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5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약 100억 원씩 100억 원에 가까운 국비를 반환을 하게 되면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반환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졌다, 다시 반환되는 이런 거는 중앙부처에서 정말 추계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일단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담당관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191페이지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이 예산을 편성하는 무슨 기준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재난기금이 따로 있는데 재난관리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딱 얼마를 매년 편성해야 된다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한 14억 원, 1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