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영규 의원, 노재하 의원, 김선민 의원, 최양희 의원, 박명옥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71조의 2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되고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이므로 먼저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거제읍내시장은 시장상인회가 조직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지원에 있어서 배제가 되어 왔습니다. 몇 십년동안. 2020년 어려운 가운데 상인간의 갈등 이견 이런 부분들이 모여져서 2020년에 등록을 했고요, 2021년도에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된 지원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환경개선사업 읍내시장 지주간판 설치하겠다. 내년에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환경개선 연차적으로 하겠다.

내년에 첫걸음 기반조성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공모신청 하겠다. 이를 통해서 문화광장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도 나서겠다. 참으로 고맙고 귀한 말씀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실적 평가가 참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50% 미만이면 신청 자격조차 주지 않는다는 게 현재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사업평가실적, 재고율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적극 나서 주셔야 됩니다.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라 아니라 이 도시재생이 계속 유효합니다. 진행되어집니다. 물론 새로운 정보들을 들어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어지고 사업내용 또한 상당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유지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고도의 전문성과 인적네트워크를 같이 그런 리더십을 가진 센터장이 필요합니다. 센터장의 임명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다시금 유념하셔서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조직구성들을 새롭게 혁신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 새로운 정부의 도시재생 선정에 맞는 전략과 아이디어로 내용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포로수용소 시민공원화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을 위한 용역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시민화공원 추진배경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생뚱맞다는 표현은 어패가 있었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시민공원화 이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이 필요하며 시설 노후화에 따라 세계포로수용소의 관광콘텐츠 퇴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감소추세에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제시의 민선8기 공약자료집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박물관 유적공원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를 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소유권을 인수해 산책로, 놀이터, 휴식공간, 야간경관 조명등을 설치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95억 원 규모,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민선8기 공약사업을 이행을 위해서 용역을 수립계획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아요.

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상당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용역과제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집행부는 새로운 정책추진의 규모가 큰 사업을 큰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용역은 합니다.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한 용역결과는 전문가 집단의 힘을 빌려 정책추진에 적격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효과로 어필되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거제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이전한다고 했을 때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을 대체할 만한 그런 가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역사성과 장소성, 정체성 등 입지 조건을 갖춘 적정부지를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요.

그다음에 거제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해양개발공사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또 어떻게 이것을 현물로 대체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만큼의 예산을 출자할지 이런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유적 공원을 옮겨가지 이전하지 않겠다, 이 계획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그다음에 소유권을 인수해 산책로, 놀이터, 휴식공간, 야관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대체부지 입지조건, 역사성이라든지 어떻든 접근성 또는 포로수용성 정체성과 관련된 대체부지, 그다음에 공사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용역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기본 계획안에 담겨있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용역들이 실행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현재까지 포로수용소 1,360만 명이 이 곳을 찾아 485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거제대표 역사 관광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2003년~2010년까지 70만~80만이 방문했으며 2011년에는 11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에는 평균 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등의 이유로 최근 3년간 2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즉 감소추세인 것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는 지난 2019년도에 리뉴얼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젊은이들이 찾지 않는 이유가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식상하고 진부하고 안보 이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날로그식 정식 기법 이런 것 등이 요인이 되어서 젊은이들을 불러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수용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라든지 콘텐츠를 좀 현재 트렌드에 맞게 다양하기 위한 그와 같은 리뉴얼 계획들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꼭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리뉴얼 계획을 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이것을 아예 시민공원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용역이 갖는 한계라든지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발주자의 의도에 맞게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상당하고요. 또 사실상 그러해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리뉴얼을 할 것이냐, 시민공원할 것이냐, 아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와 자문을 받거나 시민사회의 사전 검토가 저는 전제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없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러고 나서 곧장 예결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의회에서 조차도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중차대함으로 인해도 보고 한번 없이 예결위 과정에서 이게 옮겨가는 것을 저는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의회 간담회 보고를 조건으로 해서 그날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아까 어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소추세인 것은 인정하지만 저기에 있는 것이 1999년~현재까지 방문객 현황입니다.

현재 보면 2003년도에 70만 명으로 방문객이 증가합니다.

2차 개관 때문인 요인이고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117만 명이 찾게 됩니다. 거가대교가 이렇게 되어 지면서 많은 이들이 대표 관광지로 해서 이곳을 찾게 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117만 명을 정점으로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19년도에 또다시 68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왜말 씀을 드리냐면 이 당시 모노레일, 2013년에 평화파크가 들어 서는 과정에 방문객이 늘어납니다. 즉 저는 물론 관광 방문객의 감소 이유는 노후화 된 또는 안보의 이념형태의 진부한 전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이라든지 평화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방문객들을 더욱더 유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KTX 그다음 가덕도신공항이 되어 졌을 때 이곳을 찾게 될 관광자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 관광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과 현재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보 위주의 진부한 전시연출, 체험과 볼거리 부족, 주 관람객인 어린이 방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유권을 이전해 시민공원화하겠다고 밀어 붙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포로들을 수용했던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6.25 전쟁사를 담은 아픔의 역사 현장이자 유적이며 역사관광 자산입니다. 이런 까닭에 1983년 포로수용소 잔존 유적이 지방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된 이후 2008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등록되었으며, 거제시는 이 유적공원을 중심으로 6.25 전쟁사와 포로들의 기록들을 수집·발굴해 유산으로 남기고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추세가 다크투어를 지닌 관광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포로수용소는 역사적 평화 인권 고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크투어의 매력적인 요인으로 관광자산의 경쟁력이 있는 관광 상품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유적공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노후화되고 진부한 전시시설을 리뉴얼해 6.25 전쟁 관련과 역사적인 관광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제시의 고민도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2019년 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서일준 의원님과 박환기 부시장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찾아서 지역의 현황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리뉴얼 계획들을 국가예산, 새로운 정부의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이것을 요청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 또한 함께 검토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추진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예, 그것을 마치고 자문과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거기에서 모아지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원녹지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원과 관련해서 공원에 녹지의 보전, 확대, 이러한 나름의 시정철학을 가진 점에 대해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크게 공감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또한 상당합니다. 이번에 공원과에 신설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든 거제면 도시재생사업과 녹지공원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과 제가 한마음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일몰제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몰제에 대비해서 공원시설 도로시설들이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특히 공원은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2020년 7월이 오기 전에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 해제시설 또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수립할 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과와 산림녹지과와 예산과가 서로 협업하도록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수립 계획도.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에 대한 활용도, 지방채 발행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장님 말씀처럼 2019년까지 우리가 1인당 도시공원 지정면적이 35㎡ 그러다가 2020년에 대부분 제대로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조차 못함에 따라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또는 업무보고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 거제시에 1인당 공원면적이 법정 기준이 6㎡를 넘지 못합니다. 5.9㎡입니다. 물론 법정기준은 조성면적이 아니라 도시공원지정면적을 말하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은 11㎡입니다.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WHO권고한 도시숲 권고기준 9㎡에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공원의 확장 그것이 그 도시에 수준과 품격을 상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공원계획 확충계획 내지는 보전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몇 개의 공원은 일몰제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있는 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는 우리가 2030제가 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면 2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2025년까지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로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조성계획들 인가 관계로 하면 2년 정도는 유예시킬 수 있는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260여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2025년까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산림녹지과에서 이와 같은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 공원들을 2025년까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수립계획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와 예산담당 부서간의 충분한 협력과 공조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몰제 과정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아까 우리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450억 원 또는 도시공원에 한정한다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12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져야만 장기미집행 일몰제를 막을 수 있다라는 예산수립계획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우리가 사실상 전국 평균 11m로 하는 것은 2030녹지기본계획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도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법정기준 6㎡지정만 아니라 조성하는 거 2030년 녹지기본계획에 계획의 틀이 제대로 우리 시정에 있어서 녹지보존과 녹지계획으로 큰 원칙과 지침으로 조금 작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포로수용소에 대한 시민공원화에 대한 애착과 정책의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정책판단과 결정은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겁니다. 또 이전에 전임시장이 이리저리했던 것에 대해서 빈약하다거나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졌다거나 또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시장께서 과감하게 폐기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의도로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포로수용소의 시민공원화에 있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오해를 나아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시민중심의 행정 우리가 계획들을 그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 계획들이 구상들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읍내시장활성화 계획 설명하시면서 전기공사를 20억 이상 들여서 하신다는데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명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제가 그 금액이 큰 거 같아서 전통시장 경관설치 지원사업 중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할 때 화재알림서비스 사업은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시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통보가 가는 각 점포당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점포숫자에 따라 달라질텐데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시장 당 최대 5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제면 읍내시장은 점포숫자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윤복 국장님한테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제한요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인회동의요건, 면적동의요건도 있습니다,. 그걸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처럼 바깥쪽 복개천 아래쪽으로인데 전통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면 융통산업발전법 상점가로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생활경제과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하시겠다는 거는 지금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신청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할 때는 전통시장의 상점가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공고가 뜨고 거기 신청을 4월초부터 4월말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결정이 나야 될 거고요. 1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면 사전에 용역도 필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하는 그 부분 어제 제가 예결위에서 한 발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에 시장님께서 잘못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잔존유적지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이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주변의 잔존유적지가 장평 홈플러스 앞에 아까 다른 지역도 얘기했잖아요, 양정 저수지 올라가는 뒤편 이 정도 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이전한다고 처음에 했습니다. 잔존유적지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죠? 우리가 그 내용도 봤는데. 확인한 내용이고요.

노재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잔존유적지 이전이야기가 나왔다고.

잔존유적지로 이전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굉장히 지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상문동에 공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우리 중로2-13호선 고현초등학교에서 터널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하고 중앙로 1018호선 지방도 그 중간에 공원으로 결정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관광약자 교통약자 접근이 불가능한 관람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집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파크 인근에 토트준장 막사가 있는 그쪽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걸 집적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 이런 것도 그쪽으로 집적화 하고 그 외에 공간은 약간의 토목공사가 불가피하더라도 관광약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셜디자인에 기초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찬성합니다. 그거는 중로2-13호선이 고현초등학교에서 개설이 되면 상문동에 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그 발언을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공설운동장 한 칸에 있는 장애인스포츠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 기억에는 주된 내용이 특별교통수단운영과 관련이었던데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특별교통수단이 리프트설비가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간담회 때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특별교통수단을 잉용할 수 있는 대상이 휠체어 이용자도 있고 비휠체어 이용자도 있는데 비휠체어 이용자가 그것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을 호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남도에서 통합관리 하다보니까 배차에 지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점 그런 부분들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담회할 때 제 기준으로 1시간 기다려서 저는 택시를 탈거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때 하필 후보시절 나도 갔었고 당선 이후에도 한번 더 갔습니다, 약속 지키려고.

시장님, 답변을 다하실 겁니까?

2023년 2월에 차질없이 운영됩니까?

이거 저번 회기부터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한 바가 있고 계획대로 2023년 2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정책을 포함해서 거제시 인구수의 약25% 달하는 전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전에 두 번째 중요한 사안이 콜센터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건데 사실 통합콜센터 운영 주체가 경남입니다.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구조로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동지원센터라는 그것이 콜센터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콜센터랑 이동지원센터랑 혼돈을 해선 안 되거든요. 이동지원센터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운송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동지원센터의 한 업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차량관리, 운행관리, 그리고 장애인이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수당이다 보니까 운전자교육도 촘촘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내용들 중에 하나가 콜업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통합콜센터, 콜센터만을 가져오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특별교통수단과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브라보택시 특별교통수단 총괄적인 이동지원센터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주장은.

무슨 말인가 아시겠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배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광역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는 해야 됩니다.

아니죠. 이게 해봤자 30대이고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에 따른 건데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숫자는 30대밖에 안됩니다.

그런 거는 탄력근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답변서 취지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는 무리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방금 답변하시는 거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질의하고. 지금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택시가 2021년도에 3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에 305대를 운영했고 2023년도 내년에 우리시도 그동안은 예비사업위주로 갔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몇 대 없었습니다. 2023년 되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600여대로. 그러면 특별교통수단도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게 법정 대수는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더 추가해 가지고 그때 듣기로 5대 정도 추가하고 결론적으로 특별교통수단하고 우리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하고 바우처택시가 2022년도에 670여대가 경남도 전체에서 운행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1천대가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통합콜센터 이거 개선할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계실까요, 우리 과에서?

웹으로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우리 운송수단공급이 날이 갈수록 어마어마해 질것인데 도통합콜센터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주입해주시고, 조금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보충질의 하는 동안에 혹시 결심이 바로 설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맞습니다.

아예 분리는 조금 더 비효율적인 측면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급 시스템을 아예 원점으로 재검토.

그러면 우리 독점기업들에 못살아 남습니다.

조은섬콜 이 시스템을 원점으로 구축하자는 게 아니고요.

교통약자랑 일반택시랑 구분해서.

이것도 저도 물어봤는데 조은섬콜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전화가 오면 그 전화번호 뜨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관리가 쉽냐면 교통약자 이 교통관리는 회원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만 해놓으면 ‘아, 이분은 장애인이용자네. 휠체어 이용자네’ 하고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했을 때 약간 더 비효율적 인거에요. 이거는 좀더 심도깊은.

이제 택시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하셨네요. 조은섬콜 운영하면서 2022년 기준으로 통합 전보다 12만 5,000건 답변에 보니까 95% 정도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택시운송플랫폼이 배차 접수를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지요. 아까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전화가 90%고 어플이 10%, 어플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기업하잖아요. 기업은 우리시로 비유하면 플랫폼사업하러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화로 하니까. 카카오나 이런데 전부다 어플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현저하게 너무 편리하고 간단한 시스템인데 왜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어지는 거죠.○시장 박종우 그게 이어져 가지고 계속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로 시정질문했던 택시관련 했던 두 가지 포인트 중의 하나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하고 콜비 면제 조건이 최소한 500마일리지는 지켜 달라, 이런데 최초 계획은 700마일리지였어요.

일단 그분들이 스스로 감안했기 때문에 500원까지는 이렇게 되었고 그런데 이 500원 조차 5개월이면 우리시가 책정해 놓은 예산은 다 끝이 납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조건이었죠.

그래서 제가 사전간담회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700원에서 500원까지 양보를 하셨어요. 또 500원에서 조금 더 양보할 마음이 있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마음을 그렇게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마음을 비추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택시 콜비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500원에서 우리 업계에서 조금 낮춘다고 하니 우리시도 조금 더 감안할 계획을 세워주시면 서로 윈윈하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그러니까 꼭 3억 원을 다 달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도 저도 아닌 최악으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독점 기업한테 먹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랑 계속 이런 관계를 서로 한 발짝 씩 하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은섬콜 주 타깃이 우리 거제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이 내야 할 콜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택시회사의 재정지원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 교통복지인 겁니까?

그런데 확실히 운영비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위수탁 관련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치하고서라도 콜비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최소한 택시업계의 재정지원은 아닌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내야 될 콜비를 우리가 마일리지화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에서는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이거 검토해주시고 한번 세부적인 내용 우리 국장님하고 보충하겠습니다. 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거는 자산이 28대가 전적으로 다 시의 자산으로 산겁니다. 시의 자산입니다, 28대는.

6명이네요. 그 국감 때 제가 봤을 때 아동확대의심사례 50건 당 전담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던데 이거 소관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배치가 잘되어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10월에 전 국민이 아는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고 아동친화도시, 아동학대예방, 아동복지와 관련되어서 많은 입안과 입법과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우리시도 물론 그에 부응해서 많은 계획도 세우고 캠페인 교육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에 우리시에서 조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동돌봄과를 상대로 이런 내용을 던졌을 때 늘상하던 업무는 해 왔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이라든지 캠페인 홍보 교육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비록 우리시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우리시에서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면 최소한 전수조사 한번 했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늘상하던 업무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따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일이 한번 터졌으니 전수조사한번 하자. 그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되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업무추진해 나가겠다 하는데 우리가 아직 착공도 안 되었고 그게 2023년도에 개소할 지 약간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늦어도 10월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10개월 남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특별전수조사 지시해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살펴보고 아까 전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아동학대의심사례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전수조사하면서 양육환경이라 젊은부부 현황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전수조사 지시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특별전수조사는 법적으로도 주기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에서 부모교육를 실시하더라고요, 강제는 아니지만.

제가 제일 최근에 이중에서 그럴 거 같은데 우리 전문의사선생님에게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아니지만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지더라고요. 그 안에는 사랑과 가정과 아이와 돌봄과 이런 총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는데 제가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거는 이런 우리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이랑 헙약해서 부모교육이 임산부, 임신부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한번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출생신고는 면동에서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적도 되고 중점관리도 되고 이 부부가 젊은지 또 얼마나 되는지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한 5~6년 전에 거제면에 살 때 면사무소에 신고하러가니까 면에 워낙 출생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출생신고할 때 주면서 조금 유연하게 다가가는 거죠.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처럼 양육한번 명분삼아서 면동에서 나가가지고 양육환경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온 국가가 관심을 가집니다. 수당도 많이 주고 기저귀에 많이 주는데 우리시도 아동돌봄과랑 여성과, 보건소, 면동에서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협업해 가지고 그런 아동이 정말 아동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자료 띄워주십시오. 계속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앞에 돌려주실래요. 능포고 하청이고 칠천도, 거제면, 일운, 장승포 거제면의 외간 제가 7~8개 정도 명소를 가져왔습니다. 다 무지개거든요. 시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시의 정말 관광자원은 뛰어난데 우리 답변서 하신 거처럼 우리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발굴하면서 우리 각 동네가 가진 희소한 명소를 적어도 우리지역 안에서는 서로 인정해주고 더 살려주고 보존하고 그러한 최소한의 통제대책도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오늘 띄워보았습니다.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보충질문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왜 정치를 하십니까?

화면에 나와야 돼서.

제가 원칙적인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게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우리 거제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확보와 거제시가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시장님의 대중교통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시장님 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한 6개월 됐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서를 봐도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없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이해는 합니다.

거기서 거기고 별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시장님 저 표를 보시면 우리 버스업체 재정지원 거제시가 2018년에 82억 원, 쭉 가서 2021년에 137억 원, 약 138억 원입니다. 여기에 기타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더 추가하면 약 180억 원 정도 매년 대중교통 또는 버스업체에 재정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죠.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데 버스 재정지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거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의 운송수입을 보면 2021년 9억 9000만 원이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률을 보시겠습니까. 2018년 코로나 전에 12.3%입니다. 100명 중에 12명이 버스를 탄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2020년에는 9.4%입니다. 2021년에 8.8%예요. 100명 중에 8명~9명이 버스를 탑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마 조금의 상승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2018년과 비슷한 약 10%대에서 머물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대개는 자가용을 이용하겠죠.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제가 7대부터 쭉 대중교통 관련된 용역을 여러 차례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도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이런 상황에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정말 과감하게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차라리 그러면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그 효과로 환경도 개선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지출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반대로 소득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무상교통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이용률을 줄이고?

예.

그러면 시장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제시 주차장 현황은 조금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 사용은 줄이고 그렇다면 제가 제안드린 게 무상교통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주차장이 거제시 파악한 바로는 21만 4,000면이 됩니다. 인구가 24만 명이라면 거의 1 대 1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저는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남부면은 관광지로서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저도 7대, 8대, 9대를 겪으면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정말 대안이 없다. 용역을 해도 결과가 다르지 않아요. 달라지는 게 없고 재정보조는 거의 100% 다해줍니다. 그러면 2개의 버스업체는 민간사업자입니다. 저기 아까 표처럼 운송원가는 표준원가용역을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하면 228억 원이에요, 버스 대중교통 운영하는데. 버스업체에서는 99억 원만큼 수입으로, 그러니까 교통비인 거죠. 거기 우리 시가 138억 원 정도 지원합니다. 100% 다 지원합니다. 버스회사는 어떤 노력을 할까요? 이용률이 8%든 10%든 30%든 적자 다 보전해줍니다.

시장님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저도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심을 하면서 지난 8대 때 버스특위도 하고 여러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모델로 참고한 것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자료 10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성시는 무상교통을 2020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만 7세부터 23세, 만 65세 이상 인구에 우선 적용했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는 93만 명이죠. 2021년 성과평가보고서를 참고한 것인데요. 청년들은 월 대중교통을 지원받은 게 월 1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은 1만 6000원의 무상교통 지원을 받습니다. 그 예산은 110억 원 정도 됩니다, 화성시에서. 그런데 그 무상교통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얻는 간접적인 이익인 것입니다. 교통개선 그다음에 환경개선, 교통비 지원해주니까 주민들은 교통비 지출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됩니다. 그다음에 자가용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이용함으로 해서 사회성이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무상교통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한번 이동할 걸 여러 번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 가치가 21억 원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당연히 사람들이 이동이 많음으로 해서 교통비에 지출이 줄어든 만큼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결과입니다. 그게 약 52억 원입니다. 전체 하면 213억 원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화성은 2020년부터 실시한 무상교통 사업의 성과를 저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에도 보면 예산분배와 예산상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답변을 했습니다. 화면 2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무상교통을 정책적으로 한다면 당장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과도하게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단계적인 방안을 요청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버스업계에 140억 원을 지원해주고 실제로 버스업체가 교통비로 받는 게 99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140억 원에 대중교통 버스 수익금 100억 원을 더 지원하면.

조금 늘어나기는 하겠죠.

저 자료를 보면 한 100억 원, 그러면 재정지원 해주는 180억 원하고 거기에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를 다 확대했을 때. 그런데 전체를 다 확대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에 부담이 커지니 저는 단계적인 확대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확대는 화성시처럼 청소년 또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거를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싶고요. 화면 자료 4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자체별 교통지원 조례입니다. 우리 시는 아예 고민도 안 하고 있는데 기존 또 다른 시군에는 이미 저렇게 조례를 통해서 무상교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통비 지원을 하는 시군이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의 20개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노인 등에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장애인을 다 포함하는 조례예요. 저 지자체는 예산이 풍부해서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까? 제가 7대 왔을 때 거제시 1년에 7000억 원에서 8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결산서에 따르면 1년 예산이 1조 40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여전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 인가라는 겁니다. 수십 군데의 지자체는 이미 단계별로 무상 정책을 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지자체는 이미 우리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이 한꺼번에 투입되면 부담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먼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 8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청소년들이 9세 이상 24세까지가 4만 2,589명이에요. 여기에 면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5,900명,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입니다. 급식비는 지금 무상급식이 되었고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운행에 드는 경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한다면 면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백년 디자인이 기획단 팀도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에 반드시 무상교통정책을 한번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주셨는데 저는 무상교통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KTX와 가덕 신공항이 곧 10년 이내에 준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제시를 찾는 누구나 관광객들은 거제만 오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은 우리 거제시의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하고 그리고 전 세계 에코 아일랜드의 브랜드화 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거제시를 보러올 수 있도록 반드시 백년 디자인 용역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에서 8월까지 월 9유로짜리 티켓을 발행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어나고 자가용 이용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80만t의 이산화탄소가 감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정책이 2050년에는 탄소제로, 우리가 같이 지자체도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길에 저는 대중교통의 교통복지를 위한 무상교통이 하나의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질문 이어서 드리자면 자료화면 6번 띄워주시고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시장님 택시 구간 할증료에 대한 거제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현지역, 옥포지역, 일운지역 총 10개 지역을 통과하면 할증료가 붙습니다. 저 경계를 통과하면 되는데 결국은 다 면 지역입니다. 사실 면 지역은 우리 대중교통이 활발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겠습니까.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거나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데 면 지역에 사는 이유로 할증료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면 지역에 살면 우리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번 이거를 머리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의 소득과 관계되니까요.

인구는 적은데 택시는 많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냥 나는 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증료를 내고 다녀요. 그거는 정말 불합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택시업계 있는 분들에게 당신들의 손실을 감수하고 사실 면 지역으로 갔다가 공차로 나오면.

맞습니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통영의 사례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또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정책이 도깨비방망이처럼 튀어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 중요하고 이것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선 보시면 가장 불합리한 쪽이 옥포에서 고현동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고현에서 옥포를 가면 옥포고등학교 입구부터 할증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고현동이나 옥포에서 고현을 가는데 거기는 지나간다는 이유로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희들이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저거는 사실 그냥 지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행정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내년도부터 실시해라, 이거는 아니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옥포에서 고현 가는 그 지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35%의 복합 할증을 물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대부분 다 낮아요. 사천도 30%인가 그렇고 통영도.

사천이 30%.

통영도 없애기 전에도 31%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복합 할증료가 높다. 그러면 이것 또한 할증료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거를 없앤다는 것은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장님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옥포고등학교에서 고현까지 가는 저 부분은 택시업계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사실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연초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거기를 지난다는 이유로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료화면 12번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잘 모르시잖아요?

한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아시다시피 2011년 8월 31일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기금을 합해요, 42억 원을 합해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5억 원씩 출연해서 100억 원을 목표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13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수입·지출현황이 이렇습니다. 2020년은 1년 수입이 1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12억 원이에요. 2021년은 총수입이 18억 원 중에 이월금액이 11억 원입니다. 2022년은 9월이지만 이월금액이 10억 원 됩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대로 두실 건가요?

연말에 기부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추계입니다. 그동안 과거에 통계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10년이면 10년 동안 10억 원씩 이월된다면 충분히 과도한 이월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죠. 기본자산으로 편입하고 기본자산을 늘려서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저렇게 10억 원씩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매년 2억 7~8000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출연금을 저희들이 삭감하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수입·지출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재단은 사실 제가 7대 왔을 때 우리 시가 역사가, 재단에 대한 역사를 제가 참.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양희 의원은 왜 희망복지재단에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시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시장님도 그 이전 과거의 일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재단이 2011년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2년에 창립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시의회에서 거제에 있는 복지관 두 개를 그 당시에는 2개였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이 떨어져 나와서 3개이지만 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민간위탁 할 때. 1개 법인이 1개 시설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11월 25일 재단이 두 곳을 다 운영합니다. 그리고 2015년 희망복지재단이 두 개 복지관을 운영하죠. 그러면서 3월 16일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장을 해고합니다. 고용승계가 위탁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해요. 그다음에 2019년에 국장과 과장 두 명을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3명의 해고자가 생깁니다. 3년 동안 이분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아침마다 집회를 했어요. 저도 사실 그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이고 그 결과 모두 부당해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복직은 되었고 원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원직 복직이 되었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복직만 되었고 본인들이 하던 원래 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 해고되고 2016년도에 해고되어서 2018년 3년 동안 진짜 매일 같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났으면 이 사회복지사를 해고한 우리 집행부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사과를 안 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 주는 데는 마치 이게 구조가 상하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가 갑이고 사회복지사들은 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공권력의 횡포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그 당시 시장이 해고를 시켰으면 부당해고 판결이 났으면 누구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장님, 그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그 해고자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들이 집행부의 사과일 것인데 시장님께서 하여튼 세 분의 해고자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심 없앨 수 없다면 제대로 잘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를 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안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3차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해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건데요.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십시오. 희망복지재단이 제대로 복지관 3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관리·감독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저도 희망복지재단에 제대로 거제지역에 복지 허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제시 남부교류협력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전 시장이 계실 때 조례가 제정되었고 매년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 당초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금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거제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거제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폐지하고 하는 것입니까?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공모사업으로 했죠.

담당계가 있었죠.

근데 기금의 존치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입장은 아직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이 남북교류협력은 이게 1990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도 더 됐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2019년도에 비로소 조례를 제정해서 향후에 남북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 거제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의 역사적인 유적을 우리 거제시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입니다, 포로수용소 등.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가 예를 들면 개선이 되면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당장 뭘 싸들고 북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반도의 평화가 무르익거나 환경이 개선이 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기금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을 한다든지 남북관계에 대해서 서로 의 인식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 큽니다.

그러니까 답변과 조금 다른 논점으로 저희들이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 예산 자료에 따라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맨 끝에 2021년 회계연도의 기금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여기에 권고사항입니다. “집행 가능한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 그다음에 뒷부분에 “기금조성 목표액 10억 원 조성 시”까지, 이거는 2024년까지 일반회계 전입 필요하고 “목표액 조성 후 조성재원을 통한 기금운용 추진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우리가 애초 목표했듯이 2024년까지 기금의 목표액을 10억 원을 조성해라 조성한 후 그 재원을 통한 이자수입 또는 기타수익으로 아까 이야기한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성과평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이 안 올라왔고 기금 기간이 올해 2023년 말인데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자연 폐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시장님께 확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남북교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거는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이 제정했습니다. 30년 전에 왜 제정했겠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어차피 종전 선언하고 평화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총부리를 겨누고 있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조만간 이런 것들이 저는 환경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제 백년 디자인 할 때 이 남북관계도 함께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한반도의 변화가 우리 거제시에 주는 역할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 한반도의 정세에 그다음에 전 세계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만 먹고 사는 이런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무상교통은 사실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3년 탄소중립, 탄소 배출량을 40%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교통비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무상교통 정책이 그러한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박종우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거제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청소년부터 꼭 무상교통에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공약 관련해 가지고 공약 중에서 복지부분에 대한 두 가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러면 답변을 가지고 제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육아해방타운에서 육아해방쉼터로 축소된 이유와 육아해방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다하신 것 맞지요?

그래서 시장님 답변가운데 제가 답변서 받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업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육아해방쉼터조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명칭만 변경되었는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출산종합지원센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PPT자료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PPT1번을 2번이 될 때까지 계속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장님 저도 지역구가 상문동이어서 선거기간 내내 상문동 용산4거리에 육아해방타운건립 현수막 게시를 선거기간 내내 하셨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은 상문동에 적절한 공약이고 또 젊은 유권자들에게 정말 어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선되셨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또 저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15평정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집에 보시면 처음에 공약하실 때 육아해방타운 설립해 가지고 출산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산지원종합센터 설립이 들어 가있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들어 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공약집 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진료비 30% 지원 많습니다. 안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많지만 간단한 것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PPT2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저 자료는 시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7월 11일부터 면동 간담회 때 직접 저 자료로 브리핑을 하시면서 육아해방타운을 저때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기에서 보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은 설립에 빠져 있죠. 빠져있고 저기에는 역사 산후조리원 30% 진료비지원 이렇게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자료1번하고 공약집하고 바뀐 거는 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7월 29일에 본회의5분 발언을 했죠. 육아해방타운 건립 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계에 포함해서 해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후에 또 8월 17일 민선8기 공약사업을 최종확정을 지었죠.

그 확정에 보면 육아해방타운 건립에서 육아해방쉼터로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확정이. 그죠?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면적도 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장님은 독립된 건물로 육아해방타운을 건립할 때 그냥 100명 규모를.

자료에는 150명은 안 되더라 고요.

하여튼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바뀐 게 사실은 산후조리 경비지원도 당초에는 30% 진료를 하겠다 했다가 저소득층으로 우선 지원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초에 시장님이 공약 했을 때 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시장님이 당초에 공약하고는 많이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선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윈에 대한 건립에 관한 것도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게.

그런데 5분 발언 때 제가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처리결과현황표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발언은 7월 29일했는데 부서에서 공문이 오기는 11월에 왔거든요. 11월에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장기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추진하겠다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장기검토가 필요하다하면 저는 이것을 ‘추진을 안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저도 사실은 제가 공공산후조리윈이 저의 대표공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공약에 처음에 공약집을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정말 당선되고 들어와서 어떻게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면동간담회 때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거고요, 시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쉼터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중앙도서관 건립할 때 도서관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는 ㎡보니까 397㎡제곱미터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약 110평으로 조금 넘거나 이렇거든요, 우리가 평으로 따졌을 때.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놀이실, 카페, 프로그램실, 상담실 한 110평 안에 약 7개 정도를 잡았어요, 영화감상실까지 넣고 사무실하고. 그러면 이 안에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생각해 보세요. 110평 안에 7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놀이실 같은 경우는 몇 평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저는 ‘도서관 안에 육아쉼터가 들어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공이 도서관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했고 또 도서관에 대해서는 보통사람보다는 많이 몰라도 조금 알고 우리 전국의 특화된 도서관도 제가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시설 안에 들어가는 놀이터, 카페 이런 거는 어차피 그런 다목적복합 이렇게 도서관으로 조성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은 나는 좀 도서관다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13일이죠, 도지사님 간담회 때 거제면에서 오신 주민분께서 혹시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출산육아정책에 대한 질의 하셨습니다.

혹시 도지사님 답변 혹시 기억나는 부분 있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많이 기억이 남아가지고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해도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때.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출산정책, 인구정책 저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멸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분위기, 시스템, 애를 키우는 보육, 교육 그거에 플러스해서 출산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같이 보태져야 된다. 중앙정부가 다른 분야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 하는데 나는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정에 반영하겠다 ” 그리고 앞의 맨 처음에 도정브리핑할 때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다. 그런 게 많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겠지만.

아니요, 제가 지금 할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거제시의 보건소가 적정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감자기 제가 보건소 이야기를 하니까.

규모든 뭐든 우리 거제시의 규모의 차후로 봐서도 그렇고.

제가 우리 거제시의 보건소가 적정한 규모인가, 라고 시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저는 거제시 보건소가 앞으로 시장님 거제100년미래 말씀하셨잖아요. 10년만 그 이상만내다 봐도 우리 보건소는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더믹을 겪어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전국의 보건소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중요함을 체감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작동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현재의 보건소로는 앞으로 거제시면의 공공의료를 감당해 내기에는 많이 협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건소 보면 사실은 지금 8차례를 증개축을 했거든요.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주차할 공간은 없어요. 왜 그런 가하면 보건소 자체의 큰 차량도 많고 구급차를 비롯해서 방역차 그래서 직원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요일제로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밖에 주차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감염병이 올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난번 코로나 때도 사실은 보건소가 너무 부족하고 PCR검사도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옮겨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도 수월에 살고 있는데 수월에 살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우리 2020년, 2021년 코로나상황 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주변에 차가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고. 자료 3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제가 들어 보니까 저제100년디자인을 한 14번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보건소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 위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타운이 가장 좋다. 왜 그런하 하면 행정타운 지금 공공청사 A,B,C 3곳이 있습니다. 3곳이 있는데 행정타운부지정지공사 입주확정 기관은 지금 현재는 거제소방서밖에 없습니다. 소방서가 있고, 교육청하고 우체국 등은 이전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그 2곳의 행정기관이 들어 와도 지금 보면 청사 비어있죠. A,B를 갖고 저렇게 저희가 할 거 같고 청사 C는 유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좋은 위치에 또 우리 행정타운에 장차 미래를 보고 보건소가 들어가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지도 58호선이 연결되면 저 위치는 거제시에 어디보다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동부, 남부를 비롯해서 거제면 다 우리 명진터널로 해서 국지도 58호선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100디자인용역을 주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왜 제가 보건소를 이전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그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전하고 보건소에다가 제대로 된 육아해방타운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거기에 하면 참 좋겠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생각을 부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디자인을 보니까 사실은 주차타운 이런게 있더라고요, 도로 넓히고 주로 그런 거.

아, 거제시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 그리고 사실은 상문동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완성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위치는요, 위치는?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

그러니까 청사를 하나 이렇게 건립하려하면 사실은 절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임기 내에 가능할까, 완성이.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보통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토지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그런 도서관 또 육아해방타운 이런 공약들이 혹시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대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5대, 7대를 겪으면서 역대 김한겸 시장님, 권민호 시장이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 하면서 지켜보니까 단체장이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도와야죠. 같이 해야죠.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정당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별 특화 계획 및 반려견 해수욕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멍비치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려고 염두에 둔 데가 있으신가부터 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2014년 7월 29일, 8년 전이죠. 7대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할 때, 해안항만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반려견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을 때입니다. 우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운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은 얘를 놔두고 여름에 놀러가고 싶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강아지하고 같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거제는 특히 17개소나 되기 때문에 차별화 시켜서 한 군데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주시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검토만 하고 추진은 못 했는데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렇게 반려견 해수욕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조금 전에 덕원해수욕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토 중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될 것 같고요. 모래로 된 해수욕장이여야 되고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위법인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하고는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시장님, 거제시에 해수욕장 관리 조레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해수욕장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회의도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에서 우리 거제 양양에 멍비치라고 있습니다. 유일한 반려동물 해수욕장인데 여기도 보면 지자체가 직접 하지 않고요. 그 마을에서.

우리 거제시도 그렇게.

위탁을 해서 마을에 수익도 올리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그죠?

그리고 내년에 예산 1억 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제시 해수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합니다.

여기 제가 제안할 것이 있어서 사실은 반려견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사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것은 하나 제가 제안할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료 4번을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한 2분 정도 영상이 되겠습니다. 잠깐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 자료 동영상 상영 ) 「○여성 아나운서 : 올해 64살인 박복순 할머니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60평생 처음으로 해수욕장에 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휠체어 없이는 걷기 힘든 할머니 서핑으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에 살고 있지만 물놀이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몇 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큰바다 해수욕장에 도착. 휠체어를 타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모래사장. 휠체어 전용 카페트 덕에 코앞까지 다가가 바다를 만끽합니다. 물에 뜰 수 있도록 고안된 수중 휠체어를 타고 타도에 몸을 맡겨보는 할머니. 할머니는 생애 첫 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힙한 해수욕장. ○유재근 : 초등학교 4학년 휘로 해수욕장이나 바다는 들어간 적이 없는데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약간 설레이기도 하고. ○여성 아나운서 : 서울시가 양양군과 함께 장애인과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여름 한 달간 운영했습니다. ○김순미 : 휠체어 타고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푸름 : 저희처럼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바다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물놀이 같은 거는 많이 힘들어요. ○여성 아나운서 : 전국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춘 해수욕장은 전국에 고작 두 곳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지는 많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 피서하는 것 하나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마음을 먹어야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마음 놓고 여행길에 오를 수 없을까?」

시장님 저 영상에 나오는 해수욕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양의 큰바다 해수욕장입니다. 양양군이 멍비치 해수욕장도 있고 큰바다 해수욕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해수욕장은 장애인도 할 수 있게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닙니다. 매년 서울시하고 양양군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여름 성수기 1개월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없습니다. 올해 2022년이 아마 29회인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거를 운영하고 조금 전에 봤던 휠체어 통행료, 장애인 화장실, 샤워장, 편의시설 이거는 다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고요. 장애인과 가족들이 마음 편히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해외에 있는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해외에는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세 곳만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사실은 시장님 아까 양양에 있는 큰바다 해수욕장도 보시고 해외에 있는 이런 자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죠?

저는 마음만 먹으면 장애인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해외의 사례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휠체어 통행로가 직접 바다까지 들어갈 수 있게 양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죠. 그 가드레일을 제 생각에는 하나 말고 두 개, 세 개 조금 더 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거제시가 17개의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결심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거제시가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지정해서 운영하면 전국 아마 최초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래 해수욕장이 있어야 됩니다.

굳이 금방 말씀하시는 가로가 길다는 말씀이시죠?

가로 안 길어도 됩니다.

경남, 부산 다 해당이 되죠.

하시면 굉장히 거제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에 우리 거제시에는 장애인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사회복지 그런 행사에 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촘촘히 잘 챙기겠다고 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 여하튼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하고 제시한 사업들은 무엇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직접 챙겨서 무엇이 시민에게 더 유익하고 나은 것인지 공존과 지속 가능한 거제를 위하는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저는 모두 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장님이 내건 시정 슬로건도 시민 중심입니다.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오직 시민을 위해서 시민 중심에 서서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더 행복한 삶의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신금자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대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런데 8년 전에는 1년에 출생아 수가 3,000명이었어요, 그 당시 내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3,000명이었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업무시간 때마다.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출생아가 1등이었는데 정부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를 해라, 몇 번 수차례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출생아 수만 많았지 아무 혜택은 없었어요, 거제시가. 그리고 지금은 평균연령이 36세 됩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36세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대우가 잘 돌아가고 경기가 좋아지면 가임여성들이 증폭할 거라고 보거든요.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가임여성 수가 안 많겠습니까? 시장님 가임여성을 잘 모르시죠?

애기를 놓을 수 있는 연령, 가임여성이라고 합니다.

요새 나이가 없습니다. 쉰둥이도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당시 권민호 시장 계실 때 집행부하고 의논을 다해서 산후조리원을 하자고 이렇게 됐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보건소에서 만일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이게 8년 후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보건소에서 생기면 감염 때문에 보건소 일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 받은 의원들이 내 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표결로 해서 안 돼버리는 거예요, 조례가. 그래서 그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우리 인구가 어찌 됐습니까? 출생아도 1년에 얼마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소아과병원도 입원을 대도시에 안 해줍니다, 진료만 하지. 소아과 병원도 아시다시피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때 반대만 안 했더라면 그때 산후조리원 하던 게 있었어요, 건물까지 있었고. 옥포 아동병원에서 수차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의사가. 그리했는데도 의원들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정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원정 출산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아기 낳았다고 다 갑니다, 출산한 데로. 그 경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계속 드나들어야 되고 남편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산부인과가 갑자가 그리 안 되니까 큰 종합병원에는 산부인과를 할 수 있도록 강요를 해주시고 대우병원에도 산부인과를 하다가 너무 적자가 나서 그만뒀거든요, 있었는데. 그게 중요하고. 지금도 만일에 건물이 많이 비어있어요. 리모델링만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 조리원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 병원과 거리만 짧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의지가 계시면 이거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어서 제가 5분 발언이랑 조례랑 챙겨 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8년 전에 3,000명이었어요.

옛날에는 집세도 비싸고 그랬지마는 보통 리모델링해놓고 방치된 집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도 옥포에서 해드린다고 전화도 오고했는데 지금은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빨리 내년에라도 있을 때 시작을 해봐야 이렇게 되면 더 우리는 인구절벽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등의 사유로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