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 총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미해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미해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청년지원팀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혜림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청년정책단 관련해서 아까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신설 규정에 청년정책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1항이 신설되고 3항에 “정책단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청년정책단을 구성하고 청년정책단에 대해서 이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청년정책단 모집을 언제 하셨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올 초 2월부터 해서 3월까지 1차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 30명을 예상했었는데 15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명, 그러니까 한 달반 정도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양산시 청년정책단 모집공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2월 10일날 공고가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지될 당시에는 여기 청년정책단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조례 그때, 2019년도 12월달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걸 당연히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한 점 인정하고요. 그래서 청년정책단을 모집을 할 때 어쨌든 위원회도 정책단을 하게 되면 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공고 안에 넣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지원하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의 체계 내에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단 신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청년정책단이라는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먼저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놓고 이후 정책단을 구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먼저 집행을 하고 이후에 보완하는 형식이라서 이게 지금 계획된 정책단의 모습인지, 청년정책의 모습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조례가 앞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현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앞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계획을 하신다면 작년 청년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이런 조항들은 충분히 담고, 고민을 해서 담았으면 이후에 이런 불편한 점들이 없었을 텐데 차후에는 조금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계획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산업국. 3.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익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주차장 관리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5년 연장해서 2025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시장 주차장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양산시 자체기금입니다,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체기금이고 지금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관리할 때랑 그냥 일반회계에서 할 때랑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게 2016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 온 게 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라, 그래서 임의기금이긴 하지만 이걸 기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기금, 이렇게 확보 목적이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수익금의 일정규모 도달 시까지 예치 및 필요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목표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 지금 제가 그 부분은 목표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기금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은 우리가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2억이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 1억 2,000이고 1년에 들어오는 게 방금 한 2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주차장하고 거기 밑에 지금 보면 카페가 수익금이 주차장하고 같이 그렇게 들어 와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지출은 1억 8,000 정도 주로 인건비, 주차장이 지금 3개소거든요. 3개소의 인건비가 한 6명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카페테리아 거기가 한 2명, 모두 6명이라는 것은 4명입니다. 주차장 4명, 거기 2명해서 6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 방금 커피 만드는 재료비해서 그래서 방금 그 밑에 전통시장 거기에 커피숍은 거의 사실상 수익과 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 비슷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보니까 지난해에도 1,400만 원 정도?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1,500만 원, 2000만원 이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년 1,400만 원 정도가 앞에도 보면 1,400, 1,500 이 정도 금액이던데 1,000만 원부터. 그런 금액을 매년 예치를 해도 10년이 지나야 1억 정도 밖에 안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굳이 존속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기금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도 지출하지만 시설개선이나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금액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이 기금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않습니까,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2020년 당초예산에도 환경개선비로 한 8,7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필요한 금액이 나가는데 굳이 기금이라고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건 아까 처음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사실은 기금을 자꾸 없애라는 추세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게 기금을 없애버리면 일반회계에 모든 게 편입돼야 되는데 주차장에 일일 하루하루에 돈 들어오는 것과 방금 카페테리아 수익금, 이것을 하루하루에 세외수입을 넣는다든지 이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금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특별회계라도 설치해서 회계를 구분할 필요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반기금으로, 임의기금으로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라,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내려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수익금 정산을 할 때 예를 들면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6조 수익금 정산이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게 정산보고는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회계는 매일 매일 입금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건 제가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 보시겠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월 단위로 수익과 지출을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월 단위로 수익과 지출을 다 정산을 하는데 이게 굳이 기금으로 하는 거와 일반회계로 하는 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 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로 한다하면 이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차장 수익금 들어 온 것을 바로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행해 가지고 은행에 하루하루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금 기금을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가 이 전통시장 주차장을 위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위탁관리 했을 때 월 단위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더 투명하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은 안했지만 매일매일 주차장 요금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돈을 갖다가 예를 들면 1일날 통장에 불입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돈을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연초에 전년도 부분을 갖다가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고 나름대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산을 위해서는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추가질의,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 부분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말고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이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에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고 거기도 일일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거기 회계 관리하는 구조랑 지금 전통시장에 일일로 들어오면 불편하다는 구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시설관리공단에는…….
박재우위원
주차장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 맞죠, 공영주차장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별 차이가, 이제 국장님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금에, 여기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조례에 보면 기금의 재원도 주차장 운영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이 되어 있고, 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용도는 시설현대화, 경영개선, 시설개보수사업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금의 주재원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고 있고 거기 주차장에서 얻어 들이는 수익을 가지고는 우리가 기금 용도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은 못하고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처럼 전통시장의 일반 환경개선비는 일반 국비나 이렇게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실제이 재원이 방금 이야기처럼 1억 남짓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가지고는 제대로 된 시설개선은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우리가, 제 기억에는 제가 앞전에 경제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주로 소규모 환경개선, 예를 든다면 그 앞에 주차장을 이렇게 자동으로 돈 계산 전자시스템 이런 걸 바꾼다든지 주차장 밑에 페인트칠을 해서 환경개선 한다든지 아주 소규모적인 1~2,000만 원정도, 이 정도의 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이 기금을 가지고 하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전통시장에 가면 많은 말을 합니다. 전부 국가 예산 받아, 시 예산 받아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한달 전에도 전통시장 번영회장, 상인회장하고도 저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는 어떤 각도와 집행부 저희가 보는 각도가 사실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조금 어떤 전통시장의 고쳐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면서 이 기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추세이기는 하나 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하기에 편하고 그다음에 상인회나 번영회 이런, 지금 사실은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조례까지 없애면서 이렇게 하면 또 본인들도 상인회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시를 보고 좀 서운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 전통시장 기금을 만약에 없어진다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상인들이나 이분들의 불만들은 그렇게 없지 않을까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건 사업비가 얼마나 가느냐 하는 문제고 그러면 주차장을 저게 일반회계를 돌린다한다면 글쎄요. 그게 뭐 위탁은, 방금 시장 위탁은 저희들이 이제 남부시장이나 상가에 위탁을 줘 놔놓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제가 지금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지금 이제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금이 폐지된다면 지금 이제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 있는데 그때까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봐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는 기금이 한 열 몇 개 되는데 법정기금이 5갠가 되고 나머지 전부 임의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 기금들이 사실은 거의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 2009년, 10년부터 사실은 정부에서 기금을 없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재우위원
연장도 근근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런 생각 저도 합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그 배정된 예산으로 충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매번 근근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넘겨서 기금 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금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둘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적정하게 하면 좋겠다, 사실은 자리에 올해 초에 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억 2,000이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북부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수년전에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42댄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북부시장, 전통시장을 위해서 조성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지금 수지가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공근로를 1명 파견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1년에 수익금도 제가 몇 백만 원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구조가 상당히, 수익 구조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어떻든 그래도 남부시장하고 번영회하고 상가는 주차장 수익이 그래도 상당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방금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커피 한 잔에 1,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 구조를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례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저희들 안대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지금 전통시장 3군데는 위탁을 주고 있죠, 상인회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위탁 기간이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네요.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 가지고 아직까지 기간이 지금 내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을 주고 있고, 지금 운영관리계획은 이 기금으로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는 다 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비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주차장 해 가지고는 수익 구조가 안 됩니다. 유지만 한다 해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 준 주차장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흑자가 나는 게 아니고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 개선방안을 어떻게 찾았냐면 인력을 줄이고 자동시스템화 한 건 알고 계시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이제 몇 군데 우리 제2청사 뒤에 있는 그쪽하고 몇 군데 빼놔놓고는 거의 자동화시스템으로 지금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다하면 어차피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의회 동의를 구해서 위탁을 전통시장 거기에 상인회에 줬지만 향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1억 얼마 정도 된다 했는데 그런 거라도 운영위탁을 안주고 안줬을 때는 이 자동화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하나에, 우리 양산시에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에 따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일반회계든 기금이든 다 똑같은 돈인데 어디에 갖다 놓고 하는지가 차이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은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예를 든다면 기장시장인가 거기에 가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돼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거기는 식당을 이용하면 티켓을 1시간용, 30분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넣어서, 보통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실은 지금 1시간은 무료이고 초과하는 것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이 좀 든 분들이 오는지 어떻든 조금 불편하다 싶은 생각은 제가 들었는데 어떻든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함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추세를 봐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2월 31일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설치하는데도 한 곳에 4,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무인시스템 설치하는데도. 그렇다 할지라도 향후 현금을 받다보니까 또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개인 간의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아니지만, 그래서 무인시스템을 이렇게 상용화하는 것이 요즘에, 자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하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되도록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면 2022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상인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위탁만 안 줬으면 마음대로 이걸 회계도 예산도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줄 수 있는 게 1시간은 지금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영에 더 악화가 오는 거라.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다른 시장도 사실은 무료로 하더라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1시간 정도.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인 경우에. 아까 영업점을 이용하면 그 영업점에서 1시간무료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티켓을 넣으면 그냥 통과가 되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상인들은 1시간짜리를 1개 100원인가 200원인가 사거든요. 이해가시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사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주기 때문에 넣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할 때는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기금의 존속 여부가 우리 위원님들 전체 본위원 포함해서, 전체 이런 법정기금 아닌 것은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양산시에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 역시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아까 운영상에, 또한 안정된 기금이 확보가 된 안에서 수익과 지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혹시 기금이 폐지되고 난다 하면 일반회계에 모든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받아내야 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다소 애로점이 있다, 이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좀 있다고 그래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니,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방금 이야기처럼…….
효진
김효진위원
사업비는 확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운영비?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운영비도.
효진
김효진위원
혹시 제 이야기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금 안에서는, 기금도 우리한테 의회의결을 거치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수익하고 기금 편성할 때, 지출을 편성할 때 항목적으로 1억 1,000만 원 있는데 사소한 운영비는 그 운영비 안에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계상해 놓고 지금 필요한 것은 쓴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2,000만 원 안에까지는 포괄적으로 기금운용을 우리한테 의회 승인을 받아가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걸, 포괄적인 그런 운영비 예산도 2,000만 원 새로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 이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20%.
효진
김효진위원
20%.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시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금에서는, 기금 자체에 우리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기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운영에 탄력성이 있는 거죠.
효진
김효진위원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비를 확보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버리면 자유롭게 그 금액 안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일반회계로 돌아갔을 때는 그 운영비를 나머지 2,000만 원 같이 올리려고 하면, 예산편성 할 때에 혹시나 기획관의 전체 예산에서 보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 이건 운영비를 줄 수 없다 할 때 급하게 운영을 쓸 때는 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것도 약간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반회계에서는 탄력성이 부족하고 기금에서는 기금 자체에 운영비 자체를 포함시켜서 승인받아버리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안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까 2016년도에 권고가 내려 왔다니까 그런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것도 포함돼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회계 하는 것보다는 방금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해라, 그런 차원의 내용이…….
효진
김효진위원
투명성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훨씬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절차적으로 하루하루 세외수입 고지서를 끊어 발부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효진
김효진위원
아, 일반회계로 갔을 때는 분명히 하루에 있는 그 돈을 무조건 일반회계 통장에 넣어야 되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자기 통장에 이제 관리한다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위원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한 달에 한번 씩 보고를 하게 되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위탁을 안 주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직영으로 할 때는 모든 인건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컨트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기금이라 할지라도 기금으로 직접 하루하루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 내 이야기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비슷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는 동일하다, 별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차라리 재정의 투명성을 논할 것 같으면 아까 무인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재정의 투명성이 더 낫지 않을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무인시스템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미해
박미해위원
김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투명성 관련돼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바로 우리 시군구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투명성을 더 확보하는 것 같고 지금 조례안에 보면 3개월마다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월 단위가 아니고. 현재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월 단위입니까, 3개월 단위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조례상은 3개월이 맞고 저희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월 단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아무래도…….
미해
박미해위원
월 단위로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간 걸 확인할 수 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초반에 국장님께서 주차장 사용료가 2억 정도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수익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주차장하고 전부 밑에 커피숍 하고 다 보태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수익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전체 수익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수익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가 이 기금회계에는 기록이 안돼요, 그죠? 여기 안 됩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부기가 일일이 표시…….
미해
박미해위원
부기가 되지 않고 모든 운영경비를 뺀 나머지 남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잔액만.
미해
박미해위원
1,400만 원만 부기가 됩니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투명성에 있어 가지고는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운영비라든지 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여기에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금 활용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투명성도…….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이 정말 기금에 최대한 유리한 이익이라고 하나요? 이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담당 과장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 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위탁을 운영하면서 발생됐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순수익이기 때문에 만약 일반회계…….
미해
박미해위원
순수익?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어쨌든 하나하나의 부기를 다 달아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금으로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용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금…….
미해
박미해위원
기금의 용도 있잖아요. 기금을 설립하는 목적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기금 안에 저는 수입 부분도 다 명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게 전혀 다 빠진 상태로 부기가 되느냐는 거죠. 왜 수익의 최종적인 수익만, 순수익만 부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미해
박미해위원
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기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기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기금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기금예산안 말씀이시죠?
미해
박미해위원
예, 예산안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방금 부족하게 표시한 거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한 게 지금 한 두 해가 아니에요. 계속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예산 받을 때 인건비라든지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는…….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투명성이 전혀 담보가 안돼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방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사실 목적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이제 투명성보다는 탄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을 좀 감안한 건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점차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3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외가 2군데이고 그렇죠? 한 군데는 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 야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야외니까 낮 시간에 조명으로 햇살로 괜찮은데 실내로 되어 있는 거는 너무 어둡고 입구가 많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또 한 번씩 보면 안 계실 때가 좀 계셔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주차 나가실 때 좀 서서 찾는 경우가 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불편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몇 차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위탁을 드린 거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좀 더 서비스에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청을 같이 드립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서 중소벤처 기업부에 공모에 된 사업으로서 지금 물금 증산에 있는 세영프라자에 100㎡ 정도의 건물을 개인인 미주교육문화진흥회에서 이번에 공모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1억 5,000정도, 그 다음 시비가 2,000만 원, 그다음 자부담이 3,000만 원 해서 1년에 2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신청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3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업무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3D 프린트기와 레이저 커팅기 정도를 도입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된다하면 국가에서도 5년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거는 지난번에 양산시가 협약 체결한 건으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번에 5월 6일날 공모가 선정이 됐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4차 산업 관련한 3D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데 이게 5년간 사업입니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시민들의 욕구는 이걸 해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랄 텐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간에 기반구축을 잘해서 다음 단계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여기서 청년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시가 추천하는 청년 이런 건 아니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연구원에서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연간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제안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청년을 했으면 해서 수용이 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당초에, 협약은 저희가 몇 월달에 했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협약을 2월 26일날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월 26일날 했고 지금 5월 6일날 선정이 됐고 그럼 이건 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선정이 돼서 올해 말까지 기반구축을 하라고 중소기업부에서 말씀을,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안 그래도 제가 면담을 했는데 내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년부터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해서 3개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관과 협력해서 기업하고 창업까지, 취업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가 청년인건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 올해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올해도 만약에, 시설을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한다는 거고 그 안에라도 운영을 해서 채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줄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산이 공모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국장님, 우리 “메이커스페이스”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제법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양산시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저기 어곡에 창업혁신센터? 기업혁신센터입니까? 거기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했었고 정부 차원에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조금 확대, 개편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혁신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하고 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 지금 이제 우리 시의 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협약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 단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점검해 본적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점검이라고 보기보다는…….
박재우위원
메이커스페이스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 잘해낼 수 있는 단체인지 한번 점검을 거친 적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점검보다는 이 단체가 우리 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업과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수행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어곡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제환경국장할 때 2017년도인가 사실은 보건복지센터 여기에 메이커스페이스를 한번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을 이미 하고 있는 부산에 한번 보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했는데 바뀌어 가지고 이제 민간으로, 공모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시에서 운영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오히려 민간이 수행하는 거니까 적은 돈에 또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돼서 조금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저희들이 민간단체 올해 처음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실 필요가 있나, 그래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정부 차원에서는 혁신적인 창작활동 때문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창업지원센터가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대학교 2군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을 아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창업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가 좀 필요한데 그 단체가, 제가 단체를 조금 확인했는데요, 그 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을 쭉 보니까 대부분 이제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방과후 지도사부터 시작해서 주로 교육청 사업들을 주로 했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창업과 관련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보증 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보증이라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박재우위원
담보하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과연 이 업체가 창업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참 틀린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들을 창의성을 발휘해서 개인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정책이고 또 지방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업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도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장비가 구축되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창업활동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비단 이 문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문제가 아니고 미래산업과라든지 다 이런 부분하고 같이 창업 부분이 지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미팅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어떻든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처럼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만든 이미 다른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그 시군도 가보고 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지도 사례도 확인해 보고 좋은 사례도 전파도 하고 나름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창업지원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보급을 하면서 이 기관이 그냥 교육 사업에 그치지 않고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공모사업에 신청요건이, 지자체와의 협력이 신청요건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게 방금 이야기처럼, 지금 국가의 공모사업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를 봅니다. 결국은 그 의지가 재정부담도 있긴…….
정석자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일단 이 교육기관에서 정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지자체의 협약을 신청요건으로 본다는 얘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거기에 우리는 청년의…….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참여하겠다는 의사.
정석자위원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협약이 되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사업이 우리 담당 부서의 제안으로 이 교육기관하고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업체에서 제안해서 저희들이.
정석자위원장
교육기관에서 제안해서 그러면 우리 양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이 된 거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로 내려 온 사업이 아니라 중기부 자체에만 공모를 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중기부로 바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래서 일자리 경제 쪽으로는 해서 고용노동부 측이나 이런 쪽은 공모사업이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교육기관으로 먼저 어떤 정보가 가거나 우리 담당 부서는 이제 이런 기관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협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유사한 교육기관이나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단체들이 정부의 사업을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앞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물론 이제 방금 공모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에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하고요, 또 정부 공모사업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 비슷한 예로 어곡하고 상막상단 아침에 출퇴근 버스 운행하는 부분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게 3년이 경과하니까 정부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안 따르니까 이게 지금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연속적인 그런 사업 성과가 있는 것을 볼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우리 양산시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단체가 공모에 신청을 요건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 그 사업에 어떤 양산 시민을 위한 거라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 방금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렇게 오늘처럼 동의안을 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아니면 앞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동의안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저희들이 아마 생각을 조금 착오한 것 같아요. 당초에 전통시장 주차장 이거 운영기한을 연기하는 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올해 1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개최한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3월에 임시회 때 이것을 별도 조례를 통과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서창시장 주차장, 그 다음 덕계시장 주차장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의 말씀 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 별도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국장님, 또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2가지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시장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시장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를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관련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복지증진 및 자립·자활을 돕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8호 및 안 제10조 제2항, 안 제12조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생업자금융자사업 통폐합에 따른 생업자금융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며 안 제3조 제15호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11조 자활기금의 대여한도·이율·거치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7조 제1항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제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92호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내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모하는 사업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로봇을 활용하여 보행재활훈련을 지원하고자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분야에 공모 신청하고자 하며 공모사업진행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산시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참여하는 총 사업비 4억 원의 사업으로 국비가 70%인 2억 8,000만 원 시비가 20%인 8,000만 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10%인 4,0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이며 공모신청 기간은 6월 5일까지입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인 1만 6,188명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보행상 장애인은 4,759명으로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이 117명이 되며 현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재활클리닉을 받고 있는 우리 시 장애 아동·청소년은 월 87명 정도가 됩니다. 장애 등록을 안 한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면 월 220명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로봇보행치료를 통해 5세에서 7세 아동에게는 걷는 기능의 집중훈련과 그 외에 아동·청소년에게는 성장판 자극, 근골격계 성장, 관절구축, 골다공증 예방, 소화기능 정진 등의 의학적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44곳의 보행훈련용 재활로봇이 있으나 경남에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재활치료 로봇은 없습니다. 어린이 병원과 영남권 재활병원이 있는 양산시에 시민을 위한 재활로봇이 더욱 필요하여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로봇진흥원에 지방비 20% 매칭부담이 공모신청 필수조건으로 양산시 업무 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에 의거 예산의 부담이 되는 확약서 제출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사안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신청조건이 지자체 최소 20% 이상 지방비 매칭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매칭 확약서 제출 조건도 있고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이 사업비를 지방비에 안 맡겨도 부산대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왜 지자체한테 이렇게 20%까지 매칭필수로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아무래도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 아동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라는 측면에서 부담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돈만, 재원만 지원을 하고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들을 어떻게 시스템화에서 같이, 예를 들면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지어지면 부산대학교 전적으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후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금 협의해야 될 사항들을 같이 소통하거나 의견 나눌 그런 통로는 있는가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사항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더 필요한 건 없는지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애초 취지처럼, 앞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지방비 20% 매칭사업이 그냥 예산만의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때 지자체와 뭔가 연계성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저도 지금 방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대학병원을 우리가 이용할 때 우리 양산 시민 확인을 가져가면 어느 정도 병원비를 할인받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앞전에 우리 부산대학교병원에 MOU를 통해서 예산 지원해 줄 때에 그런 MOU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번에도 우리 지방비가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이래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로 협의에 의해서 양산부산대병원이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다보니까 타 부산이나 인근 김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옵니다, 재활 병원 치료하러.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있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조금 기한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양산시에서 부산대학병원에 어떠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MOU를 한다든지 할 때는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의논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예약 진료를 받아준다든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일정 부분, 그때 당시 5%, 10%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일반 시민들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일 때 병원비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한번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이후에 병원장님하고 다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로봇을 활용하기 전에 이 장애인의 기능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행기능평가를 하는 비용이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드는데 양산 시민은 면제를 해 주겠다, 그렇게 제가 여기 종이 다 받아 적었어요. 원장님 친필로 해서 이제 다음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확약을 할 때 이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넣어서 하고 치료를 받을 때도 사실은 로봇치료가 비급여 치료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양부대 병원에서는 그걸 중추신경계 발달 치료나 이렇게 다른 치료로 해서 의료수가가 되는 쪽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만 3,000원짜리 치료가 있고 1만 5,000원짜리 치료가 있는데 양산 시민인 경우에는 2만 3,000원짜리 치료를 1만 5,000원으로, 그 치료로 해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도 훨씬 낫네요. 벌써 그래 되면, 이 정도 같으면 꼭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치료를 받는 학생들에게, 또 우리 환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한 거 꼭 협약서에 첨부가 돼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니까 일단 선정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좋은 소식은 미리 보고를 안 하시고 이 자리에서 빵 터뜨리시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93호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전환 신청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처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설은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35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이며 현재는 동심어린이집이 2008년 9월 23일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 중 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의견을 거쳐 입주민 1,032세대의 과반수 이상인 62.74%의 찬성을 얻어 기존 아파트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면적은 13,272㎡이며 정원은 약 30명입니다. 예산은 리모델링비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기존 원장을 재위탁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과 현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 내 의무 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하고 다른 점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로서는 아파트 내에 있는 의무 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 전환은 이번이 처음이죠?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이제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공립은 이제 확충유형에 국공립 신축 또 민간매입, 공공시설 리모델링하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리모델링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이거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 이번에 동의안을 넘긴 상태이고, 기존 어린이, 신규 하는 거 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위탁체 선정할 때 신규는 기존 점수가 70점해 가지고 선정기준 배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탁유형은 신규지만 심사기준을 80점으로 해 가지고 재위탁의 기준에 준해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설명 끝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권리 승계와 관련해서는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게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원장이 승계 가능”해 가지고 지침에 되어 있어서 기존에 원장을 기존 점수를 가지고 해서 그분을 재위탁의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법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쨌든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신규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기존에 있는걸 뭐 때문에 재위탁 기준에 적용해서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설명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일반 국공립할 때, 시설을 했을 때 처음에 당초에는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다했지 이렇게 그거를 다 재위탁 재심사로 해 가 한 적이 있나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 경우가 이제 이번에 처음인 경우고 거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되는 경우에 “공개경쟁에 의하거나 재위탁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심사를 통해 가지고 수탁인 선정이 가능하고 기존 원장에 대하여 재위탁 심사 결과 80점 미만일 때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심사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공개경쟁에 의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재위탁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공개경쟁을 해도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씀에 제24조 제2항에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경쟁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개경쟁이 안 되는 규정이 있나요? 공개경쟁을 하지 왜 그래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럴 경우에는 재위탁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수탁심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면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걸 갖다가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게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공개경쟁하거나 그다음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하던 어린이 집이 한 2008년부터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영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 되면 2008년부터 계속했으면 재위탁이라고도 안봅니다. 우리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운영하는데 노하우도 있고 재위탁은 아니지만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진
김효진위원
이래 되면 앞서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주장한 걸 속기록을 잘 보십시오. 한곳에서 10년간, 20년간 민간어린이집 운영한다 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한 사람이 시작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1회에 한해서 하고 또 재위탁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다시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남들이 볼 때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에 이런데 많아요. 아파트에서 입대위에서 민간어린이집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때 전부다 그래 재위탁 심사기준을 해 가지고 해 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합니다. 자, 이걸 재위탁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 받게 되면 다음에는 이 위탁기간 끝나고 나면 바로 입찰입니다. 맞죠, 그거 동의하죠? 오히려 이 사람한테 이분이 이런 걸 내용을 알까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누가 들어오든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분이 다시 처음으로 된다 하면 한 번 더 다음에 재위탁 받을 수 있는, 운영만 잘하면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돼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재위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면 다음에는 못하고 공개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게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오히려 기존에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훨씬 더 선정이 될 확률이 높잖습니까? 배점이 뭘 보더라도. 그래서 그게 공개경쟁으로 먼저 해 주는 게 법에도, 법령에도 공개경쟁이 먼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재위탁에 준하는 걸 심사를 해라 해놨거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 운영기준 등에 보면 공개경쟁에 의하기는 한데, 거기 예외규정에 보면 여기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 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재위탁에 준해 가지고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하거나, 제 이야기는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단서 같으면 내가 받아들인다 했잖아, 왜 말을. 공개경쟁을 하거나 그다음에 재위탁에 준해서 기존에 하던 사람을 하거나 2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만약에 재위탁에 준하여 심사해 가지고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위탁 그거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 다른 조례가 그래 돼 있단 말입니다, 위탁조례가.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런 걸 갖다가 공개경쟁으로 띄워 놓는다할지라도 심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운영했던 사람들이 더 되지 않을까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하여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이때까지 운영해 온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혹시나 법을 어긴다든지 이런 것도 다 봤거든요. 보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큰 문제도 없고 잘 운영하고 있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분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래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내년 2월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 2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 2월 되면 자기들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전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월달부터, 내년 2월달부터 그러면 다시 인테리어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전에 이게 동의안 되고 나면 올해 예산이 지금 8개소 저희들 확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이렇게 대상처로…….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선정이 되면 올해 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그분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2월이라 하더라도 그전에 공사 준비를 다했다가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어린이집해 봤자 방학을 며칠 간 할 수 있어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방학이라는 개념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언제 공사합니까? 내 이야기는 이걸 공사를 언제 하냐고? 내년 2월까지 위탁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포기하는 겁니까, 올해? 이거 되고 나면 포기를 하게끔 하고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애들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애들은 지금 현재는 12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2명 돼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이래 들여 가지고, 지금 그러면 애들이 항상, 이거 가정어린이 집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지금 현재 애들이 항상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규모가 정원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30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12명밖에 안 된다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12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아마 계획상으로는 분산 배치를 해서 본인이 그렇게 공사를 해서 하시려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도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12명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폐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집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어린이집으로 규정을 해도 되겠구만, 19명이 가정어린이집인데.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이 11명 이상이면 국공립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게 돼있어서 정원은 이제 충족은 되는 부분이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원이 지금 30명 정도의 규모의 크기 아닙니까? 보육시설 면적이 승인이 30명 나와 있다면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11명, 12명 정도 밖에 안차는데 가면 갈수록 수요가, 어린이집 알잖아요, 분석표 봤잖아.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린이집이 이게 정원이 거의 이제는 없어요. 오히려 선호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유치원을 선호하거든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 유치원이 작년, 재작년도에 2년 전만 하더라도 유치원을 엄청나게 확충을 했다고요, 양산시 교육청에서. 그러면 두 번째가 하는 게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민간어린이집을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문을 다 닫아요. 왜, 인구수가 자꾸 작아지는데. 제가 이걸 왜냐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작년도까지만 우리가 230명하다가 올해150명 기준을 했는데도 130밖에 안 되고 내년도에는 90명, 후년 뒤에는 70명, 결국 후년 뒤에는 300인짜리 어린이집 받은 걸 갖다가 민간어린이집을 취소하려고 지금, 그건 다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인데 3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정원을 충족할 수 있는데 애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12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그 아파트에. 그러면 이 돈 들여 놔놓고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향후 5년간 아파트에 여기에 들어 올 수 있는 애들의, 보통은 이게 하면 아파트는 이 아파트에서 들어오거든요. 다른 인근에서 안 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그 아파트에서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30명, 옛날에는 30명 사람들,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11명 정도가 되는 거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또다시, 수요조사는 돼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거기 설치가 되면 몇 명이 올 것이냐는 수요조사는 저희들은 하지는 않았었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물금읍 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가 정보파악을 해 보면 그 애들이 몇 세에서 몇 세 있잖습니까? 확인이 대번 나올 건데요. 자칫 잘못하면 해놔 놓고 애들이 없어 가지고, 이게 왜냐면 11명 이상인데 지금 12명, 1명 차이로 지금 국립으로 간다 말이야. 나중에 애들이 돈 들여 가지고 안 되가지고 1년 뒤에는 10명, 9명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수요조사 정도는 해 가 와야 된다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인근에 가정어린이집 해 가지고 5개소가 현재는 운영은 되고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있지, 예, 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런 상황이고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사실은 우려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아동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국공립에 대한 저희들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공적을 강화하고 또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국공립이 설치가 되었을 때 어머님들이 선호해서 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 취지를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시비가 돼 가지고 국공립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인원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하면 그건 어떡하냐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봤냐. 그리고 그 인근에 이 아파트에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있어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5개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아파트, e편한 2차에만 5군데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5군데는 결국 또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생각하죠? 과장님, 그러면 그 5군데 아파트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그분들하고는 이야기 한번 해 봤습니까? 불 보듯 없어집니다, 이거, 그죠? 지금 가정어린이집 그 아파트에만 5개 있다 하면 불 보듯 없어지는 게 가정어린이집 될 것이고 그럼 국공립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야.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민간은 민간으로 그대로 두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94호 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이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 의무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위탁대상 시설은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100번지 일대 준공 예정인 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이며 시행사인 주식회사 씨앤에스공영에서 총 1,042세대 중 50.48인 526세대의 찬성을 얻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면적은 36,381㎡이며 정원은 약84명입니다. 예산은 리모델링비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 물금 한신더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가 앞서 질의를 왜 했는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더휴아파트처럼 기존 주위에 보육시설이 없이, 이제 이게 신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보육 수요가 있는데 없으니까 그런데 앞서 내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이미 민간이든 가정이든 그 수요를 전부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 국공립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왜 문을 닫게 되느냐, 아까 선호도를 이야기 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 학부모들이 선호도는 유치원입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우리가 정책에 의해서 국공립집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해요, 동의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할 때에 기존 마을이 생기고 보육시설이 없을 때 생겨지면 괜찮은데 기존 시설에 e편한2차아파트만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하나에 가정어린이집 5개가 있다 했거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30인 규모의 정원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30명 규모가 될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시설 단위면적은 같은데. 그래 되면 이게 국공립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 5개의 19명씩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할 때도 기존에 그 사람들도 영유아를 위해서 자기들 노력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탁 들어가 버리고 나면 지금까지 그 노력에 비해서 문을 다 닫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검토할 때는 충분하게 수요가, 기존 가정어린이집이 5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인용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와도 기존에 운영하는 데하고 마찰이 없는 데는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제이야기는. 왜, 수요가 다 여기에 차고도 가정어린이집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현실로 보게 될 때는 엄청난 문제가 걸립니다. 5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돼요, 가정어린이집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거 하는 거니까 신청은 있어도 정책적인 판단은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담당자나 담당관님 같았으면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그 가정어린이집 5분의 어린이집 원장하고 같이 간담회라도 할 거라. 그러면 자기들도 어려워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못하겠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야기 들어오는 게. 그런 정도까지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민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이 하는데서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마인드는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 김효진 위원님 의견에 전적 동감을 하고요. 거기 지금 이제 그런 어린이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각자 경쟁이 또 치열할 거란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지금은 누구 한명이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공고를 해서 다 같이 신청이 들어 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제12조를 보시면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호에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영유아보육법 상의 기준인데 지금 시에서도 전체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산시 전체의 취약지역이 어디고, 취약지역이 어디부터 취약지역인지부터 보시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경쟁이 되는 데는 또 경쟁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은 무작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만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이후부터는 조금 전체적인 국공립어린이집 보급계획, 설치계획은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87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주택·상업지역 신규조성 등 마을 규모가 과대해져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입주민의 불편 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 적합한 마을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물금읍 물금리 동부마을을은 동부, 가양, 물금천년나무 마을로, 범어리 황산마을은 황산, 새실, 유림숲 마을로 강서동 교동 회현마을은 회현, 교동월드메르디앙으로 분리하고자 하며, 5개 마을이 증가하게 되면 양산시 마을 수는 전체 300개에서 305개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 마을명은 각 아파트에서 다 해서 올린 거죠, 마을명?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파트,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고, 읍·면·동에서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강서동에 교동월드메르디앙이 새로 이제 회현동 마을에서 분리돼서 올라온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세대 수가 몇 세대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세대수가 200…….
효진
김효진위원
90세대? 290세대 정도?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전체 세대수는 288세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88세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한 마을이 아니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2개 단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양쪽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 마을에는 지금 170 몇 세대이고, 또 한마을이 140 몇 세대인가, 이렇게 작은 마을이에요, 그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 회현마을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월드?
효진
김효진위원
월드메르디앙이 양쪽으로 두 동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 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2개 단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도시, 2개 단지도 아니야, 각자 하나하나 단지라,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단지 안에 단지 내 도로 같으면 한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딱 도시계획도로에서 따로따로라, 인허가도 따로따로 받고, 그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다 보니까 따로따로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한 단지 같으면 101동, 102동 이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완전히 도시계획도로에서 잘려서 이 아파트 이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대 수가 한 세대에 140, 한 동 한 동이 140세대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 140세대, 140세대에 따라서 또 경로당이 따로따로 있어요, 맞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인해야지. 그래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걸 한 마을 우리가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마을로 분동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마을에 1개의 경로당 지원밖에 안 됩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모든 복지혜택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래 되면 또 다시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몇 세대 정도가 되면 한 마을로 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조례로 돼 있잖아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몇 세대입니까, 그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걸 이제 동에 하려면 반이 최소한 3개 반에서 15개 반.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대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국장님, 보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그거 30에서 50명, 1개 반에.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1개 반에 한 20에서 50세대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3개 반은 나온다 아닙니까? 한 아파트에 150세대 같으면 3개 반은 나오겠네요, 그죠? 한 동이라 하더라도 반을 나누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2개 반. 1개 동에 2개 반씩 나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라인이 1, 2, 3, 4라인이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게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 라인별로 1개 반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총 4동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 동에…….
효진
김효진위원
한 반으로 하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2개 반이 나옵니다, 2개 반이.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럴 때 나중에 이 아파트 있고 이 아파트 있는데 어디가, 이제 경로당이 서로 여기서 지원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같이 1개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분동할 때 검토를 잘해야 되고, 앞서 걱정되는 거는요,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 하면 행정국장님께서는 환경업무를 주 담당으로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유산쓰레기매립장 앞전의 회의 때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어요. 무슨 말인가 직감했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강서동에는 쓰레기매립이 있어서 주민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3개 마을에 경로당 지원비가 300만 원씩 다 이렇게 지급되는데, 그럼 여기는 분동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양산시에서 1년 6개월 정도 거쳐서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 마을을 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건지, 이것까지 되는 거야.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면 마을로 분동은 됐는데 다른 데는 왜 우리 지원금을 안 주느냐 이래했을 때 이 행정에서 문제가 걸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분동 건이 올라와 있으니 이걸 느그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1킬로 안 같으면 법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급해도 되는데 1킬로 이상은 뭐해야 됩니까?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용역 기간이 1년 6개월 걸립니다,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돈도 1억 얼마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까지도 검토가 된 상황에서 같이 분동이 돼 버리면 분쟁이 안 생길 건데, 이걸 가지고 당장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마을로 분동시켜놔 버리면 그런 문제에서 엄청난 또 민원이, 요즘엔 시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요구를 계속하거든요.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왜 각 마을에 지금 300만 원씩, 5월달에 경로당이다 보니까 지금 다 공문이 나갔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자기 과에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분동이 됐을 때의 그 마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거는. 특히 강서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로당 문제로 가지고 좀 대두되었던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위에 어곡에 가면 아파트 하나가 기존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 내부적인 문제지만 또 경로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아파트 자체에 분쟁이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경로당이 2개 있다하면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 마을에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충분히 되면 우리가 행정에 분동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내부에서, 경로당 2개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율 되었는가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사실 그거를 확인 절차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게 서로가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렇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지요? 지원금은 한 번이고. 그리고 추가로 또 한 개 더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몇 세대가 되어야 마을로 분동을 시켜주느냐, 그 부분이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조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개 2통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역의 실정에 맞게 2~3개, 2통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 하면 반은 1개 2통에 3 내지 15개 반.
그다음에 반별로는 20에서 50세대,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보면 한 통에 최소인 경우에는 60에서 150세대가 되고, 최대인 경우에는…….
효진
김효진위원
아, 세대 수가.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세대로 하면 최대인 경우에는 300에서 750세대.
효진
김효진위원
오케이.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이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60에서 150세대만 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기본 충족은 되지요.
효진
김효진위원
예, 기본충족이 되죠?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앞서 국장님은 강서동장도 하셨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이 말 왜 하는가 알겠죠, 벌써? 교동에 보면 본 마을에, 교동마을에 창조아파트가 있습니다. 창조아파트가 세대수가 150세대, 154세대, 백 몇 십, 150.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145세대로…….
효진
김효진위원
14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도, 무슨 이야기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한 달에 300만 원, 그때 당시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요즘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또 창조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도 돈을 달라. 왜, 분동을 해달라고 건의가 올라왔어요. 그럴 때는, 우리 시의 그때 당시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분동을 자제를 했다고, 그죠? 행정 분동을 자제를 했다고. 안 해주기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답변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창조아파트도 충분히 이거 일동, 앞으로 이게 분동이 된다 해버리면 창조아파트도 145세대가 되니까 자기들도 마을로 또 해 달라 한다니까? 그래 돼 버리면 앞서 우리가 행정에서 말씀한 그거는 안 된다, 분동은 최대한 자제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여기가 분동이 딱 되는 순간에 자기들 또 뭐를 노리느냐 하면 첫째, 매달 나오는 경로당 지원금, 두 번째,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유산폐기물매립장에 따른 주민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건 마을 단위로 주거든요. 그것도 내달라고 해버리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할지를 저도 사실은 답은 없는데, 이런 질의를 하지마는. 혹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민원도 생길 것이다,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충분히 예견 됩니다. 그래서 교동 같은 경우는 일동미라주가 새로 들어와서 분동이 한 번 됐던 경우도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예, 맞아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다음에 회현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로당이 지금 저 위에 본 마을 에도 있고, 여기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예.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강변아파트 거기에도 사실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효진
김효진위원
덕산아파트.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그쪽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쉼터가 있지, 쉼터.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을의 분동 조건에 있어 갖고는 메르디앙이 세대 수가 충분히 되고 또 분동이 됐을 경우에 회현동 마을도 별도로 해서, 사실 행정 자체가 자연마을하고 아파트 같이 있을 경우에는 좀 의견들이 상당히 맞는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우선 분동 조치는 하고. 분동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후에 일동미라주도 마을에 대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일동미라주?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일동미라주도 과거에 매립장에 주민지원금 가지고 사후에 풀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러면 이래 되면 이번에 할 때 창조아파트도 분동을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용역을 줄 때도, 아까 전에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용역을 줄 때도 같이 해결이 되는데 이걸, 나중에 이래놓고 나면 저는 불 보듯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교동마을 안에 또 서로가 분쟁이 일어난다고. 창조아파트하고 기존의 교동마을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게 올라왔을 때는 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다 검토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고민입니다, 사실은. 왜, 분동해달라고 5~6년 전에 벌써 먼저 이야기한 데가 창조아파트부터 나왔었는데, 그때는 아, 이거는 분동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행정이 분동보다는 대단위 마을로 뭉쳐서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아파트의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도 교동 월드메르디앙이 아까 전 말씀 드렸다시피, 단지가 한 단지 같으면 괜찮다 이거야. 오늘 확인하세요. 나중에 가 가지고 인허가 가면 한 단지라는 것은 단지 내 도로가 있는 건 도로가 아니에요,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단지가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 사이를 두고 따로따로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처리가 따로따로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도 지원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근데 아파트에 우리가 보면 1차, 2차 이렇게 있듯이 아파트 명칭이라든지 시공회사는 지금 동일한 거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e편한아파트 1차다, 그러면 큰 법상 도시계획도로 안에서 안에 들어가 단지에 있는 단지 내 도로는 상관없고, 1차고. 또 별도로 2차는 그 도시계획도로 반대편에 한다든지 이래 돼 있지, 이게 조금 특수성이, 희한하게 이래 되어 있다고.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보니까 특수성은 맞는데 여기 올라온 거는 보면 1단지, 2단지 , 단지가 2개라도 입대위는 지금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진
김효진위원
입대위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건 자율적으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야, 입대위 구성이야 자기들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서도 올라온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와서 강서동을 거쳐서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이게.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왜 내가 이래 이야기 하냐하면 지금은 분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 올라왔지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창조아파트 1개, 140세대가 하나의 마을로 분동이 된다 하면 분명히 여기도 따로따로 해 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금이 배로 늘어나니까, 따로따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될 충분한 우려가 있다는 거를 집행부에서도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되고, 향후 교동마을에도 한번 창조아파트하고의, 창조아파트도 입대위가 회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장은 따로 없어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창조아파트는 따로 입대위 회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88호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한 지원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 외국인명예경찰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외국인명예경찰대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의 개선과제로 지정된 사항을 참고로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조항 및 사용자의 변상책임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시설 향유 장려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자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제7조제1항 중 “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을 “박물관의”로 하고, 제38조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를 “복구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제8조 자체기획전 무료관람 규정이 있었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박재우위원
이거는 자체기획전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되어 있고 여러 항에 걸쳐서 다양한 대상자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무료관람 기회를 누리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제기획전 관람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 내용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물관에 기납부된 관람료에 반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정하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상설전 이외에 특별전도 지금 다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기획전의 특별 관람요금을 받는 거를 전제로 면제되는 분들에 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특별전도 무료관람을 했을 때는 그 조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체를 다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여튼 특별기획전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는 말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특별기획전은 무료로 그동안 해왔는데 기존의 조례에서는 기획전에 한해서 저희가 관람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최근 국립박물관을 포함한 지방 국립박물관의 사례들이 지금 다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람료를 지금 삭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립박물관 이미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내에 박물관들도 약 한 90% 이상이 이미 다 무료로 조례를 다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개정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박물관에서 관람료를 받은 적이 최근 들어 있었던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은 개관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상설전은 저희 애초 조례부터 무료로 했었고요. 기획전 같은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체로 저희 지역관련 전시가 아닌 외부용역전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유물들을 많이 대량 빌려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전 요금을 받으려고 준비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박물관 특별전들이 대부분 우리 시와 연관된 특별전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따로 요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관람료 규정이 조금 오랫동안 유명무실화돼 있었던 거 같다는 느낌이 들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관람료를 받기 위해서는 또 질 높은 박물관 전시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관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자체 기획전 자체가 이제 요금을 징수하지 않겠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전액,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박물관에는, 우리가 상설은 당연히 무료로 했으니까, 기획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돈을 안 받고 그냥 다 합니까?
지금 국립박물관이 대체로 지금 돈을 받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지금 국립박물관 41개 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전을 돈을 받는 기관은 3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르면 이 박물관 입장료는 지자체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게 되면 무료로 해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획전시 이런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할 수도 있는 전시기획전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없애버리면 아까 전의 양질의,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을 전시할 때는 전액 시비로 다 해야 된다, 이래 되는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이 이야기지. 이 조례를 놓더라도 자체적으로 꼭 기획전이나 이런 걸, 자체 기획전을 해가지고 할 때에는 비용이, 큰 비용이 들 때에는 무조건 무료보다는 특별하게 또 특별전시할 때는 조금 받아도 안 되느냐는 거죠, 세외수입 차원에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13년도 개관 이후에 특별전을 8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관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지역 문화의 어떤 향유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문화, 역사문화를 조금 더 알리는데 그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았나. 그리고 요즘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관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의 저항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비로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입장료를 받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경산시립하고 상주시립이 조례를 바꿔서 무료로 다 했습니다, 특별전을.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 상설전시는 다 무료잖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특별전을 다 무료로 했습니다, 경산시립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특별전도 지금도 우리 계속 무료로 해왔잖아요, 사실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사실은 받도록 되어 있어도 무료로 해왔잖아요.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특별전을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 정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자체를 삭제시켜버리면 앞으로 어떠한 특별전시회, 양질의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시의 예산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징수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무료로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저는 그대로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또 다른데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자율권이 있다 말입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제8조에 보면 자제기획전 무료관람에 대한 항이 12까지 쫙 다, 한마디로 국가유공자, 국빈들, 독립유공자, 장애인들, 참전유공자, 유물기증자 또 7세에서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이게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차상위계층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기획전을 하더라도 다 무료라.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단, 일반인들이 경제활동하고 충분히 그런 걸 어느 정도 내고 그 보는 것 자체도 자율권이니까. 그러면 아예 안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시비를 그만큼 들였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수성에서 이 조례를 놔둬 놓는다 해서 큰 무슨 문제가 있나. 나는 처음에 유권해석에 보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법제처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무조건 이거를 다 없애라,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제안이유에 그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건 제안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건 과제도 아니야.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관람료는 다 면제하고 있잖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특별히 이거는 특별전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제처에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적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저희 그.
효진
김효진위원
특별전에 돈을 받지 말라는 그런 법제처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이제 그.
효진
김효진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내려온 내용이요, 이제 관람료에, 혹시 만약 관람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무슨 사유가 있어서 관람을 중단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관람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해라, 조례에, 그런 내용의…….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그 규정을 정하면 되죠. 근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영화 보러 간다고 영화 극장표 끊어놔 놓고 보다가 자기 개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는데 그 돈 돌려줍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규정을 여기에서 보완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나, 이 자체를 특별전에서, 어떠한 특별전을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억수로 좀 양질의 특별전을 준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든다, 시에서. 그럴 때 일부라도 얼마씩 관람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 들었을 때는 이 조항이 없으면 받지도 못한다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이 조항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사회에 공헌한 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무료관람 그게 없다 하면 또 달리 생각해보는데, 이 조항이 12번까지 충분하게 그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공헌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관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체기획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머지 일반인들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람 도중에 자기가 나오는 거 그것까지 해라하면, 차라리 거기에서 관람하다가 그 조항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반환해준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양산시에 명확히 해라 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냐는 거죠. 향후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또 만들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는 법제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받는 게 법률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건 아니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박미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의 일부 어색한 문구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효행가정”, “효행장려금”의 정의는 별도 항이 아닌 호 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1항 “효행가정”, 제2항 “효행장려금”을 제1호 “효행가정”, 제2호 “효행장려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방금 박미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께서 제출한 조례안이지만 조문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조금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박미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해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박미해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예,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이 아닌 우리 시 자체기금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할 의무는 없고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를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 여부, 상인회와 위탁기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존속기한을 5년 연장이 아닌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본 동의안은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의 기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나, 소유권 권리관계 및 기존 가정어린이집 등 조금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결에 대한 이의 및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명시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예, 본 개정안은 시립박물관의 관람을 무료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38조의 “대관자의 박물관 전시품 관리 의무 규정” 또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관자의 박물관 전시품 관리 의무 규정”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람료는 고가의 특별기획전과 같은 사항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정위원회 또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관람중단 및 철회 시 등 기납부 관람료 이용료의 개별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관람료 징수 등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개정안 제38조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9시 20분부터 기획행정위원회가 시작됩니다. 9시 20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증인 출석요구 건을 의결하시고 9시 30분부터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