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의2022년실적과2023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직제순에의거해당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2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2022년도추진실적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및농업기반시설확충등28개사업을계획하여8개사업은완료하였고20개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완료사업으로청년후계농영농정착을위하여98농가에7억7,200만원농업경영유통정보지및농업정보지보급에1억8,900만원그리고여성농업인의문화활동을위해3억8,000만원의바우처카드를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상단에시민텃밭운영입니다. 6,100만원사업비로홍보물제작및부지정비등을하여450세대에텃밭을분양완료하였습니다. 다음도시민농업체험학교운영은사업비1억5,200만원으로두메실농업테마파크와연계하여첨단온실견학과공기정화식물재배실습등3,500명이참여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로확포장정비를88개소에37억9,100만원저소류지준설및개보수30개소에14억900만원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27개소에20억4,200만원으로사업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추진중인사업20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진주시농업기금융자지원사업은사업비90억중97농가에48억4,000만원을융자실행하였고하반기에118농가를선정하여41억6,000만원에대해융자추진중에있습니다. 아래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사업은사업비37억7,500만원중84농가에21억9,600만원을융자실행하였고하반기에40농가11억2,100만원에대해융자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79억7,100만원으로상반기22,300명에게60억7,800만원을지원하였고나머지사업비는11월중에완료할계획입니다. 그아래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은사업비16억4,300만원으로15,700여명에대해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NH농협생명으로직접지급합니다. 나머지지방비2억7,900만원은농협생명과연계하여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입니다. 청년농업인의영농정착금바우처를지급하는사업으로9,600만원의예산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그아래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은사회적약자대상돌봄교육서비스를위한사업으로6,000만원의예산으로농업활용돌봄교육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농업인학습단체에교육및과제활동지원을위해사업비4,300만원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7페이지농가도우미지원은사업비3,200만원으로출산농가에농가도우미이용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은여성농업인문화활동등에1억2,700만원의예산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아래농촌체험휴양마을채용지원사업은가뫼골내촌호수마을,정수문화마을에사무장인건비를지원하는것으로사업비6,900만원입니다. 8페이지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2억3,000만원의사업비로교육및행사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9페이지농촌고용인력지원은농촌지역인력부족해소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2억원으로6,988명을중개알선하여11월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청년농업인드론공동방제단운영시범사업은8,000만원의사업비로부족한노동력을보완하고농업생산성향상을위해청년농업인협업조직을운영하고자농업용드론구입및자격취득과정교육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여성농업인출산바우처지원은여성농업인의출산초기안정적인소득보장과보육지원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6,300만원입니다. 현재3,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추가대상자는12월까지집행완료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2022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입니다. 11월2일부터11월6일까지5일간8개의대형전시관과야외56개부스를23억의예산으로첨단농업기술정보교류와차별화된체험형박람회를추진하여우리농업의미래발전전략제시와신선농산물판로개척등수출증대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기계화경락로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8억의예산으로공정률87%로추진중에있으며12월중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33억5,400만원의사업비로공정률91%입니다. 11페이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계속사업으로수곡면대천리,대곡면광석리,금곡면두문리일원에사업비147억8,700만원으로농촌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지역특성과경쟁력을갖춘농촌중심지로육성하는사업이며수곡면은11월에완료하였고대곡면과금곡면은2023년12월중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도계속사업입니다. 일반성면창촌리,이반성리대천리,대곡면대곡리일원에사업비630억원으로마을안길범죄예방사업과마을쉼터조성,마을회관리모델링,빈집철거등주거환경개선으로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을보장하는내용의사업입니다. 다음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올해9월에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명석면과수곡면일원에사업비239억원을5년동안추진하는사업으로축사등을정비하여악취유해물질없는쾌적한농촌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12페이지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첨단농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농업기반강화와농업전문인력양성및농업인복지향상입니다. 13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진주시농업기금융자지원은사업비90억원으로1%의저금리융자를통한농업인의경영안정및경쟁력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농어업인수당지원은사업비84억3,000만원으로관내농어업경영체등록경영주와공동경영주에게연3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적극홍보하여누락되는농가가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미래농업을선도할우수농업인력육성입니다.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과농촌고용인력지원등을위하여27억7,100만원의예산으로12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2023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입니다. 23년11월개최예정으로20개국250개사500부스규모를23억의예산으로개최하여신선농산물판로개척과첨단농업기술정보교류및농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도시및농업체험학교운영은사업비7,000만원으로두메실농업테마파크와연계한농산물재배체험등으로농업의긍정적인가치제고와여가활동에도움을줄수있도록운영할계획입니다. 18페이지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외7개사업225개지구에사업비161억8,200만원으로농업생산성향상과농가소득증대를위해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계속사업입니다. 대곡면광석리,금곡면두문리그리고올해선정된진성면상촌리일원에사업비127억8,700만원으로농촌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지역특성과경쟁력을갖춘농촌중심지로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과21페이지농촌공간정비사업은계속사업으로앞에2022년추진중인사업내용과같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0페이지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하고16페이지23년도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경제복지위원회농식품박람회개최하면서안전점검을통해서시행조치에신속하고발빠른대처에그리고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잘했습니다. 많은분들이오셨는데도안전사고하나없이잘대처한부분에대해서는정말잘하셨어요. 그런데거기보면한농축산하고그다음에봉사활동에대한음식부분에서시간적인배려와장소를더구상을해서넓고편안한걸수요를받아들일수있도록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음식부스운영하는장소말입니까?

예.

좀더접근성이라든지편리한장소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23년도사업비에보니까2022년도하고대비해서동일한사업비로물가상승이나여러가지요인이있을건데괜찮겠어요?

현재대형전시관을8개운영하고있는데장소면에서조금저희들이원하는만큼대형텐트9개10개를늘릴수있는공간이협소합니다만일단은예산을구체적인계획안이나오면다시의회와예산을추경확보로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신속집행도있고해서계획안이나오는것에따라서방향을잡도록하겠습니다.

공간에활용도가운동장쪽에안에보니까이번에아이템을잘하셨더라고요. 부족한부분을이왕이면운동장을활용을해서그때시즌에운동장에경기나그런게없기때문에그부분에보완을많이하셔가지고부지활용을하시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8페이지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부분사업내용에여러개있는데그중에기계화경작로확포장2개지구,농로확포장88개지구가있는데제지역구만돌아보더라도읍면이16개있지요,관내에? 주로불만사항이뭐냐하면농로확포장요구가엄청나게많더라고요. 그런데올해할예정이지만88개지구인데16개읍면으로나눠보면6개지구면별로굳이한다면한면에6개정도의할당량이될것같은데실질적으로한면에확포장공사요구한데가지금몇개됩니까? 각읍면에서올라오는사업추진요구서가최소한면에30개40개올라오는걸로알고있는데그중에선별적으로우선순위를정해서88개를선정한겁니까?

일단8월에수요조사한부분에대해서당초예산에반영을하고수시로올라오는건추경예산으로……

8월에88개올라왔다고요?

예.

본위원이알기로는그게아닌데……

동은빠지고해야지요.

동은빠지고16개읍면중에,예를들어서초장동같은경우에하촌이런데도있겠지만,제지역구만해도20개정도의요구사항이있던데20개만해도몇개예요,16개읍면동이면? 그런데88개를선정했다……

일단은……

어떻게우선수위를정합니까?

우선순위를읍면별로5개에서7개정도순위를먼저올리라고하고나서나머지는풀사업비나이런걸가지고하고또다시예산확보를하고그런식으로……

전년도에는못봤는데해마다대략적으로농로확포장공사가90개가까이됩니까?

예.

그런데해마다이렇게요구사항이많은데도정확하게예산때문에그런지모르겠지만각읍면에여섯일곱개정도밖에할당이안된다이내용아닙니까,그죠?

예,충분히조사를해서추가지원할수건다시추가지원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왜냐면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개수가기계화경작로확포장부터해가지고배수사업8개사업종류가있는데8개사업에비해서예산이161억아닙니까,그죠?

예.

과장님생각에많다고생각합니까? 본위원이지적하는이유는대농이아니고연세많은어르신들소농위주로하는분이대부분이잖아요?

예.

농사짓기위해서확포장을요구하는데가능하면다른예산을조금줄여서라도이런부분은제때제때해드려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찾아보겠습니다.

다른예산을추경에더확보해서라도이부분은제때제때해결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가지말씀좀드릴게요. 과장님,8페이지보십시오. 8페이지에농업인단체육성에우리단체가16개단체아닙니까?

예.

현재6개단체는꾸준히우리가지원을해주고있는데저번에도내가한번말씀드렸는데다른단체는아무말이없습니까? 다른단체는지원안해줘도됩니까?

우리부서에16개단체가있는데통합해서할때는16개단체를같이행사를하는데부서별로다단체담당부서가있습니다,16개단체중에. 예를들면생활개선회는기술지원과,친환경쌀은농축산과이런식으로부서에있기때문에그단체는그부서에예산을확보해서행사같은걸하고있고이외에하는단체는저희인력육성팀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

16개단체에서지원이안되는단체가몇개있지요? 말씀하시는대로배분해서단체를하는데그래서전체단체가16개가있는데어떤데는지원되고어떤데는지원안되고있는단체가있는지농업정책과가주무부서니까단체는배분해서지원한다하더라도농업정책과에서전체적으로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단체형평성의문제도있고하니까다같이골고루혜택을볼수있도록챙겨보시고다른과에도농업정책과에서얘기해서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예.

13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이고기본방침이고그다음에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많은사업들이국도비가지원되어서농민들이수혜를받아서농업경영부담을경감하고이런정책아닙니까? 당초계획한사업들이원활하게진행되려면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해야되지않습니까?

예.

그래서국도비확보에과장님께서지금잘하고계신데더많은노력을제가당부를드린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47페이지까지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73개사업중29개사업은완료하였고44개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10건으로사업비는총237억6,300만원입니다. 먼저49페이지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입니다. 현재도시민에게휴식공간을제공할수있는연꽃정원수변공원경관작물조성지와다양한체험장과교육장이될수있는첨단온실이조성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어린이놀이시설허브및유실수화단을어울림동산에조성할계획이며2023년5월완공예정입니다. 다음5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4억5,000만원으로종합검정실과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보완하고병해충진단실을구축2024년부터정상운영함으로써농업인의영농기술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시가지꽃거리조성입니다. 18억5,500만원의사업비로시가지꽃거리조성과2023년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등각종행사에꽃탑과화분을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2023년에는진양교에난간화분을추가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5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및여성농업인복지향상입니다. 사업비12억2,500만원으로농번기공동급식지원사업외15개사업을추진하여여성농업인복지증진과농촌활력증진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53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77억7,000만원의사업비로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외23개사업을지원하여원예시설을현대화하여생산량증대와농가소득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54페이지친환경최고품질과실안정생산기반조성입니다. 100억4,900만원의사업비로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외16개사업을지원하여과실품질향상과생산비절감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55페이지전문농업인교육으로핵심인재양성입니다. 사업비2억9,900만원으로농업인대학운영외4개과정을운영하여맞춤형교육으로기술및경영능력을갖춘전문농업인을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농업경영개선및정보화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1억7,400만원의사업비로강소농육성외4개사업을지원하여강소농자립역량강화와정보기술을활용한마케팅선도농업인을양성하겠습니다. 57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입니다. 6억5,200만원의사업비로농기계임대와임대농기계배송서비스제공및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추가설치하여농업인의농기계구입부담경감과일손부족해결및영농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58페이지맞춤형농기계지원및순회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6억6,200만원으로맞춤형소형농기계지원과찾아가는농기계순회기술및안전교육추진으로농업인경영비절감과영농편의도모에힘쓰겠습니다. 이상기술지원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1페이지시가지꽃거리조성하고시설채소경쟁력강화지원에대한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사전설명을잘들었습니다. 내년에꽃시설단지를옮긴다고하셨죠?

내년에토종종자재배장을기술센터주변으로옮길계획이있습니다. 그러면그공간이저희양묘장에서확보를해서꽃재배공간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좀더많은노력을기울여가지고타시와함께좋은사례를보고진주시의아름다운꽃거리조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시설채소경쟁력강화지원에시설하우스현대화지원을3개사업으로한다고했습니다. 3개사업에대한부분을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현대화지원사업안에는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이하나있고그다음에원예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그리고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지원3개로구성이되어져있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지원은5억2,500만원의사업비가되겠고요. 그다음에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지원은6억입니다. 사업내용은양액재배시설그리고무인방제시설,환풍기등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리고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2억원의사업비로양액재배시설그리고고설재배시설그리고무인자동병해충방제시설등이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우리가시설하우스현대화지원하면서신기술보급에지금일반농가에보통고추나파프리카예를들어서호박이라든지딸기그렇게한정되어있는데한정되어있는농가에대한기술지원에생산량이많아져가지고한번씩농민들이많이어려움을토하고있습니다. 물론농촌진흥원도역할이있겠지만농가에생산량부분을수치계산이라든지수확량이라든지그런부분을보고사전에농가에배분을하고지금현재신품종에대한게여러가지가나오더라고요. 과일이나여러가지식품에관해서그런부분에도조금범위를넓혀서연구할부분이필요하지않나,그래서진주시만의농가의특별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57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본위원이세차시설관련해서말씀드린것있지요?

예.

이번에반영이좀됐습니까?

예,내년당초예산에반영을해서세륜시설을설치할계획입니다. 동부임대농기계사업소이야기시지요?

동부는당연히해야되고……

중부이야기십니까?

그때동부얘기했어요.

동부는내년당초예산에편성해서설치할계획이고중부는공간이부족해서설치가불가능하다고부의장님께사전설명을드렸습니다.

어렵다고했는데그렇게해도방안을찾다보면할수있지않느냐그렇게말씀드렸는데물론지난번에남부에우리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한것같은데거기도지금안되어있잖아요?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방문했을때입구에보면물이라든지세차한흔적들이있더라고요. 그쪽세차시설되어있는데굳이물을뿌려놓고있길래제가제대로운영이안되나싶어서제가그때지적하려다가못하고왔는데그래서중부쪽에특히요구하는데가사실은중부입니다,세차시설요구하는민원인이. 장소도협소하다고지난번에말씀하신것같고그래도연구를해보시라고말씀드렸거든요. 이부분도전혀일고의가치가없습니까?

이번에토종종자재배장이만약에이전을하게되면공간확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을찾아서토종종자재배장이임대사업소하고연접해있기때문에만약에이동해가면시설을개보수하는과정에그공간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게언제이전이가능합니까?

내년에땅을매입을하게되면2024년에시설이다이전해갈계획입니다.

그때되면가능하다…… 지금은전혀일고의가치가없습니까?

지금은아무리공간을찾아보려고해도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한번더연구를해보시고세차시설부분은특히중부에,제가엊그제도예산편성됐느냐고전화도받고했는데답변을제가보류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질의를하는거고아무튼장소가그렇다손치더라도한번더연구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두가지짚을게요. 38페이지원예작물하우스시설현대화사업그리고전기난방기시설설치,10월기준추진사항전체에2분의1에못미친다그죠?

예.

연내에집행이가능합니까?

예,연내에집행은가능합니다. 실제사업을여러개한업체가여기저기하다보면서류를제출하는게조금늦어질수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이고사업은완료단계에있습니다.

완료단계에있는데서류상에23개소에완료가10개면더많이남아있고13개나남아있고전기난방기시설이5개에서1개완료되고4개나남아있고,원예작물하우스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사업량중에집행금액도더많이남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연내에집행되어야되고또이월과불용처리이런것들을지양해야된다,집행잔액처리에철저를기해달라,본위원의당부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챙겨주십시오. 보고서상으로한달반밖에안남았는데더많이남아있는거는지적할수밖에없다,그리고이2개사업은대표고다른데도보면우려되는것들이있습니다. 제가조금전에말씀드리는내용을참고해서과장님잘처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43페이지보십시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제일하단에재해보험사업비가73억이지요?

예.

그중에현재까지쓴게61억이란말입니까?

예,맞습니다.

잔여금액이11억이남았고요?

예.

원래재해보험은가입시기라든지이런것들이연내에다한꺼번에하는것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집행절차설명부탁드릴게요.

농협을통한보험을가입하는구조인데국비50%는농식품부에서농협으로바로지급을합니다.지급을하고그다음에도비와시비는저희들이농협공제로들어가는데농가가농협에보험을넣으면그보험넣은걸취합해서농협에서통보를해줍니다. 통보를해준자료를가지고저희들이예산집행을합니다.

집행계획에11억원은어떻게됩니까,계획이?

지금11억원은실제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3회추경때9억원확보하려고올려놓은상태입니다. 작물별로보험가입하는시기가다르다보니까이렇게남아있는부분이고9억을합해서20억정도되는거는연말에집행이가능합니다. 집행할계획입니다.

올해여기에플러스9억하면총얼마예요? 72억정도되나요?

82억.

82억정도되네요?

예,82억입니다.

작년에는얼마썼습니까,이관련된예산?

2021년이야기입니까?

예.

그것까지는제가수치를가져오지않아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당초예산에얼마잡았습니까?

73억그대로잡아놨습니다.

잡기는똑같이여기있는73억을그대로잡았네요?

예.

작년에도우리가예산을잡아서추경에올리고재작년도예산을잡아서추경에올리면그것까지감안해서본예산같이잡으면안되나요,처음에잡을때? 그렇게하면안되나요? 집행에절차가있기때문에그때상황을봐서하반기에판단해서조사해서해야되네요?

예,맞습니다.

그래서그런특성이있다그말씀이지요?

예.

집행잔액이발생안해야된다는게본위원의주문이고요? 그다음에3차추경에올린그예산도부족분조사해서올린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쓰고나면거의다소진은하는거죠?

예,맞습니다.

제가말씀드린추진계획에있는것들이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불용처리가안되도록각별하게업무를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박춘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하단의농산물수출실적은9월기준3,600만불로전년동월대비14%감소했고올해수출목표5,700만불대비63%에해당됩니다. 그밖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총50건으로21건은사업을완료하였으며29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가많은관계로2억이상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고이외의사업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완료사업입니다. 65페이지두번째벼수매통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산물벼출하농가출하시간단축및안전성확보로농가편리를제공하기위해벼수매통및운송장비구입비2억원을지원완료하였습니다. 65페이지하단의수출작물클레임제로화지원사업은19개소에4억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66페이지두번째의수출농가농업용고소작업차지원사업은과수수출농가의작업능률향상을위하여35개소3억5,000만원집행완료하였습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현대화수출농가지원사업입니다. 28개소9억7,400만원지원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코로나19극복수출촉진장려금지원사업은딸기수출농가의이탈방지와경영비절감을위해수출농가수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4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67페이지두번째고품질수출딸기안전생산종합관리지원사업은수출딸기병해충경감및전염성예방을위해12개소3억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68페이지두번째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입니다. 방학중초등돌봄교실을이용하는아동에게점심도시락을지원하는사업으로44개교5억7,1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바로아래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초중고특수학교91개교에중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7억1,800만원집행완료하였습니다. 69페이지상단의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사업은학교급식친환경쌀사용시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5,3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상단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사업은농산물도매시장노후시설정비를통한이용객안전및편의제공을위해7개사업8억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71페이지추진중사업입니다. 두번째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입니다. 관내미곡종합처리장산물벼수매시발생하는건조수로를지원하는사업으로12월사업이완료되는대로완료토록하겠습니다. 바로아래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공동선별농산물7개품목에대하여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까지9억4,6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까지전액집행예정입니다. 72페이지하단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및운영은언론매체와옥외광고차량등을통해홍보비로현재4억5,300만원집행하였고12월까지전액집행예정입니다. 73페이지상단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비지원사업은현재까지1,900톤에대해17억4,400만원을지원하였고나머지619톤에대하여12월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현재까지9,700톤에대하여19억3,500만원을지원하였고4,400톤에대하여12월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바로아래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유통기반시설증개축및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개소에4억7,200만원을지원하였고7개소사업은12월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바로아래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사업은참진주로컬푸드농업회사법인에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을지원하는사업비로세부사업내역변경등으로사업이지연되어12월까지사업완료분을집행하고미집행분에대해서는명시이월할예정입니다. 74페이지상단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산지유통기능극대화를위해농산물유통시설개보수하는사업으로2회추경시편성된1개소1억3,000만원은명시이월할예정입니다. 바로아래농산물수출신시장개척지원사업은미주유럽중동등신시장개척촉진을위해물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까지220톤7,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30톤에대한것은12월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수출활성화지원사업은수출농가수출부담금및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까지5,190톤15억8,000만원을집행하였고3,410톤에대한부분을12월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바로아래의수출농산물선별장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수출농단공동선별인4대보험료일부및교통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까지2억6,300만원집행하였으며나머지는10월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75페이지두번째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입니다. 월별수출실적에따라물류비를지원하고있으며8,600톤중현재5,200톤에대해29억1,800만원을지원하였고나머지는12월까지집행할계획입니다. 바로아래수출농업단지현대화규모화지원사업은수출농업단지노후시설교체및에너지절감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8,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나머지는12월중집행예정입니다. 78페이지중간소규모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은지역농산물이용가공산업활성화및농업인소득증대를위해19개소에1억1,100만원을지원완료했고7개소에대한사업비는12월중집행계획입니다. 바로아래직매장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금곡농협에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개설을위해지원하는국비2년차사업으로토목건축의장기계속계약변경신축에따라사업이지연되어명시이월하여2023년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79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농산물유통과에서는551억5,900만원의사업비로1개의공약사업5개의역점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80페이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고유의정체성과특징을살린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을위해2020년4월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5월에는공동브랜드선포식을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공동브랜드사용승인품목을11개에서34개품목으로확대하여공동브랜드홍보와포장재,선별비지원사업을적극추진중에있습니다. 2023년에는언론,옥외,차량광고등을통한공동브랜드홍보에5억원,공동브랜드포장재및선별비지원에54억4,0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81페이지농산물수출활성화지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내농산물수출팀을수출총괄지원센터로운영하여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등다양한활성화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023년목표5,700만불달성을위해수출지원사업과해외시장개척활동,수출농산물사전농약안전검사등에105억5,200만원을투자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신선농산물수출제1의도시위상을지켜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입니다. 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지역내공공급식에공급소비하는지속가능한공공먹거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사업비112억원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1동과농산물종합가공시설1동을건립추진중에있습니다. 11월에공사입찰및계약을완료하고연내착공하여2023년9월준공하고시범운영할예정입니다. 83페이지학교급식먹거리지원체계구축입니다. 학교급식의질향상과학생들의건강증진을위해학교급식등6개의사업에262억2,9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고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우수먹거리지원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84페이지농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생산및로컬푸드육성을위해2023년37억4,600만원의사업비로GAP안전성분석지원사업외7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85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시설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매시장내공중화장실정비외4건의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7억8,000만원의사업비로도매시장전기차충전소설치공사,도매시장석면제거공사등4개사업을추진하여도매시장이용객에게안전및편의를제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좀전에최민국위원이65페이지톤백말씀하셨는데그에대해서제가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톤백으로했을경우에아마그게800㎏쯤되는모양인데실질적으로수납기관정부에서는아마집행부기관에서는업무의효율성이라든지전체창고의활용도도면에서는당연히활용도가높다그래서톤백으로하는걸선호할지는모르지만실질적으로현재기업농보다영세농이많은현농촌입장에서는40㎏마대가실질적으로도움이되지않느냐싶습니다. 왜냐하면물론최민국위원이지게차지원부분얘기를했는데그부분도당연히지원하면좋겠지요.좋겠고또그에따른영세농을위해서연세가많은어르신들을위해서마대형태로수매하는것도고려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도물론톤백쪽을장려는하고있습니다만마대벼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당장없어지는제도는아니고요. 이번에는시장격려곡들어왔던경우가뒤에추가가되다보니까창고사정같은게톤백으로받을수밖에없는사정이생긴부분이있습니다.

보관때문에……

예,보관때문에……

그때지원담당팀장님하고통화를했습니다만그런것도물론당연히있겠죠. 근본적으로영세농민을위해서톤백,물론기업농은당연히톤백으로해야편하겠죠,아무래도장비도다있고. 트렉터라든지톤백을실을수있는장비가있으니까괜찮은데영세농은톤백을하면그에따른지원을안해준다면,아까과장님께서생각해보신다고해서천만다행인데영세농은톤백을하면개인부담이있잖아요,그죠? 트럭도빌려야되지요?

예,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트렉터빌려야되지요,실으려면. 이중부담을안고있단말이지요,영세농같은경우에는. 그래서지원을안해줄것같으면방금최민국위원님말씀하신지게차라든지지원이안될것같으면마대포대형태로수매를해야되지않느냐영세농의경우에한해서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좀전에생각을해보신다고했으니까그부분은차치하고라도영세농을생각하고행정을펼쳐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예,마대백하고톤백은물론농가사정에따라서형평을맞춰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톤백을원하는사람이많을경우에는방금최민국위원님하신사항도검토를해야되겠고일단영세농이나형편을고려해가면서정책을추진하는걸로하겠습니다.

예,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보십시오. 제목이농산물수출활성화지원사업니다. 추진계획에하단에보면수출농산물사전농약안전성검사비가있습니다. 500점에2,400만원입니까,과장님? 81페이지보고계십니까?

예.

추진계획하단에수출농산물사전농약안전성검사가연500점에2,400만원맞습니까?

예.

2020년도에는400점이더라고요. 400점에대한2020년도금액은알고계십니까? 239회업무보고때했는데그때는7억6,400이거든요. 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예산차액은우리가새로운품목검사를하기위해서장비도입을했습니다. 장비도입하는데7억의예산이들어갔습니다.

장비도입이7억이들어갔으면,6,400만원이면7억이어떤장비예요?

주장비는질량분석기라고……

그게7억짜리입니까?

2대입니다.

2대합해서7억에구입을했네요?

예,그리고그에부속되는물품하고……

다포함해서7억?

예.

그7억을쓰고나서현재남은잔액이얼마남아있습니까? 몇천만원남아있습니까?

1,0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그래도금액이안맞잖아요? 예를들어서7억주고사고6,400만원이있어서썼는데2003년도에는500점을가지고2,400만원잡았는데7억빼고나면2020년도에는400점을가지고6,400만원예산을잡아서썼거든요.

위원장님,죄송한데요. 제가7억이라고했는데7억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질문할때마다왔다갔다합니까?

아닙니다 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7억5,000에장비를사고나면2022년도예산1,400만원가지고썼네요? 400점에1,400만원은맞습니까,계산이?

그관계는정확한……

자료를정리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팀장님자료정리해서가져오시고요. 일단비율로봐서는1,400이면500점에2,400이면비슷하게말은끼워질것같은데설명이되어야된다는말씀입니다. 나중에정리해서자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4페이지보십시오. 농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추진계획에로컬푸드육성3개사업에31억이맞습니까?

맞습니다.

추진계획에두번째로컬푸드육성3개사업에31억,3개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직매장지원사업해가지고금곡농협에서추진하는로컬푸드직매장지원사업이27억5,000이있습니다. 로컬푸드유통활성화에2억원,로컬푸드유통기자재지원1억6,000의사업비가소요할예정입니다.

2022년도3개사업이얼마지출됐는지아십니까? 2022년도에3개사업에47억3,000만원이들었거든요. 그러면47억드는것하고앞으로31억을쓴다는것하고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증액사유는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2022년도에3개사업이47억으로썼어요,돈을.

위원장님,4억7,000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4억7,000하고31억은차이가왜이렇게많이납니까?

금곡농협에서2차연도사업으로27억5,000이사업비가잡혀있습니다.

그럼1차연도2차연도사업이나뉘어서그렇다는말씀인가요?

예.

업무보고서에보면세부적인추계내용이일단질의가되어야되고과다한예산확보여부에대해서판단해서그런것에대해서자제해달라는요청사항이제질의내용입니다. 이부분조금전에말씀하신제질의답변에대한내용하고이앞에답변못하신내용하고정리해서저한테가져와서설명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시죠?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2022년추진실적2023년추진계획순입니다. 91페이지에서92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3페이지2022년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총71건으로이중26건은사업을완료하였으며45건은현재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단위사업이많은관계상신규사업과주요사업만보고드리고여타사업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입니다. 벼주요병해충인도열병,입짚무늬마름병,벼멸구등본답3회적기공동방제를실시하기위해12억100만원의농약대를지원했습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입니다. 5억9,900만원의사업비로상토매트57만매,상토64,000포를지원하여농가경영비절감및건전묘육성을도모했습니다. 다음94페이지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은육묘이양전병해충사전방제를위해사업비8억8,900만원으로상자처리제4종을지원했습니다. 아래에쌀전농육성지원사업은쌀전업농집중육성을위해사업비9억원으로건조기등76대의농기계구입비를지원했습니다. 95페이지식량생산다목적창고지원사업은1억2,000만원의사업비로이반성면1개소에신축완료하였습니다. 96페이지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입니다. 12억9,100만원사업비로드론무인헬기광역방제기로농약살포농작업대행료를지원하여농촌인력부족문제를해소하는데기여했습니다. 아래에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사업은농촌고령화에따른일손부족문제해결및노동력절감을위해사업비5억9,000만원으로고령농업인을대상으로벼육묘구입비를지원했습니다. 아래에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입니다. 5억5,600만원의사업비로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를지원하여국산조사료생산활성화에기여했습니다. 98페이지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입니다. 전업규모및소규모농가에구제역외16종의질병을대상으로3억6,500만원을지원하여가축전염병사전예방에기여했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현재추진중인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전동분무기지원사업은올해신규사업으로7월까지1차3,676대를공급완료하였고12월까지2,304대공급완료할예정입니다. 아래에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은9월까지13,000명이신청했고대상자확정후12월중에직불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100페이지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쌀값하락에대한농가경영보조자금으로10월까지3,350㏊6,800명이신청했고11월말대상자확정후12월에지급예정입니다. 101페이지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사업은조사료생산기계화로생산이용확대를위해8개소에4억9,800만원을지원했고나머지1개소는12월중사업완료예정입니다. 102페이지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계층의학생4,881명에게무상우유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4,200만원을지원했고12월까지2억3,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04페이지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51,126톤의유기질비료를공급하여45억5,700만원을집행했고추가신청량70여톤에대하여공급중이며12월중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106페이지임산부친환경농산물시범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48만원상당의친환경농산물을월4회배송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12월까지1,600여명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아래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56,000두에1억300만원을지원했고12월까지1억원을추가지원할계획입니다. 107페이지공동방제단운영입니다. 소규모축산농가소독지원을위해축협공동방제단에지원하는경비로공동방제를월2회씩20회를실시하였고나머지4회는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108페이지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사업은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축산종합방역소설치에따른건축허가가6월에완료되었으며10월에착공에들어가서12월중설치완료할예정입니다. 109페이지돼지농가8대방역시설설치지원사업은최근아프리카돼지열병이전국적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어유입과확산방지를위해8대방역시설을설치하는신규사업으로컨설팅후에설치공사중에있으며12월중완료할예정입니다. 아래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개체수감소를위해중성화수술비를지원하고있으며상반기에50%를추진했고나머지는하반기에추진하여12월중에완료할예정입니다. 110페이지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지원사업은동물보호센터1동반려동물지원센터1동에대한환경영향평가와실시설계용역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총괄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고품질및기능성식량작물안정생산입니다. 사업비254억4,600만원으로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사업등18개사업을추진하여고령화로인한노동력부족해소와식량작물안정생산에기여하겠습니다. 113페이지축사시설환경개선및지속가능한축산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90억1,300만원으로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등47개사업을추진하여농가경영안정과지속가능한축산기반조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2023년도축산악취개선공모사업우선대상지로우리시가선정되었습니다. 분뇨처리방식개선을통한농가별자체정화시설을확충하고퇴비사밀폐등축산악취개선으로주민들의생활불편을해소해나갈계획입니다. 114페이지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및인증농가육성입니다. 사업비76억8,900만원으로친환경생태농업단지지원등27개사업을추진하여친환경농가육성과지속가능한친환경생태농업기반을확대해가겠습니다. 115페이지가축질병예방으로안전축산물공급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23억2,400만원으로가축방역및축산물위생분야17개사업을추진하여상시방역을통해가축질병발생을최소화하고안전한축산물공급기반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동물보호및동물복지증진입니다. 사업비21억900만원으로유기동물보호소및반려견놀이터운영동물복지17개사업을추진하여동물의생명보호,복지증진을통해성숙하고책임있는반려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반려동물부지에주민가구수가몇분정도되는지아시나요?

60가구정도……

60가구가이전할계획은없지요?

인근주민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부분에민원은당연한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원활하게처리하려면일단은진주시민의복지나이런부분에서가장중요한게뭐라고합니까? 진주시민에대한의견수렴이나진주시민에대한복지도중요하지않습니까,그죠? 물론반려견동물원유기견중에가장원천적인인간의삶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이들지요? 그러면일상생활을봤을때사람의기본적인생존권을60가구면오랫동안주민들생활터전을마련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민원제기는당연한건데그걸과장님이조금소장님하고이일을좀전에최위원이나위원장님말씀하다시피너무간과하는것같아요. 사업에대한의견수렴이타당성조사라든지이런부분을대상지선정이7개고7개보다더많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그절차에대한부분을시의원들이다이부분에대해서인지를못하고그부분에대해서미리서로간에소통되고하면이런부분에대한일을초래하지도않을뿐더리지금현재동물하고개하고상생이수의사가공생할수있다고하지요?

예.

할수있어요. 그기간이얼마나되느냐그게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사람하고사람의생소한부분에서도적응하는시간이많이걸립니다. 더군다나우리가반려견을키우면서다른개를데리고왔을때그적응기간이얼마나오래걸리는지모릅니다. 평생적응못할수도있어요.수련을통해서전문가가지도를했을때는좀기간이좁혀질수도있겠지만,그와마찬가지비싼동물을유치해놓고반려견도오고유기견을유치한다면동물후각이나감각은인간을월등히넘어섭니다. 아무리방음장치를한다고해서그게막을수는없거든요. 그런소음을견뎌내려고하면그많은주거민들하고그리고산행하고진양호의진주시의대표적인상징에관광객들도오고하는데소음이나그런부분을주민들이고통을안고간다는거는상상할수가없는부분입니다. 우리가집행을할때조금고려해야될사항이꼭외딴게아니더라도지금동물복지에대한복지관은아주좋은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주민들이유치에대한동물원유치는가능하고,그러면제가정책제안하나할게요. 유기견하고반려견을다른지역이라도좀넓고좋은지역에공원화를해도돼요. 그러면반려견을데리고와서유기견에대한상태라든지반려견과같이놀고인프라를구성해서또주변에상가라든지해서생계에경제적인부흥도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이사업에실제적인재검토가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사업수행에따라서꼭거기에목적을두고하면시각적으로바라봤을때근시안적으로바라볼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검토를내려놓고전체적인걸처음으로다시돌아봤을때는길이무한하게열려있다는거지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보호하고있는동물에대해서맹수하고상극이라고염려를,같이공생하기가어렵다고염려를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을하고요. 어느지역에가도아까대전얘기를하셨는데대전같은경우도현대식건물을짓기까지장소가자꾸여러번옮겨졌다고말씀하셨는데실제이런건물짓기전까지는임시시설이었고최고의시설이갖춰지다보니까몇번옮겨왔었는데거기도실제주민반대도있었다고합니다. 그렇게해서주민설득도하고가까운창원도마찬가지그렇게하긴했었는데어느지역에설치를하더라도주민반대에부딪히는거는일단은보호동물에대해서반감은다갖고있기때문에어느지역에가도주민반대는부딪힌다고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마침동물원이밑에쪽으로이전해서오고거기도동물이고같은동물원에인프라가반려동물지원센터가같이갖춰지면이동물도찾아오는사람들도많을것이고데리고오는사람도많을것이고동물원에동물보러오는사람도많을것이고같은인프라를구축한다고보여져서여기가1위순위로잡혀지지않았나저는그생각도개인적으로했습니다.

과장님말씀에틀린거는없어요. 단지방법이다른게뭐냐하면반려견은항상내가까이있는개가반려견이잖아요. 그러면반려견이동물하고예를들어서야생은아니지만동물원에호랑이하고매일상주하는게아니거든요,반려견은. 항상누군가가찾아와서내반려견하고같이동물원에온다,동물들이인지를하고친구처럼지낼수가없어요. 적응기가유기견에대한적응기를이야기하는거고반려견은내가데리고있는개가다른타개나동물원에대해서적대시하는적응기가얼마나긴지아시나요? 그건이치가안맞아요. 그래서제안한다는게뭐냐하면어디를가도최소한의주민그리고최대한의장소를시간을두고찾아볼수있다는겁니다. 그런용역이필요해서본위원은이사업전체에대한동물원부분빼고반려견과유기견이함께놀수있는공원을조성할수있는사업을전체적으로재검토해서나가야될것아닌가본위원은생각하고,또한가지는집현에있는유기견관리상태가여러가지민원도있고전에피부병치료를하면서실수로그랬는지원액을투여를해서그개가엄청괴로워하는게민원사진으로도나오고그런부분관리를과장님이주의가필요한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현재유기견보호상태가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유기동물에대해서동물보호차원,사실은그차원은아니었습니다. 처음2003년2005년도에동물보호소를만들고할때는실제동물에대한복지이런거는없었는데시간이갈수록동물보호법이생기고동물복지에대해서부각이되다보니까동물애호가들도많고봉사하시는분들도동물보호소에와서봉사도많이해주시고각별한관심도많이가져주시고하는데시간이갈수록여기에많이감시감독을정말많이해주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많다보니까그이전에도그렇게해서그렇다기보다는저희가일하시는분들직원들이동물에대한복지를최대한생각을해서현시설여건에서는최대로관리를하고또잘관리를해서분양도하고그렇게하려고계속노력은하고있습니다.

유기견센터관리하는데기본관리자가,유기견이지만어느누군가한테가면반려견이될수도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기본교육숙지가필요하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정기적으로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고……

예.

현재반려동물에대한단체에대한지원조례가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정책제안하는부분이사실반려동물단체에대한지원조례를만들어서단체가정말로반려견에대한사랑과거기에따른사실적으로이건봉사입니다. 무한한봉사여야되고경제력도있어야되고단체에이런부분이되어야되는데지금현재우리가행사나이런부분에지원을하는부분에대한것도전체반려견에대한진주시민에대한일종의복지차원에서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

예.

그러면진주시에서단체에대한관리라든지실질적인실행가능성이있는단체인지그런것도꼭짚어봐야됩니다. 왜냐하면모든시민들이보고있는게중요하잖아요. 반려견은말자체로반려견이지만나와같이항상삶에동행할수있는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무척이나시민들이많이관심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반려견에대한부분을엄격하게위원회를구성해서그런지원조례에대한부분을검토를해보시는게좋겠다고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사단법인이허가받은2개소가있습니다. 두군데가있는데그단체에협조를구해가지고문화행사를할때참여하는수준정도이지보조금을지원해서운영을한다거나위탁하는그런거는현재로서는아직까지여건이그렇게되지않아서하지않고있고,차후에그런예산이책정이된다거나국도비교부가되고하면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조례를제정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단체라는건설립할때주변에객관성이있고투명하고누군가봤을때공정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지원조례를할때위원회를잘구성해서시행될수있도록본위원은당부드리고마지막으로동물복지에대한부분은과장님이심사숙고해서새롭게내려놓고재검토할수있는,지양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말씀중에좋은말씀하셨어요. 반려견과동물은같이입주를하면인프라구축이라든지당연히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지요. 그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은맞아요.맞는데중요한거는뭐냐하면장소가거기가적합하냐장소의적합성이란말입니다. 인근에직선거리200m민가가있고주민이살고있는데그장소가굳이맞냐이거지요,본위원생각에는. 시정업무라든지하다보면항상찬성도있고반대도있지않습니까,음과양이있듯이. 그런데판문동은여타반대하는시민들하고는다르다고요. 그이유가뭔지아십니까? 인근주민뿐만아니라전체로따지면국민이고시민인데재산권보호하고행복추구권이관련된거란말이지요. 그래서그쪽주민들은결사코반대를하실거란말이에요. 설사관에서밀어부쳐서준공을했다손치더라도계속적인반대에부딪힐거란말입니다,데모라든지입구에서. 아니할말로주민들이트렉터를갖다놓고입구를봉쇄한다든지또공사중에심한말로방송용어하고맞을지모르겠지만주민들이드러누울수도있는현상이고그렇단말이지요. 그래서여타반대하는시민이나주민하고는다르단말이지요,지금여기는. 또이유중에하나가뭐냐하면그쪽지역에판문동지역에진주시가뻗어나갈자리는그쪽벌판이란말이지요. 앞으로계속개발해나갈자리가그쪽밖에없다고요. 그러면차후에설사밀어부쳐서준공해서센터건립을했다손치더라도계속민가가생기고다른건물이생기고이러면그단체가생길것아닙니까. 그단체에서가만히두겠냐고요,이전하라그러지요. 당연히이전하라그러겠지요. 그러면쓸데없는세금낭비를또하게된다고요. 아까말씀드린e-스포츠라든지문제가되고있는것또다목적문화센터라든지이런경우를똑같이되풀이될수밖에없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심도있게생각하시고물론인프라구축에도좋아요.좋지만아까말씀드린그런부분시민의행복추구권재산권보호를위해서결사적으로반대하실거란말이지요,분명히. 그걸감안하셔야된단말이지요. 업무보고책자에보면사업명사업개요추진상황제일마지막이뭐예요. 문제점및대책란이있잖아요. 이대책란에왜없어요,여기에? 주민의반대에부딪힐것이라그런말도적시를해놔야될것아닙니까? 저는이부분이아쉽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장시간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상임위원회에서이야기를길게하는이유중에하나도그만큼과장님이나소장님계시지만아주중요하게받아들여야될사항이다그래서한번더심사숙고해보시라는말씀드리고결국은우리시민을위한것인데우리시민의세금으로세금낭비를할수는없는일아닙니까? 과장님,본위원생각이틀렸습니까? 답변을해보세요. 주민들하고지역주민들한테는계속적으로저희가만나만주신다면말씀을드릴거고이해를시킬거고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만나만주신다면요.

만나만주신다면……

예.

최선을다하는건좋은데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결론적으로는그렇게갈수밖에없지않느냐,다른선례를보더라도똑같은루트를밟을수밖에없거든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 결국은극한반대에부딪힐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이상황이. 물론과장님이최선을다하신다고하니일단최선을다해보시고,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결론이어떻게나올지모르겠지만계획서에보면설계공모및환경영향평가가11월에하려고한다는계획은되어있는데지금했습니까? 안했지요?

예,협의중에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업체와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예산지출할필요도없겠지만일단중요한건인근주민들설득이중요하고안된다면원점에서재검토하시라는말씀을제가부탁을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들어가서지역의재산권을침해하고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고하는거는저도다는동의하지는못하겠고요. 이런시설이옴으로해서이용을하는사람들이많고사람들이계속유입되고그렇게하다보면오히려지역경제가더살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일부농업하시는분들이다보니까농업하시는분의농산물을구입하는경우도있을거고요. 반려동물과사람이같이먹을수있는농산물을생산을해서가공하고판매할수있는길도있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긍정적인효과도분명히있는데주민들이현재반대를한다고해서자꾸안좋은쪽으로만말씀을자꾸하시니까저는그부분도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들을전문가들하고도계속적으로협의를해볼것이고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오히려저는더지가가상승되고괜찮은판문동이될거라고그렇게보고는있습니다.

보는시각에따라서주최측에서는집행기관에서는당연히그렇게생각할것이고또반대하는입장에서는그래서제가초두에말씀드렸다시피음과양이있는데항상어디를가나있잖아요.

예.

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한번더설득하신다하니제가볼때는집행기관도포함되어야되고제3자인교수진들이라든지주민들하고같은테이블에앉아서의논을한다든지설득력있게말씀을한다든지일단우선적으로선행이되어야되고그뒤에영향평가를실시한다든지안그러면원점에서다시검토한다든지그부분순서가그렇지않느냐싶습니다. 맞지요?

예,알겠습니다.

심사숙고많이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질의가굉장히많다그죠? 너무시간을많이했는데또준비되신분?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일단주민들께서느끼시는거는우리를속였다,우리를속이고처음부터이곳을선정을해놓고형식적인절차를밟는척하면서결국에와서는우리의이런정당한반발을억누르고사업을밀어부치려고한다이런감정이거든요. 그리고여기에들어설것이반려동물지원센터유기견보호소함께들어서는데한마디로그렇습니다. 동물보다사람이중요하지,개가중요하냐이런거거든요. 버려진개도보호소를차려서보호를하면서여기에서수십년간살아왔고이걸로인해서피해를받는데우리의의견을묵살하고반려동물지원센터가진주시에필요하다는공익적목적으로우리에게피해를주면서세우려고하느냐일방적행정에대한분노입니다. 제가일단구체적인날짜를확인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올6월에실시된지방선거시장후보공보물에서부지역에반려동물지원센터를설립하겠다고공약을하셨다고했고요. 그러면그지역에공원일몰제폐지에따른토지보상은언제이루어졌습니까?

토지보상관계는공원관리과에서진행을했기때문에……

그래도관련된지역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알고계실것같은데요. 이때토지보상을할때그지역주민들이거기에진양호르네상스사업의일환으로공원이들어선다고설명을받고토지보상을해주었다고합니다. 안그랬으면여기에동물보호센터및반려견지원센터가들어설수있다고알았으면보상을해주지않았을거라고하십니다. 그렇기때문에이미이토지보상이루어지는시점에시하고농축산과하고잠정적으로이지역을선정해놓은게그런의심이됩니다. 주민설명회를아까농업기술센터에서진주시전체주민들6월28일처음으로열었다고하시는데그뒤에판문동주민들이요청을해서판문동마을경로당에가서설명회를하시는데그건언제입니까?

판문동에갔던거는주민설명회는6월28일7월26일두번을……

그건농업기술센터에서한것이고요.

판문동은8월9일처음으로했습니다.

이러면또다시엉겨버리는데요. 지금납득이되지않습니다. 처음에7개후보지를상대로환경영향평가용역을주셨지요? 그게언제입니까?

용역은12월에줬습니다.

2021년12월에용역을주고10페이지에대상지선정이그결과를보고대상지가최종적으로판문동으로선정이됐을건데올해10월로되어있습니다. 그이전에이미그렇게되면7개지역용역결과를보고선정이됐으면그뒤에결과를토대로그지역에가서주민들하고간담회도하고설명회고하고공청회도해서최종적으로선정되어야되는데지금순서가맞지않습니다,시간적으로. 그래서이모든것을볼때제발언의핵심은망경동에다목적문화센터건립과마찬가지로이미진주시장과그리고관계집행기관에서이것을시장공약사업이니까해야된다,그러면탁상행정을한겁니다,탁상행정을. 자리에앉아서어디가좋겠냐집어넣고그다음에환경영향평가용역을준다는게형식적으로한걸로보입니다. 그런의심이됩니다. 그래서주민들이반발하는결과를낳게된것이고요. 지금최악의경우를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서보고계시지않습니까,지금? 소송중입니다. 진주시가졌습니다. 또다시그런전철을되풀이해야되겠습니까? 그래서이것은과장님께서농축산과에서전향적으로원점재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중요하지개가더중요합니까?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안하셔도됩니까? 다른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기사에보니까주민분들께서또우려하시는게그런시설이진양호로가게되면진양호가상수원보호구역이지않습니까? 기사에보니까우리시에서는오폐수진양호유입우려에대해서적법하게처리하겠다고하는데적법한처리계획은어떻게됩니까?

건립이되면상수원보호구역으로수계가유입되는게아니고수계는판문천으로나가거든요.나머지분뇨같은건별도로분뇨처리를할거고하수처리시설해서정상처리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러면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된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

그러면거기에그러한시설이들어갈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이시설이거기에건립하게되면일부들어가는데,들어갈수도있습니다.

그근거를제시를해주십시오.

예.

자료를주실수있습니까?

공공의목적으로인해서설립은가능하다고,설치가가능하다고는되어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1항바에공공목적으로보호구역에설치하여야할불가피한사항이있는경우에건축물하고공작물을설치할수가있는데그럼그불가피한사항이뭡니까? 답변하실수있겠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는편입안시키려고했었는데공간이라든지지형적으로봐서그부분은일부편입하려고하거든요. 그부분입니다.

일부편입을해도상수원보호구역에적용되는법률에저촉을받을것아닙니까?

공공의목적으로하게되면가능하다고되어있어서그렇게저희는해석을했습니다.

공공의목적으로설치할수있다고법률에저도봤는데상수원보호구역에적용되는수도법하고수도법시행령하고상수원관리규칙을찾아봤습니다. 제가법률들하고시행령들을보면서이해한것은이법들에서는상수원을보호하여야하는범위와취지그리고가축을키우는행위그리고상수원의오염을유발할수있는행위,그다음에외부인을지속적으로불러들일수있는행위는금지행위로보여지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건립할부지가전체다상수원보호구역에들어가는건아닙니다.아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수계가상수원으로들어가는게아니고판문천으로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실제장소만일부포함이될뿐이지오염하고는전혀관련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제가볼때는법에도그렇고주민분들이분뇨처리라든가상수원오염에대해서……

염려는하시는걸로저도알고는있습니다만……

염려를하고계신데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이주민들께얼마나설득력이있을지저는개인적으로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아까최신용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서또예정부지로감으로인해서사람이많이올수있다내지는상생협력발전의가능성이있다고하셨는데지금주민분들이반대하시는걸로봐서는그런것하고는거리가요원한게아닌가생각하고아까상수원관리규칙에서도외부인을그렇게지속적으로불러들이는행위는금지하고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는데방금드린제의견을종합하셔서이런부분근거가확실하게마련되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많은의견들이나왔는데요. 오늘어차피시간이좀늦었으니까짚어야될부분들이좀있는데요. 시민들도와계시고지금여러가지문제가있는게상수원보호구역그얘기도맞고요. 일부가같이연결이안된다하더라도공원보호법에서공원안이나공원옆에인접한것도인접도다공원보호법적용이안된다하더라도인접이되어있는건같이봅니다. 그래서지금약간의문제가있고또지가상승이런말씀하시는데그렇게되려고하면진짜공원화해야돼요. 진양호에아이들손잡고놀러가는것,반려견차에싣고같이놀러가서대단위,아까과장님말씀이2만평방미터라고얘기하는데평수로계산하면6천평밖에안됩니다. 6천평억수로작아요. 예를들면반려견아이들데리고놀러가서진양호는공원놀이시설에놀러간느낌이들게만들면반대안합니다. 그리고말씀하시는지가상승,그리고지역주민들이생산을직접해서과장님말씀하시는농산품도팔고진주커피브랜드뉴똥같은것팔수있는커피숍,유명한식당들,토종식당,동물병원,사람병원,거기에들어오면하루종일반려견을데리고와서그냥노는거예요. 한지역에6천평은평수도아닙니다. 개를데리고같이등산할수있는등산로부터해서그안에들어오면진양호공원에애들데리고일요일에놀러가면하루종일놀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만들면되거든요. 그런데제가그런얘기를많이드렸는데전혀제얘기가스며들지않고있는얘기고과장님답변도전혀그런쪽하고는거리가멀게되어있고,그리고공원관리과에서도의견을안된다고자기들자체내보고전에도안되는이유가조목조목있습니다. 과장님,그런적이없다고하는데제가그런내용을다알고있는데도공식적으로는내가그얘기를길게는안하는데요. 공원관리과에서도반대한다고얘기를했었고지금최지원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들이일리가있는얘기인데그런얘기들도알고계신지는모르지만알아도검토를안하고있는부분이고또상수도보호원이그런시설을갖다놓고난뒤에상수도보호원안에있는데가전국적으로없습니다,이런시설이. 그리고또하나맹수하고개하고상충인데괜찮다고수의사가얘기했다는데그쪽에아주일가견있는전문가,수의사자격증도있는전문가들은스트레스를받아서못산대요,비싼맹수들이. 특히소음,냄새,개들의특유의냄새는맹수들은굉장히자극시켜서사람으로치면스트레스때문에오래못사는거예요. 단가차이도엄청나거든요. 그리고옮겼을경우에축소시킨다는데대단한방음시설을넣고시설을갖추게되면지금처럼유기견이계속늘고있기때문에오히려좋은시설에가면안락사이런걸더크게반대할겁니다. 그것도조금예견되지못하는부분인것같고사실운동시설을제대로갖춰서청소시킬때한쪽으로몰아서다시넣고창문을또만들어야되기때문에대전에가보니까소음과냄새는이루말할수없다고갔다오신분들이표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들이주민들이생각하는것하고집행부에서가지고있는생각들하고너무차이가많이난다,저는정리를하자면이렇습니다. 현재주민들은과장님말씀을보면농업기술센터생각은주민들을설득해서거기에들어가겠다이해를시켜서들어가겠다이렇게들립니다,오늘까지말씀하시는게. 제가어제도그렇고아래도제가말씀드린게주민들은설득의대상이아니거든요,원주민은특히. 어떻게해야되느냐그분들하고협업의대상이거든요. 안그러면협의의대상이고의논의대상인데,그중에협업은뭐냐하면동네가반기는시설이되어야돼요. 주민들에게이익이가는일이있어야된다고요. 그런네동네가반기는의견이안되고있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린제안은주민이반기는시설이될수있는데또단하나진양호는안돼요. 평수도안나오고상수도1급보호시설이아니라도얼마든지진주에땅이크단말입니다. 땅덩어리가서울보다큽니다,진주시가. 그런데도6개를고집하고시부지만고집하고있다는거는다른위원들말씀처럼망경동다목적문화센터전철을밟고있다고다른위원들도말씀하고계시지않습니까? 해서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가지고있는의견만가지고는이일이제2의망경동다문화복합센터처럼될가능성이높다라고많은시민들과의원들이얘기를하고있다는겁니다. 오늘대화속에서도안타까움이많고여러가지내용들이있는데이정도에서마무리짓자면우리가가지고있는7군데시부지말고전체진주시에도면을펴놓고찾으면정말이것보다훨씬좋은그다음에동네주민들이이렇게반대하지않는그다음에환영할수있는시설을나는분명히만들수있다고봅니다. 아이디를가미시켜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보고요. 과장님,110페이지5억다지출이된겁니까? 용역줄때일부는썼을것아닙니까?

아니,아직지출안됐습니다.

한개도안썼습니까?

예.

그때용역사에시민발표회2번할때중간발표할때계약금같은거는안주고……

아니요.그건과는다릅니다. 완전다른건이고그때는기본계획수립에따른조사……

거기는돈얼마썼습니까?

2,2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이건으로돈쓴거는2,200만원이다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5억에대해서는한개도안썼네요,지금?

예.

지금이건에대해서일시킨거는없네요,용역을?

예,협의하고있습니다.

이돈은언제지출할건데요? 원래계획은언제지출하려고……

지출하게되면사업이완료되고나서……

용역비일부줘야되잖아요?

그런것도있지만용역하면10개월정도는소요가되거든요.

그러면지금이상태에서새로전면검토한다면이돈은올해는안써도되네요,만약에그렇다치면? 시민들과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사업을전면재검토하라그리고지금주민들이반대하면어차피일은안될거거든요. 그런데도무리해서용역을줄수는없을것아닙니까. 만약이돈을용역을안주면돈하나도안써도되네요. 2,000만원그것만가지고용역을끝낼수있는돈이네요?

어디가되든재검토를혹시하더라도이돈은들어가야될돈입니다.

아니,그건아는데제가그걸몰라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진양호가진행이안되면이돈은지출이안되도되네요? 제가말씀드리는것처럼전면재검토해서진주전체지도를펴놓고다시이돈을거기에투입시켜도되지않느냐그걸물어보는겁니다.

예.

그러니까이용도를진양호용도로안써도되느냐고물어보는건데지금다르게말씀하시는거고……

예.

지금전면재검토가필요하다고여러사람들이의견하고있고농업기술센터에서물어보는전문가,의회의원들도전문가들이다있습니다. 이분들도하나하나의다기관이라고,농업기술센터가가지고있는기관하고똑같은기관이거든요. 우리도전문가가다있다는말이지요. 그전문가들은맹수와개는상극이라서안된다는게우리전문가들의판단이고그쪽전문가는괜찮다는데안괜찮다라고하고있지않습니까? 무엇보다동네주민들이지금극렬하게반대하고지금밖에계시잖아요.○농축산과장김선희예.

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그땅도저희가가봤고그분하고만나도봤습니다.

제가전화하니까그분은아직까지연락도온적이없다고하고……

담당팀장이연락을했습니다.

그뒤에어제인가아래인가했겠지요.

아니요.그전에담당팀장…… 했습니다.

그뒤에내가몇번확인하니까안왔다고하고연락도없었다고해서제가몇번물어보니까갔다고해서그거는안따졌어요. 이부분에찬반은사업진행과정에필요한내용이기때문에이것가지고토론할거는아니고전체적인틀을이야기하는데거기에전혀과장님은동의를안한다그말입니다. 과장님말씀은농업기술센터의생각이라고보면부적절하다,많은의견들한개도흡수를안해준다그얘기예요. 그러니까주민들한테도반대하고있는데위원님들한테설명이이정도밖에안되면주민들이그렇게얘기한다아닙니까? 우리과에서나와서설명하는방법이굉장히마음에안든다고,그안에다른단어들이많이있는데. 그러니까지금은부딪혀서이사업이제가볼때는진행하기힘들거라고본다면이용역비를그쪽으로돌려서새롭게진주전체를놓고보고나중에다목적문화센터의전철을밟지않도록하는게진주시로보나시장님으로보나진주전체시민들로보나특히반려견인들을보나,그다음에중장기적인진주시전체의지도를봤을때는새로검토하는게훨씬더나을수있으니까그부분까지참고해서검토를해주고검토뿐만아니고진행을해달라는그런경제복지위원회의의견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알겠습니다.

다른질의사항여러개를준비해왔는데몇가지짚어야될게있는데이것가지고시간을다보내버려서제가몇가지제출한서류상에짚어야될걸몇개를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과장님하고전화를드려서제방에오셔서몇가지짚도록할테고요. 오늘시간을너무많이끌어서다못하겠네요.

위원장님! 추가로……

최지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최민국위원님하고답변주고받으실때제가잘들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규모에대한우려를했을때축소를해서150두에서200두규모로진행하실거라고제가답변들었는데이게맞습니까?

예,축소라기보다는요. 현재250두270두사이에있는데시설면적으로봐서는초과된두수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순차적으로분양을한다거나인도적처리를일부해서축소를할거고요. 지금신축을하려고하는시설규모도400두500두이렇게수용할수있는관리할수있는그런면적이전혀되지않습니다. 그래서150두에서200두정도반려인구수하고유기되어지는수를저희가감안을해서……

그런데요,과장님! 제가기사를찾아보니까1년전도그렇고문제가됐더라고요. 필요한발생되어있는유기견에비해서,정원에비해서유기견이훨씬많은문제……

많습니다.

그런문제가150두에서200두정도로수용할수있는시설로지었을때만약에초과했을경우에는어떻게합니까?

분양률을계속,지금도분양을계속많이하고는있거든요.

그런데지금분양률을높인다고노력하시는건알겠습니다만지금문제가있지않습니까? 실제로정원에초과하는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동안에일부동물보호단체의반대가좀있어가지고사실은개체에병이들거나다쳤다거나저희가더이상더많은돈을들여서치료할수있는여력이되지는않습니다. 그런부분들은가급적이면동물보호단체나이런분들통해서분양하려고하지만그렇게되지않는개체들은인도적처리를했었거든요. 그동안에실제작년도에는봉사단체의반대에부딪혀가지고그부분처리를못한부분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이이전을해서전부다해결될수있습니까,단기간내에?

예,지금저희가매월분양도계속해나가면서일부는두수를줄이기위해서노력은하고있기때문에……

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그렇게될거라고노력하고개선하겠다는건충분히알겠는데실제로지금초과했다시피200두를초과할수도있는상황인데제가또여기상수도관리법에상수원보호구역이지정되어서보니까진양호동물원도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저렇게시설이오랫동안증축도안되고시설보수도어려웠던게상수원보호구역특성상시설추가가많이어렵다고제가이해를했습니다. 아까같이만약에그런사항이잘진행되어서200두이하150두정도적정개체가유지가되면합리적인말씀이라고생각되는데제가볼때는방금어떤문제가생겨가지고해결이안된,정원초과문제가저는여기옮겨가서도충분히있을거라고의심이들거든요. 이부분에관해서는어떻게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2018년도부터보면마지막에관리했던두수가100두미만이었습니다. 18년19년20년도에는동물보호소에관리했던두수가100두미만이었습니다.미만이었는데작년에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문제에부딪히다보니까집행을하는데있어서많이곤욕을치렀거든요. 그래서한순간많이올라갔는데그런부분은계속적으로봉사단체나입양단체를통해서계속입양도해나가고있고나머지는관리를그런식으로규모를좀줄여가고있습니다.

제가아까상수원관리구역에대해서여쭤본이유가어쨌든상당수의부지가그안에들어가지않더라도일부물려있으니까저촉이된다고저는판단했는데,그러면그렇게봤을때개증축에관해서도문제가될수있는요지가있을것같거든요.

증축이요?

예,만약에그런유사시가발생하지않으면좋겠지만앞으로도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있지않습니까? 동물보호단체가반대하든지아니면기타사항이여의치않아가지고……

위원님,23년4월부터는전읍면동까지다의무등록이되어있거든요. 반려동물에대해서의무등록을무조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내년에인력을좀더투입을해서현장지도도하고계도를해서유기되는숫자를계속줄여나가려고그런노력도계속해나갈거거든요.

그런노력은훌륭하신데처음질의드린내용하고방금제가말씀드린내용에비추어볼때지금여기로무작정가는것은부적절하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이점을꼭참고로하셔가지고……○농축산과장김선희예,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경제복지위원회에서나오는모든의견들을시정에잘반영시켜서업무를진행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소장님께서도오늘위원님들말씀하시는내용들이진주시민들을대표해서말씀드리는내용이고여기말고지역구의원들도많은고민을가지고있다,그래서평상시하고다른각도에서업무를봐주시고이후에업무진행에대해서는우리위원회에중간중간에보고를꼭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에반영을시켜주십시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2년주요업무실적및2023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부터17페이지까지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47건의사업중11건은완료하였고31건은정상추진중에있으며5건은시기미도래로미착수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페이지단위사업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문화확산입니다. 우리시는2007년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어평생학습활성화를위한다양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습니다. 2023년에도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시민정보화교육운영등9개사업을내실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미래세대행복기금장학사업입니다. 지역의우수한인재발굴육성을위해미래세대행복기금의이자수입을활용한장학사업을내년에도계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교육분야보조사업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과중고등학교교복구입비지원,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등7개사업에대해102억6,4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22페이지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입니다. 유아교육과보육의질적차이를완화하고학부모교육비부담경감을위해내년에신규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립유치원에학부모부담금12억5,4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23페이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4차산업시대를이끌어갈창의적인미래인재육성을위해내년에는14억600만원의사업비로6개분야27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24페이지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입니다. 관내중고등학생및학부모에게빠르고정확한진로진학정보제공을위해개별상담운영및입시설명회개최등다양한진로진학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25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내실화입니다. 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문화체험활동,체육활동3개분야22개프로그램과청소년아카데미운영으로청소년에게다양한문화체험과여가활동기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특수시책으로평생학습지역활동가양성및활동지원입니다. 평생학습소식공유및홍보활동을위해평생학습지역활동가를발굴양성하여지역활동을지원함으로써평생학습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5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에세번째보면청소년체육활동프로그램운영3개사업해가지고5,200만원암벽등반교실외2개사업이있지요?

예.

사업내용이뭡니까?

암벽등반교실하고요. 암벽등반대회그다음에청소년농구대회3개입니다.

결국2개사업이지만전체3개인데등반대회하고통털어서2개사업이다,그죠?

3개사업입니다.

청소년이여러가지문화체험활동이라든지운영을하고있지만사실체육활동프로그램이학생들한테내용부분에서는구성이작지않느냐,내년부터향후에청소년에대한기대라든지이런것도많이갖고있는데프로그램활동에대한개발을추가적으로활용할수있는운동을넣을수있는걸검토를해서많은활동을할수있도록기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등반대회하고농구대회외에청소년들이활용할수있는체육활동프로그램이있는지저희들도고민해서추가적으로될수있는지검토해서하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17페이지미착수사업관련해서사유가시기미도래로되어있는데다챙겨서마무리잘될수있도록사업을잘챙겨주세요.

예,행사일정대로차질없이수행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2022년도실적및2023년도계획에대한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9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페이지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5건,비예산사업1건으로총6개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0페이지부터33페이지는추진중사업실적입니다. 30페이지노인복지교육및프로그램운영은4개관에68과목에27,830명이참여하였으며11월12월에실버가요제와프로그램발표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참고로올해상반기코로나19로인해서프로그램은5월부터운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자원봉사자참여활성화는봉사자사기진작을위한실비지급및선진지견학을5회1,080명이참여하여실시하였으며봉사단체별간담회는12월중에실시예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청사이전,복지관기능강화사업등의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총6개분야에예산은21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년도복지관기본방침은다양한노인복지프로그램을통해활기찬복지관을운영하고복지관기능강화사업추진으로복지관운영을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종합사회복지관임시이전과종합노인센터홍락원을개관하여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5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노인평생교육및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복지관5개관에서110개의교육및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실버가요제,수강생서화전,프로그램발표회등을추진하여어르신들의활기찬노후생활과복지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자원봉사자참여활성화입니다. 경로식당과프로그램자원봉사자들의사기진작과자긍심고취를위해2억9,600만원의사업비로간담회개최,선진지견학,생일격려등을실시하여자원봉사자들의참여를활성화하고자합니다. 다음37페이지복지관기능강화추진입니다. 2,000만원의사업비로복지대상자와저소득세대에사례관리사업과자원봉사단체와연계한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복지시설에서예수강생재능기부와복지관이용자에게이미용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을위한맞춤형복지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본관청사이전입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에따른종합사회복지관본관을구)윤양병원으로임시이전을위한건물리모델링공사등사업추진으로이용자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39페이지입니다. 종합노인센터홍락원의내실있는운영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프라가상대적으로낙후된남부권문산읍에종합노인센터홍락원을개관하여어르신들의복지수요기대에부응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40페이지특수시책사업으로어르신스마트정보화활용교육입니다. 어르신들이일상생활에서느낄수있는디지털문제해결에도움을주고자정보화교육을실시하여어르신들의일상생활만족도를높이고삶의질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사회복지관에차량지원하는게있나요?○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어떤차량지원……

사회복지관에요?

복지관이나지원하는데……

지금없습니다.

담당팀장님알고계시는게있나요?

상락원에순회버스는한대가있습니다.

그외에는없고요?

예.

지원하는게있는가싶어서제가……

상락원에어르신들,버스한대운행하고있습니다.

그외에는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관장님,38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본관청사이전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쓰고있는사회복지관이임시로이전하고나면뭐가들어옵니까?

지금자리에요?

예.

창의엔문화센터가건립이됩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지요?

예.

현재있는걸리모델링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지금창의엔문화센터가건립이됩니다. 다시건축을철거하고……

철거하고새롭게짓는다이말이지요?

예.

기간이얼마나걸립니까?

도시재생과에서2024년12월까지5개년계획을잡고있습니다.

구)윤양병원자리에임시로이전하는게5년간임대계약해야될거아니에요?

5년은아닙니다. 도시재생과에서20년부터24년12월까지알고있거든요,사업기간이. 그래서내년8월말쯤이전을하면2024년12월경에창의문화센터건립에맞춰서다시신청사로이전할……

임대기간이얼마로잡고있습니까?

2년정도못됩니다.

2년동안임대하는데거의13억들지요,이전설치비용이?

예.

2년동안임대를하는데나중에임대기간이끝나면원상복구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비용까지포함된금액입니까,이금액이?

예,전체다포함됩니다.

원상복구,제가분명히말씀드립니다,원상복구까지.

시설같은게설치를하고나면…… 아,나중에하고나올때원상복구는포함되지않았습니다. 13억에그건포함되지않습니다.

그에대한사업비가원상복구까지포함되어야되지않나싶은데,빠져서되나요?

운영을저희들이……

나중에다음에추경을하겠다이말아닙니까?

그건내년도,올해는2023년도고,저희들이2024년12월까지있을예정입니다.

그러니까예산을잡을때임시이전하는전체비용이복구까지계산해서잡아야되지않냐이말입니다,본위원말은그죠? 잘못된것아닙니까?

그건예상금액이예측이어려워서……

예측이어렵다다고요? 리모델링하는비용이나오는데복구비용이예상이어렵다면말이안되지요.

원상복구하는데어느정도까지확실히어느정도를원상복구를해야되는지정확하게안나와가지고……

정확한답변이안되는데,이전비용이기존화장실이라든지휴게실이라든지기존건물을3층부터6층까지4개층임대를하는데이에대한리모델링비는나왔는데복구비용이안나온다,나중에임대계약끝나고나면그때가서다시하겠다이런주먹구구식예산편성이다싶은데……

다시저희들이……

위원장님,원장님이말씀하실모양인데…… 답변해보세요.

국장님,답변하십시오.

정확한답변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건물자체가너무노후해서다음에원상복구할가치가없을것으로보입니다. 건물이낡아가지고지금도어글어글하는데,그자체로다른사람이쓸수있으면좋고다시손을대가지고원상복구할가치는없을것같습니다. 윤양병원자체가그렇습니다.

윤영병원자체가요?

예,건물도굉장히구조자체도……

그건물이새로지은게아니고외부만리모델링한겁니까?

예.

옛날그건물입니까?

그리고구조적으로병원건물이되어서가운데엘리베이터고이런게있어가지고다른사람이활용하기힘듭니다. 그래서저희들이사용하고나면다시쓸일이없을것같습니다.

원상복구할일이없다?

예,제가볼때는그렇게보입니다. 너무오래되어가지고……

임대계약을할때건물주하고그렇게얘기가안되나요? 상가를임대하더라도항상처음계약서1년을쓰든지2년을쓰든지계약할때원상복구를한다안한다계약에주석을달아서하는데,제가질의하는건그걸묻는겁니다.

일반적인건물은그렇게위원님하시는말씀이맞는데이건물이너무노후하니까더이상원상복구까지할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

그건본인생각이고건물주생각을이야기해야지요.

제가계약서를본건아닌데……

임대계약은3월해놨는데……

임대계약은내년3월경,예정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걱정하는부분들은과장님께서잘챙기셔가지고말씀하시는부분들걱정스러운부분들한번챙겨보세요. 1년마다예산을집행하니까예산집행을1년안에다써야되기때문에리모델링하고들어가서2년있다가나올때원래계약서상으로는그안에원상복구의원칙이들어있습니다. 예산1년집행이다보니까리모델링할때만잡고다끝나고나올때철거비가나오면거기에대해서예산을잡습니다. 최신용위원님도알고계신데그정도로걱정스런부분이있으니까과장님잘챙겨보라는이야기입니다. 그렇게챙기시면되고요. 현재주차장문제가당시에몇번짚었는데어떻게되고있습니까?

주차장은인근에공영하고민간주차장을확보를해가지고내년도예산에무료주차권발급한다고예산을……

보건소하고우리하고같이쓸건데보건소한테만미루지말고인원은보건소가더많을거지요,출입인원이?

하루1일인원은……

예상인원이보건소가더많을것아닙니까?

예.

미루지말고협의해가지고우리과들특성이서로미루는경향이있거든요. 우리과에서주도적으로해서주차장이불편하니까불편하지않게끔신경을많이쓰십시오.

잘알겠습니다.

39페이지홍락원관련해서2023년3월에개관속도에맞춰가고있습니까?

예,맞춰가고있습니다.

우리가짓는거는아니지만관리를우리가할것아닙니까?

예.

처음큰도로에서입구에들어갈때가각로에있는집사가지고한다고우리가애를많이쓰고했었거든요,의회에서. 진행되는과정에서원래잡혀있던계획대로되는지,또이안에1층2층별관에시설운영에관련해서잘돌아가는지나중에우리가받고우리가운영할것아닙니까? 그러니까중간중간에점검도우리과에서할필요가있습니다. 다끝나고나서보면점검할부분이많이나오더라고요,신축건물이다보니까. 현장에한번가보셨어요?

예,다섯번정도……

잘챙기십시오,과장님.

알겠습니다.

준공식할때우리상임위원회도초청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페이지부터49페이지까지22년도추진실적입니다. 완료5,추진중8,시기미도래2건으로총15건입니다. 먼저완료된사업5건은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찾아가는배달강좌,여성새로일하기센터직업교육훈련과채용기업사후관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추진중인사업8건은현재교육프로그램운영,자원봉사활동,너우니갤러리운영,새일센터사업은12월까지최선을다해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9페이지시기미도래사업2건입니다. 문화가있는날행사와교육수료생작품전시회는12월13일부터16일까지병행추진할계획입니다. 자격증취미과정의전시회와건강예술과정의발표회를진행할예정이며수강생및진주시민을위한해금연주,기타공연등문화공연도함께준비하고있습니다. 이날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도오셔서축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부터23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51페이지안전하고쾌적한시민교육환경조성입니다. 본관및동부센터를이용하는수강생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교육을받을수있도록시설물유지관리와안전점검을실시하여시설이용에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중간부분동부센터내진보강사업은22년내진성능평가가완료되어23년상반기에실시용역을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내진보강공사비를추경에편성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52페이지시민맞춤형능력개발교육운영입니다. 시민의다양한욕구에부응하는프로그램운영으로취업창업에필요한기술교육과취미건강문화예술교육을실시합니다. 정기및단기과정을운영하여시민능력개발및경제활동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53페이지경력단절여성맞춤형취창업활동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미취업여성들에게종합적인취업서비스를제공하여여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한사업입니다. 구인구직활동지원,취창업연계,인턴연계,직업교육훈련등다양한지원사업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54페이지특수시책으로교육강좌프리뷰서비스제공입니다. 강좌별프리뷰영상제작을통해강좌에대한사전정보및시민편의제공을위함입니다. 사업비는1,000만원입니다. 55페이지여성새일찾아가는동행상담실운영입니다. 현재새일센터에서여성유동인구가많은홈플러스,대형행사장,축제장등찾아가는이동상담을진행하고있으나이용률이낮아동행정복지센터와연계하는상담실을운영하여시민에게직접다가가는현장행정을구현하고여성새일센터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55페이지에여성새일찾아가는동행상담실운영이아이디어좋았다그죠? 몇번정도해봤습니까?

내년에새로운시책입니다. 내년1월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55페이지여성찾아가는동행상담실.

내년도특수시책사업입니다.

아까가서해보니까작았다면서요?

그건지금하고있는데,홈플러스나축제행사장에찾아가서실적이낮은것같아서동행정센터와같이해보려고사업을새로구상한겁니다.

그러니까현장에가서해보니까사람수도작고해서다른쪽으로병행해서하겠다이런취지가좋다그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적으로하는건잘하는일이고해서시행착오를겪어가지고다른방향으로바꾼건잘하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잘챙겨봐주십시오. 그리고앞에46페이지부터47페이지49페이지에추진중사업들이아직까지완료가안된사업들이많이있거든요. 연내에마무리가잘될수있도록업무를각별히더챙겨주십시오.

예.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2022년주요업무실적및2023년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9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직원현황은정원39명현원34명이며주요시설은연암도서관외6개관으로총7개도서관이있습니다. 상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페이지입니다. 위원회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자료선정위원회와도서관운영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위원수는각각7명13명입니다. 다음은도서보유현황및도서대출열람현황입니다. 7개도서관에총607,000여권의도서를보유하고있으며1일평균2,224명5,511권의책을이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61페이지디지털자료이용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과서부도서관에디지털자료실이설치되어있으며9월말기준총7,224명이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이동도서관및스마트도서관운영현황입니다. 이동도서관은9월말기준으로총135회운영하였으며6,300여명이13,700여권의자료를대출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망경동지식산업센터내중앙지하도상가내에각각1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9월말기준으로1,900여명이각각2,400여권의책을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62페이지202년2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올해주요업무중완료된사업은남부어린이도서관개관및운영,비대면예약도서대출시스템구축등2건이있으며63페이지부터64페이지까지는추진중인사업으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등3건입니다. 추진상황을수시로점검하고문제점을보완하여사업이잘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5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및총괄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다음페이지부터각사업별주요내용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6페이지지식정보자료확충입니다. 이용자중심의다양한도서구입으로독서인구확대및도서관이용활성화를위하여4억9,000만원의예산으로40,800여권의도서를구입할예정입니다. 도서관별특화도서,이용계층특성에부합하는도서,베스트셀러,이용자희망도서등을구입비치하여시민들의정서함양과책읽는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67페이지입니다. 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7개도서관에서1억1,900만원의예산으로독서교실및문화교실운영,작가초청특강,도서관주간및독서의달행사운영,북스타트사업등을추진하여시민들의평생학습과문화공간으로서의도서관역할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68페이지작은도서관운영내실화입니다. 2억4,100만원의예산으로작은도서관보조금지원사업,시립도서관과작은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운영,북페스티벌행사운영등을통해작은도서관운영에더욱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노후시설개선입니다. 내년작은도서관지원시시설개선에대한지원이없어내년부터작은도서관의열악한환경개선을위해신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5,000만원이며내년초사업공모를통해지원대상도서관선정후냉난방기교체,서가교체,LED전등교체등을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7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내년특수시책으로시립도서관가족회원가입서비스를시행합니다. 본인의회원증을제시하면도서관리시스템에등록된가족수만큼도서를대출할수있는서비스로11월말까지프로그램개발완료후12월부터홍보및시범운영을거쳐내년1월부터정식운영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관장님.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70페이지시립도서관가족회원가입특수시책으로마련하셨는데내용이좋네요,시민들편익을위해서. 제가회원이면가족이4명이면가족들은미성년자든성인이든관계없이회원등록이안되어있는데제걸가지고가서가족이름으로빌릴수있다그말씀이지요?

예,회원이등록되면1인당5권인데한사람으로해가지고20권까지빌릴수있습니다.

평소에나혼자가면내가5권빌리는데다른사람이가서자기가자기것빌려와야되는데내가가서20권빌릴수있으니까한사람이가도4명걸빌릴수있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책빌리러가본사람은아는데그런아쉬움들이많이있거든요. 간김에아이것도빌려가고싶고간김에내것도빌리고싶고그렇지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원한곳을가려주는시책입니다. 잘준비하셨다는생각이들었고요. 소요예산400만원은어떤식으로쓰여집니까?

소요예산400만원은프로그램을만들어야됩니다. 회원증만들때도회원인증을시켜야되거든요. 이것도하려고하면본인동의를받아야되고프로그램을짜는데4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온라인으로도본인이다가입하고온라인으로도승인이돼서활용하게끔합니까?

예.

온라인으로하면증은안받고휴대폰에다운받아서증보여주면되게……

증은본인들이회원증이있는데그사람아이디가있습니다.아이다를이야기하면그아이디로바로빌릴수있습니다.

요즘은시대가그런시대기때문에스마트로되어야되거든요. 제목도시립도서관가족이런건좋은데스마트글자가붙으면이해하기도좋고그런쪽으로되어야된다그말씀입니다.

예.

내용은좋습니다. 본인의도서관회원증을제시하고등록된가족수만큼도서대출좋은데혹시라도증을잊어버릴수있고안가져올수있기때문에스마트폰으로도될수있게끔온라인으로될수있게끔보강했으면좋겠다싶습니다.

예.

400만원은그프로그램개발비만하면이돈이된다이말씀이지요?

예,맞습니다.

개발만해놓으면차후들어가는건없나요? 서버관리비이런건없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관장님,같은작은도서관노후시설개선인데물론지난번에최민국위원이건의를해서정책에반영한것에대해서는대단히잘했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사업대상자선정하는데10개소라고해놨지요? 임의로10개소를내년당초계획을이렇게잡으신겁니까? 안그러면실제수요를파악해보고잡은겁니까?

작은도서관이73군데가있습니다. 73개에서허가난데가5군데있습니다. 그럼68개소입니다. 68개소에서새마을문고17개,작은도서관이19개인가확실하게모르겠는데기타37개인데보통아파트에설치된데가많습니다. 아파트같은경우는입주민대표그런데도움도주고,행복주택은LH에서매년지원을해줍니다. 그런데보통아파트가아닌곳있지않습니까. 그런데는시설이노후된곳이있습니다. 그런데하고아파트오래된곳그런데를보면일단500만원가지고최우선적으로냉난방기부터따뜻한것추운것부터일단해결하고그다음에조명그다음에서가등책걸상을바꾸려고합니다. 일단은제가10군데정도한거는보통도서구입비라든가운영비하면35개소든40개소가들어옵니다,지원신청서가요. 보통10개소정도해보고폭증되고그러면내년에는더많이예산을편성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시는데10개소라고개수를숫자를정해놔서그러는데그래서여쭈어보는겁니다. 10개소가대상도서관이정해져있는지……

10개소인데요. 돈이남으면더많이할수도있습니다. 10개소인데15개소도할수있고그렇습니다.

임의로정했다이소리아닙니까,제가질의하고자하는요지는.

제가10개소정한게아니고10개소에대해서5,000만원이기때문에돈이남으면더많이도할수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공모를해서할것아닙니까?

예.

우리가가능한거를몇군데공문을보내서공모를띄워서공모에서들어오면선별해서할것아닙니까?

예.

그것말씀하시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68페이지작은도서관운영내실화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인가시정업무보고때작은도서관에사서인건비는지급되지않는다고말씀하셨지요?

예.

내년사업내용을보면작은도서관에운영비를지원하겠다그리고12월에작은도서관보조금지원사업에공모를해서그것이선정되면내년2월에작은도서관운영자교육도하고보조금도교부하겠다고하셨는데보조금지원사업중에서사서인건비를비롯해서운영비지원도포함되는겁니까?

운영비지원에사서인건비는포함되지않습니다.

다른용도로쓰실보조금이네요?

보통작은도서관에도서구입비라든가프로그램운영비에대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재정상작은도서관사서는자원봉사에의존하는수밖에없다그죠?

예.

앞으로그것이실질적으로이들이더책임감을갖고일을할수있도록사서인건비도지원되는날이왔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는내용들을시정에충분히반영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오전10시에개의해서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