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요지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과의 역할 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성별영향평가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중” 했는데 이건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까지 같이 변경돼야 된다고도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추진 중이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법명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법명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해서 제가 3가지를 주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도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양산시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에 2가지는 정책이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첫 번째 거는 우리 과에다가 넘기고요. 두 번째, 양성평등위원회에 위원회 같은 경우 에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평영향평가위원회도 성평등위원회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산시 전반에 성주류화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도시안전 이게 모두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국장님들의 참여를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