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끝으로올해의회기가마무리되는만큼위원여러분의적극적이고열정적인의정활동을부탁드립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올해의업무마무리와내년도업무계획에차질없이준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점점추워지는날씨에모두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회기일정은11월22일부터12월6일까지8차의회의를개의하며회부된안건으로는시정주요업무보고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본예산안,진주기업가정신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조례안5건,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외동의안1건,실크산업혁신센터재위탁보고외보고안2건입니다. 세부적인일정은배부해드린전체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안6건,동의안2건,보고안3건을심사하고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제3251호진주기업가정신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기업가정신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업가정신센터명칭을일원화하여방문객의편의를도모하고프로그램참여자에대한지원근거및자원봉사자에대한활동보상비등에지급근거를마련하기위해조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1페이지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진주기업가정신센터를진주K기업가정신센터로제명을변경하는것입니다. 다음은제7조5항시장은프로그램의원활한운영을위해프로그램참여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체험비등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는조항신설에대한사항입니다. 기업가정신체험센터체험비초중고등학생대상기업가정신기본교육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예산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기업가정신을확산하는데최선을다하고자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제21조제2항자원봉사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실비를지급할수있다는조항을활동보상비등을지급할수있다로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수렴기간중노인장애인과에서전시관해설에전문성과지속성을위해전문해설사양성의필요성및활동보상비지급에대한의견을제출했는데이를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3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예산조치사항은4페이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십시오. 조례개정을위해2022년10월21일부터11월1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노인장애인과부서의견이있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입니다. 간단한것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7조에신설됐지요?

예.

시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체험비등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체험비빼고등이라는말은구체적으로어떤내용입니까?

체험비를주로지원해주려고사실은넣은거고요. 그외에등이라고해놓지않고체험비만했을경우에달리수시로지원해줄수있는문제들이생겼을때적극적으로신속하게대처가잘안되어서등이라는걸넣었고,조례개정은학생들이와서체험활동을하는데체험비를지원해주기위해서조례개정하는게목적입니다.

그러면똑같은맥락인데제21조에도마찬가지로활동보상비등해놨단말이지요.

예.

여기도같은맥락입니까?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조에자원봉사자등모집및운영제1항에따른자원봉사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실비를지급할수있다를활동보상비로바꾸는거아닙니까?

예.

실비지급하고활동보상에관련되어있는금액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통상자원봉사자들에게실비를지원한다하면교통비를보조하는형식으로만원정도지원해주는걸실비라고이야기하는거거든요. 하루에와서4시간이상씩전문적으로전시관해설을해주면서실비를받아가지고는인건비를보전해주는게택도없고그래서활동보상비라해서자원봉사하신분들에게소정의인건비택으로지원해주는게되겠습니다. 실비보다는금액이많겠지요.

혜택을좀더주기위한노력이다,그렇게보면되네요?

예,그렇습니다.

안7조보십시오. 5항신설관련해서5페이지하고추계전체가1차연도2022년도추계예산서5페이지보면2022년도900만원2차연도2023년도2억인데원래차이가나는게초중고등학교대상교육운영으로확대되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00만원은달수가얼마안남아서이렇고2023년은2억인가요?

예,그렇습니다.

너무차이가많이나는데요,금액이.너무포괄적이고? 지금11월12월남았다는추계계산으로올린거지요? 12개월나눠도900만원하고2억원은계산상으로너무포괄적인측면이있거든요. 2억에대해서세부집행계획을설명할수있습니까?

일단초중고등학생지원해주기위해서저희들이강사료하고학교에서애들을수송하기위해서차를임대를할거거든요. 그예산들이2억원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있는거고요. 2022년도900만원은그렇게단순히월로나누어가지고는될게아닌것같기는합니다. 900만원에대한정확한내역은따로위원장님뒤에보고드리는것으로하면안되겠습니까?

기업가정신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추계에대한계산이일단설명은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제가내용을보면비율로봐도안맞고너무포괄적인성격이있다는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나중에다시설명해주신다하니까내용을정리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기업가정신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기업가정신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의안번호제3252호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진주시소재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해시행하고있는중소기업의융자에대한이자차액보전금지원에필요한부족한재원조달을위해일반회계전입금이필요합니다. 이에따라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조성재원으로정기및공공예금의이자수입외일반회계전입금에대한명확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4조에제3호를신설하여기금조성재원으로일반회계전입금에대한명확한근거를마련하도록정비하였습니다. 2022년10월15일부터11월4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4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목이.

예.

개정조례내용이기존에시행되던이자차액보전금이지요? 일반회계전입금으로조례에담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내용이다입니까?

예.

2022년도에현재저희들한테제출한자료에는금액이66억으로증가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에서53억에서?

예.

기존에2022년도53억에서66억으로증가하는내용이지요?

이금액은내년예산문제고지금조례개정안에는일반회계전입금을넣어둬야이자차액보전을해줄수있습니다. 그래서그근거에대한사항입니다. 금액부분은내년에예산에증액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2023년2027년사이에약66억의이자차액보전금을지원한다,이조례가66억원이증가하는내용아닙니까?

증가가아니고기존에는일반회계전입금에대해서조성기금을일반회계전입금에대한명시가되어있지않았습니다,실제적으로. 그래서지속적으로일반회계전입금으로35억38억내년은65억인데기존에하고있었던부분이지만명확하게근거가없어서일반회계전입금으로할수있도록4조에넣는사항입니다.

넣는사항인데,과장님4페이지보세요.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에비용추계의결과추계의전제,네번째줄에2023년에서2027년약66억원의이자차액보전금을지원,이렇게해놨지않습니까?

예.

원래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비지원에관한조례에이차보전금지원을해주는금액이얼마입니까?

22년까지50억정도됩니다.

53억해주고있거든요.

예.

지금53억해주는데우리한테일부개정조례안제출하신내용에66억을주겠다는것아닙니까,올려서?

예,내년에는그렇습니다.

제가그걸질문하지않습니까? 53억원을지금주고있는데66억올려주겠다는내용이거든요,이내용이. 그러면추계에대한내용중에서이자보전율융자현황이런것들이나와야되거든요. 이자보전율에대해서는53억줄때이자보전율이몇%인지압니까?

현재그금액에하는게아니고일반자금은2%우대자금3%정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53억줄때는그런식으로해준단말이지요. 그러면66억으로변경됐을경우에그대로할것이냐이말입니다.

현재는그대로적용해야되는상황이고1%만넘어도금액이많습니다.많기때문에현재상태는2%3%이고금액을조금상승시켜놓은거는지금까지는우대자금을많이신청하는부분이라서그걸계상해서65억해놓은사항입니다. 이금액은비율은반영되지않은현행비율반영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가53억을주고있는데조례상으로는과장님말씀이맞지만추계서제출된상황이니까이렇게되면이자보전율은어떻게할것인지융자현황이설명이되는지이런것들이나와야된다,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고,현행융자현황에대해서설명이되어야나중에66억올려줬을때금액이틀어지니까그금액에대한현황도점검되어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지금은융자현황설명은힘드시지요?

현재9월까지했을경우에현재762개업체에대해서총융자금액은2,451억정도됩니다. 여기에대해서저희들이2%와3%에대해서이자를지원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올린금액에대해서는어떻게할지는좀더고민해봐야되겠다그죠?

예.

따로자료받으셨는데설명이필요한게있습니까?

23년도에65억예산추계한부분에는보면분기별로16억정도현재있는부분을가지고비율을가지고해서나온사항입니다.

이차보전금지급액에대해서는499억2021년도4/4분기에는110억2022년도118억이런식으로됩니까?

이차보전부분에있어서22년도현재까지는49억9,2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매년늘어나고있는데통상적으로19년에는대출이적어가지고26억원정도지원을했고요,이자차액보전금만. 2020년같은경우에는34억4,200,21년42억,올해는아직49억9,000,50억정도매년좀증가되는사항이고똑같은비율을했을경우에,지금우대자금3%부분이늘어나는사항이라서계상을65억했습니다. 사실상은중간에상환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명확하게하기는쉽지않습니다. 대출하는기간도1월하는것과6월이나7월에따라서지원금액이달라지기때문에이부분은정확하게떨어지지않는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우리한테제출하는개정안에비용추계서가정확하게66억원으로명시되어있는데과장님께서현재53억과66억차이에서앞으로이자보전율이라든지이차보전금이자차액보전율에대해서도고민이있었나제가점검하는겁니다.

일단은현재비율로했고아무래도현재이율이오르는반면대출이자도많이오르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다는확연하게달라서내년에어떻게할지현재는고민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대출금리가많이올라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현재기하급수적으로이자가오르고있고일반사람들이아파트를담보로해서대출받았을때1억이면30만원밖에안냈는데지금은곱하기2가넘어서1억에70만원넘는상황이라는말이지요. 물론이이자율하고는비교할거는아닌데그런고민들이이안에담겨야된다,제가이걸보면그런것들이구체적으로고민이담겼을까해서여쭤보고나름대로과장님답변이고민의흔적은있는데정리를안하고이자가계속올라가고있단말이에요. 그런것들을따졌을때일반우대2%고우대가3%인데거기에서이자까지하면금액도틀어질수도있고어떻게될까하는그런우려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나누면서얼마만큼고민의흔적이있는지제가보는거예요. 나름대로고민은하신것같은데정리는안된것같아요. 그러면일부개정조례안을나머지는과장님과국장님을믿고승인해야될지안해야될지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가보충설명……

예,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시중에은행금리가계속해서오르고있습니다. 저희들도많이고민하고있고내년에도현행2%3%를지원할지아니면조금높여서중소기업어려움을해소할지인근시군이라든지또는다양한종합적인정보를바탕으로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검토가되면조례에있는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에서의견을듣고현행대로유지할지조금더올려서중소기업부담을덜어줄지그때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답변은일단제가수용을해서일부개정조례안이기때문에기금조성금액하고융자규모하고틀어질수도있고또이자율에대해서도정리가충분히되어있는상황에서일부개정조례안이저희들한테올라와야된다는지적사항을드리고요. 나머지는국장님께서성의있게답변을주셨으니까잘정리해주실거라고믿고다음순서를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고민하고있는내용은충분히인지는되셨지요?

예.

잘좀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이런걸자세히보고있다는말씀드리고다음순서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재위탁보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이며현재효율적인운영을위해실크관련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한국실크연구원에서2022년4월3일부터2023년4월2일까지3년계약기간으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위탁내용은실크산업혁신센터건물및시설기계등의관리운영이며위탁관리비는연9억원입니다. 수탁자선정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같은법시행령제13조제3항제14호의산업기술촉진법제42조제1항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사용을허가하는경우에해당되어수기계약의방법으로한국실크연구원에2023년4월3일부터2026년4월2일까지재위탁하고자합니다. 2023년부터가공장비4대추가운영을위하여위탁관리비를8억원에서9억원으로1억원증액하였으며세부내역은센터운영인건비4억3,100만원,시설장비유지비및재료비환경비에2억5,500만원일반운영비및공공요금연료비등2억1,400만원입니다. 향후운영비지원에대한정산및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작년에8억원운영비지원했지요?

예,그렇습니다.

올해1억오른것은센터에서넘어가는것때문에오른겁니까?

아니,그렇지않습니다. 가공하는기계가있는데그기계를4대를내년에는운영을하고자합니다. 그에대해서추가로인원이3명이드는데그에대한인건비를비롯한운영비를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회계가분리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그동안우리과에서관리감독이미흡했다는건과장님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부터라도분리가되어있는시점부터원래는우리가먼저파악을해서분리시켜야되는데도에서지적사항을통해서분리가됐지만지금부터라도과장님께서관리감독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제3253호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사고로인한사망자의유가족지원을위해범정부차원에서모든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감면을통일적으로적용하도록행정안전부가지방세감면기준을통보함에따라우리시도이에적극동참하기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세를감면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감면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사망자의부모,배우자및자녀이며감면내용은올해12월에부과되는자동차세와2023년에부과되는주민세개인분과자동차세,그리고재산세를100%감면하게됩니다. 감면예상액은아직미정이며참고로감면대상자내역은향후행정안전부에서통보될예정으로유가족에대한지방세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심심한조의를표합니다. 현재정부에서지정된조례안내려온거지요?

예,전국적으로통일된동의안입니다.

현재진주시에사망자가족에대한현황이파악되고있습니까?

아직까지는통보를받은건없는데향후행안부에서유가족에대한내역을전지자체에통보할예정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만약에통보가되면의원들한테도연락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시기적으로늦지않도록시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않습니까,용산구에서?

예.

그래서도에서내려온것처럼전국적으로다공문이다가는사항이고하니까조금전에김형석부위원장님말씀처럼잘조사하셔서진주시민들이불이익을받지않게혜택을볼수있게끔조치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254호진주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는주민의쾌적한생활을위하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와2조에서는목적과정의를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제4조에서는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대상에관한사항,제5조에서는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내용에관한사항이며제6조에서는자원봉사자에대한지원관련,제7조에서는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총7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제정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해당사항이없으며2022년9월26일부터10월18일까지23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나별도의견이없었고성별영향평가에서도해당사항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입니다. 과장님,관내에저장강박의심가구가얼마나되는지파악을하고있나요?

완전하게파악된것은없고대략적으로파악해보니까현재까지드러난것만해서스물몇가구되고요. 추가적으로는더면밀히살피면한참더나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특이한,질병이라면질병인데어떻게파악을하고있나요?

기본적으로이분들이대부분이수급자라든지어려운분들이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대부분복지관련부서에서파악할수있는대부분의어려운분들이고간혹가다가보건소를통해서오는분이있기는하지만보건소하고연계되면거의대부분이파악할수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의심가구가아마연령대가높을것으로추측되는데맞습니까?

대부분이연세가드신분이많습니다. 간혹가다가젊은분이있기도합니다.

전국적으로의심가구가파악은안되고있지요?

그것까지는지금전국적인통계가없어서저희들이파악하기어렵고이것때문에전국적인단위로전국에서다지원한다든지이런건없기때문에전국적인수치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우리시에서지원조례가없어서아직지원되지않았다,이런말씀이지요?

그거는아니고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는데지원근거가없었기때문에재단이라든지민간영역에서지원되었고,우리가하려면기본적인조례에의해서지원근거가있어야할수있는데그런부분이없었기때문에민간차원이라든지복지재단차원이라든지이런데서진행이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미리파악됐어야되는데집행부에서선제적으로조치를취한것에대해서는대단히잘한일이라고판단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이번에잘만드셨고요. 다른지방자치단체에몇개정도만들어서시행되고있습니까?

경상남도에는거의조례가없는것으로보여지고요. 다른시군에일부광역단체정도에있고경기도일부있고,그렇게많이조례가만들어진거는아니고……

전국에55개정도조례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게필요한조례고제가이런쪽으로봉사활동을지금까지는대부분민간봉사자들을통해서이런일을해왔고집에들어가보면그냥일반쓰레기장하고똑같아요. 오히려집안에있는방에도그냥쓰레기장에쓰레기버리는거하고똑같습니다. 청소를하는데며칠을해도자원봉사자들이가서하는데끌어내고끌어내도나오고또다끌어내니까그안에새로도배장판해도안될정도로,그래서이런거는우리가진작했어야되는건데선제적으로진주시에서준비해준것에대해서이조례보면서굉장히진주시민으로서흡족하더라고요. 말씀하다시피다른조례를비교해봐도우리가좀빠르게출발하는것같다그래서잘하셨다꼭필요한조례다,가구수는추측해서20가구정도되는데자원봉사자들이일을해보고현장에도제가가보고하는데조금더있을겁니다. 그래서아주잘했다싶어서제가말씀드렸고한가지당부말씀드리면6조에자원봉사자에대한지원,시장은저장강박의심가구를지원하기위해봉사에참여한자원봉사자에대해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라지원할수있다,조례는만들어가지고옛날에는자원봉사자들이가서일을했고사실은우리회비를가지고자원봉사자들이일을했거든요. 시에서지원을안해줬어요. 요청을했을때절차가까다로워서요청도안했고차라리자원봉사자들회비를가지고하는게보고도안해도되고해서그렇게해왔단말이지요. 이부분에대해서사실지원금을주고나면영수증한개까지꼼꼼하게챙기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은그동안에는자체적으로자구력으로자원봉사단체에서해왔는데조례가만들어지고법이생겼지않습니까. 그런데서지원을하면적극적으로이부분이지원되도록경비부분만큼은고민하지않도록해주세요. 생각보다돈이많이들더라고요. 퍼나르고갖다버리고쓰레기처리비도엄청많이들어요.

그래서내년당초예산에도그부분예산을반영해서진행하려고……

그렇지요. 제가그당부말씀을드립니다. 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조례만드신다고고생하셨고잘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255호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안번호제3256호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연차별시행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의수립에근거하여4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4년단위수립된기본계획을토대로매년연차별계획을수립하여의회보고후시행하고있습니다. 먼저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배경과과정을요약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사회보장급여법의개정에따라제4기에이어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세부사업역시보건복지분야뿐만아니라교육,문화,고용,주거,문화,환경분야로구성된광의의사회보장부문을포괄적으로포함하고있습니다. 2021년11월경상남도주관으로우리지역주민의욕구조사분석결과를데이터화하였으며2022년3월공개경쟁입찰로연구용역을시작하였으며2022년6월까지필수사업에대한기초자료를수립하는과정을거쳤습니다. 2022년7월민선8기공약사업과현안사업을중심으로제5기계획의목표및전략체계를구성하였고2022년7월이후실무자회의,테스크포스회의등여러의견수렴절차를거쳤고이를바탕으로2022년10월최종결과물이도출되었으며11월9일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의최종심의를거쳐계획을확정하여오늘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근거하여시의회에보고하게되었습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4년단위중기기본계획이며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중기기본계획을토대로세분화구체화된계획으로그뼈대는중기기본계획과동일하다고볼수있습니다. 제5기기본계획을근거로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이수립되었으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중심으로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을포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및질의답변에대해서계획수립부서인복지정책과에서총괄보고를드리고세부사업에대한것은업무담당부서에서질의에대한답변을준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부터보건복지부매뉴얼에따라작성된책자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책자를보시겠습니다. 3페이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정책과방향및체계입니다. 상단우리시의비전은시민모두가삶을보장받는행복한진주로정부의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정책방향성,경남도의지역사회보장의방향성을연계하여설정하였습니다. 아래하위체계는2가지로분류되는데왼쪽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5개추진전략으로구체화되었고그중에수요자맞춤형자립지원도시,빈틈없는돌봄체계구축,미래세대를위한기반조성,머무르고싶은행복한생활도시,골고루누리는인프라활성화입니다. 5개추진전략을실행하기위한하위분류체계로는30개세부사업을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수요자맞춤형자립지원도시에어르신일자리사업강화외5개사업이,빈틈없는돌봄체계구축에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외5개사업,미래세대를위한기반조성에청년온라인플랫폼구축및운영외5개사업을,머무르고싶은행복한생활도시에교통약자바우처택시운영외5개사업,골고루누리는인프라활성화에보건소신청사건립외5개사업을세부사업으로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복지부매뉴얼에따라국비사업은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제외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오른페이지의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는제4기계획의기본틀에추가된체계로서복지부매뉴얼에근거하여16개의세부사업으로별도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사업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관리체계를구성하는부서별현황입니다. 7페이지에서8페이지입니다. 상위계획및기타계획과의연계성을나타내는표입니다. 정부의제2차사업사회보장기본계획의분야별연계성과지역사회보장조사결과를반영하여넓은분야에사업이균형있게계획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9페이지에서12페이지까지입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목표및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을근거로10개의지역사회보장지표를반영하여목표를점검할수있는계량화된목표와예산을나타내고있습니다. 매뉴얼에근거하여작성이이루어지면서연도별목표와예산이고정적인것처럼보이지만이는2023년이후의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시사업별목표량과예산을반영하여최신화된수치로수정됨을추가로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수요와공급,지역자원현황및핵심과제입니다. 경남연구원의IPA분석방법영역을보면고용부분이가장시급한과제로도출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복지공급에대한것으로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중요하게기능하는공공분야사회복지인력자원에대한내용입니다. 본청과읍면동의공무원과보조인력을포함해서600여명정도로파악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복지부문재정현황으로우리시전체예산의약30%정도를차지한다고볼수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역시중요한자원으로서기능하는지역복지시설및기관현황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앞서각체계를구성하는세부사업들을선정하기위한근거가된기초자료,즉,사회보장욕구와그결과핵심과제가어떻게선정되었는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확인할수있는부분입니다. 먼저사회복지욕구가있는집단별사회보장핵심과제도출에대한내용입니다. 아동집단에서는양육공백과부담의최소화등을핵심과제로도출하였습니다. 노인집단에서는안정된노후생활보장등을장애인집단에서는장애인편의증진을,여성및다문화집단에서는진주시가족센터를통한가족관계개선등을핵심과제로도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사회보장영역중건강및의료서비스영역에서는정신보건사업강화를,보호및안전영역에서1인가구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을소득및고용영역에서는고용안정을위한대책수립을,주거영역에서는안정적인정주여건등을핵심과제로도출하였습니다. 문화와여가영역에서는공공도서관이용활성화등을마지막으로사회보장서비스영역에서는양질의사회보장서비스제공을핵심과제로도출하였습니다. 여기까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전반적인내용을요약보고드렸습니다. 31페이지부터59페이지까지는지자체의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및세부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으로수립배경,목적,근거,재원규모등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91페이지까지는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와세부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으로수립배경,성과지표등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91페이지까지는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관리체계에대한것으로입법지원, 계획의수정·보완을위한관리체계,지역사회보장지표및통계관리가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별첨자료는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이진주시에서는우리지역의특수성을반영한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여구체적사업을추진함으로써사회보장에대한기초적인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고민간과공공영역의사회적협의를통해다양해지고복잡해지고있는현대사회의사회보장분야관련사회적요구및문제에대해선제적으로신속하게대응하는제도를마련하여시민모두가삶을보장받는행복한진주를실현하고자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통합적・전문적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제도의부족한측면을보완하는데기능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및2023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다하신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가지짚을게요. 과장님,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에서2026년이책자봐주십시오. 9페이지나번에목표추진전략별4년추진계획총괄현황5대추진전략30개세부사업10개중점추진사업,하단에빈틈없는돌봄체계구축,빈틈없는돌봄체계구축입니다. 2-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빈틈없는돌봄체계구축에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상위법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우리는한부모가족지원조례가별도로있습니다. 저소득에대한한부모가족은상위법에있고또우리가세부적으로한부모가족지원조례가있는데저소득말고저소득이아닌한부모가족들이굉장히힘들거든요. 저소득은상위법에서채워서같이있는거고그래서한부모가족은조손가족이든엄마와아빠가한분이계시든할아버지할머니한분이계시든수입양에따라굉장히힘듭니다. 그래서제가이런부분에지원이되어야나중에사회적경비가작게든다고제가그때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만든건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외에한부모가족지원에대한추진계획은안보이네요. 각각이다책자별로되어있긴한데이사업들이복지정책과는총괄부서이고세부부서에서는부서별로사업을추진하게되는데이자리에서제가담당부서가아니라서여기에대한답변을정확하게드리는것은어렵고……

알겠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추진계획책자들어갈때빈틈없는돌봄체계아주중요합니다. 나중에내가담당과장한테또확인하겠지만일단과장님현재는다른부분에서아마보충이되어있을것이다이정도답변이고세부적인건담당과장한테여쭈어서확인하도록할게요. 다음에짤때총괄부서니까이런것들이누수가되지않도록주의해서챙겨봐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제3257호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청소년들의건전한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인시장의책무및청소년활동등에대한지원을종합적으로규율하기위해진주시청소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와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를각각폐지하고하나로통합하고자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청소년지원,청소년복지증진등을필요한시책을추진하고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청소년활동등에대한지원에관한규정으로청소년활동에관한행사등을수행하는법인단체기관개인등에경비를지원할수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제6조에는위원회설치근거와심의사항및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4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청소년보호활동등을수행하는청소년지도위원위촉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및규제심사는해당사항없으며본조례의제정을위해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를모두마쳤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목이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과장님,청소년기본법이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기본법제3조제11조제21조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청소년활동지원법제2조이렇게되어있습니다,참고조례에,관계법령에.

예.

대부분제출하신법령에맞줘서보니까청소년기본법제14조가있더라고요. 지금제출하신자료는없습니다. 혹시청소년기본법제14조조문가지고계십니까? 팀장님가져오셨어요? 뒤에안계세요? 지금과장님들고계십니까? 안들고계십니까?

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제14조에보면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등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1항에여성가족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여기서부터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청소년기본법제14조제4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3항에따른분석평가결과를다음연도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3항은뭐냐하면전년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분석하고평가하고그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제14조에규정한청소년육성연도별시행수립계획이시행사항에관한내용에안담겨있습니다,우리조례안에. 알고계십니까?

일반적인부분,현재들어있지는않습니다.

다른조례에들어있는거는알고있습니까?

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일단은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목좋습니다. 제정이유도좋고요. 담당과장님이조례안을상임위원회에제출해서심의를받을것아닙니까?

예.

이런부분에대해서는법무팀하고여러과하고협의를거치셨을텐데제이런질의가나올것에대비해서답변이되어야됩니다,과장님. 그래서제가지금판단할때는연도별시행계획수립이이안에조례에들어가야된다라고보는데물론안들어가있는데도있습니다,들어가있는데도있고. 그래서검토가되어서빠진사유가설명이되시면따로평가할수있는데일단검토를더하시고진행을해야될지판단이안서는데요. 과장님어떻게할까요?

저희들이두개를합할때는단체나기관에대한근거조항에대한부분들을중점적으로했고그다음에청소년안전망이라든지그런부분들,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하고청소년안전망부분에대해서이조례에서당초에는삽입을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법무팀에서그부분은법규적인부분이기때문에굳이조례에담지않아도된다는답을얻어서그부분은뺐고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심의계획부분은저희들이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그리고양해말씀구하면내년1월1일자조직개편에의해서청소년업무를하나로통합을하게됐습니다. 이때까지는아동보육과에서업무를추진해서청소년업무가한팀에일부업무처럼보여가지고내년에는조직기구개편에따라서평생학습과로업무가이관이됩니다. 그래서평생학습과에서청소년수련관업무하고청소년복지정책일반하고의업무를종합적으로하는데그런과정에저희들이이조례에대해서만정리를해서넘겨주고자함입니다. 부족한부분은,그부분은좀더검토를해야된다면차기조례개정이라든가사항을이조례가통과가되면차후에반영을시키도록업무이관을하겠습니다.

과장님이답변을그렇게해주시니까저는과장님평소에업무능력을알기때문에과장님을신뢰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말씀을믿고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넘어가는데나중에과장님말씀하신것에대한것은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제14조챙기시고그다음에시행계획수립도담겨야되고시행사항에대한내용이담기고난뒤에청소년육성연도별시행계획이런것들도다른조례에보면담긴데도있고안담긴데도있는데과장님답변이그정도면고민은된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말씀하신내용잘담으셔서끝까지챙겨봐주시는걸로당부말씀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신서경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지원조례인데요. 조례6조에청소년육성위원회를설치하고그구성에대해서누구누구누구이렇게나가다가위촉직위원선정부분에서3항에청소년지도자가있습니다. 이사람이청소년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위원하고예전에청소년기본법에청소년지도사라고했는데그청소년지도사하고그다음에청소년지도위원하고이런부분들을통칭해서법에서청소년지도자라고통칭을하고있습니다.

청소년이아니라어른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조례4조에보면청소년활동을육성조례를제정해서어떻게지원할것이냐보면청소년의달행사운영,사실이런게저는큰의미가없다고봅니다. 누구누구의달누구누구의날이런것크게의미가없다고보고,그래도넣으시는거는별관계가없을것같은데,중요한것은지금3항에청소년의정책참여를증진시킨다그리고각종청소년위원회를설치해서운영한다그리고가입을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저는이것이핵심이라고봅니다. 이조례안이나다른법률을보면청소년을육성하고우리가지원해야될객체로보고있거든요. 그들을주체로보고있지않습니다. 그나마이런항이조례안에들어가있는데청소년육성위원회말고청소년들이주체가되는단체나위원회를설치할계획이있으십니까?

예,현재청소년참여위원회가구성되어서운영은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청소년수련관에청소년운영위원회가청소년들이참여를하고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러한부분들이조례상에명확한근거가없었기때문에이부분을좀더구체화하기위해서이조항을넣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비롯해서청소년들이주체가되어서참가를하고있는데잘운영되고있습니까?

죄송한말씀이지만청소년수련관업무는저희부서의업무가아니기때문에,현재운영은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도회의를개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참가하는청소년들이각학교나대표성을띠고있는학생들인가요? 아니면지원을받아서참여하는식인가요?

일반적으로청소년수련관에운영위원회는그수련관을이용하는아동이대부분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학교에추천을받아서한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이용하는각종프로그램에참여하는청소년대상으로,제가듣기에는참가가미흡하다,청소년들이호감을느끼고적극적으로가지않는다고알고있는데앞으로같이파악을해서진정한청소년들이조금더행복하고건전하게자랄수있는여건을조성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새겨듣고이부분에대한부분정책에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상임위원회에서위원들께서말씀하시는내용들정책에잘반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제3258호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아동친화도시조성평가단인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인증관련서면심의보완권고사항에따라유엔아동권리협약의일반원칙규정의명문화등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4조에아동친화도시조성원칙중아동의생존권과발달권보장명문화및행정체계에서의아동견해존중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삽입하였으며안제28조에는아동친화도시참여단구성운영을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및규제심사는해당사항없으며본조례의제정을위해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등을모두마쳤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해서강제조항이됐다는그말씀이지요?

예,저희들이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고자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현재제출해가지고2차보완이내려왔습니다. 그사유가방금말씀드린것에사실은저희들이조례를처음만들때유니세프측하고충분히검토를해서했는데다시강화되어서임의규정을강행규정을바꾸어서인증을받고자함입니다.

아동친화도시가있는다른인근지자체에서도이것하고똑같은건가요?

예,그렇습니다. 똑같은조례안이담겨져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변경되기때문에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259호학대피해아동쉼터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보호와치료양육서비스등을통한심신의회복과원가정복귀지원을위해여아쉼터를설치하고운영능력을갖춘운영체를선정하여위탁함으로써학대피해아동보호전문성을제고하기위함이며아동복지법제53조2항등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신규위탁대상인진주시학대피해아동쉼터는하대동2층주택으로연면적164㎡이며방4개화장실2개사무실등으로공유재산취득후리모델링하여아동일시보호쉼터기능과역할을할예정입니다. 지난9월21일보건복지부로부터쉼터설치가확정되어사업비3억6,300만원을2023년본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쉼터위탁기간은2023년7월부터2027년6월까지5년이며공개모집절차에따라모집후5월중에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거쳐위탁운영체를선정하고리모델링공사완료후7월개소예정입니다. 위탁에필요한사업비는쉼터운영에필요한인건비와운영비로2023년도6개월분1억1,900만원을포함하여11억4,700만원입니다. 비용추계서및재원조달방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후수탁자가학대피해아동쉼터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및조례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이용아동의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현재쉼터운영이진주시에몇개소가있습니까?

아동남아쉼터는현재상봉동에1개소운영되고있고학대피해아동이원가정에가지못하고일시보호가필요한여아쉼터가없었습니다. 그래서작년도부터복지부에계속건의를해왔는데올해확정되어서1개소추가가되면남여일시보호쉼터가운영되어진주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건을갖추는시가되겠습니다.

정말학대피해아동쉼터가잘설치되는데대한시정은정말잘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한종사자가6명인데6명에대한종사자의자격이라든지이런부분은어떻게운영을하고있습니까?

종사자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이별도로있습니다. 법에있는기준에근거해가지고생활지도사하고원장하고해서6명이사실은3교대로해서24시간풀로운영될예정입니다.

그러면아무래도사회에서가장취약한부분에서시작된아동학대피해자인데아동들이2차의정신적인피해가없도록만전을기해서집행부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심리치료부분은별도로사례와연결해서올4월1일자에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어운영중에있습니다. 그렇게사례관리를연계하고이렇게해서심리치료부분2차피해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진주시하대동에설치할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대동2층단독주택이현재공동생활가정으로운영되고있는곳이지요?

아닙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아직까지공유재산취득을하지않은,공동생활가정하고는별건입니다.

지금아동복지법에3페이지에52조에따른공동생활가정중에서학대피해아동쉼터를지정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오로지학대피해아동쉼터로만운영을할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현재공동생활가정이5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5개소운영이되고있는데그공동생활가정에공간이일시보호쉼터를별도로운영할수있는공간이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별도로설치를하고그다음에아동들의프라이버시부분들도있기때문에일시보호시설에대한부분들은별도로설치하여아동에대한보호에최선을다하고자함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일에학대를피해서보호를받게되는아동들이최선을다해서보호하고치료하겠지만상당한시간이걸리거나또결국은아동을원래자기가정으로돌려보내지않는것이좋겠다이렇게판단이되면어떻게하실건가요?

일시보호시설같은경우는최장6개월정도보고있습니다. 6개월정도원가정복귀를위해서아까김형석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심리치료부분을병행해서치료를한후에다시그런부분에저희들이판단을해가지고만약에되지않는다면다음에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이런곳으로이첩을해서그친구들이생활할수있게끔서비스가지원될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어느가구가위탁이되어서누가수탁자가될지모르지만각별히신경써서잘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시설의위탁기준및방법3항에따라서수탁자의재정적능력,공신력사업수행능력,지역간균형분포및제27조2에따라서평가결과이렇게되어있습니다. 우리가사업수행능력이나이런것들을고려해서종합평가점수를배분하지않습니까,위원회에서?

예.

그종합평가점수배분은공개가됩니까?

점수배분은공개하지않습니다. 비공개가원칙입니다.

이게종합평가점수를배분해서그냥공개안하고그부분가지고최종수탁결정을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심사표준안은복지부에있는심사표준안을준용해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관운영인력배치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따라서하고그다음에수탁이되고나면수탁된이후에운영은사회복지관의운영기준에따라서하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23조2에따라서,거기에보면사회복지관관장및각분야별책임자는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자로한다.관장은2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법36조에따른운영위원회를통과한자,그다음에사무분야의책임자는3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는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수탁주고나면그사람들한테수탁심의위원회나이런데서통과되고나면그것까지다확인하지요?

예,그렇습니다. 마지막에승인할때임면사항등을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기준과반드시일치하지않으면다시한번더사항을이해하도록공문을보내든지해서충분히이행되도록하고있습니다.

관계법령에잘맞춰서하는지관련근거에따라서잘하는지를과장님께서잘점검해주시고지도감독에신경을많이써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기존에있는쉼터가굉장히반응이좋지요?

예,그렇습니다. 남아쉼터의경우에남아의성격상오래있지는않는데원래5월에상평동에있다가LH하고의부분들,도움을받아가지고남아쉼터는상봉동쪽으로옮겨서주거환경개선해서환경이상당히좋게운영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세심한부분까지잘챙기시는것제가잘알고있는데요. 피해아동들에대한정서적인부분까지세심하게챙겨봐주십사당부말씀드리고요. 아까제가말씀드렸던존경하는김형석부위원장께서잘짚어주셨는데종사자들에대한자격조건이라든지이런것관리감독도더철저히해야되고교육도잘되어야된다는당부말씀같이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동의안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학대피해아동쉼터위탁동의안은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학대피해아동쉼터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농촌일손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의안번호제3260호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진주시농촌일손지원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진주시농촌인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여원활한농업생산활동지원과농업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및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안제3조와제4조는시장의책무및농촌일손지원단설치에관한사항,안제5조에서제7조는지원단사업및지원신청에관한사항,안제8조와제9조는위탁운영및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은내년도당초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올해9월19일부터10월10일까지22일간입법예고기간동안주민의견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없었습니다. 이상으로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입니다. 거기에곁들여서제가,5개월있다가가시는건잘챙겨보고계신지또어떻게하고계신지그게좀궁금합니다.

저희들은일단매월주1회씩현장방문해서여러가지농가교육도하고환경이어떤지까지도점검해야하는게있는데가는것까지저희들이확인을합니다.

왜제가물어보냐하면5개월지나고나면사람들이숨어버리는경우가너무많더라고요. 그래서잘챙겨야되고아까숙소를제공한다고하는데숙소를제공하는게물론좋은취지인데그렇게되면인건비도같이주는데엄청나게비싸게칩니다,솔직히.

돈이많이들어가는……

그렇게방대한건,저는좀아니라고봅니다. 숙소까지제공하면,원룸을얻어서제공한다그러면예를들어서만원이라칩시다,인건비가우리나라전체에. 그러면2만원정도친단말입니다. 그게도움이되겠습니까? 그래서저는그건좀아니라고보고어쨌든인력이들어왔을때잘집에가는지챙겨보시고하시면좋겠습니다. 아무리인력이없다고해서,지금불법체류자가너무많습니다. 신고를안하면출입국사무소에서도안한다고하더라고요. 인력이없다보니까눈감아주고있는상태인데여러가지범죄라든지일도좀하다가도망가버리고일부러그렇게해요. 그래서잘챙겨봐주시고여러가지방향으로검토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MOU체결로해서들어오는분들은이탈자가많은데계절근로자는관내에있는결혼이민자의사촌이내친척이기때문에관리면에서하고있는데그런것은일반MOU체결로들어오는인력들하고는관리가조금다릅니다.

과장님,계절근로자는전국적인문제거든요,최민국위원님말씀처럼. 그리고다른위원님정책제안에대해서는과장님이답변하시고다른위원님들께서는위원들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그리고계절근로자는전국적으로같은문제이긴한데그쪽에서우리한테넘어올때이미많은경비를지불하고오거든요. 쉽게얘기하면계절근로자계약해서넘어오는근로자들이일반적으로아는우리가이해하기편한하류급이라든지수준이낮은사람들이아니거든요,요즘은. 다들배울만큼배우고기본적인돈을많이지불하고많은경쟁률에서통과되어서오는사람들입니다,특히코로나터지고난뒤부터는. 그래서그런일들이많이줄었고진주는기존에와있는외국인들의자기친척들이나외국인들에관련되어있는가족들이런분들추천을받아오기때문에사고율이다른데보다낮다는그런특성에대해서위원님들이알아주셨으면하는그런말씀이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시는집지원해주는것,저는우리농민들을위해서는필요하다고보는게농민들이하우스같은데서그사람들이생활하다보니까화재가발생하고어려움이있지않습니까? 인건비가비싸기때문에농민들이그돈을숙소까지다마련해주지는못하거든요. 그래서우리가시비로지원해주자는이야기아닙니까? 그런거는가능하다는얘기입니다. 농민들인건비부담이국내에있는사람들이모집이안되기때문에계절근로자를쓰는데인건비수준이비슷하다는겁니다,지금문제는. 그리고계절근로자가단돈천원만더줘도금방여기있다가다른데이동하는일들이발생하고있고그래서그걸우리농민들한테만맡겨놓을수없다는거지요. 기존인건비는그대로농민들이지급하고그리고불법건축물로신고를받아서하우스같은데제공을하다보니까농민들이또피해를보는거예요. 그래서차라리그런걸우리시에서세금을가지고건물을짓든지아니면몇개집을임대를하든지해서지원해주는사례가있습니다,다른지자체는. 그런걸지금제안하는거니까아주바람직한제안이다라고인지를하셔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몇가지질의가있는데다른분하고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191페이지기업유치단에대해서기업하기좋은환경제도를조성한다는건의사항에대해서진주시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에인센티브를지원하는유인책을한다는데어떤내용으로준비되어있습니까?

진주시조례에보면규정을해놨습니다. 우리가기업에지원을해줄수있는거는초장기기업이투자할때집중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집중된지원을받고나면향후에는기업이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유도하는게진주시만이아니고우리나라에서전지자체가다그렇게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맞춰서……

보조금지원제도를보면우리시에서지원하는게전략산업투자기업특별지원중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이런게있고요. 도에서하는게대규모연구소특별지원,도내신증설기업에대한지원,국가에서지원하는게있습니다. 수도권기업이지방으로이전할때지원하는것,지방기업에대해서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게있습니다. 이런식으로여러가지지원제도가있는데기업에서가장유리한걸선택해서,결국유리하다는것이지원금이많은것을선택해서할수있도록저희들이도와주고있습니다.

많은지원제도가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따른,전국적으로진주시에요즘핫하게우주항공청도들어오고여러가지좋은사업안이많이있는데진주시에유치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보거든요.

항공관련컨퍼런스나홍보회나이런게있으면저희들이적극가서홍보도하고기업유치하기위해서부스도설치해서안내도하고현재까지그런실정이고저희들이생각하기에는지금항공산단에항공우주관련기관이나우주부품시험센터이런기구들이확대해서건축되게되면그런인프라를근거로기업을유치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에만전을기해주시고보통하고나면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에대한시책을발굴한다는데시책에대해서발굴되어있는내용이있으면……

그건우리기업유치단에서바로하는건아닌데기업통상과에서,기업을유치할때는기업유치단에서하고기업이유치되고나면기업통상과에서지원합니다. 지원한다는것이중소기업에운영자금을은행에서대출받거나이러면기업에우리시에서이자를보전해주고또도에서하는것도있고그런것,그다음에긴급운영자금이필요한경우도있습니다. 그다음에명절때직원들급여를위해서지원하는것,그런정도가지금운영에대한지원이고요. 실질적으로는기업에대한지원은초기투자시거의일어난다고보면되겠습니다.

내용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시에서시민들의경제에복지나이런것에최우선적인게기업투자유치가됨으로해서싸이클에잘맞춰나가는게중요하다고보거든요. 투자유치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194페이지진주형민관협력배달앱관련에대하여는민관협력방식의진주형배달앱성과와소상공인부담완화시민혜택,타지역배달앱운영사항관련규정등을면밀히검토분석하여진주형배달앱활성화방안을적극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배달앱불편사항에대하여는가맹점과시민들의견을수렴하여배달앱과관련된문제점들은지속적으로개선보완될수있도록운영사와협의하고지도감독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195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을위한일자리지원사업발굴노력이필요하다는건의요구에대하여2023년신중년경력형일자리공모사업에기업가정신센터전시관해설및도시농업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이선정되어내년에4,6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신중년층의일과배움종합상담맞춤형일자리발굴연계등체계적인지원을위한복합문화공간으로리본센터설치를위해2022년기본계획타당성용역을실시중으로향후에도신중년층을위한일자리발굴노력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채용박람회개최대신상설전용플랫폼구축필요입니다. 온라인을통한상시구인구직활동은한국고용정보원에워크넷및나라일터,사람인등다수의사이트를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특히진주지역을중심으로운영중인지역워크넷진주시일자리지원센터홈페이지는매월평균방문자수가22만명이넘을정도로지역내구인구직연계에기여하고있습니다. 온라인구직활동이어려운계층과상시구인난을겪는기업을위해매년실시하는채용박람회를통한현장채용도일정부분필요한현실이라대부분의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취업박람회를당장폐지하는것에는좀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다만향후취업박람회행사시단순구인구직을위한행사는지양하고공공기관채용설명회나취업특강등다양한채용정보를제공하는내실있는프로그램으로운영될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내년1월부터서비스에들어갈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을통해서도청년정책홍보와청년들의취업문제를지원할수있도록잘준비해가겠습니다. 197페이지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운영과관련한건의요구에대하여는진주시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관리에관한협약을체결한경남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에서협약서에명시된대로상품구매및공급시지역사회의상권안정질서유지와공정거래를준수하도록지도하고있으며위탁기관만료시소상공인연합회와전통시장관계자등지역유통상인들과원활한소통및의견수렴을통해관리운영에대한합리적인방안들을다양하게모색하겠습니다. 198페이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추진관련관리감독을철저히해달라는건의요구에대하여는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참여기업및청년들을대상으로상하반기정기점검과함께필요시수시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앞으로도보조금부당수령및허위취업등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99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관련입니다. 2022년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신청지역에대한타당성조사를마치고지원사업구역을최종확정하여원활하게추진중에있으며2023년에는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예산을2022년대비50%증액된12억원을편성하여경제성미달지역에청정연료인도시가스공급을확대함으로써시민들의연료비부담경감과주거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최지원위원입니다. 196페이지맨밑에보면청년온라인플랫폼이내년1월부터서비스들어갈계획이라고하시는데이서비스에대해서중간점검이나시범운행등이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중간점검을내일모레금요일진주청년네트워크라고단체가있거든요. 그쪽회원들하고회의가잡혀있는데그때그분들의견을들어보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청년들에게쌍방향소통이되면서정책을전달하는것이니만큼만전을기해서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네트워크하고회의하고청년위원회도저희들위원회가있으니까그분들도모셔서그위원님들앞에서도시연을해보고12월에시범운영을거쳐서1월에서비스를하려고계획하고있거든요. 그렇게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형민관협력배달앱관련해서많은의견도있었고주문도있었는데진주배달형앱에업무가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지금은스마트마켓이라는진주배달앱운영사하고내년12월까지협약이되어있는상태거든요. 별다른특약에그분들이사업을포기하거나진짜사업을안한다거나문제가있을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12월까지는그분들하고같이진주앱을운영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고요. 그외에지속적으로앱을보완한다거나가맹점을늘리는부분들은저희들계속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우리가선진지견학을대구로앱에현장을방문했습니다. 방문한결과사실너무많은것을알고깜짝놀랐어요. 대구는물론인구수가140만정도되고진주는35만에비유를했을때사업의투자성에대한금액이차이나는건당연한거지만연간100억정도를투자를하더라고요.

그회사에서요?

예,그렇게하는데우리지역에현재하고있는투자부분이사실인구수에비례해서그렇게비율적으로투자하는거는맞지는않다고보지만작은인구에서도앱에대한실용성이나활용성이뛰어나다고보거든요. 그기업자체의의지가얼마나잘할수있는지노력하고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배달앱활용에대한게훨씬효율적으로나타난다고봅니다.

예.

향후현재의어떤기관을봐서주변소식에서는조금열의를보이고지적사항에대해서과장님도의사전달을해서관리감독을잘하고계신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향후에이런부분을좀더의회에위원들하고같이의논해서관계를좀더원활하게소비자와점포쪽에활성화가공유될수있도록노력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4페이지진주시와진주시기업간에상생건의처리결과내용에보면현재해결책을논의하는데한계가있다,의료폐기물소각장에대한주민건강피해우려로여러가지장소를모색하기어렵다는게나와있는데사실그업체하고저번에많은이야기를하고주제를해왔는데그장소에대해서그런부분에논의된것은없습니까,추후에?

그때이후로추가적으로논의된사항은없고현재소송이내일최종변론이되어있습니다. 그소송결과가나올것같고요. 그이후로는특별히우리시에이전요청을한다든지다른건없었습니다.

소송결과를따져보는것보다는그때당시에민원을받아가지고같이이야기된부분이실질적으로그업체하나의부분이진주시기업에파생되는시에세금관계라든지여러가지부분에서많이기여를하고있었고기업체가처음부터그곳에서사업을했었고그다음에사봉단지에그부분에폐기물단지가있었는데하천과에팀장하고이야기에그부분도어느정도인정을했는데그이후에논의가전혀없었다고요?

예,없었습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갖고업체와의논의를통해서잘정리가되어서민원간에서로갈등을해소하고선처할수있는방향이되어야되지않느냐그렇게본위원은질의를드립니다.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04페이지제목이진주시와진주시기업간상생건의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이진주시와지역기업이행정소송중으로관련부서들과협업하여기업이전방안등해결책을모색하고지역기업들과시가서로협력하여상생발전할수있는방안을검토바람이렇게했는데처리결과하고건의요구사항하고내용이다른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전체적으로아무필요없는말은써놓고맨마지막에시에서는관련부서들과협의하여관련법에대해검토하겠음이렇게했고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건의요구사항했는데건의요구사항에처리결과에추진중이라는이내용에대해서굉장히유감스러운상황이고요. 행정사무감사시현장방문을통해서그다음에과장님께부탁드리고요구했던게TF팀을구성해서하천관리과나환경과나이런팀들하고의논해서우리가주무부서가되고부서들하고서로공문을주고받아서이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게끔해달라고요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처리결과에답변은답변대로다른답변이고지금과장님말씀이나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도내용이좀부실하거든요. 그래서지금여기는매일민원이들어와서계속해서거기에비산먼지이런얘기가들어오고옛날에는저기가외곽지역이었는데지금은시내로치면한복판이된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저건기업의일이고기업의문제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관계할게없다우리과에서는해줄게없다자기가알아서해야된다이런시각으로보고있으면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기업을관리하는기업통상과에서이미기본적인방안이해답은아니지만,정확한과가건설하천입니까,하천건설과입니까?

건설하천과.

그때과를불러서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과경제복지위원님참석할분들해서또건설하천과장님과팀장님들이다온상황에서보고를받았습니다. 기업이옮기는데뭐가문제냐,답변이뭐라했냐면현장방문하고똑같습니다. 사봉산단에서폐기물처리장땅이있는데그땅의용도는그산단안에서나오는폐기물만쓰게끔하는한도내에서만들어놓은폐기물처리장용지의땅이다안된다,두번째다른지역에서그땅을매매를할수는있는데전국에서다몰려들면폐기물이전국에서진주로다들어와가지고진주에주민들이나시민들이반대할것이다,그래서안된다이런얘기였습니다. 그래서제가그때당시에다시말씀드리기를전국에서폐기물이다들어오면차라리진주에있는업체가진주로옮겨서하는게맞지않느냐,그래서답변을못했습니다. 그리고그지역에있는폐기물만가지고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데방치시킨지가십수년이넘었습니다. 이미그걸안써도충분하게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기능이되어있다는거예요. 그리고또하나는뭐냐,그땅이진주시소속의땅입니다. 언제든지팔수있는땅이고시에분양할수있는땅입니다. 그건인정을했습니다. 그러면여기답변에서제출한내용들에서주민건강에미치는영향,오염,이런얘기가틀리다는얘기는아닙니다. 이것도그렇고그다음에저기업이저리옮길수없느냐상평산단에대체부지가사봉산단입니다. 사봉산단과상평산단은같은겁니다. 여기서저기로옮기는데다른데로옮기는게아닙니다. 그리고사봉산단관리규약에도우리진주에있는상평산단이우선적으로옮기게되면옮길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받아주게끔되어있어요. 그리고또그안에만약에관리규약이나이런것들얼마든지우리가바꿀수도있어요. 경제복지위원회가통째로한기관이위원님들한분한분이한기관인데기관이다모여서현장방문을했고그결과를가지고건의사항요구를의논해서써놨는데답변이너무성의가없습니다. 그리고김형석부위원장님질의에도지금과장님답변이많이부족합니다. 그래서행정사무감사기간에갔다와서말씀드렸던기업통상과에서건설하천과로공문을보내서이런일이있는데협의해서TF팀을구성해보자,이런요청을한적은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요청을해보고그쪽에서답변이,우리는그럴필요가없다,이런성의라도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우리가그렇게말씀을드렸으면? 그리고안하는것하고요청을해보는것하고또차이가있지않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그과를불렀습니다,직접. 그래서직접해명을듣고했는데도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이그얘기를듣고오히려우리위원님들이얘기하는게더맞다고되어가지고곧도시위원장님과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다시간담회형식으로하는걸로추진중에얘기가되어있고요청을드릴겁니다. 그때기업통상과는당연히제일먼저연락이갈겁니다,아마이번상임위중에될지는모르겠는데. 그런데지금까지아무것도안하셨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유감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이라도기업통상과장님께서그런노력을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는데과장님답변하실내용있으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TF팀이라든지관련부서와이시간이후로적극적으로한번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구성해서저희과에서총괄을해서할수있는방안,TF팀을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부탁을드리고요.

예.

기업통상과가진주기업을관리하는책임부서기도하지만또적극적으로도와주는부서이기도합니다. 기업의일로만방치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조금전에과장님,공식적으로답변을하셨으니까요. 국장님도보고계시고하니까지금TF팀을구성하셔서저희들하고의논해서좋은방안을찾을수있게끔지역과우리시하고협력해서상생할수있도록방법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지금말은제가하고있지만위원님들하고이런얘기가두세번우리끼리많은간담회형식과협의를통해서결론이도출이되어있기때문에경제복지위원회대표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개인생각을말씀드리는게아닙니다,과장님.

예.

그리고건의요구사항도경제복지위원회에서제출한거지제개인의견이아니기때문에참고하셔서업무를봐주시고,오늘TF팀구성하시는것에대해서추진을조속하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정숙란입니다. 징수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판영치과정에서공무원안전대책마련과철저한체납자추적을통한미납액감소노력에대한처리결과로자동차세번호판영치활동시주기적인안전수칙교육실시와세외수입체납팀과의합동영치활동을하고있으며,공무직채용활용방안은제반사항을고려하여차후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적극적인재산파악을통한체납처분과번호판영치활동등으로체납세해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공무직채용활용방안을제반사항을고려하여인사부서와차후협의하여검토하도록하겠으며했는데,검토하면공무직채용가능합니까?

지금공무직부분은차량등록사업소도공무직이없고자동차과태료체납은세외수입체납팀에서업무를보고있습니다. 그래서공무직채용부분은저희과에서해야될부분이아니고인사부서와협의해서장기적으로전체진주시에공무직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총괄적으로검토를해봐야될부분이라서일단이야기는해봤는데현재까지는조금부정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징수과공무원들이그만큼힘들고그런스트레스가많을거고해서배려하는차원에서공무원들을보호하기위해서경제복지위원회에서정책을제안한거거든요.

예.

그때과장님도그렇게썩긍정적으로보이지는않았는데인사부서와차후협의검토하겠으며,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마저쪽에차량등록사업소도안하니까여기만하기에도그런약간의미안함이있는모양인데과장님표현이,그죠? 약간부정적인느낌인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일단인사부서에서는안된다는쪽으로공식적인건아니라도부정적으로비쳤다,그죠?

예,현재로서는어렵지않나그런사항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징수과공무원들을위해서노력해주는데이럴때과장님힘을실어서얘기를하시고도움이필요하면언제든지말씀하십시오.

예,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한건의요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시위반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인홍보에대한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진주시청홈페이지에홍보물을게재하고촉석루및SNS홍보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거래신고유의사항홍보물을제작하여이통장회의시등연2회홍보를실시하여피해를보는시민이없도록적극적인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러가지로부동산거래하는데많은정보가시민들이잘알지못하는부분처리에,시정반영을잘하여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앞으로도좀더계획안에한번더홍보할수있는게없는지보시고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부위원장님오늘보고드린외적인,오시는분들민원인들오시면불편한사항이없는지수시로물어보고외적인부분을보완해나가고부동산거래시불편함이없도록면밀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6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관리감독관련노인장애인과의많은사업이민간위탁처리되고있어위탁사무에대하여관리감독과지원사업비정산등위탁사무관리에철저를기하라는내용으로처리결과로는노인장애인과는15개사업사무위탁및5개시설관리위탁을하고있으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19조규정에따라연1회이상수탁기관점검을실시하고수시로지도하는등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또한위탁사무지원사업비는분기별교부및정산을실시하고점검에따른지적사항은즉시시정조치를하고있으며앞으로도위탁사무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208페이지65세이상노인인구증가로초고령사회진입을앞두고있는상황으로노인간병시스템정책개발내용을보건소와협업하여업무추진을당부한것에대하여고령친화도시조성관련공적노인간병시스템에대해사업추진을보건소에현재요청하였으며협업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209페이지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단가를현실에맞게인상하여질좋은도시락을제공할수있도록지원해달라는내용으로처리결과로는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의질을높이고자수년째동결지원되었던식사단가를내년부터1식2,500원에서3,300원으로인상지원하기위하여23년본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210페이지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강화요청으로3년연속평가에서지적당한시설에는행정적지원에대한제한이필요하다는내용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4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의2의규정에의거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가발생할시위반행위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으나1차위반시개선명령2차위반시시설장교체3차위반시시설폐쇄의처분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2020년개선명령1건,주의10건,현지시정19건,21년시정8건,주의8건,현지시정37건의처분및시정처리를하였으며,3년간같은위반행위가반복하여발생한시설은없어행정적지원을제한한시설은없습니다. 앞으로도시설이관련법을준수하며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도점검및관리에적정을기하겠습니다. 다음211페이지미등록경로당관리와지원관련하여지원될수있는미등록경로당발굴에노력하고또한제도가악용되지않도록사전에대비해달라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진주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미등록경로당을발굴하여노인복지증진및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또한미등록경로당에대한연간4회보조금신청과정산시읍면동과연대하여경로당으로운영되는미등록시설에대해서보조금이지원되도록철저한관리감독을통하여제도가악용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2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관련생활지원사의현재월5만원인교통통신비의인상과전담사회복지사의가계보조수당,사회복지사자격수당지급을검토해달라는내용으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는평균1인당15명의가구를담당하며주2내지3회정도방문또는연락을하며주5일일5시간근무로2022년월119만4,000원의인건비와상여금20만5,000원을지급하였으며2023년에는125만4,000원으로기본급인상예정입니다. 다만경상남도복지정책과공문에의거복지사업종사자중비정규직수당을시군에서별도지급하여지역간불균형이발생하므로종사자수당지급시평균5만원수준으로지원을권고하고있는사항이어서지자체별지원이아니라국비나도비로추가수당신설이필요함을경남도나보건복지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계보조수당사회복지사자격수당은사회복지시설정규직직원에한하여지급되는수당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인력은수탁사무수행기관의근로자로보건복지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지침에의거사회복지시설수당제외대상으로지원이불가한실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강국희과장님,212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행정사무감사때최민국위원과제가이것을건의하였고요청하였습니다. 지금그때하신답변하고별로달라진바가없어요. 지금설명을보니까그때저한테보내주신도복지정책과공문내용그대로붙이셨고또밑에는굉장히현실하고맞지않는부분도있습니다. 우선제일처음에인건비를올려줬다,기본급인상예정이다이건도나시가올려준것이아니라최저임금인상에따른자연스러운결과입니다. 이것을마치배려를한것처럼하실수는없고요. 그밑에보면저번에제가본공문에는그냥평균으로할것을권고한다이렇게되어있었고각지자체별로최고는10만원4군데그다음에지급하지않는곳도있었습니다. 5만원그래서평균해서5만원정도가평균이니까그것을권고한다,이것은권고지의무사항은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무엇이든지복지관련은줄것을주지않고사실상은개인비용으로월급을받아서기본수당을받아서자비로교통통신비를충당하라이게현실이지않습니까? 지금이분들매일매일평균4가구를방문합니다. 기름값이비쌀때는수곡이나대평쪽으로만도시는분은40만원이든다고해요. 자비로해야됩니다. 그것을감안해서평균적으로10에서15만원이현실적으로유류비가듭니다. 자비로해야되지않습니까,5만원밖에안주면? 이분들이몇해전부터계속부당함을호소하고있었는데먹혀들지않아요. 며칠전에는저한테울먹거리면서이돈몇만원올려주는데우리가이렇게비굴해져야됩니까? 이게이렇게힘듭니까? 이렇게호소를했어요. 그리고우리시에서공공근로를하지않습니까,기간제나? 공공근로를하루에5시간해도이분들보다한달에받아가는돈이더많아요. 왜그러냐하면공공근로는최저시급적용곱하기5해서20일이분들하고똑같아요. 하물며공공근로도하루에매일교통간식비를5,000원씩지급해요. 그럼20일만근무해도10만원이에요. 이분들이더많아요. 이게말이됩니까? 이분들이자원봉자가아니지않습니까? 이분들사회적으로굉장히중요한일을하고있고굉장히개인적인생활지원사직업적자부심을갖고일하고싶어요. 그런데이렇게비참하게하시면이분들이우리자식들이방치하고있는부모님들을찾아가서고독사도방지하고우울증도방지하고여러가지를해드리는데이분들을이렇게대우하면결국은어버이들이복지혜택을제대로받지를못해요. 가장힘든상황에놓인독거노인이지않습니까? 그래서자꾸여기서시돈으로는못주겠고국비나도비타서줄게,굉장히저는치사한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정말제가화가납니다,제가분하고. 그래서전향적으로다시내년예산안짤때다시생각하셔야되고요. 그리고밑에사회복지시설생활지원사말고사회복지사들정규직입니다. 이것사실이아닙니다. 정규직에한하여가계보조수당자격수당월20만원씩지급하는데여기에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들정규직입니다. 못자릅니다. 그리고그센터에서여기에일을하지못하게될경우에는다른곳으로돌려야됩니다. 그게정규직아닙니까? 이분들도형평성의원칙상다른모든사회복지사들은받는데이것을,이분들만최저시급이끝입니다.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하여튼지금돌봄사업중에서아이돌보미가있는데제가아는분이아이돌보미해서여쭤보니까이분들은교통비를어떻게받냐면무슨앱을깔면자기집에서방문가정까지거리가나온답니다. 그러면자기가방문하는거리를계산해서그대로해서월1일3,000원에서만원까지지급받는다고하거든요. 그리고이분들은아시다시피국가에서직접받잖아요. 저는같은돌봄서비스를하는데국가에서받든시에서받든또위탁기관에서받든똑같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그들이차별을받아야됩니까? 이것을복지과에서전향적으로생각해주셔서내년예산에꼭좀반영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부분에답변하실것있습니까?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저희도공감하는바에서지난주에도에서시군담당팀장담당자회의가있었습니다. 저희들도도에가서강력하게건의를했었고도에서도이사업이국비70%도비9%시비21%해서사업이수행되고있는데시군간에편차가너무심하다보니까도에도민원이너무많이발생을한답니다. 그래서회의결과에따라가지고11월17일지난주금요일또도에서공문이왔습니다. 수당을노인맞춤돌봄이라든지노인관련수당을신설하거나증액할때는반드시도와협의를해가지고지급할수있도록협의관련서식까지다내려와서지금형평성을유지하라는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 도도지금수당에관해서시군에서만시비를편성해서지원을하고있다보니까저희시군에서계속건의를하다보니까도도적극적으로내년추경에당초예산은이미담겨져서도의회로넘어갔고추경에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일단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충분히정책에반영을해주시고요.

예.

도비없이시비로반영은못하지요?

지금시비로월5만원씩……

말고,그러니까신서경위원님말씀처럼도비받아오지말고시비로올려주라고말씀하고계시지않습니까? 그런말씀이,못올려줄규약이있습니까?

예?

시비로올려주지못하는법이있냐고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건없지요?

예.

반영하십시오.

예.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잠깐만요. 질의를하실때는항상위원장한테허락을받으시고최민국위원님마이크가켜져있었는데다하신거예요?

됐습니다.

발언할때항상위원장한테발언권을얻으시고질의가다끝나신분은끝났다고위원장한테얘기를해주세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시면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저소득층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단가에대해서저번에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반영을해주셔가지고노력에감사말씀을드리고앞으로더많은관심과감독을해서기여해주시기를당부와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관리감독을잘해서식사배달사업이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최고의저소득이나최고의약소한분들이라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나오는얘기들행정에서적극적으로반영을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10페이지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강화요청건인데중간에지도점검결과2020년21년까지는있는데올해2022년현재까지지도점검결과가있나요?

2022년은10월부터11월까지지도점검을하고있는중입니다.

예상컨대개선명령이나주의나시정명령이런부분이아마해가갈수록증가하는것같아요. 그이유가뭡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은기존그대로있는데재가장기요양기관에주간보호어르신유치원이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주간보호재가장기요양기관이지도점검에계속추가가되다보니까조금늘어나고있는사항입니다.

복지시설자체가개수가늘어나서그런건가요,근본적인것은?

예.

제가여쭙고자하는것은해마다지도점검하는데2020년보다21년에많이늘었단말이지요,시정조치하고처분이?

예.

그래서처분하는게너무솜방망이처벌이아니냐생각도드는데아마예상컨대올해는더많지싶은데그죠?

코로나때문에매년노인요양시설하고재가장기요양기관에교육을이사업에대한사업예산사업비처리에관한거라든지어르신서비스에관한거라든지이런교육을매년하는데작년하고코로나로인해가지고대면교육을못하다보니까인터넷사이버교육으로대체를했는데올해는11월에직무교육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조금더개선이될수있으리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개선된다면다행인데,그리고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개선명령1개소가있는데구체적으로개선명령이어떤부분입니까?

진주성모요양원에추경예산을시군구승인없이집행한건으로시정명령을다음부터……

예산때문에……

예.

예산도개선명령에들어가나요?

예산을당초예산편성해서추경에세입세출에관한내용이변동이되면시에반드시세부내역까지올려서승인받고집행하게끔되어있는데승인받지않고집행을한사항이개선명령으로……

해가갈수록증가하는것은제가볼때는시정조치라든지처분자체가너무미약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본위원은. 그래서이부분을좀더강화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노인복지법하고시행규칙에처리에관한시정명령이라든지주의라든지개선명령을할수있는게세분화되어가지고나열되어있기때문에그기준에맞춰서저희들이조치를취하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더심도있게고민을해서건의를……

물론기준이있다손치더라도그기준이너무수준이낮다든지미약하다면그자체를손볼필요가있지않나싶은데그죠?

예,그부분은……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기준자체가너무수준이낮지않느냐이런생각안듭니까?

그부분은한번더저희들이세밀하게검토를해보고조금맞지않는부분이있거나약하게처벌이주어지는부분이있다면저희들이건의를해서개선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지도점검한다는자체가앞으로처분받는횟수가적어야되는데해가갈수록많다는것은지도결과처분이너무미약하지않느냐이런반증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지도점검결과시정조치라든지조치가수치적으로줄어들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의생각입니다. 맞지요?

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공감되는데또한편으로지금재가장기요양기관솔직히어린이집이문을닫으면거의대부분그어린이집들이현재한달에세네건씩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심의가들어오는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신규로개설이되다보니까처음하시는분들이업무숙지가미흡하다보니까현지시정이나개선해야될부분,지출에있어서증빙서류가미비하다든지그런부분을저희점검팀이나가서꼼꼼하게지도점검하다보니까처음할때잘할수있게끔지도관리를잘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조금더……○최신용위원과장님,처음부터시행착오가안나오게끔관리감독부서에서잘하셔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

그부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이번에현장방문한데있지요?

예.

관리감독철저히해야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한건으로213페이지입니다. 2021년에서2022년2년간여성활동가퍼실리테이터양성용역을실시했는데양성된퍼실리테이터의활동주제에따른활용도를극대화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 여성활동가퍼실리테이터는여성친화도시5대목표중하나인여성의지역사회활동역량강화의대표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지난해양성된퍼실리테이터는올해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의분과별회의시12명,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일환인오늘은나도강사프로그램운영시8명등총20명을활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완화되어회의나교육이활발해지면활용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됩니다. 그리고전부서에활용협조공문을기발송하였고적극적인홍보를통하여시민의견수렴이나회의조력자가필요한사업에연계하여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농촌일손지원요청건의요구사항입니다. 농촌인력수급문제해결을위해현재진주시농촌일손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외국인계절근로자이탈방지를위해서는최소월1회이상불시점검을실시하고고용주준수사항및인권보호교육실시와외국인계절근로자의근무환경을수시점검하여이탈방지에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를위한산업재해보험및마약검사비등은시도비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주거시설은외국인근로자도입전에선결되어야지원신청이가능합니다만숙박시설관련해서지원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215페이지귀농귀촌활성화지원조례건의사항입니다. 우리시에적합한귀농귀촌조례를제정하고귀농귀촌인에게많은혜택이주어질수있도록체계적이고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여우리시정착을유도하겠습니다. 현재타시군조례를수집해서보완하고있습니다. 216페이지농업기금운용의적정화요청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서농업기금의융자거치기간과상환기간연장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자연재해및기후변화등으로농민들에게어려움이발생할경우진주시농업기금으로지원이가능하며농산물가격변동으로농가에피해발생시피해농가에농업기금을우선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농업정책과는아까조례할때농촌일손지원요청하고그다음에귀농귀촌관련해서충분한토론이있었으니까요. 귀농귀촌조례는제가다만들어놨습니다. 나중에자료수집되면저한테좀주십시오. 뒤에1%정도우리지역에맞는것끼워맞추고있으니까과장님협조를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아까충분한토론이있었기때문에다른질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추진관련건의요구사항입니다. 쌀소비촉진을위한적극적인행정추진을당부한내용으로우리쌀소비촉진을확대하기위해현재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교육시전문강사를초빙하여농업인,농촌지역,소비자,단체급식관계자등을대상으로단체급식메뉴개발과쌀활용가공기술을전수하고쌀소비현황교육과설문조사를통해쌀소비촉진교육을하고있습니다. 2022년에는다양한우리쌀활용교육과우리쌀가공식품활용교육2개과정을진행하였고총210명이수료를하였습니다. 향후더욱다양한소비자들을대상으로쌀소비촉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질산대체제지원확대요청건의요구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는양액재배농가농업용수개선을위해정수기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질산대체제활용을위해2023년에는질산을사용하는일반농가를위해농업용수정화제지원사업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질산사용농가의정수기지원사업과질산대체제사용확대를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질산대체제원래수출쪽에만했는데이번에당초예산에3,000만원잡으셨지요?

예,맞습니다.

그리고수출외에는없었는데잡았고그잡은금액이3,000만원입니까?

예.

수출농가에도금액을올렸다고하던데요?

예,3,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말씀드려놓으니까잘잡으셨네요? 처리결과를빠르게해주셔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박춘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질산대체제지원을재배농가에확대해달라는내용은방금기술지원과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 수출농가를대상으로한질산대체제지원도2023년올해3,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예산을확대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9페이지농산물수출을위해해외시장개척요망에대한사항입니다. 올해하반기부터농식품박람회수출상담회에참가하여우리농산물홍보와시장개척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향후수출촉진을위해관련단체인경남농수산수출식품협의회그리고또우리도의수출기업인㈜경남무역등과협의해서시장개척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20페이지진주드림운영방안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주드림이개장한지20일이지났지만관련상품이나결제시스템등이결점이많다는내용이었습니다. 현재진주드림쇼핑몰신청22개업체114품목중9개업체29품목이업로드된상태고13개업체85품목은제품사진촬영등상세페이지제작중에있습니다. 빠른시일완료되도록추진을하겠으며추가입점업체발굴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제품대금지급을위한카드결제,무통장입금,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입금처리가가능하며11월중제로페이결제시스템을도입하여소비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진주드림쇼핑몰접속을위해네이버구글등의사이트에검색하면최상단에노출되도록현재개선이된상태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22페이지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요구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의추진여부검토를위해현재수요조사를진행중이며사업수요가충족될경우계획을수립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222페이지길고양이중성화수술특별기간운영요청에관한요구사항입니다. 올해2022년사업량은1,000두로상하반기로나누어시행함으로인해수술가능시기를놓치는경우도있어사업실효성이미비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내년에는중성화수술이연중집중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량을3,000두로본예산을확대편성하여가시적성과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23페이지반려견등록추진사항점검에관한요구사항입니다. 2023년4월부터읍면지역까지반려여부와상관없이의무적으로동물을등록해야함에따라4월까지자진신고기간운영과홍보를병행하여동물등록률을높이겠으며행정적으로도인력을충원하여동물등록계도및단속에보다힘쓰겠습니다. 다음224페이지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추진관련요구사항입니다. 농가에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올해공동방제용농약지원,비료인상가격지원,벼재배농가경영안정지원을위해서16개사업279억6,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앞으로도다양한방법을통해농민의애로사항을청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25페이지유기견보호소관련요구사항입니다. 먼저유기견보호소관리에대한건의사항으로현재동물보호법및동물보호센터운영지침에따라인도적처리를시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인도적처리시동물보호차원에서좀더세심하게신경을쓰겠으며검사및예방접종등동물복지향상을위해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민원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 민원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꾸준히사업의필요성과긍정적효과에대해설명하고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역주민들이가장우려하는동물보호센터보호두수증가를방지하기위해계도와홍보,단속,과태료부과등의방법으로동물등록률을높여근본적으로유기되는동물수를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입양도적극적으로홍보하여입양율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226페이지동물복지센터건립관련요구사항입니다. 동물원에맹수와개가상충되어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는동물은환경에계속노출되면환경적응으로공생할수있다는전문수의사의공통의견이있었습니다. 그리고전담수의사를계속채용하여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소음과오염등민원소지가없도록설계시에충분히반영하여주민설득에최선을다하겠으며향후사업진행상황을수시로보고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5페이지유기견보호소관련건입니다. 지금현재진양호부지내이전에많은민원발생이예상되는데대한노력의당부를,지금주민들의견을청취하여사업을추진하겠다고말씀하셨듯이이부분에민원이얼마나많은지인지하고계시나요?

예.

아마내일대대적으로진주시가떠들썩할건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처하실건지……

그동안에그쪽지역에있는주민분들과또주변에있는분들하고계속소통하고얘기를해서저희입장도말씀을드렸고주민들이우려하는부분들을계속적으로설명을드리고우려하는부분들은다음에운영할때그리고건축설계를할때충분히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고말씀을드렸고집회를계속하는부분에있어서는사실한계가있긴있습니다. 의견이상충되다보니까그렇긴한데저희가좀더잘되어있는시설을계속적으로안내를해서주민들이우려하는부분이점차상쇄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견에대한간담회라든지이런게제대로잘안이루어지고있다는데사업을시행하기전에인근에주민들의동의나사전설명이라든지그런부분이잘안이루어져서소통에대한문제도있고,그다음에시설부분에대해서동물원하고사육에대해서수의사들한테위탁의뢰를하면적응기가있다고하는데사실동물원에있는호랑이과나다른동물들하고유기견에대한공생이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게아닙니다. 같은종류의개라도반려견을예를들었을때내가데리고있던개하고다른개가같이왔을때화합하는시기가그렇게쉽지않습니다. 그런데도하물며동물원에있는것하고유기견의공생을기간에맞춰서한다는것하고,위원들이늘계속해서토론하고이야기하지만유기견자체의입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테도질의를한부분이있는데입지선정에대한부분고민은해보셨는지……

종합지원센터건립하는데있어서기본계획은저희가수립을했고용역을줘서수립을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을할때후보지6,7군데정도내세워가지고우선적으로는진주시국공유부지위주로많이했습니다. 그위주로했고그후보지를바탕으로해서평가를충분히했었고요.그렇게하면서입지도검토를했고그러다보니까제일평가가반려동물하고같이어우러질수있는곳이고접근성이라든지종합적으로따져봐서그위치가제일1순위로평가되어서거기를추진하려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이사전에이야기했다시피정보라든지이런부분이의회하고사업추진에대한걸서로공유해서좋은방안으로펼쳐나가는게진주시민을위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데의회에서의원들이들어보는시각이외부에주민이라든지아니면방송에의해가지고이런일을듣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을도출하고있거든요.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좀더논의를하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동안에는기본계획을수립했었고예산확보하는부분도있었고해가지고사실은말씀드릴수있는부분이적다시피했었거든요. 그래서지금은예산확보도더신경을쓰고있고그렇게하면서예산확보를하기위해서사전영향평가를한다거나실시설계용역을해야만이도에국도비예산을확보를하는데우선권이있다보니까그렇게해서이번에2차추경에도보고를드리고추경에반영하고했었습니다. 앞으로진행을하는데있어가지고충분하게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계속협의를하고잘이끌어나갈수있는방법을저희가도움을요청하고협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방금김형석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하고대동소이한데,내일인가요?

예.

아마집회를하는것도알고있고,집회를한다는자체는주민들의견이제대로반영이안됐다이소리거든요. 다른거없잖아요. 처리결과에주민들의견을청취하여사업을추진하겠다는데내일도한다는것은여태주민의견을청취하는데듣긴들어도듣기만했지그에대한현명한답을내놓지않았다이런결과거든요. 맞습니까?

저희가간담회를계속,답변을드려도되겠지요?

예.

간담회를직접인근마을에가서몇번말씀을드리고했는데주민들이우려하는그런부분들은동물보호센터에관리되고있는동물들이숫자가좀되다보니까거기에따른소음,그리고나오는냄새,그리고이시설로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건립됨으로인해가지고차후로동물장례식장,장묘장이런게추가로들어오지않을까그런염려되는부분들이이분들이말씀하시는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소음악취같은부분들은시설로,설계를하면서그런부분은시간이걸리고돈이조금더들더라도얼마든지그부분은극복할수있다라고저희가계속적으로말씀을드리고,그리고잘되어있는시설인근에가까운잘운영되고있는곳을견학을권하기도했었습니다. 실제저희도몇번주말에도가보기도하고주중에도몇번가서운영상황을보고주민들그쪽에이용하시는분들의견도들어보고하고는있거든요. 그러니까염려되는부분들을저희가얼마든지하겠다고말씀을드리고는있는데……

과장님,잠시만요. 인근에시설이잘되어있고말씀대로소음과악취라든지이런부분이시설이잘되어있는데권했다하시는데혹시인근주민하고집행부에서과장님이나팀장님이같이동행한적은있습니까?

같이가고자했는데저희가같이가는걸원치않아가지고……

누가원치않아요?

그쪽주민……

주민분들이?

예,반대위원장하고통장님이같이가는걸원치않으셔가지고안내가조금저희는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 같이동행을해서……

그렇지요. 같이동행해서악취라든지소음부분에대해서이렇게시설이잘되어있으니까문제삼지마시라이렇게같이동행해서해야만이설득력이있는것이지……

위원님,저희도그렇게하고자했었는데같이가는걸원치않으셔가지고그러면그쪽관리하는부서에통보를해서언제쯤이분들이가니까안내를해달라고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설득력이있지,우리상임위원회민원도많이들어오는데인근주민자체에서대전에도직접사비로갔다왔다그래요.

예.

쉬운말로고개를절레절레흔들정도로악취와소음이심하더랍니다. 그래서도저히집행부에서하는이야기를믿을수없다,그래서내일도예정되어있고지난번에도했지요. 집회를했는데내일도대규모로할예정이라는얘기를듣고있는데그런데도집행부에서는꼭그장소에유기견보호소를설치해야되느냐거기에들어가야되느냐그걸제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도후보지6군데7군데를검토하고지역주민들한테도얘기는권해봤습니다.권해봤는데대부분이반려동물지원센터는선호를하시고유기견보호시설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좀꺼려하는부분이다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지역이든꺼려하고그래서저희도판문동에부지를일단후보지로넣었던것도동물원이같이조성되다보니까이전해서같이조성되다보니까같이상생하면더큰효과가있을거라고저희는그렇게봤거든요. 일부전문가들한테도물어보니까그만큼주민들하고충돌이최소화되고그래서그것도괜찮은방법이라고이야기를해주시는분들도있어서그쪽부분을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있습니다.

그런부분이당연히갑과을을따졌을때갑의입장에서는당연히그렇게아전인수격해석을하잖아요? 그런데막상을의입장인근주민의입장에서는그게실제로가슴에와닿지않는다고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집행부나관련기관에서인근주민들하고동행을해가지고시설을견학하면서이런부분을문제없이할테니까이해를시키고그렇게했어야되는데어느시설에가봐라……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위원님.

어느지역에가봐라,이건설득력이부족하다말이지요. 그래서아까답변안하셨는데제질의중에꼭이장소에유기견보호소가들어가야되느냐질의를했는데답변은어떻습니까? 인근주민이꼭반대해도무조건거기가야된다이런뜻입니까?

일단다른쪽도……

대안이없습니까?

대안도검토는해보겠지만전체적인운영효율면에서는같이가는게좋다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검토는해보시겠지만같은값이면일단은아까말씀드린인근주민들한테이해를시킬수있는방안을찾아보시고그래도꼭반대를한다면심도있게원점에서검토해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분안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어제이지역구의원이경제복지위원회에오셔가지고여러얘기를하셨는데거기에지역주민대표를하시는분들이굉장히반대를하고있다,그래서내일대대적으로집회를여실모양이대요. 인근에가구수가몇가구정도됩니까,지금들어가고자하는위치에요?

60가구정도……

사람은몇명정도됩니까? 예술촌포함해서같이봐야되지요?

예.

어제주민얘기가예술촌까지해가지고집회에참석하는분이사오십명되고주민은300명정도되는모양이던데,주민들의표현은여기가동네의끝자락이아니고동네의중심이다그쪽으로펴져나갈수밖에없다이렇게이야기를하시고,저쪽에서같이가자고했는데그분들이사비를대서자기들끼리몇분모여서대전이잘되어있다고시에서이야기를해서자기들이가보니까오히려더들어서면안되겠더라이렇게자기들이표현을하고절대로안된다고지역구의원을통해서얘기를하면서경제복지위원회에오셔서내일또집회할때꼭좀와주십사이렇게말씀도드리고이렇게있는상황이고,자기들내부에서도처음에땅을팔때동물관련시설이들어올거라고팔은게아니고일몰제형식으로해서팔았다그래서그게동물관련시설이들어올줄알았으면안팔았다이런말씀도할정도로극렬하게반대하고있고또하나는간담회할때담당공무원들의대응방법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아주부정적인사고를가지고있는상황이고,지금은그지역이대전에가보니까말씀하시는시에서는대전이잘되어있다고해서자기를사비를대서왔는데주택가가없고,거제가매립장옆에주택가가없는것처럼거기도주택가가없더라,그런데소음과냄새는아주심하더라시에서자랑하는대전이이정도같으면더더욱안된다,방음시설지어봐야자기들이이미보고온대전을봤을때는더더욱믿을수없다이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내일크게집회를한다고하는데처리결과내용에설득해서한다이런단어들은상당히부적절한단어거든요. 설득할대상이아니고사업재검토도포함이되어야됩니다. 그래서제일처음에처리결과나오기전부터망경동에복합문화센터관련되어서그와비슷한일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단순하게밀어부쳐야되는문제는아니다이런말씀을드렸는데,그런것까지포함해서아마과장님과소장님께서업무를보셔야될것같다,간단하게미리우리가그걸정해놓고거기에꼭들어가야된다이런느낌으로들어서는안된다,이미주민들은꼭들어온다고시에서얘기해서거기에대한반감도크게가지고있는상황이거든요. 또한가지는공유부지위주로부지를봤다고하는데사실우리공유부지는시땅위주에서보기때문에시땅이한정되어서볼거는아니거든요,사실은. 진주시전체지도를펴놓고여기위치가괜찮다고하면그땅에찾아가서매입을해서라도합당한땅으로해야되고규모도사실은이것보다는훨씬커져가지고동물복지센터안에반려견,유기견보호소를반대하는것아닙니까. 다른시는유기견보호소를반대하는거거든,다른협력시설들,거기에대한좋은시설들을가미시켜서유기견보호소에대한부분을작은일정부분을만들어버리면되는데지금우리시는한정된재원을가지고하다보니까이정도해야되겠다이런데고정관념에갇혀있거든요. 그래서이런일이생기는거고그리고진주시지도를펼쳐놓고보면일반사유지도충분히지정해서할때가있다고보거든요. 그런것들을민간에전문가들이우리한테계속제보도해주고자기들땅을내놓고여기도봐달라고얘기하고있고그걸제가담당과장님께말씀드려서번지까지불러드리고했는데그런노력들이부족하다,아이디어제공자들도그런노력이부족하다인근에들어오고있는직접적인피해를보는주민들은극렬하게반대하고있고어제경제복지위원회에서그분하고직접통화하는걸스피커폰을틀어놓고통화를길게했는데들어눕겠다엄청과격한표현을많이쓰더라고요,그분들이. 그래서설득해서될문제는아닌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국장님많은고민이있고물론과장님한과에서이런말씀을여러가지드려서저희들도난처한부분이있긴한데비슷한다른기관이추진하다가실패하는사례를보면서이업무를봐야된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정답이있는내용이아니라서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하시고요. 이게좀답답합니다. 내일도집회여는데공식적으로동료의원을통해서우리상임위에공식요청이들어왔어요,같이집회장에와서얘기를좀들어달라고. 상황이이런실정이니까무조건지정해놓고거기에들어가야된다설득대상이다,이런것들은더심도있는고민이필요하다이렇게보입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꼭필요한시설인데우리가이렇게얘기를하니까저희들도답답하고꼭필요한시설이들어가야되니까주민들이환영하는시설을만들수있는데거기까지고민을못하시는건지안하시는건지그런것도답답하고저희들이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으니까같이좋은결말이나올수있도록함께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따로하실말씀이있으십니까? 넘어갈까요?

주민들이그동네에갔다오신분은두분이갔다오셨습니다.

어제갔다온분하고통화를했어요.

개별적으로갔다오셨고……

세분……

저희같은경우는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전체적인그림을봐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고추천을드렸는데동물보호센터위주로만보셨고어떤안내받기보다는본인이갖고있었던선입견이크다보니까거기에와닿는부분이저희가보기에는그런것같기때문에된다면얼마든지몇번이라도그주민들을모시고같이갈의향이저희는분명히있고요. 그렇게해야되고그리고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도한번같이가주셔가지고주민들이이해가되게끔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일단과장님,그분들이자기들사비를가지고갔다고표현한거는그분이직접얘기를했는데집행부하고가면그분들이원하는대로방향을봐야되니까자기들이자발적으로자기들입장에서보겠다이렇게해서일부러자기들사비로갔다고표현을하셨고그다음에그분들에대한설득대상자가아니라는거지요.

자기들은생존을가지고하기때문에다음에다른데가셔서표현하실때설득의대상이아니라는것,그래서설득시켜서사업에들어간다이런것말고다른검토까지도같이보면서표현을하시는게맞다우려섞인당부의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은같이안가려고,자기들끼리가려고그래서그렇게했다고표현을쓰시더라고요.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졸업앨범구입비지원검토건에대한건의요구사항으로관내중고등학교는경상남도교육청에서2022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따라저소득층등을대상으로졸업앨범구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진주시에서도관내유치원초중고등학교및교육지원청을대상으로매년교육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고있으며앞으로도질좋은교육복지실현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2022년부터고등학생앨범비가지원됐단말입니까?

이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에서일괄적으로경상남도내에전체적으로교육청예산편성지침에따라서지원을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시행시기는정확하게저희들도파악을못했습니다만이삼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작년부터되고있으니까제가질의할적에안나왔던가봅니다. 잘하셨고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건의요구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자격증취득현황관련취업등지속적인관리필요에대하여향후수요조사및검토를통해교육계획수립시동부센터에도자격증과정을증설하고자격증취득자의실질적인경제활동참여를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연계한취업창업활동지원등사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229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기준위반시정요구사항에대해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제17조에따른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기준준수를위해2023년당초예산편성시위원회운영수당을연2회로편성조치하였으며2023년부터는반기별1회로총2회의회의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책자230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건의사항반영의지부족건의요구사항에대해당시국민신문고답변내용을다시검토해본결과운영방침이라는용어를직접적으로사용한것은아니며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답변내용을요약하면서운영방침이라는용어를쓰게된것으로확인하였습니다. 또한도서관운영시간휴관일등구체적운영기준은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으며당시민원인건의내용은도서관운영종료시간이너무이르므로운영시간을늘려달라는것으로통상적인기준으로볼때반영하기어려운건의사항이었기때문에정중히양해를구하는답변을하였습니다. 향후국민신문고민원접수시반영할수있는사항은최대한반영하고용어선택도보다신중하게하여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책자231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제2호건립요청건의요구사항에대해전국17개시도중지역대표도서관이별도건물로설립된곳은8개소,별도건물없이지역내중심도서관을지역대표도서관으로활용한곳이9개소입니다. 도서관법시행령제17조제1항에따르면시도지사는해당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설립한공공도서관이나그밖의공공도서관중하나를지정하여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업무를수행하게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어도내에두번째대표도서관을건립하는것은법령상도지사의권한이라보여지므로보다면밀하고신중하게검토하여야할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또한대표도서관설립방안으로제시하신내용중청소년수련관부지에건립하는부분에대해서는검토결과현재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청년허브하우스건립을추진중인것을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

최신용위원입니다. 관장님,231페이지마지막에청소년수련관부지에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청년허브하우스를건립할예정이라고했는데도시재생과소관입니까?

예.

현재알고계시나요,어느정도사업이진행됐다는걸?

제가알고있는것은2022년10월부터2024년6월까지청년허브하우스를건립한다는그정도까지알고있습니다.

올해네,그죠?

예.

타당성용역단계겠네요?

도시재생과에서하기때문에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는청년허브하우스하고진주엔창의문화센터를건립한다는게있는데제가자세히는잘모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관련과에제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229페이지시정요구사항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제17조2항에대해서도서관운영위원회는정례회를반기별로연2회규정토록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연1회편성하고그다음에집행은2회를불필요하게몇년동안지금까지한번도안했어요. 그래서조례개정을통해서규정을준수토록하라고했는데지금까지는계속1회만했거든요. 2회까지지금안했거든요. 그런데불필요하게,해년마다1회까지만해왔는데굳이2회를안하고그냥1회만하고조례를개정하는게나중에중장기적으로봐서더낫지않습니까?

제가생각하기에는연1회보다연2회가나은걸로알고있습니다. 만약2023년도에는상반기에한번열고상반기에는도서관의하고자하는일이든가어떻게한다는걸도서관운영위원회가같이검토도하고의논도하고하반기에는상반기한걸피드백도하고이런이런잘못을되짚어보는계기를가지고자상하반기2번정도하는것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례에그렇게되어있는데그렇게안해서지적을한것아닙니까? 그렇게되어있으면,조례개정을안할거면맞춰서꼭개최운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그때국민신문고에운영방침이라는글자가정확하게있었는데실제로는운영방침이라는단어를안썼다이말씀이지요?

그당시에답변을보았습니다. 제가출력해서들고왔는데요. 요약한다고운영방침이라고했지그내용상으로는운영방침이라는내용이없었습니다.

원본에는그런얘기가없다그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제가원본하나출력해왔습니다.

잘해오셨네요. 그부분을보고저희들이지적한내용이니까플러스해서민원인들에대해서답변하실때국민신문고나이런데공무원들이적극적이고긍정적인자세로답변을부탁드리기를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시정주요업무2022년실적및2023년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