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보충 답변할까요? 2030계획은 지금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가기본계획이 2040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 단위까지는 법정 계획으로 후속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관련 계획만 법정계획으로 포함되는데 사실상 전 시군이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가계획에 저촉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2030계획이 수립되었고, 2030계획은 주로 공간계획입니다. 국가기본계획이 공간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다시 또 2030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3년씩 이래가지고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2050계획을 해서 물론 10년, 20년, 30년 후의 계획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해놓고 그 바뀌는 어떤 현 여건에 따라서 다시 수정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단에 구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는 어떤 추진단이 100년미래추진단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제가 좀 이전에 설명할 때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단으로 하여금 말끔히 의논하고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