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님, 어제 공사에서 와서 13억 원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건 보조금수익 이래가지고 자기들 수익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금 3년 연속 적자 아닙니까, 그죠? 30몇 억씩 적자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13억 원이 보조금수익으로 들어가면 영업외수익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탈출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여기 공단경상전출금 모노레일 사업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또 그쪽에도 설명한 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평화파크 감가상각 주기로 했는데 이때까지 내 안주고 있었다고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구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상임이사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공문의 근거를 가져와가지고 어제 보여주고 이야기 하던데 도대체 이 돈의 목적이나 성격이 아직도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다르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100년디자인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때 저도 이야기했던 게 100년이라는 그 관념적인 문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시장님 공략이라는 이유하나로 2030종합발전계획에 올 1월에 2022년도 1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장님이 안 바뀌었으면 2030발전계획 그대로 밀고 갔겠죠.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새로운 시장님이 100년디자인 이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 10억 원 잡아갖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찌되었던 간에 아무리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니까 그 100년디자인이라고 여기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설명을 하실 때는 2050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정확하게 끌어서 두고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만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30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여러 가지 또 보완한다 합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그 부분을 2030이 아예 폐기가 되는 게 아니고 개선하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가서 계속 논리가 바뀌시고 그때그때 바뀌는 거 같은데. 저는 우리가 2030이라는 게 출발하자마자 그러면 애가 나왔는데 해보지도 않고 바로 부족하니까 10억 원 넣어가지고 바로 보완하자, 이래되어버리면 그게 누가 이거 논리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2030종합발전계획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10억 원에 보완해봅시다.” 이걸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10억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부서에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바, 뜻하는 바를 해나가는 거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이겠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