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현재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폐기물 처리관계, 결국은 소각이냐, 열분해 방식이냐, 이 앞에 우리 위원들하고 또 공무원하고 거제도 가고 양산도 가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열분해 방식을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8대 때 5분발언도 한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우물 안의 개구리적 어떤 사고를 가지고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큰마음을 먹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우선 돈이 들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은 파견을 시켜야 됩니다. 보고 와서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 또 기술이 변화되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시대니까, 또 우리 시에 적절한 게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공무연수 관계되는 어떤 비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야말로 한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아닙니까.

공무원의 탁 트인 어떤 시야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보내는 것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런 데 예산도 우리가 아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사실은 있어요. 19세기에 일본의 예인데 그때는 일본도 우리처럼 막부가 쇄국정책을 폈거든.

그런데 각 번에 있는 번주, 다이노들이 그 막부정부를 피해서 외국에, 영국에 선진문물을 배우러 많이 보냅니다. 숨어서 보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발각이 되면 목이 날아가는 어떤 시대였죠.

그래도 막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진문물 배워오고 전법 배워오고 뭘 배워 와가지고 귀국해서 예를 들면 가고시마 같은 경우에는 스마즈 가문에서 보낸다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 가고시마를 발전시키고 현대화시키고 개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외국에 가는 것, 그때에 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 인재들을 외국으로 보낸다고요.

그것이 일본이고 그런 어떤 것을 게을리 했던 우리 조선은 일본에 먹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절대, 이런 작은 일들을 가지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의 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앞으로 1,000억이 들고 앞으로 최소한 50년의 대계를 잡아야 되는 어떤 시점에 앉아 가지고 자료나 보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외국에 보내 가지고 좀 더 선진 어떤 그런 정보를 얻어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각을 국장님 한번 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