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무래도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저도 밖에 평범한 시민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소속 위원회다 보니까 점차 관심을 갖게 되고 말 그대로 자원순환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데 환경부에서 방침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내려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누구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방식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열분해 방식도 앞으로 정책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까지 제가 조금 들었는데, 그래서 그 열분해시설 설치라든지 검사기준이 과연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96, 7% 하고 있는 소각로 방식하고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열분해 방식을 전혀 쓰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쓰고 있는 방식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줬을 때 환경부 지침은 아니지만 구상에서는 소각로보다는 앞으로 열분해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점차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열분해 방식을 먼저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곧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모사업을 하라고, 공모 신청해 보라고 공문이 내려올 예정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또 집행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진주시민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