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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제16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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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수 학생이 있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혀 10여 년 동안 활용이 안됐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시행세칙 변경 중에 고소득부모 제외사유가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우수 학생인거지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수 학생이 됐고 우수 대학을 갔는데 부모의 성적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그 학생에 오히려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몇 명이, 2명 정도가 받았는데 이 고소득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여기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했더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양산에 사무관 정도, 부부 사무관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득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고소득은 정말 상위의 고소득인줄 알았는데 그 정도라고 했을 때가 고소득인지 사실 일반 중위 학생들도 우수 학생은 서울에 갔을 때 다들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겠다는 학생들한테는 이건 제외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보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