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제가 많이 못 찾아본 것도 있는데, 이게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안내고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반려동물출입 민원발생업소가 4개소가 있는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안내 발송하신 공문에 보면 “식품위생법상은 위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 하고 안내를 드리는데, 좀 더 제가 바란다면 저희 공문의 형식이 늘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관할하지 않고 좀 더 알고 싶으면 여기를 알아봐라.

전화번호 안내하고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실제로 담당 안내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본 경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조건부 허용을 한다고 안내를 할 것이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안내가 돼야 좀 더 민원인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에 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구나.’라고 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민원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이런 민원 발생이 빈발하고 있으니 이런 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미리 할 수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