서대출해주는데오픈하면한달안에없어집니다.

김형석위원

금액이실상소상공인들한테풍족하지는않지만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많이저희들이소상공인분들한테힘이되고있는데출연에대한부분을조금더나중에범위를확대해서조금더해소할수있는그런건보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내부적으로충분히검토하고있는사항이고현재는창원이나김해여타경남인근자치단체에비해서저희들이작지는않습니다.

김형석위원

현재폐업을하는단계에까지오는소상공인들이많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부분에서집중적으로케어할수있는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주요내용3번에출연금20억원을하는데2021년도20억이고그앞에는8억3억2억이라는말인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올리기시작한게코로나때문에올리기시작된겁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렇다고봐야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코로나아니었으면이금액비슷하게계속갔겠네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제출하셨는데매년우리가돈을출연하는것……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년에도우리계획은20억정도된다고보이는거다추측해보면……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20억을출연하려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년이라는건2022,2023,2024제가그거얘기하는거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2024는달리사안에따라서해야되겠지만지금보다줄어들기야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코로나추세를봤을때과장님진주시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조례가있더라고요. 10조에보면경영실적에대한평가를위한경영실적진단을하게되어있습니다,출자출연기관에. 그런걸거칩니까,우리한테동의안들어오기전에?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경남신보경영상태를진단하는걸말씀하시는겁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진주시출자출연기관운영에대한조례는적용이안됩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조례가지고주는건아닙니다. 그조례가지고주는건아니고도에있는경남신보조례하고우리소상공인지원조례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지방재정법에따라서그다음에경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서그리고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지급하는데제가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출연금아닙니까? 출연금을매년주는것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조례를찾아보니까진주시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해조례가있더라고요. 그럼그조례는여기에반영이된다고보거든요. 10조에보면경영실적평가를위한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수립이런것들이있습니다. 그럼거기에대한이행여부에대해서확인을했느냐는질문이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떻게되어있느냐면제10조경영실적평가등시장은출자출연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진단의기본방향,방법및결과활용등을포함한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제가볼때는출연금을출연하는기관에는경영실적평가등이진주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에포함된다고보는데본위원의판단은,과장님은전혀이것하고관계없다는말씀입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따로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검토는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경남신보가경남출자기관이고그래서고유의업무가있는거고경남전체자치단체에서다출연하고있는상태에서진주시만경남신보에대한경영평가를할수있을것인지의문은들지만그렇게말씀하시니까가능한지경남도와협의는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얘기는,말씀은잘하셨고요. 자료를검토하면서다른시군에서경남에출연을하든지어찌됐든다른시군의문제는놔두고그쪽에서어떻게하는지물어보거나알아보는건필요할것같고우리시비로출자출연을하니까우리시비에출자출연하면서우리한테제출한자료가지방재정법이고조금전에말씀했던경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고소상공인보호지원조례가있는데우리도경남도에출자출연인데진주시소상공인보호에관한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단말이지요,법령을.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진주시에출자출연하는기관에대한조례가있겠구나해서조례를찾았어요. 이조례에따라서도적용되겠다싶은데본위원은그러면과장님답변은여기에대해서맞다안맞다정도는답변이되어야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그다음에한번알아보겠다하는건얘기가나왔으니까당연히알아봐야될것같고일단은과장님답변은정확하게우리가알수가없다,알아봐야되겠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경남신보자체도경남도에서출자해서하는기관이니까그쪽에서경영평가는할것같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자기들이알아서하는거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하는평가나실적에대한검증이나감사이런걸저희들이준용할수있을것인지아니면저희들이따로뭐가필요할것인지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도그래서자료검토하면서애매하더라고요. 출연금은맞는데우리출자출연기관으로봐야될지아니면다른데는어떻게하는지궁금하더라고요. 공부하면서내내용이정리가안되니까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면이내용이나오겠구나판단하고말씀을드렸으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정리를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이좀알아보고다른법령을우리한테같이제출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저도애매하더라고요. 같이알아서정리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의안번호제3220호(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입니다. 진주시는1998년지역특성을기반으로바이오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선정하고2001년바이오산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육성하기위하여(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설립하였습니다. 진주시뿐만아니라경남의바이오산업을선도하는거점기관인(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출연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및제20조는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설립과출자출연기관에대한재정지원에근거법령이며(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6조는진흥원운영에필요한재원을진주시출연금으로조성하는근거입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8조는지방자치단체가출자출연할경우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며출연금은21억1,000만원으로2022년과동일하며출연금사용용도는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및장비구축비등입니다.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주요사업은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기본시책수립및추진,산학연공동연구개발및시험생산등실용화사업,정보유통망구축과기술경영지도및교육사업,창업보육과기업유치및육성지원,기업체의입주공간지원과시제품생산에필요한장비지원,정부및자치단체위탁용역사업등입니다. 3에서4페이지근거법령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은바이오기업육성을위한최적의인프라지원과바이오산업을선도하는지역혁신성장거점기관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에입주되어있는기업의고충에보니까출연되는데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비율을따져서시설및장비구축비이부분이비율에비하면다소소요되는금액에대해서차이는있겠지만그입주기업에서활용운영할수있는시설비를좀더세부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좀더기업에지원될수있는걸제안좀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진흥원에서제출되는계획을검토해서순위를정하든해서최대한입주기업회계에혜택이될수있는장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제출한조례의관련법령들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지방재정법여기에따라서출연금을출연한다이말씀아닙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에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제10조에따라서경영실적평가를위한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수립이런건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적은이행여부는했다는얘기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언제어떤방법으로어느시기에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매년상반기중에실무부서에서자체평가를먼저하고그다음에기획예산과에서전부다총괄적으로하고있는데바이오진흥원은3년연속최우수등급으로인정을받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매년12말까지해서경영진단계획서는경영진단대상기관으로선정되고1개월이내에대상기관에통보하여야된다고되어있는데지금그대로하고있는건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날짜까지는명확하게지난간건모르겠습니다만일단이에준해서근거해서시에서자체적으로평가하고평가결과가최우수로나오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우수로나왔다는서류는과장님과에보관하고있나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내용이많은거는놔두고요약해서했다는것하고내용하고제출해줄수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부탁드릴게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련조례가있기때문에이런출자출연금에관련된걸심의하면서짚어보는거니까자료를보고평가하도록하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제3221호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법인으로2011년2월설립된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운용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같은법제3항에서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여야하는금액을예산에반영하여지방세연구원에출연한경우에는그부분에대해서만제1항에따른지방세발전기금적립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2011년1,100만원을출연한이후매년출연금을출연해왔으며2023년에도행정자치부장관의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기준에따라산출한법정출연금을예산에반영하여지방세발전기금적립의무를이행하고자하며이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다음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출연기간은2023년도출연금은3,064만9,000원입니다. 산정방법은2021년시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와2022년도출연금중정산액을합한금액인데정산액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은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3222호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와같은법제20조에따라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인운영과추진을위해출연금을지원하는것으로서지방재정법제18조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함입니다. 출연기관은진주시복지재단이며출연금은전년도대비1억원증액된3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주요사업은지역사회와연계한저소득층및서민지원사업,사회복지증진을위한자원의발굴연계협력사업,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등이며출연금은직원인건비와사무관리비,행사홍보비,공공운영비등재단의운영경비로사용됩니다. 복지재단에출연금을지원함으로써다양한복지수요에따른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인연계와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전문성을증진시켜시민에게내실있는복지서비스가제공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출연금3억5,000을출연하겠다그말씀인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출연금3억5,000에재단의운영및사업되어있는데재단에운영비를쓰는겁니까,이돈가지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운영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운영및사업은어느부분에쓰입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인건비고사업비는,잠시만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한테제출한페이지3번주요내용나번출연금3억5,000그옆에3억5,000주는데2023년당초예산에재단의운영및사업되어있습니다. 재단의운영비그다음에무슨사업을해서돈이나갑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각종회의라든지관련되는내용들이고일반기본적인사업들은후원금에서집행하고관련되는회의비라든지이런데서사용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우리한테제출한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에3억5,000에서재단의운영비가지급되는건맞네요? 운영비로쓰이는건맞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대부분운영비로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출연금을3억5,000을운영하고사업의목적으로제출했지않습니까,우리한테동의안을?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11조에보면진주시가출연한기본재산원금은운영경비에사용할수없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규정하고달리하면조례위반되는것같은데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조례는당초에2025년도재단이설립될때기본재산30억원33억원이만들어질때기본재산을잡혀놓고그건손을대지말고나오는이자가지고쓸수있게끔하고당초에기본재산은쓰지말라는내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도맞고우리한테제출한게출연금이거든요. 제가출연금이맞느냐질의드렸고맞다,운영비로쓰이는게맞느냐과장님답변이맞다고하셨어요. 그러면진주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찾아보니까제11조에운영재원등되어있습니다. 제가읽어드릴게요. 재단의시설운영과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은시의출연금,오늘제출하는출연금하고같은겁니다. 이자수익금재단의사업수익금및그밖에수입금으로한다,이경우시가출연한기본재산원금은운영비로사용할수없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답변은옛날에우리가제출했던원금그때금액이이십몇억이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전체기본재산이33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33억출연한금액만가지고원금은쓰지말고그다음에거기에나온이자만가지고쓰자는취지의답변이고이조례는규정한게없습니다. 출연금은이런식으로운영비에못쓰게되어있다이말이지요. 거기에대한답변을해보십시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12조에출연금의교부가있는데거기에보면시장은재단의설립운영및사업수행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재단의출연금을교부할수있다고되어있고요. 운영은할수있게끔출연금쓸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조몇항이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12조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가지고있는조례가져와보십시오. (사무직원,위원장에게조례전달) 제가조례검토를하다가밑에거는안보고위에것만뽑아와서,지금말씀하신게몇조라는얘기입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12조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2조출연금의교부시장은재단의설립운영및사업수행을위하여예산의범위내어서재단에출연금을교부할수있다. 그런데이말하고그말하고다른겁니다. 지금말씀하시는12조는출연금의교부고요. 출연금의교부는할수있어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이경우시가출연한기본재산원금은운영경비로사용할수없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시는출연금은출연할수있어요,12조가맞아요. 그런데제가말하는11조는이돈을가지고운영비로못쓰게되어있다는말입니다. 지금제출하신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우리한테동의를받으려고하면조례를바꿔야돼요. 거기에대한답변을하시라는말이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은어떤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만지금11조에똑같은조항이긴한데기본재산원금을항목을정하고있습니다. 11조운영재원에보면이경우시가출연한기본재산원금은운영경비로사용할수없다고되어있고33억원이기본재산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손을안대고나머지출연금은쓰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운영재원등에대해서말씀하시는내용은원금을이야기하는거고,원금을만약에과장님말씀을제가존중해서그렇다치더라도우리한테제출하는출연금동의안은제목도안맞아요. 일단출연금이라는제목으로들어오면출연금은운영경비로못씁니다,기본재산플러스출연금은. 이경우시가출연한기본재산원금,이렇게원금으로되어있는데그게출연금이다,시의출연금. 그위에는운영과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의시의출연금이라고명시가되어있어요. 그러면예를들어서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이되면안되고예를들어서운영비,안그러면운영지원비,사업비뭔가이렇게되어야되고우리한테만약에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해가지고제안사유를읽어보면지방재정법이나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이런건다맞아요.맞는데출연금을우리가승인해주면우리도지금조례를위반하는승인밖에안된다는게제가분석한생각입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당초에저희들이조례를만들고운영함에있어서충분한법률적인검토를거칠당시에도저희들이처음에11조에나오는시의출연금이라함은3억5,000동의안냈던것을말하는것이고,하단에나오는시가출연한기본재산의원금이라함은33억원을조성한당시에말들의차이가있을뿐이지자체의미는완전하게다르게되어있습니다. 출연금이기본적으로는처음에11조에재단의시설운영과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은시의출연금하고다쓸수있게끔되어있기때문에특별히배치되고그렇게보시지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본위원이판단할때는과장님말씀이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고한번봐야될것같은데정확하게…… 예,국장님.
만호

변만호복지정책국장

시에서출연할때출연금이기본재산으로출연하는것하고운영비로출연하는것하고차이가있습니다. 기본재산으로출연하는건우리가사용못하고운영비로출연한건운영비로쓸수있습니다. 지금이것은운영비로출연한금액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두분이말씀은그렇게하시는데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이기때문에말끔히답변이해소가안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이제목도바뀌어야됩니다,출연금동의안이돼서는안되고요. 나중에보십시오. 지금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제가맞다안맞다를떠나서출연금은못쓰게되어있어요,기본재산이든아니든간에출연금이라는단어는. 중간에출연금을원래는안올라올건데출연금으로올라왔는데우리가승인을해줬다고하면제가볼때는조례하고상충되는것으로보인단말이지요. 이걸우리가조례에반하는내용이아닌걸확인해야승인해줄수가있거든요. 그래서잠깐보류를하고다른남아있는것있지요? 이것부터먼저할게요. 하고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은7번항목을하는동안에쉬는동안에팀장님과장님가셔서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정리해서제출을해주시고그래서새로할게요. 왜냐하면조금애매합니다. 답변도애매하고저도좀애매하고출연금이라는단어자체가이렇게돼버리면조례에위배되는것처럼보이니까조금쉬었다할게요. 부결하겠다는얘기는아니고순서를좀바꿀게요. 잠시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가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가지의견들이있었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이진주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와상충되는부분이유권해석에따라서달리보이기도하고그다음에제목이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에서운영지원을위한동의안정도도되어야될것같다는의견도있었고조례를개정할때이부분을서로오해의소지가생기지않도록검토하시는것으로집행부와얘기가됐습니다. 이러한조건으로해서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은통과가되는것으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은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제3223호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은진주시만의특색있는보육사업으로맞벌이,야간경제활동,병원진료등긴급한사정으로보육서비스가필요한부모의육아에대한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2019년4월부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및영유아보육법제26조2에근거하여시직영으로설치운영하고있는시설로이용대상은만6개월부터만5세까지이며부모가진주시에주소를두고있거나진주시에소재한직장에다니는경우이용가능합니다. 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위탁운영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업체를통해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과보육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위탁대상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은5개소로현재설치운영중인하대,천전,상봉,가호보육실과내년3월개소예정인충무공보육실입니다. 먼저하대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하대보육실은2019년4월22일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설치하였으며보육실면적42㎡이며이용정원은5명교직원수는원장포함5명입니다. 이하설명드리는보육실의이용정원및교직원수는하대보육실과동일하므로이용정원및교직원수에대한설명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천전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입니다. 천전보육실은2020년7월30일천전동장난감은행내에설치하였으며보육실면적은68㎡입니다. 다음은상봉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입니다. 상봉보육실은2020년7월30일상봉동국공립상봉어린이집내에설치하였으며보육실면적은18.9㎡입니다. 다음은가호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입니다. 가호보육실은2021년6월1일가호동센트럴웰가어린이집내에설치하였으며보육실면적은18.9㎡입니다. 다음은충무공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입니다. 충무공보육실은2023년3월1일개소예정으로충무공동진주복합혁신센터내에설치할예정이며보육실면적은20㎡를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입니다. 3개보육실의위탁기간은하대천정상봉가호보육실은2023년1월부터2027년12월까지5년이며충무공보육실은2023년3월부터2028년2월까지5년입니다. 보육실위탁조건은현보육교직원공개채용등7개사항입니다. 위탁사업비는2023년기준1개소당1억1,900만원총5억9,500만원으로인건비가96.7%인5억7,500만원이며사무관리및공공운영비는3.3%인2,000만원으로개소당400만원입니다. 2023년부터2027년까지매년물가상승률연평균3%를반영하여총25억6,000만원으로전액시비입니다. 수탁기관선정절차는12월중에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위탁체선정위원회심사를거쳐위탁체를선정할계획이며이후위탁계약등행정절차를거친후2023년3월개소예정인충무공동보육실은개소와동시에그외4개소는2023년1월부터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자세한추진일정과근거법령비용추계서재원조달방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시수탁자가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을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질높은보육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운영에대한수탁을해서업체가선정되어서기간이만료되면결과에대한운영보고하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김형석위원

결과보고를매년시에서점검을하나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지도점검은연2회할계획이며현재위탁처는전문성을가진어린이집이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러면현재천전지식산업센터같은경우에는2020년도7월에했는데그런운영에대한결과보고가자료가준비되어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지금은위탁을하고있는게,시직영으로직원기간제4분채용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결과물은저희들업무기때문에별도로이용이라든지하는부분들은자료로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위탁하는데가충무공동포함해서5군데거든요. 앞으로더확대할계획은없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현재5개를설치운영하는게권역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시다시피정원이5명이고평일에권역별로운영하다보니까한명내지두명정도가일반적이고토요일일요일경우공휴일은4명정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원의추세를보고향후에검토할사항으로만약에그러한부분들이국공립어린이집이의무시설로만들어지는곳예를들면500세대이상인곳에대해서아동이많이늘어난경우에는추가적으로그런부분들은단계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지금정원이5명이잖아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신청하는아동수가몇명이나됩니까? 항상정원초과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내용이말씀드렸다시피맞벌이부부,혹시병원에간다든지긴급하게사용하는것이다보니까낮에는시간제보육실별도로천전동하고육아종합지원센터에업무내에09시부터18시까지는시간제보육실국비지원을받아서운영을하고있고이것은야간에18시부터아침까지활용하는거라서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이용부분이늘어나는경우는저희들이충분히다시검토해야되는사항이고현재는5개에대해서운영을해도정원이오바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7항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위탁사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