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을포함한6건의의안심사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이조례안은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고,이규섭부위원장께서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이규섭부위원장과사회교대)
진철
강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입니다. 존경하는이규섭부위원장님,그리고우리진주시의회최다선3선의원이신서정인위원님,재선의원이신강묘영위원님,박종규위원님과신현국위원님,오경훈위원님! 우리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본의원이발의한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큰영광으로생각합니다. 먼저,이조례안을발의한이유는지난제241회제1차정례회,5분자유발언에서말씀드렸던바와같이진주시관내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은최대한순환이용하도록해서우리진주시를지속가능한자원이순환되는사회로만들기위한기반을구축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구체적인조례안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은자원순환기본법에따른위임조례입니다.진주시를자원이순환되는사회로만들기위해시장뿐만아니라,사업자와시민들에게도책무를부여하고안제5조,자원순환집행계획을매년수립하도록하고있습니다.(안제6조∼7조)구체적으로이계획에는전년도폐기물의발생량및해당연도의발생예상량,폐기물의처분및재활용현황등의통계조사를기반으로하여경상남도의자원순환추진전략달성을위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품질표시인증순환자원우선구매에관한사항(안제8조),공공기관폐기물감량을위한시책수립의무에관한사항안제9조,폐기물감소및자원순환활성화사업에관한사항(안제10조),진주시자원순환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안제11~17조),자원순환활성화기여자에대한포상규정(안제18조)을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서첨부하지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2022년11월11일부터11월1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청소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전국의여러지방자치단체가자원순환기본조례를제정하여각지역의특색에맞는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현재는전국29곳,경남2곳이조례를제정하여시행중입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부위원장
강진철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이규섭부위원장
예,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하겠습니다. 그동안조례를발의하고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현재전국에몇개정도지자체에서이조례를가지고있나요?
진철
강진철의원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전국에는29곳이고경남에는2곳입니다.
서정인위원
이조례의기본모법은뭐죠? 이조례는상위법이무엇입니까?
진철
강진철의원
조금전에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다시피자원순환기본법에서모태가된겁니다.
서정인위원
모태가되어가지고이조례를만들어야된다?
진철
강진철의원
예.
서정인위원
만약에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에조항이있는조항이라면이조례에중복으로조문을만들필요는없지않을까요?
진철
강진철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약간상충되는부분은진주시자원조례하고조금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다. 제가이조례를하고나면우리진주시에서이자원순환조례가개정이일부있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현재내용상에큰어떤변화라든지있는거는아니고법을,조례도일종의법아닙니까,그죠. 법의하위개념의법인데법을할때에는어떤기본적인,간단하게해야된다든지명확하게해야된다이런어떤법조문의그런게있거든요. 그런의미에서드리는말씀인데전문위원도법상당히검토를하셨죠?
경동
박경동전문위원
예.
서정인위원
저도확실히잘모르겠습니다. 한번보니까,6조3항한번펴보십시오. ‘시장은「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제8조제6항에따라제1항의집행계획을경상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라고조례에명시가되어있는데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을보면제8조6항에시행령이미이조항에들어있어요.이문구가들어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법제12조제3항에따른시행계획의연차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전년도11월30일까지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모법에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굳이조례에서까지이것을규정할필요가있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혹시지원관님도지원하셨죠? 이조례만들때힘을합쳤죠?
승환
이승환정책지원관
예.
서정인위원
지원관님은현재답변할수권한이없죠? 자격이없죠?
승환
이승환정책지원관
예,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부분에대해서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그말씀은지방자치단체장들에대한내용을약간강조하는측면이있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강조,일단은이부분은나중에또약간문제가되면,문제라기보다는어떤거추장스런조항이라고되면나중에개정을해도되니까우선강조한다는어떤그런의미로본인은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고맙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청소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청소과장정대성입니다. 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를발의해주신강진철위원장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발의하신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은2016년5월29일제정된자원순환기본법을바탕으로생산과소비,유통등의각단계에서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해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의순환이용및적정한처분을통해지속가능한자원순환사회를만들고자기반을구축하여야함에따라이에부응하는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하여2016년5월29일자원순환기본법이제정되었고금년도1월27일경상남도자원순환기본조례가제정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도조례가제정되면시민건강과쾌적한환경을위하여각종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청소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조금전에발의의원에게본위원이질의했던그내용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검토는해봤는데큰문제점은없을것같아서일단은넘어가고차후에지켜보면서……
서정인위원
예,맞습니다. 법에는목적이세가지가있어요. 예를들면목적하고이법의안전성이라든지이런어떤법이추구하는원리가있거든요. 법은상충되거나중복되거나자구가애매하거나이런거는피하는것이법을기본적으로제정하는어떤원칙이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한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 지금통과되고나면소관청소과에서이조례를관리해야되기때문에……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이3항을어떻게바꾸어야될것인가,본위원이조금고민해봤는데요. 3항을‘시장은집행계획수립및변경시에는안제11조에따른자원순환위원회의심의및자문을받아야한다’로대체하는것이앞으로가장합리적인어떤조문의방법인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을앞으로좀더심도있게연구하셔가지고개정할시기를오면그렇게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섭부위원장,강진철위원장과사회교대)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3250호,진주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확대하고건설기계를추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명을진주시경유자동차및건설기계저공해촉진과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에서저공해조치의범위를상위법령과동일하게규정하여건설기계를지원대상에포함하였으며,안제2조에서종전의제2조제2호의저공해조치의정의를안제3조에포함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내용을반영하여저공해조치의대상을배출가스5등급경유차에서배출가스4등급경유차로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재정적지원범위를경유자동차에서경유자동차및건설기계소유자로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규제심사및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사항이없으며비용추계결과154억원의비용이발생될것으로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10월19일부터11월8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조례하고는바로직접관련은없고사촌적인얘기인데자동차에대한저공해촉진과지원을위한조례가이번에제출되고곧통과될것으로기대가되는데지금현재저공해자동차인수소자동차나전기자동차보급을위해서보조금을지급하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에대한어떤조례가필요하지않나요? 그냥이렇게지원하는것이아니라조례가있어야될것같은느낌이드는데혹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대기환경보전법에지원법령이명시되어있기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러면그조례를만들어라는어떤유보사항이나이런단서조항이없던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건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게없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수소자동차나전기자동차보급에대한어떤지원조례는불필요하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궁금해서,조금전에비용추계가얼마정도된다고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54억원정도.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죄송한말이지만이추계가국비하고같이포함이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포함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비율이어떻게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국비가50%,도비가15%,시비가35%.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전체154억에서국비가50%나오고도비가15%,시비가35%다그말씀이죠,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이부분을가지고전액시비가지고하는것도우리위원님들이그부분을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제가이야기를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다른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본조례안의발의자인오경훈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반갑습니다. 상대동.하대동.상평동지역구오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강진철도시환경위원장님,이규섭부위원장님,3선의원이신서정인위원님,그리고재선의원이신강묘영위원님,박종규위원님,신현국위원님을모시고본의원이발의한진주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과또차후있을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안,이2건의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게되어큰영광으로생각합니다. 먼저,진주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를제안한이유는진주시관내에서‘이태원사고’와같이행사주최자가별도로존재하지않는옥외행사,즉시민자발적참여군중행사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대비할안전관리에관한규범적근거가부존재하여진주시민의안전확보를위해상위법령또는지침이마련되기만을기다리기보다진주시차원의선제적인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생각되어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진주시에서열리는순간최대관람객이500명이상으로예상되는옥외행사와500명이상1,000명미만의관람이예상되는공연장외의시설이나장소에서행해지는공연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은물론,주최.주관자없이시민이자발적으로모이는500명이상의옥외행사에관하여도안전관리에관한근거를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세부조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을보시면이조례는진주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와공공의안녕질서,문화.예술.축제.체육활동의진흥을위하여진주시내에서열리는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다음으로제2조는이조례내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관한내용으로‘옥외행사’와‘안전관리’를정의하고있습니다. 특히옥외행사의범위에진주시또는시출자.출연기관이주최.주관하는행사외에도,이태원사고와같이주최.주관하는자가없으나시민이자발적으로모이는행사도이범위에포함하고있습니다. 제3조는이조례의적용범위에관한규정입니다.기본적으로1,000명이상의관람이예상되는‘지역축제’와‘공연’에대해서는각각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공연법에따라안전관리계획및재해대처계획을수립하여야합니다.하지만이외에체육행사를포함한지역축제의범주에들어가지않는행사와1,000명미만의옥외행사에대해서는안전관리에관한근거규범이없는상황입니다.이에제1항제1호에서제3호까지적용범위를정하였습니다.제1호500명이상1,000명미만의관람이예상되는공연장외의장소에서행해지는공연,제2호순간최대관람객이500명이상으로예상되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지역축제를제외한옥외행사,제3호500명이상으로모일것으로예측되는제2조제1호다목에서해당하는행사,즉주최.주관하는자가없으나시민이자발적으로모이는행사입니다. 그리고제4조부터8조까지는진주시장과시민의책무에관한사항부터,안전관리계획의수립.시행,안전점검의무,안전관리요원의배치,관계기관과의협력및지원요청권한을정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제9조는조례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서첨부하지않았습니다. 며칠전말씀드렸다시피입법예고는2022년11월11일부터11월1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시행주체인진주시시민안전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경상남도의회와서울특별시의회를비롯한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와유사한모습으로조례제.개정안들이발의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오경훈위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막뛰어다니고열심히준비하는모습을옆에서지켜봤습니다. 처음초선들어오셔가지고이런어떤국가위기라고할만큼이태원사고가큰사고인데거기에가슴아파하면서이런조례를만드려고하는,처음들어오셔가지고그런모습에감동이었습니다. 이조례가발의되고잘통과되어가지고우리진주시민의안전에관련된어떤그런것이많이해소가되고우리시민안전을위한어떤조례로서자리매김할수있도록그렇게되었으면참좋겠습니다. 한개묻겠습니다,의원님. 조례에주최.주관하는자가없으나시민이자발적으로모이는순간최대관람객500명이상이예상되는행사가우리지역에는어떤어떤행사로대충……
경훈
오경훈의원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질문하신데답변드리겠습니다. 이취지에대해서는다들공감하실걸로예상되고요. 일단주최.주관자는진주시에서공연법이나행사관리에대한규정은있습니다. 그런데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지금현재빈틈이있는것이해돋이행사라든지지역에서의체육행사,이런부분들의안전관리자체가실질적으로시에서할수있는규범적근거가부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대처하기위해서이걸발의를했고요. 500명이상이라고이야기를한다는그자체는굉장히예측이불가능하다라고판단하실수있지만이것자체가시행됨으로인해서인지함으로인해서앞으로자리매김할것이다,그렇게생각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이런조례가있음으로써예를들면500명이아니더라도미리사람많이모이는곳에는사전에무슨대체할수있는어떤이런효과가있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그것도그렇지만저는500명이상예측으로규정을조례안에담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주로주최.주관자가없는500명이상모이는경우가그렇게많지는않겠다,그죠?
경훈
오경훈의원
그렇지만안전에있어서는단1건이라도진주시내에서는일어나지않기위해서라도이건행사의숫자보다는질서확립을위해서라도이조례가필요하다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서정인위원
예,좋습니다. 그리고3조적용범위그부분에있어서1항1호에보면‘순간최대관람객이500명이상으로예상되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지역축제를제외한옥외행사’이렇게되어있는데이의미에첨가해서좀더이해와매끄러운어떤연결을위해서‘제외한’하고‘옥외’그사이에‘순간최대관람객500명이상으로예상되는옥외행사’로자구수정을하면어떨까요? 그거나그거나똑같습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그러니까내용자체가큰틀에서변함이없다하면저는이것자체가처음내용에있어서는이해하시는데어려움이없을걸로저는판단을하거든요.
서정인위원
굳이사족을달필요는없다,이해를위해서?
경훈
오경훈의원
그렇죠.자구수정자체를만약에요청하신다면검토할수도있겠습니다.
서정인위원
500명이상어떤내용들이많이나와있기때문에굳이이조례에더강조하는걸넣을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 한번넣어보면어떨까하는그런생각에서말씀드려봤습니다. 참좋은조례,잘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예,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존경하는오경훈의원님,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이조례내용을보다보니까7조에안전관리요원이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여기안전관리요원은우리가평소에보면행사진행요원이나공연운영자하고는또다른의미의내용으로기록을조례에포함시킨것아니십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위에1조,2조,3조에보면3조같은경우에는응급구조를위한안전관리요원을배치하는경우관련자격증이있는자를배치한다라고,이런분들을우리가지자체나어떤옥외행사에서인력풀이라든지이런부분이다가동될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그러니까일단예측이된다하면저희가안전관리,다음조례안에내용이들어있습니다만안전관리위원회를통해우리가소방서장이나경찰서장에게안전점검을요청할수있도록6조에안전점검조항을넣어놓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직원들의동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요청을통해미리사전에예방하자이런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여기안전관리요원이라면소방서나경찰서에서나오는인원으로그렇게판단합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예,그렇습니다. 그리고행사자체를시에서관여를한다,이런조항들은제가넣지를안했습니다. 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안전에있어시장의해산이라든지그런명령들을할수있는강제조항들이나벌칙조항들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거는나중에이게시행됨으로인해서법적인요소들이있을수있어서제가강제조항들은뺐던거고요. 이것같은경우에는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우리가사전에그걸인지하게된다면시장이,소방서장이나경찰서장은,그리고물론직원들도배치를해서안전을예방하겠다이렇게표현한거라고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이조례가잘통과되어서우리시안전에큰반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면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시민안전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먼저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오경훈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진주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공연법에규정되어있지않는옥외행사에대하여안전관리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안전사고발생예방과시민의안전을도모하기위한조례안으로그동안지역축제와공연을제외한대규모행사에대하여주관부서에서안전관리대책을마련하여왔으며,현재정부차원에서관련규정과지침을마련중에있습니다만,행사의규모와형태등을구체적으로명시한규정이없이진행되어왔습니다. 이와같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공연법의적용을받지않는행사에대한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공연법에위배되는사항도없어본조례안제정에는이견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시민안전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안제3조제1항제2호에보면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진주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위원장을추가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그건다음조례……
진철
강진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착각했습니다. 시민안전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본조례안의발의자인오경훈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오경훈의원입니다.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개정안을제안하는이유는앞서설명드린옥외행사안전관리조례의제정에맞추어관련조례로써연관되는사항을정비하여진주시안전관리체계를확립하고진주시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구체적인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5호에,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기능에‘주최.주관자가없으나500명이상의시민이자발적으로모일것으로예측되는행사에관한안전관리계획심의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위원에진주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위원장을추가하였는데,이는시민안전에관한책임을우리진주시의회가함께져야한다는차원에서반영한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서첨부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설명을드렸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시민안전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일부개정조례안은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관장하는사무중주최자없는행사에대한안전관리계획심의사항추가와안전관리위원회위원중시의원1명을추가하는개정안으로상위법에위배되는사항이없고,주최자가없는행사에대한심의근거마련도필요해보여개정안에대한이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시민안전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미스를했던부분에대해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소관부서에서우리상임위원회위원장을추가로하는안제3조제1항제2호에대해서위원이하나더추가되는부분이죠,그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우리상임위원회,우리의회가책임진다는차원에서존경하는오경훈의원님께서같이1명을추가한것같은데위원장으로명시가되는것이혹시문제가되는그런부분은없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그런뚜렷한문제점은없는데우리도시환경위원회위원중에서선임을하셔도무리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조례가통과가되면위원장으로명시가되는것이고,아니면도시환경위원회에,각종상임위원회에분배되어있는각종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위원님들이선임되어서활동을하는데혹시위원장이라는거기에상충이되는부분이있는가싶어서집행기관에질의를하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지금위원회구성에있어서각기관의장들로대부분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만약에기관의장이참석을하기어려우면다른분한테위임을받아위원회에참석하는경우가있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지금현재재적위원그것만통과되면되기때문에현재로서는……
이규섭위원
위임을받아서참석하는경우가없었다,이렇게해석하면됩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2조5항에‘주최.주관하는자가없으나500명이상의’이조항이신설된다아닙니까,그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이렇게심의를받기위해서심의위원회를구성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실무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실무진. 실제현장에가서안전점검을하는실무위원회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분들은어떤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보통전기.가스.소방분야별로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실제로업무를집행해야하는부서과입장에서는상당히힘들겠습니다. 그런것이염려되지않습니까? 예를들면500명이상의시민이자발적으로모일것으로예측되는,이거든요. 예측이잘못되어가지고,예를들면우리는500명이안모일것으로예측했는데모여가지고무슨일이생겼다,상당히골치아픈일이생길수가있다말이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시민의안전을위해서는저희시가책임을지고해야되겠지만그사항에대해서읍면동을통한동향이라든지경찰서계통이라든지저희들이집회나모임.행사에대해서는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사실은부서의입장에서는이한조문에의해서일이굉장히많아질것같습니다,복잡해지고. 또이게심의를한다하지만심의할때시간과어떤그런게필요하지않습니까,그죠? 우리가예측할수있는시간적공간도없이그냥또행사가다가오고이렇게되었을경우에그걸어떻게할것인가이렇게가만히생각해보니까부서입장에서는상당히어렵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아까과장님말씀처럼시민의안전을위해서니까일이좀많고그런거는달게받고소화하십시요.어떻게하겠습니까,그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던바와같이실질적으로예측이라는참힘든거다,그죠. 그렇기때문에이태원사건도물론일부는예측했지만사고가저렇게날거라는예측은못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질의했다시피자구문구하나로인해서시민안전과에서는상당한어려움이봉착할수있다. 그리고전체집행기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곤두서는데어떡하든지간에저희의회에서책임을지는자세로가기위해서1명같이포함되는걸로해놓았으니까저희들도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과장님수고하셨고요. 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의안번호3248호,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폐지이유는상위법률인기반시설부담및이용에관한법률이폐지됨에따라관련조례를폐지하는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및이용에관한법률은2006년7월12일시행되어2008년3월28일폐지되었습니다. 관련법률은2008년폐지되었지만미수납1건및환급대상1건이존재하여부칙제2조종전에부과또는환급하여야할기반시설부담금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라는규정에따라존속되어왔습니다. 2020년12월미수납1건에대한수납이완료되었고21년9월환급금지급이완료되었으며22년7월환급금국고분에대한세입처리를완료하여금회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관련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상위법이폐지된지참오래되었는데몇번폐지해야된다고주장을수없이했던,본위원이폐지되니까속이시원합니다. 그동안에조례를폐지하지못한어떤조건들,아까그런어떤것들이지금다해결되었습니까? 완전히해결되었나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이제전체가다종결되어졌습니다.
서정인위원
종결되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나중에폐지하고나서또어떤남을일이없을까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다른사항은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미수납이라든지환급금지급이라든지이런것도완전하게해결되었어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완전하게해결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번당초예산은어떻게,예산서에기반시설특별회계이건빠져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빠졌습니다.
서정인위원
오늘통과안되면빠지면안되잖아요. 오늘통과될걸로보고미리예산서에는특별회계부분은뺐다?
웃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잘되었습니다. 속이시원하게잘폐지가되니까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의안번호3249호입니다. 진주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시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할수있도록보행환경개선대책을수립하고추진함으로써시민의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및정의,시장의책무는안제1조에서3조에규정하고있으며,보행안전및편의증진실태조사는4조안에있으며,지역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안은안5조에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설치는안제6조에서12조에규정하고있으며,위원회구성은위원장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을합니다. 그리고보행안전문화활성화대책추진은안13조에규정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6조,제7조등이며예산조치및규제심사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2년10월21일에서11월10일간약21일간실시를하였으며주민의견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1조에보면우리가일명말하는사무국장의역할을하는간사를한분두도록되어있는데간사라는용어자체가지금많이폐지를해가는용어다보니까꼭이렇게사무국장이나아니면다른명칭이있는데간사로가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현재13개시군에서조례제정이지금되어있고우리진주시는작년에처음조례를구성을하려고하다가한번더시군에하는걸어느정도보고하자해서올해제정하게되어있는데각시군에도이렇게현재간사로다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관에서할수있는거는현재까지규정에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뒤에보면시업무담당팀장이된다,결국간사가시업무담당탐장이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걸같은의미의용어이니까간사라는용어보다는다른대체할수있는직책명을넣는게어떻겠느냐,다른시군에서한다하더라도,이게뭐냐하면일제시대때의잔재가그대로남아서내려오는부분을답습할필요는없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감안을해가지고이거는조정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냅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부분은이조례만국한된게아니고지금전체에간사로표기를하고있거든요. 이거는업무를담당하는담당자들이야기기때문에이건한다면전체적으로같이봐야될사항입니다.이한부분만봐야될사항이아니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그런데우리조례가거의500개나되는조례들을간사로되어있는부분을한목에다바꿀수는없고차차일제의어떤그런부분이남아있기때문에바꾸어나가는게안괜찮겠습니까? 하나라도할때바꾸어가야몇년안에다없어진다든지이렇게될것인데지금간사외에다른어떤용어로할수있는그런용어가없나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간사가용어상으로보면일반적으로단체나기관의업무를담당하는자,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건어떤표현자체가다르게표기하기가좀그렇지않습니까.
서정인위원
간사를둔다…… 우리위원회도7,8대까지만해도간사로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명칭을바꾸었어요,부위원장으로. 얼마전만해도간사로안했습니까. 경제도시위원회간사누구,위원장누구이렇게했는데지금은부위원장으로바꾸었다고요. 자꾸조금씩바꾸어나가야되는데당장어떤그상징을할수있는용어가없다면한번고민해보는시간을가지는거는좋은데이것을앞으로줄여나가야된다,이런원칙은우리가알고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한가지묻겠습니다. 과장님,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조례를본위원이언제한번이조례를만들어야되지않느냐이야기했던적이있는것같은데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작년에그랬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에해야된다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때했어야되는데조금늦었습니다. 그래도지금이라도하는게좋습니다. 그건그렇고,그런데법에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8조연차별실시계획의수립제2항과같은법시행령제7조에서시장군수의지역계획을집행하기위하여연차별실시계획을매년2월까지수립토록의무규정을하고있는데,법에서는이렇게매년2월에수립해서의무규정이있다말이죠. 그러니까실행계획을수립해서이렇게보고하라,이렇게의무규정이있는데우리조례에는이게없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이번에제정을하게된겁니다.
서정인위원
아니,제정하게되었는데이규정은조례에는담지않아도됩니까? 의무로2월까지는수립해서보고를해라하는그의무규정이법에는있어요. 그런데우리조례에는이조항이없더라고요. 그래서조례에도그사항을넣어야되는것아닌가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법규정에따라서조례제정하니까조례에는어떻게하라는그런거할필요가없는거죠. 그규정안에따라서조례를제정하니까그렇게할필요는없지싶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결국은이법의목적에보면시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할수있도록보행환경개선시책수립,시민의쾌적한보행환경조성,이런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그이면에이실행계획에의해서사업의우선순위도정해지고,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무분별한어떤보도를,아주멀쩡한보도블록을뜯어가지고예산낭비하는그런것을,즉예산낭비를막고자하는그런어떤이면적목적도있는거거든요,이조례가. 그래서이모든시행계획을2월까지수립해가지고시장.군수.도지사에게보고해야한다라고이법에는되어있는데조례에는그게없어서본위원이한번짚어보는겁니다. 과장님이없어도된다고하니까그렇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과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시민안전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그늘막설치시태양의방향고려입니다. 기존설치된그늘막은보완이필요한경우검토하여보완토록하겠으며,신규설치시에는건물위치및높이에따른그늘방향등을고려하여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4페이지,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검토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진척을위해1차적으로남강댐을콘크리트로드레싱하는방안을상부기관과의협의건의입니다. 수자원공사협의결과콘크리트드레싱을하더라도극한홍수시댐월류로인한구조적안전성및댐용수의공급지장등의문제가예상되어댐보강콘크리트드레싱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이에수자원공사에서는기존기본계획에따라진주와사천지역주민들의동의를득하기위해 지속적인협의진행중이며,합의도출후사업이진행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4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과자전거보험일원화및추가보장건의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두보험을일원화하여사고처리및지원을편리하게하고보험계약시보장사항을늘리는방안검토입니다. 타지자체의사례를검토하고,관련부서와협의를한결과시민안전보험과자전거보험은성격이다르고,통합운영시보험안내,민원상담등의어려움이있어일원화할경우시민불편을초래할가능성이있으므로현재와같이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참고로통합운영하는지자체의사례를볼때,보험은통합계약하여운영하고있으나민원상담이나처리사항을개별부서에서각각처리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다만보장사항에대해서는유사․중복지원항목은정비하고,위원님께서건의하신개물림사고,물놀이사망등보장항목을추가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시민안전과는3건이었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데대해서다완료,추진중이되어서질의하실내용이없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니까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총7건으로시정요구사항1건,처리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5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도시계획위원회위원중여성위원비율요건구성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분야특성상세부자격요건을만족하는여성비율이현저히적은실정으로도와시사이중복위촉을지양하여여성비율이적습니다. 우리시여성위원의수가2017년2명,19년에3명,21년에4명이며23년7월도시계획위원회재구성시여성위원발굴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7페이지,처리요구사항으로도시계획위원회위원적극참여유도와위원의견활용노력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향후도시계획위원회시에위원들의참여를높일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와일정조율등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8페이지,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오목내관광지구간지주들의재산권피해가없도록경남도와관광지구역축소안협의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오목내관광지는1987년지정된이후민간투자자모집을여러차례공고하였으나경기불황,지가상승및주변여건변화등으로총면적330,706㎡중관광호텔로개발예정인51,200㎡를제외한279,506㎡에대해민간투자자가없어 2022년3월경상남도에관광지축소를위한조성계획(변경)을신청하였으며경상남도에서보완을통보하여현재보완사항완료하고재협의중이며앞으로신속히관련절차를이행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9페이지,진주시도시계획조례경관지구등에서의높이제한규제완화개정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는도시시가지의경관을보호또는유지하기위하여지정한지구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2조와도시계획조례제40조에의거높이33m로제한되어있고,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해1.5배까지완화할수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의높이제한으로재건축,재개발등을시행함에있어어려움이있으나용도지구높이제한완화는당초용도지구지정목적과도시의여건변화및경관보호등을종합적으로면밀히검토해야하는사항으로현재진행중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통해진주시도시계획여러현안들과함께검토중에있으며,그결과에따라조례개정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130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도시계획위원회위원구성시다양한전문가위촉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위원구성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및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에따라홈페이지공고,전국시군구및관련기관에추천요청등을통해추천을받아도시계획,교통,환경,녹지,토목,건축등전문가를선정하고있으며,앞으로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위원으로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1페이지,종합교통센터건립으로인한구도심활성화방안강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원도심활성화를위하여각종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대표적으로성북,중앙지구등구시가지골목테마거리및문화지원시설조성사업과전통시장활성화및관광자원화사업,중앙.장대시장대관문아케이드설치사업,진주교∼갤러리아간보행로정비공사,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남강수상레포츠센터건립사업등을통하여원도심활성화와지역상권침체해소를하고자적극노력하고있으며앞으로도구도심활성화를위해계속적인관심을쏟겠습니다. 다음은132페이지,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시토지소유자잔여부지매입요구시적극검토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현재보상협의중인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과2023년시행예정인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추진시건의사항을반영하여잔여부지매입을요구할경우관련법에따라추가매입하여주민모두가활용할수있는도심소공원,주차장등의공간으로조성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130페이지한번봐주시겠어요. 여기저희가요구는한쪽으로,여러분야에치우치지말고전문가의견을반영하자고위원님께서건의를드린거고요. 지금현재우리가교통.환경.녹지.토목.건축등전문가를선정한다는데선정은누가하는겁니까? 위원회가별도로있나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선정위원회는별도로된것이없고요. 자격이조교수급이상또박사학위소지자로서실무경력5년이상,기술사로서실무경력5년이상등위원자격이부여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지금전국적으로우리가요청공문을하고홈페이지를통해서접수를받지않습니까,받을때그선정은누가하는겁니까? 이조건을다맞추었단말입니다. 결국은과에서결정을한다라고봐야될까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명단은비공개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비공개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우리위원들도알기가어려운것아니겠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우리한테는보여줄수가없으신거예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위원회현재구성된위원님은알수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도시환경위원회시의원들이그명단을볼수는없는겁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보실수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지역별로도다나와있나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지역도있고중복사항을배제해서위촉하기때문에타시군에위원으로위촉하고있는분은배제를하고,그러다보니까모집군이적을수밖에없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위원이몇분정도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우리시에는22분이위촉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게전체적인지역은좀어떠십니까,연고지가?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가급적이면저희진주지역위주로그렇게위촉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결국은진주분들이많이계신거예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진주에서활동하고계시는분이우선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걸우선으로내부적으로그렇게방침을정해서진행을하시는겁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지역실정을잘알수있으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다른지자체사천이나이런데는지역비율도많이보고있거든요. 물론진주시민이진주를더잘아는것도있겠지만실질적으로만약에도시심의를받기위해서사람들이심사를준비할때진주분들이면오히려더외압이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또통제가된다든지외압이나이런거는문제가없을까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장단점은있을수가있습니다.있는데지역실정을잘모르는분이또지역에대해서어떤그런계획을논할때는조금애로가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사람들이모르고여기는안되는건데찬성을하실수도있으니까,그러니까전문가의견이나이렇게했을때저희가안에서만보는것보다한발짝떨어지면더잘보인다는이야기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최대한전문가구성들이좀필요할것같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같은경우에는우리미래를결정하는부분들이니까나중에명단은우리위원님들공유할수있게끔주시고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지역별안배,나이,그런것들을저희가같이논의했으면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박종규위원님질의먼저하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29페이지,경관지구높이제한부분에서제가간단한질의를하나할게요. 지금완료되었다고하는데이게완료된사항입니까? 지금우리진주시에33미터로제한되어있고지구단위계획은1.5배까지완하할수있다되어있고그뒤에밑에내용들을보니까지금경관지역에는33미터제한되어있는게다른더늘릴수있는그런게지금안되어있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도시관리계획용역에반영을해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해서조례개정이필요하다면조례개정을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생각은얼마전에서울시에서도재개발재건축부분에대해서50층까지허가가나는걸로,이렇게완화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생각할때는진주시공동주택이나고층빌딩을건축을할시에높이제한이과도하게많이되어있다라고생각합니다. 꼭필요한시가지경관지구나어떤문화재에,촉석루가안보이는어떤뷰나이런지역을제외하고조금외곽지역이나그런데하고는크게문제가없는지역은,상충되는지역이아니면높이제한을좀완화를해가지고,왜냐하면높이제한을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공동주택을하려고하면땅이많이필요하다말입니다. 그러면그전체포지션에서지가가차지하는포지션이많기때문에아파트가격이상승을한다말입니다. 그러면서민들이주택을갖기가힘들어지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높이제한을조금풀고용적률을좀더올리고해가지고아파트가격도상승하는그런것도좀완화할수가있고진주시전체스카이라인도생각을물론해야되지만주거정책에도조금완화할필요성이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한번제안을설명을드리는바입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적극검토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도시정책에반영을좀해주셨으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여기에대해서는제가조금첨언을해야될것같아요. 제가행정사무감사때건의를한걸로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맨밑에보면조례제정을검토하겠다,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도시계획관리계획재정비조례검토가언제쯤나올예정입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지금용역이내년11월까지용역중인데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는일정을당겨서검토를조속히마무리되어가지고조례개정을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론아직까지공식석상으로이야기,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9대의원님들이이런부분들을,물론다른경사도나또자연녹지부분도있을것이고,특히높이제한이걸이야기를하고있는데아직까지공식적으로는우리가경사도나자연녹지부분에대해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거론된적은없을겁니다,제가알기로는. 내가기억을못하는가모르겠는데,그래서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조금전에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토대는똑같습니다. 그런식으로해서시민들이재산권행사에불이익을받지않도록,특히아까말씀하시기를교통센터건립으로인한구도심활성화방안강구하에추진건의때이내용은그당시행정사무감사때박종규위원님께서이부분을건의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조금전에대답을하실때과장님께서구도심활성화에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러면그렇게하시려고하면높이제한에대해서진짜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셔야되지그렇지않으면결국시에서조례제정을해놓았는데도시환경위원회에서조례발의를집행부와간격차이가안있도록노력을잘해주시면고맙겠다하는제가말씀을드립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131페이지봐주십시오. 종합교통센터건립으로인해중앙시장주위가공동화현상이생기지않게하겠다,이런내용인데우리상임위가아니라서내용을잘몰라서물어보는겁니다. 처리결과에보면남강수상레포츠센터건립사업이있습니다. 일단소관부서가아니다보니까구체적인내용을저희들이전달받지못해서,이내용에대한개략적인설명을부탁드릴게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남강수상레포츠센터건립은지금망경동유등공원에서촉석루앞에까지배가왔다갔다하는그선착장하고,그런내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김시민호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김시민호관련해가지고.
이규섭위원
지금실행하고있는내용말고이게수상레포츠라고되어있으니까단순하게배를타고왔다갔다하는이런개념을벗어나가지고조금더다른게뭔가있지않나,다른내용들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야기를,물어보는거거든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저희도세부적인담당소관이아니다보니까세부적인내용은제가말씀드릴수없어서죄송합니다.
이규섭위원
처리결과를놓고봤을때이런건립사업을통해원도심활성화를시키겠다라고얘기를하는데여기는여기에대한내용들을구체적으로아셔야될것같고본위원들도좀알아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시도시계획과장님께저희들이건의사항내용을,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거나제가했던거나오경훈위원님께서이야기했던이런부분들을사실상이자리에서위원장이하고싶은말은많이있습니다. 하지만우리가시간이많이남아있으니까그부분을집행기관에서깊이있게생각하셔가지고도시환경위원회위원들과다같이부강한진주를만드는데힘쓰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시처리요구사항1건과건의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3페이지소하천관리위원회개최활성화조치,처리요구사항입니다. 상위법인소하천정비법제26조규정에따라소하천관리위원회를두고있으며소하천정비법에명시된심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반드시개최하여위원회가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4페이지,도동샛강이시민의휴식공간이되도록시설보강및공간확보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난4월공사준공후버스킹광장휴게공간이용에불편하다는의견이있어서11월중순에벤치5개소와그늘막2개소를추가설치완료하였으며향후주민들께서시설물추가설치건의가있으면적극검토하여휴식과힐링공간이되도록관리하겠습니다. 다음135페이지,강변거리조성시진주시화,시목으로특화된식재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강변수목등식재는하천관리법제33조규정에따라낙동강환경유역청의허가를받아하는사항으로추후강변에식재계획이있을시에는전문교수님의자문등을거쳐현장여건에맞는적절한수종을선정하여하천관리청점용허가협의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36페이지,하천유지관리단운영시충분한예산편성으로깨끗한하천환경조성건의요구사항입니다. 내년부터농촌지역에도충분한사업비와인력을투입하여깨끗한하천환경을조성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134페이지,도동샛강관련해서좀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버스킹광장벤치5개소하고그늘막2개소설치가완료되었다는말씀이신거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늘막을어디어디설치했을까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지금하모인형있는데거기에2개설치하고똑같은장소에벤치하고다설치완료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벤치도버스킹을관람할수있게끔5개를놓으신거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벤치가몇명앉을수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벤치가제가볼때3명아니면4명정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우리가이렇게준비를해놓았는데운영계획같은게있을까요? 버스킹을하게끔하신다하면?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버스킹을하면저희들이정해하는게아니고시민자율적으로학생들이라든지시민들이와서자기가마음껏즐길수있는그공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게관에서주도하기가쉽지않은게밤에소음때문에또그런민원들이발생을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우리가버스킹할거라고거기를만들어놓았는데비왔을때는안되는거고어차피. 그래도이걸82억원들여가지고진행을했던사업인데운영계획같은게조금서야안되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지금까지는아직까지없고요,앞으로추가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검토도해주시고저희도의견을드리면적극적인검토를해주십시오. 그게상징물로해가지고사용해서하모인형이나사진찍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호응도가있는반면에운영계획자체가전혀없는상태니까운영계획수립이라든지버스킹을하신다하면주말에어느정도까지는해야되는거지자발적이라는게실제적으로처음에마중물이들어가야되는거거든요. 그러면시에서다른좋은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어떤분들이계신다면그런데서처음에시작하는것까지는관에서해주셔야자발적인참여가안되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검토를좀해주십시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신안.평거강변을보면되게잘조성이되어있어요. 특히망경동쪽에서바라보는신안.평거의뷰가되게좋은데거기보면강가에수양버들이쭉늘어서있거든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걸식재를한겁니까? 아니면자연발생적으로된겁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정확하게제가알기로는하천을정비하면서조그마한나무를심지않았나그리싶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것도하나의그림이나오는장면이다보니까그래서상당히잘되어있다이런생각이들어서,어제도그쪽으로지나가면서시에서조성을한건지,아니면자연발생적으로된건지에대한의구심이있었는데그걸조성을했다라고한다면상당히잘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걸연장을했으면좋겠다라는건의를드리는차원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십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건의요구사항항목을보다가134페이지,135페이지에보시면조금전에도동샛강같은경우에는현재벤치5개,그늘막2개를설치완료했다고했지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비고에는보면추진중으로되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책자만들시기하고조금차이가나서그렇습니다. 최근에엊그제준공처리를했습니다. 책자만들때는완료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추진중으로표기를했습니다.
신현국위원
135페이지같은경우에는협의후추진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이건또완료로되어있지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는시화,시목심는거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물어봤기때문에이런식으로하겠다,자문을구해하겠다해서완료된상태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내용은완료가되었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도로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참석률저조로활성화유도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참석률을증대시킬수있도록다양한방안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도로변나뭇가지가도로에돌출되어있어사고위험에대한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도록하는조치결과입니다. 도로변순찰강화및읍면동과의협의를통하여발견즉시제거를하고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항상노력하고있습니다. 참고로도로변풀베기및지장목제거는발견즉시저희들이제거를하고있습니다. 올해도크게5회했고나머지는분기별로현재5회로전읍면에조치한내용이있습니다. 다음139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후도로복구시에배수처리가원활하도록조치결과에대한보고입니다. 도로의굴착이나그밖에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는공사를목적으로도로점사용허가를받은자는해당공사를마치면도로관리청의준공확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또한준공검사시도로구배및노면상태를재차확인하여시민들보행에불편이없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0페이지입니다. 운전자경각심고취를위한어린이보호구역30m전에옐로우카펫지정설치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2년상반기까지어린이보호구역시인성강화사업으로옐로우카펫을지속적으로설치중에있으며,내년도2023년도어린이보호구역가좌초등학교외24개소에대하여도어린이들의안전한통학로및운전자의경각심고취를위해서시설물을지속적으로개선및설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141페이지입니다. 선학산터널공사의과도한시비로국도비신청또는BTL방식도입건의에대한결과보고입니다. 동부지역균형있는지역발전을위한교통체계를구축하여도시교통난해소를위해서도시관리계획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을진행하고있으며,2023년도예비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수립용역시투입시비에대한재원과사업시행방식을종합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로터리설치및도로보수공사시분수대,조명설치지양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운전자의시야에방해가되거나안전사고의위험이높은회전교차로의경우는분수시설과전기시설설치를지양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142페이지로터리설치및보수공사시분수대,조명설치지양건의에대해서하실말씀없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오경훈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142페이지로터리설치및보수공사시분수대조명설치지양건의,이것제가말씀드리는데요. 운전자지금현재도로과에서는이렇게답변을주신거는저는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을합니다. 실질적으로이게진주시의상징이나관문에어떤상징을하는거는제가볼때는그쪽에봉곡광장이굉장히잘되어있다,그걸로인한사고피해나이런접수들은있었나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없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쪽라인쪽에는,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지금다른과에서는그밑에국제로터리쪽에이번에공원관리과에서인가원래로터리에조경식재가되어있는데그걸다시조명하고넣어가지고이번에예산이10억원올라와있더라고요. 이것공유할수있는방법들이없나요,다른과하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것은저번에공원화조성에따라그주변이시민들이밤으로활용하는데부족함이있다,그래서저번에제가알기로는시장님이그중에밤에놀수있는공간을좀더로터리로해서,현재는전면로터리에차량이다주차가되어있으니까2개정도는공원화를만들어가지고벤치라든지휴식공간을만들고주차확보를부분만좀만들어놓고그렇게하는게안좋겠나해서계획을하고……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그게시장님방침으로진행하는사업입니까? 물론보고를했겠죠,예산이들어가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꼭시장님방침보다도저희들이그주변에시민들이밤에다닐수있는공간부지가좀적다해서그렇게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사업에있어서는관련과에다시물어보는데,왜그렇느냐하면도로과에서는안전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지양하겠다고이렇게답을주셨기때문에이과다르고저과다를수는없을것아니겠습니까,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에대해서제가좀붙인다면,도시에진주시내가사실상보면기존에시설구도심과새로운개발택지에대한신도시부분이상당히시설차이가많이납니다. 그래서구도심에대한부분이침체되어있는부분,전체적으로보면도시계획을새로어떤신택지신개발지구에대해서는상당히시설이잘되어있죠. 구도심에대한부분들은사실상정비가많이,손이가야될부분입니다. 그래서도로과장이이야기했듯이우리시민들이가장도로를이용하고보행을이용하면서좀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방법이뭘까하는부분들에대해서국제로터리부분도옛날그방식에서사람들이걸으면서쉴수있는,그리고지금현재노약자,고령층이많이늘어나다보니실제로쉴수있는공간들이많이없습니다. 그런부분전반적으로고려해서그부분이정비쪽으로계획을잡고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한부분이아니고시내전체적인어떤경관이나이런부분들고려했다라는걸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국장님말씀주신거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러면이런거죠,거기를살리기위해서전체적인구상들이있었느냐,예를들어서우리가봉곡로터리그때당시에봉황설치하고이래서반응이좋았다,그래서상권이살았다단정할수는없지만또부정할수있는부분도아닙니다. 그러면우리가전체적으로2,3년안에그림자체가나와야되는건데지금과마다다르시고또사업자체가계속그때그때나오는느낌들이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우리가로터리자체가진주시에서특화하겠다,그래서이동네는,이구역에는이런것하겠다,봉황이나이런거는상징적이지않습니까. 그런데그밑에는또그냥식재거든요,조감도를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리고조명이있습니다. 조명자체가빨간색,파란색이렇게해가지고그게운전자한테어떤그런걸줄지,그리고진주시에어떤상징적인의미인지제가그래서여쭈어보는거거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국제로터리는오죽광장이거든요. 오죽이라는게까마귀‘오’자에검은대가아니고오동나무하고대나무,그러니까봉황이쉬고,먹이감이죠. 그래서어찌보면봉곡로터리하고국제로터리는연관성이있습니다.봉황이쉴수있는,그리고먹이를먹는그열매가있는데그게국제로터리거든요. 그게오죽광장입니다. 그래서그광장을사실상잘모르시는분들이많습니다,오죽의의미를. 그런의미를가지고광장을다시재정비한다는,그렇게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 과는다르니까전체적으로제가말씀드리는부분들은이게도로과가로터리부분들을다담당을하실건지,그러니까이게로터리를특화하실건지이런부분들도시민들이굉장히많이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진주에로터리가분수가나오고계속이런이야기들이,위원들이말씀드리는이유자체도공감도해주셔야됩니다. 그러니까오죽광장이부분은그과에위원님들관심분야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도로과에서는안전이제일중요한거니까그렇게해주시겠다하셨으니까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141페이지,선학산터널입니다. 이건계속말씀을드리는거니까간단하게여쭈겠습니다. 결국은재원인데이재원부분에있어서종합적인검토,그러면BTL이나국도비확보까지도검토대상이다,이런말씀이신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사실선학산터널은진주시도시계획구간안에있는도시계획도로이기때문에사실국비확보는힘듭니다. 왜냐하면국도라든지국지도라든지이런거는국비확보가가능한데시가지안에있는거는자체사업으로해야되거든요. 그래서아까BTL하고이야기했는데사실교량도어제도말씀했다시피선학산터널하고금산교하고같이행정절차를밟는게5년을보고있거든요.5년안에다시초전신도심이라든지이런과정이내년도바로발주되면그때되면3년에서5년되면신도심마무리가되고나면여기에대한제2안은시에서벌써지금부터구상용역이라든지준비를해야되지않나. 그리고이관계도어제이야기했다시피먼저제2금산교부터하고나서또따라가기때문에예산에대해서는크게신경을……
경훈
오경훈위원
일단용역결과가나오면저희가같이의논을하겠습니다. 그때지적했던부분들이스쿨존이있고,또시민들이우려하시는게옥봉쪽으로나오면터널에서신호대기를해야된다라는이야기를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 그러니까용역결과나오고나면거기에대해서논의를하실수있도록하는데시비가110억넣는다했을때의회에서도시민들한테설득할수있는근거들이필요합니다. 그러니까무조건투입한다이런것보다다른재원들마련을얼마만큼노력했는가도중요한거니까그렇게검토를해주십시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한두가지건의사항이있습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지역구인데이건행정사무감사상관없이근간에교통사고가너무빈번해서,그때팀장님들에게는제가전달을한것같은데사촌터널에서이번에명석프로방스가는길에보면사거리가있지않습니까? 거기가사거리이면서도쉽게이야기해서열십자가아니고약간엑스자로되어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약간……
진철
강진철위원장
거기사고가제가알기로는빈번하게나는걸로알고있는데주위에서민원이제지역구는아니면서도상당히많습니다. 최신용부의장님지역구이기도한데,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당분간어떤도로선형개선은그렇더라도먼저안전방지턱이라그럽니까,그거라도빨리설치해가지고사고를좀줄이는데만전을기해달라고제가얼마전에이야기를한적이있습니다. 꼭우리과장님께서깊이있게검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질의할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40페이지를봐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옐로우카펫관련된이야기인데이것은이야기가당연히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각지에있는그부분은옐로우카펫을설치도하고있고또많이해놓기도해놓았습니다. 그런데이건뭐냐하면사고가날때선제적대응이중요하듯이운전자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진입하기전에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걸인식을해가지고사고에대한대비,경각심을고취하자는차원에서사전적으로미리표시를해나가자,그런차원의이야기거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처리결과에보니까두번째2023년도에도어린이보호구역,위에도2022년상반기까지어린이보호구역이렇게추상적으로명시되어있으니까이게어린이보호구역내에이야기를하는건지,아니면본위원이주장했던선제적대응,30m이전에사전에미리어린이카펫을설치해나가는게,그내용을이야기하는건지에대한명확히이걸인식할수없어서질문드리는겁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올해도옐로우카펫을상당히많이설치를했는데저희들이한구간뿐만아니고지금어린이보호구역안에는야간,보통학교에서약300미터구간되거든요,양쪽으로. 그렇기때문에그부분부분에서저희들이한몫에,계속해서한군데마무리를하고하고가는게아니고우선급한쪽옐로우카펫을설치하고,또부족한데는올해도하고내년도계속해서그렇게설치를하는추세거든요. 그래서내년에도상반기에6억정도를확보를해놓았습니다,옐로우카펫하고기타어린이보호구역안에긴급신설할수있는거는. 이렇게계속해서우리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위험한지구라든지그외노후된부분이라든지이런거는계속해서저희들이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님걱정하시는그관계도올해는24개소에또계속해서설치가되는걸로,상반기안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최근에여러가지안전사고가많이발생하고해서안전문제에대한중요성들이부각이되었고또그게중요하다라는인식들을많이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안전에대한강조는지나침이없다,다들그렇게인식을하고계십니다. 그리고이런부분때문에어린이보호구역내보호구역전30미터옐로우카펫에대한조례제정가능성에대한질의를좀하고싶은데이게조례로지정하는게가능할까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조례지정은사실어린이보호구역안에는우리진주시뿐아니고전국이다교통사고예방을위해서예산도많이투입하고있지만사실어린이보호구역안에처음부터학교에서좌우300미터니까600미터정도그구역에가면표지판부터노란,바닥부터완전히돈을깔다시피저희들이추진을하고있다아닙니까. 그래서이렇게할필요성이있겠나……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우리가일자형도로에관련된내용인것같고보통보면어린이보호구역이교차로에많이지정이되어있고각지에는옐로우카펫을설치를해가지고경각심고취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제일문제되는게사거리교차로부분인데실질적으로교차로에진입하는부분들은시내에보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본위원이주장하고자하는거는어쨌든교통량이많고시내에애들이도보로통학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보행자도안전에대한경각심을가져야되지만운전자도경각심을가져야되는데우리가실질적으로운전을하다보면어떤현상이나오느냐네비게이션에서어린이보호구역을경보를해주기이전에실제진입은시작되고있는거거든요,그지역으로그죠. 그런차원에서선제적으로안전을예방하자는차원에서이걸조례로제정을해가지고다같이경각심에동참을하자이런차원인데거기에대한가능유무를여쭈어보는겁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이거는한번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140페이지,조금전이규섭위원님질의내용에제가궁금한게있어서여쭈어보면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되어있는데어린이보호구역이유치원,어린이집이런부분도다해당이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모두다됩니다.
신현국위원
유치원같은경우는사립,공립인데그런요구와관계없이다해당이되는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건축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요구사항1건과건의사항1건으로2건을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146페이지,농막컨테이너등의미신고가설이없도록관리철저조치결과입니다. 처리결과로는농막용가설건축물신고표지판배부를통해신고농막과미신고농막을구분하고있고,건축지도원을통한실태점검을실시를할계획입니다. 이와별개로신고시담당공무원이현장확인하여불법행위를점검하고미신고가설건축물은적발즉시철거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등행정조치를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7페이지,장기미준공건축물의도시미관정비건의조치결과입니다. 건축법제13조에따라연면적1,000㎡이상인건축물은착공신고시안전관리예치금을예치하게하여장기간방치되는공사현장에대하여미관개선및안전관리를하고있으며,예치금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해서는미관저해및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행정지도등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는신고부서가되어서크게질의를할게없는모양입니다. 과장님께서원체또잘하시니까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간단한질문이지만많은분들이궁금해하시는내용이라서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농막용이컨테이너형농막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게바닥에있는거하고거기에바퀴를달아가지고띄어놓는것하고건축허가사항에있어서차이나는게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컨테이너를통상적으로창고로영구적으로사용하는구조는아닌데워낙간단한구조다보니까농민들이나또공장하시는분들이그걸갖다놓고사용하다보니까상당히여러가지문제가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건축법을피하기위해서바퀴를달아가지고토지에정착되지않았기때문에건축법을피해가려고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하시는분도있는데그런게너무팽배하다보니까국토부에우리가질의를해보면유권해석이바퀴가달려있다하더라도영구적으로사용할그런사항같으면건축법적용을받아야된다,이렇게유권해석을하고있기때문에바퀴가달려있고오랫동안사용할걸로봐지면저희들이건축법을적용해서행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답변잘들었고,명쾌한답변에민원인들한테대신해서답변할수있는좋은기회가된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2건,총3건으로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8페이지,주거급여사업시행시주거복지사각지대해소적극추진입니다. 우리시는임차가구와자가가구의주거비부담완화및양질의주거수준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읍면동과더불어주거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149페이지,로고조명의홍보활용도가많아확대설치건의입니다. 공공목적의홍보로고조명은해당부서에서설치하고있으며,로고조명설치시옥외광고물법적합여부와절차등에관한사항은시행부서와협의하여적극설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0페이지,하대6구역상대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정밀안전진단용역조속추진건의입니다. 상대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정밀안전진단적정성검토용역은현재발주하여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추진중으로내년상반기내에완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이안하시면제가해드릴까요? 하대6지구상대주공아파트재건축안전진단괜찮습니까? 참고적으로과장님,하대6지구상대주공아파트재건축정밀안전진단내년에언제쯤되면나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내년5월경되면,지금현재조사중이기때문에5월경되면나올예정입니다. 그때그결과에재건축판정이나야재건축이들어갈수있는조건이완성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답변되었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예.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상세진행상황은지역구오경훈위원님한테수시로보고를별도로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주택경관과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가없으므로13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7건중완료2건,추진중5건에대하여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대중교통이용시민에대한시내버스기사친절도향상을위한지속관리철저입니다. 시내버스기사친절도향상을위해시내버스업체재정지원금지급시경영및서비스평가에암행평가단평과결과를반영하여인센티브와페널티를적용하고친절기사에대해서는포상을수여하고있으며,불친절사례발생시에는종사원자체교육도실시하고상습적인불법및위법운전자에대한삼진아웃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매년시주관으로전문강사를초빙하여시내버스종사자친절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운전기사친절도및복지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2페이지,주택가공한지등을이용한소규모주차장설치건의입니다. 주택가내유휴지를활용한주차장조성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중이며,부설주차장개방사업,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주차장조성사업등다양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주차장조성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토록하겠습니다. 153페이지,전동킥보드관리주체명확화및사고시시민보험적용검토입니다. 2023년상반기충무공동,가좌동,평거동,초전동등에킥보드거치대를시범설치할예정이며시민보험은23년예산반영으로자전거보험특약사항으로가입할예정입니다. 경찰서,도로과,교통과의유기적인협업체제를구축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4페이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위원위촉시중점교통수혜자위원위촉건의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위원은장애인단체,노인회,어린이집,운수단체,주부등다양한방면의위원들을위촉하고있습니다. 위원회활성화를통해교통약자이동권확보와편의증진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동부시장내공영주차장설치건의입니다. 동부시장내공영주차장확보는도시재생과소관으로주차장확보를위해상인회와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156페이지,상평동일스위트부근과가람초교에서신무림제지간일부어린이보호구역해제로주택가주.정차가능토록건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권한은도로과소관으로어린이보호구역일부해제와관련하여경찰서와협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제8항에의거어린이보호구역은주정차금지구역이며,주정차금지구역해제는경찰서교통안전심의회심의대상으로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어린이보호구역이해제되어도가람초교에서신무림제지도로는황색점선구간으로주차금지구역에해당이됩니다. 157페이지,전기택시부제해제로택시감차효과가없어국비건의로적극감차추진건의와관련입니다. 우리시는2019년실시한제4차택시총량제조사용역결과228대과잉공급으로결과가나옴에따라2022년택시자율감차보상사업을계획하여22년부터24년까지우선적으로100대의감차를실시할예정이며,24년이후계획은제5차택시총량제용역결과및지역택시환경을고려추가감차등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요청했던사항들을직접현장에나가시고하셔가지고검토했던부분들굉장히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 또노고가많으시다이렇게말씀드리면서제가몇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관리주체명확화이건데그러면지금경찰서,도로과,교통행정과등이렇게분산되어있는걸어떤식으로명확화할수있을까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단속권한은경찰이가지고있기때문에그경찰업무는경찰이하도록하고나머지현재시내에도로가라든지자전거도로라든지무분별하게설치되어있는거는노상적치물로우리가간주를하고도로과에서노상적치물로가지고가고나머지시민안전과드는보험이라든지거치대같은경우는저희부서에서추진을해서,각자저희들도순찰하다보면그런사항이있으면……
경훈
오경훈위원
아,일원화하기는좀어렵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아니,서울시같은경우에는이번에조례가발의되어가지고시자체에서결국은바로과태료처분이라든지이런게있거든요. 저는그건법률적이기때문에조례를지금준비는하고있는데그건논의하면되는부분들이고이게단점은우리가불법으로해가지고수거할때거기에반도체칩이나이런것들을훼손했을때는,그러니까전문성이없는일반인들이120기동대나이런데실었을때문제점이많이발생을하거든요. 그런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관리주체가명확한게안낫겠나싶고요. 그러면위원회이런식으로구성을해가지고,협의체를어떻게구성하시려고생각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거치대를설치하고나서경찰서는그렇더라해도우리시청관계에서는관련부서하고우리하고정기적으로담당두세명을TF팀을한다든지수시로같이순찰을하고조사를하고그런식으로해가지고어떤필요한사항이있으면경찰서에도전달해서서로유기적으로계속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제지역구니까하대동같은경우에이렇게무분별하게주차가되어가지고걸어가는분들이넘어지는사례들이굉장히많이발생을합니다. 그러니까처벌만이능사는아니지만그런홍보나이런걸통해안전하게사용을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말씀을드렸고요. 그건만약에진행상황들이발생을하면저도공유해주셔가지고우리위원님들도활동하시는데도움을좀주셨으면좋겠고요. 자전거보험특약사항으로보험을가입을하시라고우리가건의를드렸잖아요. 모든사람들이다해당이되는형태로가는건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역시이것도시민보험이니까다친다든지운행자라든지양쪽다보험이되어야될것같고,저번에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일원화는안되어도1개똑같은자전거보험이나저희보험이나같은회사가되어가지고누구나도공유가되어야지,어떤거는이회사저회사가아니고한보험회사에가입을해서서로상호유기적인활동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그건부탁드립니다. 왜그렇느냐하면안전이담보되어가지고조심히타시면좋은데킥보드는사고나면일단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큰사고가날확률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대형사고로바뀌고,이건젊은친구들이나그런분들이이용이더증가하는추세기때문에그건관심을가져주셨으면싶고요. 조금만더하겠습니다. 상평동일스위트이부분도현장에직접나가셔가지고검토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스쿨존자체를해제를한다하더라도황색구간이라서주차장으로어렵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주정차를용인할수는힘들다이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우리가흰색선을그어줄수는없을까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도로는흰색선을긋기가쉽지가않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차로자체는굉장히넓다고보이는데……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넓어도거기만흰선을긋는다면다른도로도혜택,특혜를줄수는없기때문에저희가통학시간이라든지그런시간외는단속을유예하는방향은가능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일부해제도지금,언제쯤정리가될까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심의위원회1년에세번,네번있기때문에저희가건의를조금이라도축소할수있도록,지금되어있는전체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조금이라도완화할수있는방향으로일단우리가건의를하려고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저희도스쿨존자체를확대를하고오히려안전을유지해야된다라고도주장을하지만그쪽은학생이다니는도로가아니기때문에,거기가보셨을것아닙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그쪽에인근에사시는분들자체가예전에가람초등학교안에도주차를하셨는데아예안되고,결국은하루에4만원,스쿨존내니까더비싸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비쌉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주차비를그렇게주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12만원까지갑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생각을하고계시거든요. 그런부분들은조정을행정에서해주셔야될것같고요. 마지막으로동부시장내공영주차장설치건의인데이것은도시재생과에서하는겁니다. 제가과장님도찾아뵙고했는데이거는교통행정과과장님께서조금의지가있으시다면접촉을조금더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진짜동부시장은전통시장이고재래시장인데주차장이하나도없거든요. 예를들어서여기위원님들께서도시장을가시면다불법주차를해야됩니다. 그러지않으려면농협하나로마트와홈플러스에주차를해야되는데홈플러스주차하고동부시장가는거는가능할까,그러면계속쇠퇴될수밖에없기때문에,추가로해달라는게아니기때문에,우리가기존에있던걸시민들품으로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인지하셔가지고다음에동부시장의상인들한테도한줄기빛이될수있게끔도와주셨으면합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저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아닙니다.아닌데지난행정사무감사자료47페이지에있는내용에대해서추가적으로확인을하고자해서제가질의를합니다. 과장님께서도조금전에정책지원관이주신자료받아보셨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받았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난9월22일목요일이자리에서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교통행정과장님께질의를한내용입니다. 그내용에보면2019년도감사원감사결과부일교통이부정한방법으로재정지원금을받은사실이밝혀져서진주시가약5억1,000만원정도의과징금을부일교통에게부과한사건에대해서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패소사유를질의를하셨습니다. 알고계시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구체적으로이소송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만더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건부산교통하고부일교통인데이건부일교통에해당이됩니다. 부산교통하고부일교통은어떻게보면차량에,그당시에는한회사처럼상호협약을해서차를운행하는데250번이라는시내버스가무단정차를했는데그무단정차시내버스의소속은제가알기로부산교통의차량입니다. 이건부일교통은자기협약에의해서부일교통차량을운행하고,이런사건에있다가감사원감사가와가지고이시내버스에운행을미인가,인가치않고운행한횟수가7,000몇회가적발이되어가지고감사원감사에서,여기에처분을하라고해서우리시에서그상황에따라감사원감사미인가로해서처분을내린게5억1,000에처분을내렸는데행정소송도저희들필요하고1심에서패소원인이부일교통이운행을하는데있어서는불법운행한건인정을하는데횟수가안맞다고해가지고그횟수에따른5억1,000만원이과다하다해서패소된사건이되어서저희들은또다시지금2심에항소해놓은상태에있는그런사건입니다. 횟수가2심에서법원측에서7,300회가과다하다해가지고저희하고어떤데이터,CCTV라든지이런것단속해가지고이게6,000몇회가되어가지고,그러니까불법운행했던부일교통하고저희시가맞아떨어지면그건수에,그횟수에따라저희는과태료를재산정할그런상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자세하게다시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자체자료에보면,보여드렸던47페이지에보면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970사건이진행중인것으로표기되어있거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2심이진행중이기때문에진행중이라고표시를했습니다. 위에상단에보면진주시패소라고는되어있고지금현재는,지금도진행중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사건번호는혹시1심사건번호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제가확인을한번해봐야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알기로는이사건번호는1심사건번호고요. 그래서지난2022년1월13일진주가패소를했기때문에47페이지에패소라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상단에패소되어있고2심진행중이랬으면이해를돕기가수월했을건데그냥진행중해서위원님들이이해하시기에좀불편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제가진행중으로표기를할것이라면2심사건번호를명시를하든지1심사건에는물론패소가되어있고2심사건번호에번호를달고진행중이라고명시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내가묻는겁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확인해가지고,내년에도이게계속된다면1심번호,2심번호이런식으로해서오기된부분을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2020구합53970은1심번호인지2심번호인지는모른다,그말씀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심번호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제가이걸여쭙는겁니다. 그래서제가묻겠습니다. 저는이재판결과가조금이상해서묻는겁니다. 제가비록소송전문가는아니지만이런경우에과징금액수를산정하는기준이저는따로있어야된다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과징금건당얼마라고하는,저희가나름어느정도건수이상되면최대과징금을부과했다해서5억1,000을,5억을부과를한것입니다. 건수마다얼마얼마이렇게정해져있는거는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나중에말씀드리겠지만재판부에서불법은인정되지만자료가불충분하다는이유로패소했다고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자료가불충분한게아니고7,312회가불법운행이라했는데교통회사측에서는우리는7,312회가아니다,그런식으로이야기해가지고,그러면법원에서는7,312회라는걸정확하게인지를못한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감사원에서나온결과기때문에저희들도CCTV를가지고양사가봐가지고혹시인정되지않는부분은우리도인정하고확실하게자기들도,우리들도여기증거자료가있으니까보고거기에따라서그횟수를정해가지고하자는그런취지가정해져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집행부가시내버스운행기록이된게CD만재판부에지금제출했지않습니까,그렇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상식적으로소송자료라면정확한,명색이집행부가소송을걸때는정확하게결행횟수를산출하고그리고이걸전제로반환금을어떻게받겠다,명확하게해가지고재판부에제출해야만이,분명히1심에서패소를하고아까7,300여건에대해서는그이야기나왔잖아요,재판부.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조금문제가있다,지금현재2심항소신청을어떻게해놓았는가모르겠는데제가이질의를하는이유는우리가까마귀날자배떨어지면안되잖아요,그죠. 오이밭에서는신을고쳐신지말라는게있는데이게항간에는불편하게이단어를쓰기가뭣한데우리집행부시장님하고부일교통과의특수관계때문에재판에서이길생각이없어가지고조금자료제출을충실하게제출하지않았느냐,이런의혹까지나온다말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그것은잘못아시는것이고,위법이라는것은법원도판정을했고이횟수에있어서는감사원감사결과에나온겁니다. 진주시가횟수를정해가지고드린게아니고,그감사원감사숫자가7,312회인데저희가확인해가지고6,900회라고이렇게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는없다아닙니까. 7,312회라는감사원감사결과가나와있는사항이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혹시집행부에서는1심재판결과를갖고계십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제가자료제출요청을좀하겠습니다. 제가이자료제출을보름전부터하려고하다가상임위소관되어서야만이자료제출한다해가지고오늘날짜를기다렸고개인적으로하려고그러니까정보보호법차원에서제손에들어오는게상당한시간이걸리더라고요. 그래서우리의회도견제와감시라는본연의의무를다하고힘을보태기위해제가자료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사건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9701심판결문을포함해서현재2심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17이게지금2심번호일겁니다,제가알기로는. 소송진행관련자료를요청드립니다. 혹시이자료중에소송진행에보안유지가필요한부분이있다면그부분을별도로보고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이런사소한실수가오해를낳고일을더키울수도있습니다.그죠. 그래서괜히자료에오해가있으면은폐를시도한다는오해를낳을수도있다는말입니다. 앞으로자료작성에조금더신경써주시고자료를,이판결문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판결문자료는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소송중인자료는저희들도제출을하기가지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렸잖아요. 보안유지에필요한사항은안해도된다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교통행정과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는모양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4건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8페이지,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로건설공사설계변경최소화노력에관한건입니다. 건설공사실시설계시주변현황및민원발생가능성등을충분히고려하여설계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직원교육과업무연찬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159페이지,축산농가악취민원발생이없도록지속관리철저에관한건입니다. 축산농가에무인악취포집기확대설치로취약시간대지도단속을강화하여축산주의악취저감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고,축산부서와긴밀히협조하여축사악취저감시설이설치되도록지원하겠으며,또한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설치하여가축분뇨의안정적처리로수질오염을예방하고축사주변주민들의생활불편예방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60페이지입니다. 약수암에서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연장사업은시민의저항이예상되므로연장추진계획이있다면취소요구하라는건의입니다. 그간우리시에서는시민들에게안전하게산책과자전거타기를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친환경교통수단인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자전거도로를개설하고있습니다. 희망교에서남강댐까지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남강순환자전거도로개설사업의일환으로진행했던사업으로당초2.8km를계획하였으나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건부협의결과에따라1.4km로축소된사항입니다. 개발과자연보존어느한쪽으로치우치지않도록환경적인변화여건등을고려해서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61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대응에필요한지속적인정책발굴건의요구건입니다. 2023년부터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을4등급차량으로확대하고2022년3월25일시행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2050년탄소중립을목표로진주시탄소중립녹색성장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용역결과에따라진주시특성에맞는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위기대응정책을발굴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이질의를하기전에제가먼저한가지질의겸해서묻도록하겠습니다. 160페이지,약수암에서남강변자전거도로개설연장에추진계획이있다면,취소건의사항이제가알기로는존경하는3선의원이신서정인위원님께서그때건의하신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조금전처리결과에보면‘고려하여심도있고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내년도2023년도에공원관리과소관에보면진양호물박물관에서,일명물박물관이라고그러죠.거기서까꼬실귀곡동에현수교를설치할예정이다,이렇게되어있어요. 전에도우리가얼핏이런이야기를한번한적이있을것같은데환경단체나낙동강유역사업소측에서반대가심하다면,지금거기서중단되다보니까그런방법도조그마하게2미터상간이나3미터상간으로해서현수교식으로놔가지고자전거도로가가서중단되어돌아오지않는그런원활하게하는방법도있지않나싶어서그냥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제가어제민원사항을한개받았어요. 우리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지난번에자전거타기,속사리에서송백리까지한번갔죠,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는그당시예사로갔는데거기에자전거를타고다니는진주시에모유명한스님이에요.스님하고제가티타임을가졌는데그스님께서속이상한다그러면서어제저한테하소연을하더라고요. 도대체,하면서이야기가거기에자전거거치대혹시과장님확인해보셨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어느……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난번에중간에쉼터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휴게쉼터.
진철
강진철위원장
휴게쉼터에자전거거치대있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거기거치대혹시과장님께서확인한번해보셨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최근에는확인을못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는죄송합니다. 제가확인하지않고이자리에서발언해서조금죄송한부분이있는데그분이없는이야기를하겠습니까만진주시에서유명한스님입니다. 그분이자전거를많이타시는분인데거기자전거거치대에자전거가거치되어야되는데거치할수가없더라말입니다. 제가갔는데못봐서미안합니다,했더니저만그런게아니고그날내주위에있는다른사람들도자전거거치대가거치역할을못하는거치대를왜설치하지,이런내용을어제제가받았습니다. 그래서혹시이부분은감사지적사항보다는한번더확인을해주십사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 그래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자전거거치대가지금까지는칸칸이대어가지고안에끼워넣으면되는걸로되어있었거든요. 지금은위에서되어있는데,거치하는방법을숙지하는걸미리홍보를안했던그런부분이있는데거치하는방법이다릅니다. 거기다가끼워넣고하면그게더안전한데기존에스텐으로했던거는면적을너무많이차지하고하니까이걸예쁘고발전된걸하자고했는데그런부분이조금홍보가덜된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맞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방법을새로설명서를만들든지해서편하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어제그이야기도조금있었습니다. 내가이정도로할줄모를것같으면,자전거타는완전한마니아들은몰라도일부나이드신분이나이런분들은상당히불편할수있을텐데그부분을꼭이야기를해달라해서제가이자리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환경관리과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는모양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청소과장정대성입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총4건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37번음식물쓰레기수거시수거통파손에대한아파트관리사무소와수거업체간의마찰해소강구건입니다. 아파트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수거업체차량에싣는과정에서수거통이파손이잦아아파트관리사무소와수거업체간에마찰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적절한해소방안강구를바란다는말씀에대해서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계약과업지시서제49조제7항에‘음식물류폐기물수거과정중음식물류전용용기를대행업체의부주의로인한파손시에는전용용기소유자에게변상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전용용기판매업체에내용연수에대한문의결과3년에서5년정도로대행업체의부주의로파손시내용연수가비슷한전용용기로교환토록행정지도하였습니다. 163페이지,38번생활폐기물불법투기자미납자징수로경각심고취와근절대책강구하고,건설폐기물불법매립지원상복구명령후확인을철저히해달라는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불법투기로과태료미납자가많은데폐문부재등으로징수에어려움이있지만미징수자를면밀히추적징수토록하여불법투기경각심고취및근절대책에노력하기바란다는말씀이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불법투기과태료미납자에대하여는과태료고지서를등기로발송하고,이후독촉장을발부한후폐문,부재등으로반송시공시송달후징수를징수과세외수입체납팀으로행정조치이관하고이후행정절차행위는징수과에서체납자관리하고있습니다. 건설페기물불법매립지에대해원상복구명령후확인을철저히해달라는말씀에관해서는폐기물조치명령후폐기물처리자에대하여반입.반출등처리내역확인과폐기물처리시현장에서반출작업확인등폐기물처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39번재활용가능자원배출요일을지정시행하고홍보를철저히해달라는요구건입니다. 우리시는2023년1월1일부터재활용쓰레기배출체계를모든품목일괄배출에서품목별배출요일을지정하여시행할계획입니다. 시행초기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올해연말까지30개읍면동이·통장회의,조직단체원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을운영하여대면홍보하고있으며,또한안내문8만장을제작하여배부하였고향후언론보도등홍보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40번건축폐기물관리시스템구축건의입니다. RFID를통한음식물폐기물배출량은측정가능한데건축폐기물은신고로배출을함으로써측정이어려워건축폐기물도모니터링할수있도록건축폐기물관리시스템구축을건의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8조에의거건설공사현장등에서발생되는건설폐기물의배출에서부터수집.운반및처리까지의전과정을실시간으로관리하는올바로시스템을2010년6월부터전국적으로시행하여건설폐기물이적정처리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63페이지,생활폐기물불법투기자미납자징수로경각심고취와근절대책강구및건설폐기물불법매립지원상복구명령후현장확인철저,여기처리결과에보니까전자에대한이야기는이야기가되어있는데후자에대한이야기,건설폐기물불법매립지원상복구명령후에현장확인철저,그부분에대해서는어제도제가한번이야기를했었습니다. 여기에대한처리결과에대한이야기가없어서,이거는어떻게처리를하실예정인지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유인물에는내용물이빠져있어가지고,제가방금설명할때는자료설명을했는데요.
이규섭위원
다시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건설폐기물불법매립지에대해원상복구명령후확인을철저히해달라는말씀에대해서는폐기물조치명령후폐기물처리자에대하여반입.반출등처리내역확인과폐기물처리시현장에서반출작업확인등폐기물처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다시한번확인하는이유는현장에출장을나갔을때그걸시작과끝을명확하게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된다는이런뜻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중간에이석해가지고거기에공사하는사람들이다른엉뚱한짓을하면안되지않습니까,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부분을방지해달라는이야기입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오경훈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164페이지,재활용가능자원배출요일지정시행과홍보철저인데지금1월1일부터우리는재활용쓰레기가있어가지고3일씩나누어서진주시전체가다하는게아니라구분해서하는거잖아요,읍면동별로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주민들홍보인데8만장을제작하여배부하신다고되어있습니다. 이게시민들이체감하는부분들이어떻다고생각을하실까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지금사실8만장을제작해가지고배부는완료했고지금이것외에한팀이읍면동에이장회의,통장회의,단체원회의할때직접가서바로바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더라고요.지금동에서도회의에참석하면홍보는하는데그러면스치로폼은다되는거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항시가능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추가적으로말씀을드릴게정책제안이라할수있는데울산에는투명페트병이것관련해서파쇄까지하는장치들이준비가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가뚜껑을열고나면이걸제거하고이걸넣으니까파쇄가되는,그런걸혹시내용을알고계십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팀장님은알고계시는것같고요. 그러면이런부분들에있어서이게아파트나이런데서는,울산에서는시작을했더라고요. 우리가이걸회수도중요한데가져와서재활용거기서분류를하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간소화할수있는부분들도있고앞으로이런방향으로가지않겠나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건인터넷검색만해도바로나오는부분들이니까그것도고려해주셔가지고,결국은재활용자체가우리환경에미치는영향들이굉장히크기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늘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직접관련된내용은아니고165페이지건축폐기물관리시스템구축건의요구사항에보면,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RFID이시스템이무선인식시스템이죠,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전자테그해가지고하는겁니다.
박종규위원
원어가내가알기로는RadioFrequencyIdentification이라는내용인상싶은데이무선인식에칩을내장해가지고인식하는장치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대형아파트,그리고새로신축아파트에는음식물쓰레기배출량측정하는이시스템이되어있는데기존에좀오래된아파트나세대수가조금작은데는이시스템이안되어있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이관련해서는호수가몇호이상되는그게있고또신청을받아야우리가합니다.
박종규위원
그규정이있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그관리를예를들어서주민이음식물쓰레기를거기부으면인식을해가지고무게를달아가지고요금을부과를합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바로부을때무게가산정해바로나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그부과된요금을관리비고지서에들어가가지고정산을합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월1회정도우리가돈을받고……
박종규위원
그러면세대수에상관없이그아파트주민들이요구를하면이걸다설치를해줍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아니요,몇호이상,내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는데몇호이상그게있어야될겁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이용기는어디서배급을합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우리가구입해드립니다.
박종규위원
시에서?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기준을정확하게몇세대정도이상되어야요구를할수있는지,요청을할수있는지그기준이있으면저한테따로제출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청소과사항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1건입니다. 16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홍보를다양한채널로홍보추진건의건으로월아산숲속의진주홍보를위한홍보영상등을제작하고있지만개천예술제및유등축제시에홍보부스를활용한다든지다양한채널로홍보추진에적극노력하기바란다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인스타그램,유튜브등SNS를자체운영하여월아산숲속의진주의전경,체험프로그램등을상시홍보중에있으며,체험,휴양,레포츠,관광등이가능한월아산숲속의진주를홍보하기위해남강유등축제및개천예술제축제기간중월아산숲속의진주홍보계획을수립하여축제부스에배너설치및리플릿을비치하여홍보하였습니다. 국제농식품박람회시에도정원문화도시와숲속의진주를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홍보활동을지속하여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오경훈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그때행정사무감사하면서제가질의했던내용이라서,또준비해주셨기때문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처리결과내용으로서는충분히산림과에서의지를가지고준비를해주셨다,그래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또드리면서홍보라는게우리도위원님들과함께숲속의진주를갔을때느꼈던좋은그런게많아서오히려한번도안온분은있어도한번만오는분은없을수있겠다라는생각을많이했거든요. 그래서그게저희도파생했던게홍보를좀철저히해서한분이라도오시면,이게사계절다올때마다느낌이다르기때문에,저는테마를잡으실때도봄,여름,가을,겨울포시즌형태의그런것들도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건의사항이니까,우리관에서도홍보할때꼭월아산진주는넣어가지고같이하실수있으면좋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이번에1박2일에서촬영을와서지수와올빼미야시장이런것들이,지금현재도많은호응들을얻고있습니다. 그안에도사실들어갔었으면더좋지않았겠나,체험하는시설들이있으니까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포함하시면서더많은홍보들이,저희위원들도다각자계정들이있는형태니까좋은자료들을공유해주시면저희도홍보하는데힘을쓰겠다는말씀드리고요. 예,고생많으셨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없으므로산림과소관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7건중완료2건,추진중5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역사공원은일반공원보다더세심한환경정비가필요하다는요구에대한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 우리시관내역사공원은진주성,남강선사유적공원,진주대첩기념공원,초장1지구역사공원등6개소가있습니다. 제초나수목정비주변환경을보다깨끗하게하고지속적인유지관리로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8페이지,역사공원의지역특성에맞는명칭정비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올해4월부터진행하고있는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조사)재정비용역에설문조사및시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지역특성및주민의견을반영한공원명칭을정하여변경할예정입니다. 다음169페이지,공원내점용허가시푸드트럭활성화협업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부터초전공원푸드트럭1동을운영하고있으며,물초울공원4동,진양호다이나믹광장3동운영계획이었으나응찰자가없어현재각각2동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공원이용객편의를위해공원내푸드트럭,푸드코트활성화를위해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0페이지,물놀이시설연중사용가능한방안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물놀이형수경시설중물놀이장4개소는바닥이탄성고무칩포장으로되어있으므로물놀이기간종료시전문청소업체의청소작업후쾌적한놀이터로연중개방중에있습니다. 바닥분수4개소는물놀이기간외에는황사,미세먼지등기상상황을고려한환경피해저감및경관개선용수경시설로가동하고있습니다. 다음171페이지,가로수은행나무은행제거로보행시민불편해소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시민들의보행및도시미관을저해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해은행열매수거시설설치사업등을내년부터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2페이지,진양호동물원발전방안모색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동물사육환경관리및동물복지실현을위해동물행동풍부화프로그램진행,야생동물치료및방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과거와달리방문객들의의식도높아져서앞으로는동물복지가최우선과제가될것으로판단됩니다. 진양호동물원이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을통해더좋은사육환경과방문객접근성등을고려한진양호동물원발전방안을마련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마지막으로173페이지,신안,평거녹지공원내산책로흙콘크리트포장등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흙길을선호하는이용자및주변여건을고려해서흙날림먼지저감을위한흙콘크리트포장,수목식재등을검토하여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오경훈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제가그때이런민원들이나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렸던부분들을현장에서바로조치해주시면서연락까지주셔서바쁘신와중에도그렇게해주셨다는것자체에너무감사드리고요. 저역시도,여기위원님들다선출직이시기때문에지역에서그런이야기들이발빠르게진행된다하면시의이미지도굉장히고취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개인적인이야기가아니기때문에이해를해주셨으면하는거고요. 169페이지,공원내점용허가시푸드트럭활성화인데지금푸드코트활성화를위해했는데입찰자가많이없다고이야기를하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게잘아시다시피코로나상황이있었고그런기간중에야외로이동한인구자체가,그다음음식물자체를먹지못하게하는그런사회적인분위기나행정적인지도가있었기때문에그것하고연계되어서푸드트럭응찰자도줄어든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계속이제이거는시행을하실예정이신거예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입찰자가없으면조금있다가시기를봐가지고다시올리고,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초전공원에있는거는커피하는그걸이야기하시는겁니까? 푸드트럭화장실앞에?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하수처리장앞에.
경훈
오경훈위원
예,그것한개로운영을하는거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거기는이용객들이좀있는모양이더라고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초장동자체가이용객이좀많다보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초전공원은오신분들도굉장히산책도많이하시고가족나들이로서는제일좋은데니까,멀리인근안가셔도. 조금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고싶은게우리는잉어가있지않습니까,그쪽에. 물고기밥이야기하는분들이좀있더라고요. 울산이나이런데가면자판기로해서든지애기들이와서체험,만지지는못하는거니까당연히,보더라도위생적으로나환경적으로문제가없다면그런부분도고려하시면어떨까생각이듭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것도고민을좀해주시고요. 아까말씀중에수경시설은제가이내용으로는충분히가능한것같고,가로수은행나무이건데지금도상평동에보면은행잎이떨어져서비가와서미끄러지는사고들도있고해서이것은어떻게진행을하시려고생각을하십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도보여주신그런형태대로일단수집할수있는어떤걸다는방법도고려를하고있고최근에는은행나무가열매가열리는나무를파악을해가지고적절한어떤호르몬제이런식의투여를통해서열매자체가맺지않게하는그런기술도개발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시가지에어떤보행여건에따라거기에맞추어서내년에전면적인시행은어려울것이고어떤시범적으로라도수집하는방안,호르몬제를투여해서열매를여는걸막는방안,이래가지고다각도로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검토가끝나시고나면저희위원회에말씀주시고요. 그때질의하고나니까추가적으로저희한테이야기해주시는분들이많이계셔서아이디어를공유를했으면합니다. 이것은어차피청소과하고도연결되는부분이라고저는인지를하고있고다른지역에서는은행나무가잎까지제거할때까지기다리는경우도있다고그럽니다.잎도그쪽으로다쏠리게떨리지게되어있으니까,또다른데는굴삭기를이용해가지고탁탁치는것그걸로미리제거하는데도있고그러니까어차피우리가은행나무식재되어있는상황에서는어떤방법을찾아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늘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70페이지,물놀이연중사용가능한방안,이내용관련해서분수대수경시설잘되어있는데여름철에만사용을하는부분에대해서좀아쉽다,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겨울에는물초울공원이나금호지수변테마공원,도래새미공원이런데겨울에는이걸어떻게,분수대를꺼버리고밤에는어떻게활용을하고계십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조금전에설명을드린대로물놀이시설에대해서는물을빼면서전체적으로청소를하면바로놀이터로이용이가능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놀이터로이용중에있고그다음에바닥분수같은경우에는꼭여름철물놀이철아닌그런비시즌기간중에는개천예술제를한다든지시의어떤축제적인행사나그런여건에따라서경관적인용도로일부시기틀기도하고현재는그런식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밤에불을꺼놓은상태에서굉장히어두운부분들이좀많죠,여기?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밤에,야간에어린이놀이시설을이용하는데어려움이많은가,이런취지입니까?
박종규위원
예.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어차피물놀이시설이있는곳이나바닥분수있는곳은공원등이설치되어있거든요. 일반공원이나같이이용하기때문에특별히그시설이있음으로해서어떤어려움이있다,이러지는않은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왜이걸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건제건의사항이고제안이라고보면됩니다. 제가거창에보니까크리스마스시즌에루미나리에라고합니까,불빛을굉장히이쁘게해가지고크리스마스트리거리를조성해가지고많은관광객들도오고시민들휴식터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좋은인프라를,우리기본인프라는잘되어있다아닙니까. 옆에주변에벤치시설도잘되어있고시민들이쉴수있는공간이잘되어있는데저녁에그냥분수대를꺼버리고그렇다고해서수도꼭지이런게있으니까애들이뛰어다니기도좀위험하고저녁에는놀이시설로서조금부적합한것같아요. 그래서이좋은기본인프라를살리는의미에서저녁에는일반시민들이루미나리에시설이라든지이런내용들을감상도하고밝고이쁜어떤그런정경이있어야시민들이놀러안오겠습니까. 그런시설을연구를하셔서그런걸정책에반영을했으면싶어서제가제안드리는겁니다. 과장님연구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조명취약지에대한보완하는예산을내년도당초예산으로확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조명으로저희들이공원등을추가설치한다든지이렇게해서해소할수있는부분은하고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루미나리에이런식으로해서야간에어떤등을이용하는그런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런부분은저희들이트리를설치한다든지이런부분을평거동쪽에1개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또혁신도시지구라든지시민들이많이이용하시고그런랜드마크적인역할을할수있는곳에는앞으로확충하는방법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공원관리과소관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2022년매립장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1건입니다. 174페이지,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비정산및지도.감독철저에대한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음식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비중비정산비인건비지급부분에대해수탁업체에서근로자에게적정임금을지급하여근로조건을개선하고시설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2022년2월민간위탁업체와협의하여협약서상근로자의임금을정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2022년2월부터계약된금회민간위탁계약에서는근로자들에대한임금지급내역을정산하여상당부분근로조건이개선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2020년,2021년2년간민간위탁기간동안비정산비인건비정산은수탁자가제출한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근거로하여동기간에종사한근로자들에게적정인건비지급을독촉하고있으며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인건비미집행금액에대해환수를계획할예정입니다. 그리고근로자적정인건비지급이행명령은11월말까지기간을두고이행명령을내린상태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사항은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때감사지적을한내용인것같습니다. 지금책자에보면맨밑에근로자적정인건비지급이행명령,매립장사업소장6716호,이게무슨내용입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우리가2020년도에정산서류를받아내가지고금액을특정했습니다.금액을특정했고,그러니까우리가계약금액하고자기들이실제지급한금액하고차액을근로자들한테이행하라고일단명령을내린상태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근로자들에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돈환수가근로자들한테가는겁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근로자를불러가지고,자기들이지급하지않았다면근로자들한테이행해야되는게첫순서고,그다음에근로자한테자기들이적절히지급했다면우리가계약금액하고자기들이실제지급한금액하고차액이있지않습니까. 그걸부당이득으로환수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조치가시행이되지않으면그때부터환수조치……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환수조치에들어갈것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명령을내린다그말이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걸언제까지기간을둘예정입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여기에대해서2020년도하고21년도,2년간부분은협약서상에정산이라는협약이없기때문에약간법적쟁점이있습니다. 그부분을분석해가지고자기들이입찰조건으로,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작성해서제출했기때문에그건반드시적정임금을지급해야될의무가있기때문에그의무를근거로해가지고부당이득환수를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근로이행확약서를우리집행부에서는인정을해준다는말입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아니요,자기들이우리한테제출했기때문에그걸제출한조건으로자기들이계약을했기때문에계약이행조건으로……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이행조건에는분명히감사지적사항대로그렇게금액차이가안나겠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게아닙니다. 우리가계획한금액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계약한금액이있고예를들면8억4,000을지급했다면,자기들6억4,000을인건비를지급했다면2억이남지않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걸이윤으로돌리는거는좀부적절하다,그래서그걸환수하겠다,부당이득으로.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제말은그말인데……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겁니다.그게핵심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부분을조금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언제까지이기간을자기들에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환수명령은12월초에나갈겁니다.나가고,그것도어느정도자기들준비기간이있으니까12월말에서1월초에그게이행이안된다면바로소송들어갈겁니다,계획을잡아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현재물밑접촉을한거는없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물밑접촉은현재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올해새로계약을했지않습니까,3년그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올해계약할때는이부분을조금잘하려고근로조건에제6조2항에근로자임금에이사항을새로신설했지않습니까,그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여기제6조2항의2에보면지금현재수탁자별로매익월임금합계를제출하고또올해까지끝이나면내년1월에이걸전체적으로1년치를다받게되어있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현재올해거는매달매달받고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올해거는정산을하고있습니다. 올해거정산해가지고만약에거기서차액이생긴다면내년예산을안줍니다.위탁금액에서뺍니다.공제를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게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공제만하고말예정입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러니까자기들이적정치임금을지급했다면그지급부분은정당하게지급된거고우리가예산이많이들어간부분은내년도위탁비는안들어가는거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말은매익월임금합계를제출하게되어있잖아요. 익월,다음달15일까지인가제출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올2월에계약을했으니까2월치분은3월15일까지제출했을것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3월치는4월에제출했을것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해보니까우리진주시에서계약했던금액과자기들이지급한금액이차이는없던가요?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지금현재는정산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철저히한다는말입니까? 정산처리를한번확인해봤다는말입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정산은지금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소장님말씀은제가볼때는아직까지아마10월까지이내용을정산을일손이모자라서그런지아마심도깊게안헤아려봤다소리처럼제가보니까들립니다. 하지만어떡하든지간에이계약서대로……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2024년도1월15일이후에는분명히모든것이다드러날것아닙니까,그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부분도정리를잘해주시면고맙겠고,그리고이앞에지적했던그사항그부분은꼭우리집행기관에서충분히이부분을검토하셔가지고노동자에게불이익이가지않도록저는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이사항에보면,우리가그사항에서임금만적절하게되지않으면돈만환수하는것이아니고계약이행불이행해가지고그업체를불이익을줄수있는단서조항도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부적당업체로등록할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우리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이이사항을심도깊게보고있는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밖에있는아실만한시민들도이부분을눈뜨고보고있고,거기해당되는대상자,노동자들은저에게끊임없이전화가옵니다. 그래서좀잘해주시라고부탁부탁을드립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철저히관리를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는집행기관소장님을믿고충분히이일이원만하게해결이잘되어서노동자들에게충분한후생복지에문제가없도록저는그임금체계부터해서잘하리라굳게믿습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를기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매립장사업소음식물공공위탁기관관련해서추가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민간업체에대해서지도감독업무를이렇게가지고있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행정감사때도그랬고지금보면이업체에서저희들임금자료내역이라든지이런부분을미제출하고이행되지않은부분이렇게확인이되었습니다. 조금전에위원장님과의질의에서보면부적격업체등록이런부분을언급해주셨는데그렇지않고우리시에서이업체에대한행정처분이라든지아니면행정처리에관련된어떤규정이나종류가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이거는민간위탁이되어가지고이게행정법상으로적용되는게아니고,공법이적용되는게아니고사법상에지방자치단체하고개인사업자하고의어떤사법상계약이기때문에이것은협약에의한계약해지사유나위반사유가없으면우리가제재를가할수,행정처분할수있는그런근거는없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불이익을준다는것은매립장사업소에만한정이됩니까? 제가알기로는주식회사범한업체가진주시에……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법인전체가부적당업체로등록이되어향후3년간입찰참가제한이걸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겠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그걸확인하고싶어서다시보충질의를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신것같습니다. 소장님수고하시고요. 아무튼꼭거듭거듭해결이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소사업소장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2022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차량폐차번호판파쇄처리시범죄에악용되지않도록안전조치강화요구에대하여불법행위사전방지를위해주1회이상봉인,번호판상태,폐번호판처리상태를확인하고있으며향후에도관리감독을철저히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사무실도너무협소하고직원들이가셔가지고잠깐이라도쉬실수있는공간조차도없고굉장히일하시는데악조건임에도불구하고진주시민대민서비스에서최전선에계시기때문에노고가너무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차량폐차번호판이거는도난이되었을경우에는엄청난범죄에악용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매뉴얼을만드셨다라고그렇게보면될까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한메뉴얼이라는게처리하는데있는건아니고저희들이폐번호판이오면사물의이중창고에보관을합니다.창고에보관했다가,파쇄기가저희사무실에있으면가져갈필요도없고이렇게이야기할필요도없는데파쇄기가저희사무실에없고번호판제작소에있습니다. 그게대당보면돈이4억정도이정도한답니다. 사무실공간자체에앉힐자리도없고지금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나오는데향후에예를들어서차량등록사업소가만일에신축이된다면그런부분은저희가고려를한번해봐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신축예정으로일단계획을잡고있지않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번호판제작소도같이들어가는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원스톱민원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그자리에도파쇄기능도같이되면아예번호판이들어오면나갈수가없게끔되는거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알겠습니다. 일단은차량등록사업소를짓기전까지는계속번호판을이동하고그렇게해야되는부분들인데……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직원이그걸보관을해놓았다가,매일매일못하니까보관했다가번호판제작소에,파쇄기에갖다줍니다.갖다주면제가저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CCTV를작동하고직원이파쇄될때까지앉아서지켜보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알겠습니다. 민원이나일에있어서격무에많이시달리시겠지만결국은이것한장자체가굉장히위험하다,그래서그런인지에서시작했던질의였기때문에그렇게조치사항을잘마무리해주셔서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더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부분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수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도과소관은시정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1건,총2건중완료2건입니다. 다음176페이지,건설공사의잦은설계변경최소화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은예측가능한것이신뢰를주는것이므로당초설계시지하에있는시설물이라도알수없어땅을터파기시변경사항이발생하지만GIS지하지장물조사를통해서라도잦은설계변경이없도록하기바란다는시정요구에대하여처리결과는설계단계에서GIS를이용하여설계변경을최소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77페이지,상수도요금고액체납자의강력징수보다분할납부나납기연장방안검토해주기바란다는건의사항에대하여는각수용가별납부능력을파악하여납부기한연장은11건에6,100만원,분납은65건에1억9,600만원등수용가별로맞춤형체납징수활동을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업무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정수과장안성인입니다. 먼저저희들이생산해서공급하는수돗물에대해서위원님여러분들께서무한한신뢰를가지고애정을보여주셔서너무고맙게생각합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시에신현국위원님으로부터이맑은물을시민들에게공급하는것을SNS를통해서영상을제작해서시민들이알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라,하는이런건의를받았습니다. 따라서처리결과는기존영상을제작해서약10분간정도이렇게홍보하는영상이있습니다. 우리오경훈위원님께서한번보셨다시피,그래서이걸압축해서약3분정도용량으로해서SNS에우리가보낼수있도록저희들이현재제작을해가지고교정작업중에있습니다. 12월둘째주부터는진주시의SNS계정으로저희들이배포를할계획이고요. 또한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위원님여러분들도그영상을같이공유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정수과장님항상노력많으십니다. 과장님말씀대로SNS홍보영상제작이되면당연히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충분히자주보고또널리시민에게알릴부분은알려야되겠죠.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어제도제가말씀드렸지만과장님진주가잘하고있는것,그리고진주가좋은것,이런특화된부분들은지속적인홍보라든지이걸통해서신뢰성을제고하는데도움을줘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아까말씀하신동영상압축을하셔가지고원본을많은사람들에게배포를하면또그분들이가지고있는콘텐츠가있거든요. 개인SNS,페이스북이라든지아니면유투브라든지밴드,블로그라든지이런걸통해서좀더확산되어서,진주시민들이인식하는수돗물에대한인식뿐만아니라진양호에대한맑고깨끗한부분을전국적으로알려가지고,진주가전국적으로좋은도시라는인식을할수있는데기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므로정수과업무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정봉호입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도로변맨홀주위불순물제거를위한맨홀거름망설치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 도로변맨홀거름망에대해서우리시에서는초전동,평거동,문산읍일부구간에약80개소정도에거름망을설치하였습니다.설치결과맨홀주변에쓰레기와낙엽등으로인해서우수기집중호우가내릴경우주변지역이침수되는그유지관리에애로사항이반복적으로발생된사례가있었습니다. 지금은3개소정도만남아있고나머지는유지관리침수문제때문에대부분철거된상황입니다. 저희가장단점을한번분석해봤습니다. 설치할경우장점으로는빗물받이주변에쓰레기투입이금지되고모아진쓰레기를별도로회수를할수가있고하천수질을개선하는효과가있습니다. 단점으로는거름장치주변에낙엽하고쓰레기가있음으로써집수정에서맨홀로물이들어가는배수기능이저하되고있습니다. 또집중호우시에,갑자기비가올경우가있습니다. 거름망주변에별도인원이나가서쓰레기나모인낙엽을치워주지않으면그주변지역이침수되는문제가발생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맨홀을설치할경우는집수,물을모아가지고맨홀밑으로배수되는면적이적어짐으로써맨홀을추가로몇개더설치하면맨홀,예를들어서구멍사이즈가줄어드니까맨홀한개있는걸옆에주변에맨홀2개3개를더설치를해줘야지하로내려가는물면적을확보를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거름망이있는맨홀설치를지양하고있고향후에도관심을가지고단점이보완된맨홀등이새로고안되고나올경우적극적으로검토해서설치하는부분은장기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맨홀보면거름망이아래로,하부로이렇게되어있죠? 보통설치되는게,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다보니까밑에쉽게말해서낙엽이나꽁초나아니면쓰레기를수거를하려고하면맨홀을덜어가지고해야되는애로점들이있는데,그러다보니까그게이렇게원형형태로,접시형으로되어있다보니까한쪽으로쏠림현상이생겨가지고이물질들이그쪽에다쌓여있는거죠. 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한단점을한번생각해보니까위에맨홀이구멍이크다보니까이물질이들어가지않습니까. 그래서거름망이위에있는걸하면굳이덜어내지않더라도그냥쓸면되니까그런부분에대한검토를해서장기적으로검토를다시한번해보는것도괜찮다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부분도저번에질의를받고우리부서에서는검토를한번해봤는데기존일반적으로제일많이쓰이는부분이스틸그레이팅그부분입니다.그부분은관경이상당히넉넉하고비가오면물이많은량이들어가는데요즘나오는것보면스틸판에타공을해서,구멍을뚫어서하는게있습니다. 그런게있으면담배꽁초나낙엽이나이런게좀안들어가는데단점이윗부분에낙엽이탁붙으면배수가안되는그런부분가있고,또위원님말씀대로그밑에포켓형태로박스형으로설치된그런것도있습니다. 거기에도안에들어가면낙엽이벽면에탁붙으니까물이안빠져서곤란한문제가있는데,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부분까지한번더검토를해서배수에문제가없는지그런것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상당히현실적으로좀어려움이있다이말씀을드립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우리가고기잡을때그물을쓰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작은치어를못잡게끔하는규정이있어요,그물망의사이즈가. 역시맨홀에도어느사이즈로하느냐에따라서물의유입과쓰레기를거르는효과가최적이냐,이런방법들을한번강구해보는게안좋겠나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물론저도그부분을잠깐질의를하려고했는데그것은과장님말씀대로장단점이많이있을겁니다.그죠. 조달청에보면그런부수적인재료들이얼마나많이등재되어있겠습니까. 그래서어떡하든지간에과장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던하수처리에만별문제가없도록잘해주시면고맙겠다그런내용이거든요.결과적으로. 결국은하수에다가거름망을설치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서담배꽁초나이런이물질들이가라앉다보니까,또하수구막힘현상도있고그부분을아마이규섭위원이걱정하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하수시설과업무는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