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받고,상위법령등인용조문정비를위한42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포함한15건의조례안심사,위탁및재위탁보고3건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시정요구사항2건,처리요구사항2건,건의요구사항5건인총9건으로완료6건,추진중3건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71번보건소진료복장및근무태도개선의처리결과는위생복등단정한복장과명찰패용,친절소양교육등을실시하였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72번분무연막보완대책마련의추진결과는기간제채용방역인력의집중교육과역량을강화하고구역별순회방역및주택가주변중점방역을실시하겠으며,다목적방역차량2대를신규구입하고노후화된연막분무용방역차량1대를교체하는등방역장비를보강하여외곽지역도정기적또는수시방역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73번결핵발병률원인파악및집단감역대책마련의추진결과는2021년우리시보건소결핵관리실방문자수는총1,190명으로방문자중10대가약21%를차지합니다. 이는집단내전파방지를위해매년관내중학교3학년을대상이동결핵검진흉부X선촬영을진행하고있는데출장시검진하지않은대상자는보건소에내소하여흉부X선촬영을진행하고있어10대방문수가증가한것이고,2021년기준우리시결핵환자는20대이하는0명입니다. 학교나집단시설등집단감염의위험성이높은곳은전파예방을위하여올바른손씻기,기침예절준수등의교육및자료제공은물론조기결핵검진과환자발생시신속한역학및접촉자검진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74번안마시술소점검지적폐업업체의관리상황점검요청의추진결과는안마사자격을갖춘사람은폐업한안마시술소에동일한상호로신규등록이가능하지만폐업한안마시술소가신규등록했을때는특히준수사항이행여부등지도점검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75번코로나194차백신접종홍보의추진결과는코로나19및인플루엔자동시유행에대비하여우리시는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제외대상자중고위험군대상자인만14세에서18세및만60세에서64세취약계층까지확대하여무료접종을실시중이며,사전에실시하던단가백신인코로나193ㆍ4차예방접종은중단되고이가개량백신인동절기코로나19추가접종을실시적극홍보독려하고있으며,취약계층접종편의및접종률향상을위하여읍면사무소및행정복지센터방문을통한접종예약지원과5개팀20명으로구성된접종팀이고위험시설에서원하는일자에출장방문접종을실시하고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76번보건진료소이용시개선방안의조치결과는보건진료소직원들의코로나19대응차출로정상적인운영이이루어지지않았으나직원들의교육및역량강화는물론의료취약지주민의특성화사업,심뇌혈관질환관리,보건교육등으로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77번약품수급문제방지대책마련의조치결과는인플루엔자예방접종백신은원활하게수급되고있으며,백신소진시신속한추가구입도가능하며수급에문제가없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78번국가예방접종시보건소이용홍보의조치결과는국가예방접종은보건소및위탁의료기관에서실시하고있으며,접종비는전액무료고,백신은매년질병관리청에서전국단위로계약을체결하여구입,동일한제품을공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시는157개위탁의료기관과계약을체결해서시민들의접종접근성을높이고있으며,안전한백신관리를위하여백신보관및관리가이드라인을배포안내하고병의원접종약품수불및보관상태를정기수시점검관리하고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79번코로나종사의료진일상회복프로그램개설및전문가자문방안마련의추진결과는22년6월과8월두차례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나추후에도코로나19종사의료진들의일상회복을위한좋은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전문가등의자문을통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04페이지관리상등록되지않는환자에대한대응책마련에,좀전에봉래초등학교앞에2층에혹시잘관리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방문을하였고,엄마도만나봤고,당사자는사실만나지못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계속전화는드리고있고부모님한테,주위에도파악을했습니다. 민원이지금발생하지않고는있습니다.

그것좀주의깊게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박재식위원님.

반갑습니다. 106페이지보면경증치매노인50명을선정한다는데선정기준이뭡니까? 나이입니까?

예,나이도있고,일단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중나이는75에서79세저소득층독거노인위주로선정했습니다.

지역적인것은없고?

예,진주시거주지로주소를둔…….

그러니까읍면동이라든지어느지역지역마다골고루전수조사를해가지고거기서테스트를한다든지이런부분은아니고그냥거기등록되어있는주소상관없이하는겁니까?

선정은일단주소지를두고읍면동을구별하지는않았는데이분들을돌보는도우미가있습니다.그분들이각읍면동에되어있기때문에한분씩추천을먼저받았습니다.

그런부분도세심하게관리해가지고지역적특성도감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보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장정오입니다. 공보관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시정요구1건,건의요구4건입니다. 먼저14페이지시정소식지촉석루기재내용확인철저입니다. 시정소식지기사에사진게재시실제현장의모습과괴리감이느껴지지않도록현장확인후게재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SNS콘텐츠개발제안입니다. 유튜브쇼츠,인스타그램릴스등의유행콘텐츠를적극활용하여시정소식을변화하는트렌드에맞게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재미와감동이있는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젊은층관심유입을위한홍보방안입니다. 홍보만화책자에다루고있는여러주제들을SNS용웹툰으로제작게시해젊은층의관심을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공고료활용방안검토입니다. 올해는신문발행이중단된2개신문사가있어서7개신문사에공고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내년2023년도공고료집행계획수립시자체평가기준에의거적정비율로배분함으로써인쇄매체가감소되어도고시공고를활용한시정광고및공고료예산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시정홍보영상태국어제작건의입니다. 현재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로총5개국어로제작하고있는시정종합홍보영상물에우리시를찾는태국인과관련기관을위한태국어도함께추가하여제작하는것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18페이지한번더재차말씀드리고싶어서태국어,지금아마진주에서외국인등록현황이있습니까?

예,저희들이조사한바로는2020년도기준해가지고태국인이전체외국인중에4.8%를차지하고있습니다. 대충보면베트남인이45%정도,중국인이18%정도,필리핀이6～7%정도,캄보디아가6%정도,일본이5.6%정도,태국이아까이야기했듯이4.8%정도고나머지몽골이나대만은합쳐가지고1.2%정도.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태국어도추가했으면좋겠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업체하고12월에도가능하면태국어도추가하는걸로하고꼭안되면내년부터는정상으로태국어를추가해가지고6개국어로제작해서보급하는걸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조금작긴작습니다마는실제진주에분포되어있는외국인들을파악해보면태국인이훨씬많은데.

예,맞습니다. 전체법무부통계를보면베트남인이208,000명,태국인이170,000명정도입니다.전국적으로,우리진주에는태국인이많이있지만전국단위로보면베트남인이훨씬많습니다. 진주에태국인이많기때문에어느정도감안해가지고추가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예,차질없도록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3건을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페이지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감사지적재발방지대책마련입니다. 먼저감사지적사항이후단기간내다시감사에지적되었다는것에대해서는2020년채용건을대상으로한2021년10월에실시한전수조사이전에이미2021년채용이완료된사항으로써2021년채용건을대상으로한2022년4월에실시한전수조사시단기간내반복하여지적된것은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향후같은사안으로반복하여감사에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지속적인관리와교육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시기준마련및청렴시책발굴노력입니다. 감사결과개별지적사항에대해서는진주시자체감사규칙에따라적합한처분을하고있으며,감사결과를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사전예방적효과를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사전예방적차원에서진주시일상감사규정에따라일상감사를실시하여업무의적법성,타당성등을사전에심사하고있습니다. 지속적이고자발적인청렴분위기조성을위해서는청렴콘텐츠공모,청렴골든벨,청렴토크콘서트,청렴문화체험등다양한시책등을발굴하여시행해오고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인노력을이어가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관리철저및공원관리과기간제근로자문제해결책도출노력입니다. 공원관리과에대하여향후기간제근로자사역시갑질등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근본적인대책및소통기회를마련할것과직원교육을재차강조하였습니다. 향후유사사례제보시갑질등법령위반사실이확인될경우단호한처분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법검토및음주운전방지철저입니다. 우리시는중대재해예방을위해서시민안전과에전담조직인재해예방팀을금년1월에신설하였습니다. 분기1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와재해발생위험이높은12개부서간TF팀구성등을통해단1건의위반사례도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재발방지를위해서금년1월강화된음주운전징계기준을직원들에게지속적으로유지시키고있으며,이달초직원정례조회시시민홀에서음주운전근절직원결의대회를개최하였으며,또한전직원을대상으로서약서를징구하는등음주운전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켰습니다. 앞으로도음주운전을근절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직원교육과홍보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감사관님,반갑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공무원관리철저및공원관리과기간제근로자문제해결책도출노력에공무원들은감사관님이하신다고보고,현재367명이되는공무직은어느부서에서어떻게하고있습니까?관리를?

예?

공무직. 공무원말고공무직.

공무직은부서별로관리하고있습니다.

부서별로?

예.

그러면감사관전체의라인에는들어와있지않습니까?

예,저희들은감사만할뿐이지저희들이별도로관리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공무직에계시는367명인원이많지않습니까? 진주시공무원을볼적에1,799명에전체로하면2,100명에상당수가,한20%되죠.되는데이렇게많은분들이계시는데이분들을누군가틀안에,뭐라고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는데관리가되지아니하면각부서마다맡겨놓다보면전체관리가힘들지않습니까?

그건저희들이일단채용시전체적인교육을하고그다음부터는부서별로일단은관리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공무직도진주시에축을담당하시는분들이니까공무원에준해서관리가필요하다싶어서제가말씀을드려보는건데의견은어떻습니까?감사관님의견은?

위원님말씀도좋은의견같습니다. 그런방향이될수있는지검토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단디해보시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님.

반갑습니다. 22쪽있죠.중대재해예방검토및음주운전방지철저이부분,물론감사관의권한인지아닌지는모르겠는데교육도물론중요하지만여기에보면위원회를개최하고음주운전예방문자보내고이런부분들은기본적인그건데,공무원들의업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감사관에서할수있는,공무원들이업무가가중되어그스트레스로인해서이런현상들이일어날수있는그런부분들,그런부분에대해서타부서에정책이라든지있는지그런건감사실에서한번검토해본경우가있습니까?

저희들이다조직이있기때문에감사라든지민원발생건에대해서그때그때개선요구를하지만총괄적으로어떻게관리한다거나그러지는않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이아무래도민원인들하고이런상담을하고이렇기때문에스트레스가많아가지고보통남자분들이술로해결하는부분이있는데꼭이렇게해가지고문자보내고재발방지협약서받고이런것도중요하겠지만그뒷부분에숨겨져있는부분들도다른정책과에서잘시행하고있는지그런부분들도한번점검해주십사해서제가질의드려봅니다.

예,그런개선방안을저희들도검토하고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지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1건과건의요구사항3건이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인예비비승인및집행시검토및집행철저와관련하여예비비는지방지방자치단체가재정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예측할수없었던지출소요에대해적절하게대처토록하기위한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예비비의적절한사용을위해예비비지출결정전에감사관의일상감사와의회사전설명절차를거치고있으며,긴급가축방역예비비미사용은예비비사용승인후에국비교부로인하여시비예산절감을위한불가피한사항이었으나향후예비비승인시더정확하게살펴불용되는사례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건의요구사항인국도비확보노력과관련하여우리시는매년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는국도비확보특별대책본부를구성하여정부예산편성일정에맞춰중앙부처와국회를방문하는등국도비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며,앞으로도지역국회의원과간담회등을통해적극적으로소통하고협력해국도비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시책제안발굴노력과관련하여시민의정책참여활성화를위해시민이제안한내용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채택률을높일수있도록하며,홈페이지등을활용해연중제안제도를운영하여새로운시책을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설립상임위보고와관련하여현재타당성검토용역중으로용역결과가나오는대로상임위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28페이지단기간에잦은인사지양및순환인사정책에정용학위원님이말씀을드렸는데저는6개월보다도우리가전문성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3년이상장기적으로방치하는그인사도지양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전에는보통읍면동에자기본면출신이라든지이런사람이장기적으로근무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제가알기로는그런장기적인근무하는직원은소수,갈수밖에없는그직렬외는거의없다고보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혹시2년반이나3년이상있는분들이있거든요,주위에.오래계시다보면,다른데가셔가지고새로운데도봉사하시고순환이되어야되는데한곳에계시면그게될수있다.또일을잘못한다고방치를시켜놔서도안되고. 과장님,세심하게살펴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관련해가지고이번에항소심에하면만약패소를하면끝인가요,이사항이?

또대법원갈수도있고요.

앞으로혹시나얼마되지는않았지만행정사무감사때그이후로계획같은게수립된게있습니까?시에서?

우리가항소이유서를법원에지난14일제출되었습니다.제출하면법원에서기일일자를잡아가지고우리한테통보하면그에따라소송을진행할계획입니다.

가처분중이라서주민분들은소통하거나만나는건못하는사항이시죠?

중지가되어있기때문에행정적으로한다는건안되거든요.그래서가다가길거리에서사적으로만나든지이야기하는건가능한것이고,공식적으로간담회라든지그런건할수없는상황입니다.

아무쪼록양쪽에서더이상논란이안되게끔잘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57페이지남부어린이도서관주차장,지금여기설명하실때확보방안을검토중이라고하셨고추진중이라고하셨는데지금추진중인현재상황이어떻습니까?

우리도거기남부도서관주차장이8대주차면적이있는데,우리도주공아파트거기도협의를해보니까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교통과하고MBC쪽에서남부도서관가면도로를,옆면에남부도서관사거리까지일정한구간을해가지고그걸도로에2차선을일부를하려고했는데,우리도거기주차장을확보하려고교통행정과하고가호동하고협의를해보니까2차선인데한차선을막으면교통소통에불편한점도있고,그래서주민들도가호동에서도반대를하고,반대하는주원인이뭐인가하면남부도서관을이용하는사람들이주차하는것이아니고그건너편에가게가많거든요.그런문제도발생할수있는거예요. 그래서다른데를계속알아볼계획을갖고있습니다.

계획에다른데라하면그주변에어디?

예를들어서아직협의는안해봤지만교회라든지그런데도협의를하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그런데도주차하는대수가삼사십대나오는데도있더라고요.

조금전에말씀하신것도좋은안이에요.왜냐하면아무래도그런종교적인부분에는주말주일에활용을하고다른날에는도서관은주말에이용을안하잖아요.그죠? 여하튼여러방안을검토를하셔가지고확보를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문화예술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보고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총8건이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야간관광활성화방안입니다. 진주만의고유관광자원을연계활용하여특화된콘텐츠를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습니다. 야간참여형즐길거리를창출하여능동적수용태세를갖출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축제기간중에음악분수를연장운영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61페이지입니다. 물빛나루쉼터관리활성화방안입니다. 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하여인상을최소화할수있도록할예정이고,남강댐방류량영향으로김시민호의운항노선변경에는어려움이있으며,운영시간조정은의견수렴등을거쳐서다각도로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62페이지입니다. 하모가족캐릭터개발건의건입니다. 단기적인지도상승에그치지않고하모캐릭터가더성장할수있도록공공,민간등다양한분야의의견을수렴하여하모가족등관광관련콘텐츠와굿즈를개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63페이지입니다. 남강유등축제의활성화방안및안전대책요구건입니다. 안전요원과안전관리직원을추가편성하여사고발생을최소화하였고,임시치안센터,119부서,병원의료봉사부서등을배치하여사고발생등에따른신속한대처로축제장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34개소임시주차장운영을통해주차난해소에노력하였습니다. 다음64페이지입니다. LG구인회생가캐릭터개발추진건입니다. LG기업가생가개방과관련하여관계자와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고,중앙시장구인회상가는도시재생과와지속적으로협의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6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책자및부서별인터넷창개선방안건의건입니다. 현재관광홍보물에소개되는음식점은특정일을기준으로검색량,검색포털사이트의평점,리뷰수정성평가하여선별분석하여게재하고있습니다. 다양한음식점의소개를위해선정방법및기준을다각도로분석하여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홈페이지부서별창에게시되는관광홍보물은이용자편의를위해즉시불편사항을개선하여게시완료하였습니다. 다음66페이지입니다. 조성사업공모에관한대책마련건입니다. 기존진주가가진관광인프라에편의,서비스,모빌리티,플랫폼등스마트관광요소를접목하여장기적인관광인프라계획을수립하고도시재생사업및상권활성화사업과연계하는등지역관광경제력을강화시킬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지자체와민관이함께참여하여민관상생협력을조성하고이를바탕으로해서스마트관광도시기반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67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기간내에국악경연대회개최건의건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계승발전을위해향후에는경남문화예술회관및공공기관대관장소를사전에확보하여개천예술제기간내개최될수있다고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관광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2페이지에하모가족캐릭터개발건에,캐릭터개발을하려고많은고민을하고계신다고하셨는데문득든생각이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에나봇있지않습니까?

예?

에나봇,시청에돌아다니는로봇. 그로봇을생긴게젊은시각에서바라봤을때귀엽다이런모습이전혀없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하모로튜닝을하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보거든요. 하모가돌아다니면귀여울것같기도하고,하모를옷을입힌다든지탈같은걸씌워가지고,그것도좋고무인민원발급기이런데에도하모모양을위에붙일수있을것같거든요,충분히고민하면. 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무인발급기에하모의느낌이나도록하는그런부분은상당히좋은제안이신것같습니다.그런데로봇이어떻게음성안내를하고그런역할을하는데하모가로봇하고연계해서하모가하는듯한느낌이들수도있기때문에하모는중성으로서관광캐릭터,하모정체성이랄까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또다른하모가움직이는그런차원에서그건약간고려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하나를더구입한다고들었거든요.

예?

하나더도입한다더라고요,에나봇을.

그러니까에나봇을…….

국장님,답변.

전반적으로그부분은스마트도시과인가만드는부서하고당초그부분을시장님이검토해보라고해서검토를해봤습니다.하는데,현실적으로로봇을만드는공장에서불가한것으로해갖고아마하모형태가안되었습니다. 그걸우리가검토를안한게아니고우리가검토했습니다.

형태를만드는게어려우면탈같은걸하나씌우면좋을것같은데,인형탈같은,하모탈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물빛나루쉼터지금운행을잘하고있고,앞으로도한대더증원할계획이고,그죠?

예.

지금운영시간이조정이되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고,아무래도이게유일하게저녁에외부에서오시는분들을권해볼수있는참좋은공간이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볼거리즐길거리가한번에이루어지는거기라서,물론거기에계시는분들도그시간에식사를하셔야되긴하겠지만잘운영을하셔서점심시간이나저녁시간이나그시간대도운영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검토를잘하셔서그타이밍에도,외부에서오면그시간대를기다리려고그러면또한두시간있어야되잖아요. 어쨌든여러가지어려움은있겠지만잘조정하셔서그시간대에는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에,위원님의견들어서저희가내부적으로근무시간,또여러가지여건들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정용학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68페이지에상봉지역비봉체육공원조성사업중단에대해서저번에위원님들한테비봉체육조성계획안에대해서제가카톡을넣어드린적이있는데,정말실제상봉주민들은엄청난기대였거든요.기대였는데,지주분들이반대한다는걸로해서철회를해버리고명석으로가는일이생겼는데,굳이비봉체육공원이명석으로간건아닙니다.명석은야구장으로하니까.여기에보면전체가축구장,야구장,풋살장,테니스장,파크골프장,주차장,관리소다들어가있었거든요.그런데주민들은지금그걸하고있습니다.이시점에우리가안에풋살경기장이라든지뭔가상봉동주민들이실질적으로운동할만한자리가없잖아요.파크골프장같은경우는다른지역은와룡이나평거나대평이나다다각적으로되어있는데그쪽에중앙에계시는분들은갈데가없어요.인구는늘어나고,파크골프인구는늘어나는데실질적으로외부에가면받아주지도않고갈데가없어서안타까움을하고있는데,이점체육시설이전에따른지역주민의상대적박탈감해소를위해일부체육시설설치를위해별도로검토하신다그랬는데꼭검토하셔가지고정말원성을듣지않게끔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꼭챙겨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청년몰어제충분히말씀을드렸고,잘좀챙겨서그사업이제대로할수있게끔노력해주시고요. 천전시장지금사실거기가잘알고계시겠지만안에들어있던마을금고가외부로나갔어요.그나마중심축에있어서사람들이많이왔다갔다하면서그나마생기가있었는데빠져나가고나니까너무황폐해져가지고그래서안전에,일단날이차가워지니까외부에보면아침일찍통에불을피워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물론아침일찍이니까당연히불이피워야겠지만워낙열악한사항이라서안전에안전을잘할수있도록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필히드리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재생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생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생과장오송환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시정요구사항은1건입니다. 83페이지진주시민의먹거리관리및위생교육철저로,먼저진주시민의먹거리관리는봄가을행락철하절기다중이용시설,수능대비청소년및어린이기호식품유해업소,연말연시제과점등테마별로지도점검을실시하여전반적인위생관리가잘될수있도록지도하고있으며,소비자의음식점선택권보장과안전한먹거리제공을위하여식품접객업소를대상으로위생등급제를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대한위생교육은일반음식점뿐만아니라전식품접객업소에위생교육안내문과문자발송을하였고각위생단체에협조요청하여미이수자에대한전화안내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위생과영업신고지위승계민원처리시위생교육안내와식품영업시설조사지도점검시에도위생교육에대한재안내를하고있습니다. 다양한방법으로영업자가교육이수를통하여안전한식품제공뿐만아니라과태료처분을받는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위생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진주성관리사업소보고를받겠습니다. 소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성원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프로그램점검및활성화방안입니다. 현재진주성에는진주성수성중군영교대의식과전통무기ㆍ무예체험행사가매년개최되고있습니다. 진주성역사탐방프로그램을면밀히검토하여2023년에는내용및콘텐츠를수정보완하여진주성의역사성제고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최근몇년간코로나19확산추이로인해많은행사들을개최하지못하였습니다. 올해10월축제중에있었던별빛동행행사가관람객들의호응및만족도가높았으며,별빛동행행사뿐만아니라다른자체행사기획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5페이지입니다. 현재청동기문화박문관은활성화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즐길거리확보를위하여2021년도에는스마트박물관도입과2022년에는물놀이형수경시설및소규모인공폭포시설을도입한바있으며,또한교육체험관준공과문화예술교육채용을통하여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운영을위하여더욱힘쓰고있습니다. 향후다양한테마전및기획전개최,체험형문화행사기획등과진주시민자체SNS활용을통하여더많은시민이찾아올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84페이지진주성관리사업소프로그램에이번10월축제때별빛동행행사가상당히성황리에끝이났죠?

예,그렇습니다.

상당히기획을잘하셨던데,우리가진주성이진주의최고메카거든요. 진주성안에행사를할수만있다면무엇이든지해서진주성을역사성에맞게끔그취지에맞게끔해야되는데지금까지는없었거든요.코로나때문에없었죠?

예,코로나때문에행사를진행을못했습니다.별빛동행행사도마찬가지고.

지금별빛동행행사외다른행사가내년도에올라오는게있습니까?

진주성지키기프로그램해가지고KBS하고한행사가한개있습니다.

한두개가그칠것이아니라타부서와연결해서진주성이살아야중앙이삽니다.진주성이살아야중앙이살수있으니까진주성에문화행사에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예,위원님말씀좋은의견을반영해가지고진주성을살리는데노력하겠습니다.중앙상권활성화를위해서.

예,꼭그렇게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내동면보고를받겠습니다. 면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동면장박해철입니다. 내동면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전거도로로고라이트사업추진철저입니다. 내년초에잘설치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내동면집중호우시피해대처방안에관련된내용입니다. 피해가예상되면수자원공사와재난안전과등을통해가지고신속하게대처를하고피해를줄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면장님,반갑습니다. 우리가108페이지혹시수자원공사남강댐방류량하고집중호우시우리면하고시스템이연결이되어있습니까?

예,수위가올라가면수자원공사에서문자메시지나우리가별도로통보를받고있습니다.

지금방류량을얼마한다문자메시지말고도우리자체내에서시스템이연결되어있는건없다그죠?

그렇죠.수자원공사에서진주시민에일괄하고또우리가자체적으로많다싶으면별도로연락을해가지고상황이어찌되는가파악도하고사전에그리하고있습니다.

재작년이죠.집중호우로인해서엄청난고충을겪었는데,그이후로수자원공사하고진주시내동면하고시스템이연결되어있는줄알았더니아직안되어있다…….

되어있습니다.

구축이되어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것한번확인해본다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내동면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촌면보고를받겠습니다. 면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촌면장이봉옥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93번강주연꽃문화축제활성화방안마련부작용대비철저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정촌면주민자치위원회및관내단체들과협조하여문화축제가번창할수있도록최대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환경오염등개발사항부작용대책은내년도하수시설과에서240톤규모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거지역생활오수등수질오염예방에최선을다하고수시로정촌면에서는공공근로인력을통하여주변청소를시행하고있습니다. 강주연꽃문화축제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4번정촌면산불방지인력문제에대한대책마련입니다. 정촌면의총면적은26.75㎢정도됩니다. 임야는11.58로써약50%정도가임야입니다. 산불방지인력은총6명으로초소에1명,조장1명,반원이4명으로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4명이근무하고토요일일요일은6명이교대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근무기간은2022년11월1일부터2023년5월15일까지입니다. 근무중에는GPS단말기를휴대하고그렇게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들어서는아직산불화재는없습니다. 산불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5번정촌면인력보충등의대책강구입니다. 정촌면에현재세대수는4,040세대정도,인구는8,700명정도됩니다. 현재의실제인구는9,000명가량되는상태입니다. 직원은정원이14명이고현원이13명입니다. 기간제1명이있습니다. 인구에비해인원이부족한편이나이번에조직진단시인력보충요청을하고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반갑습니다,면장님. 111쪽95번정촌면인력보충등에대한대책강구라고했는데,정촌면에인구하고민원건수가대폭많아지고있는데조금전에이야기하신게지금진단을하고있다고이야기하셨죠?

진단을아직하는건확실한건모르겠는데저희들이수차례행정과에이야기를한바가있습니다.

그럼행정과에서는내려온계획이있습니까?

아직계획이저희들한테내려온건없습니다.

인력보충이시급한것같은데그것한번더다시챙겨가지고꼭이번에는보충받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우리시에있는전조례에상위법령이나조례조문이바뀌어가지고싹일괄로바뀌는것아닙니까?

예,지금저희들이파악한것까지는현재다바꾸고자하는내용입니다.

42개?

예.

이것외에도혹시있을수있으니까한번더찾아보시고,우리조례중에서도지금시대에안맞거나시대에맞지않는그런용어가들어오는조례도다음번에틈틈이찾아서조례를정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상위법령등인용조문정비를위한42개의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상위법령등인용조문정비를위한42개의조례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행정과소관안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3234호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여건변화에따른수강료규정범위확대등조문정비를통해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2002년조례제정당시정해진별표의수강료규정범위를확대하고주민자체센터연간운영계획보고시기를조정하는것입니다. 예산상의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2022년10월20일부터11월9일까지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235호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민선8기공약및현안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행정기구를개편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문화관광국’명칭을‘문화관광체육국’으로,‘기업유치단’명칭을‘항공우주사업단’으로변경하고,청소년관련업무를복지여성국에서평생학습원으로이관하며,도시건설국에한시기구로‘공공시설추진단’을신설하는것입니다. 예산상의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2022년10월21일부터11월10일까지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반갑습니다. 조금전에정용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여기에보면기업유치단이항공우주산업단으로바뀌었는데,일반적으로우리가기업유치단이라면어느기업을유치한다든지이런개념이있는데항공우주산업단이라면항공우주에관해서만,기존에있던기업유치단은어느쪽으로되었습니까?

팀은그대로기업유치팀이있습니다. 지금사천에서우주항공으로우주항공청이유치가되니까우리도서민들보는입장에서진주시에서는아무움직임도없이하는건안맞다.우리도항공쪽에많은분야를일을하고있다는걸알려주기위해서일단명칭을바꾸는겁니다.

그건충분히이해가가는데기업이라는유치를꼭항공에만너무국한되어그한것같은데일반적인우리가누구든쉽게알아볼수있는그런명칭이되어야되는데항공우주사업단이라면그냥일반적으로항공쪽으로만할수있는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그건한번검토를해보시든지…….

기업유치팀도별도로있습니다.

다시있습니까?

예,안에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상임위에서항공우주,우주항공에대한위원님들의발언이많은데우리가앞으로나아가야될방향이항공우주쪽이다보니까관심이많은것같습니다. 그렇지만우리가발언을함에있어서좀더신중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항공은사천으로주고이런발언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저희들이늘산업이나사업이같이가는그런걸지역은이건누구주고나눠먹기식이런발언은곤란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참고하셔서발언에좀더신중을기해주셨으면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개정되는조례안을보면10조제1항을보면주택경관과를주택경관과,공공시설추진단으로한다이렇게개정을하게되었는데,공공시설추진단이새로생기는부서아닙니까?

예,임시부서입니다.

기존에무슨과에서맡던업무입니까?

지금진주시가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공약사업이런게엄청나게일거리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늘어난폭발적인일을일시적으로추진해내기위해서임시기구를설치하는겁니다. 그래서′24년,′25년정도되면건물자체가준공이되면추진단은없어지는겁니다. 그일을하기위해서임시기구로하나만든겁니다.

한시적으로?

예.

기존에굳이담당부서를찾자면건축과,건설하천과이렇게될수있겠네요?

예,건축과하고현안사업맡고있는팀하고이런걸일종에모아가지고건축기술직들이분산되어있으면업무협의도안되는분야가있고같이붙어있으면시너지효과가나타납니다. 그래서한시기구를만드는겁니다.

그건효율적인조직개편인것같다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가시설관리공단을설립예정중이잖아요? 그럼이건시설을추진하는그런부서고관리공단은관리하는부서고?

그건행정파트의조직팀은행정에관련된조직부서로봐주시면되고시설관리공단은그외적인출자ㆍ출연기관이런쪽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236호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민선8기공약및현안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총정원13명증가하는것인데집행기관5명,의회사무국8명증가하며,직급별로살펴보면일반적5급1명,6급이하11명,그리고연구직1명증가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는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는데연간9억여원정도향후5년간총47억원정도소요되며,입법예고는2022년10월21일부터11월10일까지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가지금이라도제정이되어준비를한것에대해서고무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좀늦은감이있지만지금이라도이렇게노력하시는모습이다행스럽다생각합니다. 갈수록민원인이다양해지고예측불가한민원인도많고그래서이런조례는꼭필히제정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여기6조2항에보면다른법령이나조례등에따라지원을받은경우중복하여지원하지않는다,대충이해는되지만다른법령이나우리시에다른조례에지원하는조례가있습니까?

지금저희들조례제정은안되어있지만향후에조례라든지다른법령이있을수도있기때문에충돌을방지하기위해서마련되어졌으며,지난정부에서는직장내공무상재해로인한,조금전에말씀한조례로인한정신적인피해를입은것도질병으로인정하는그러한법률이개정이되어졌습니다. 그와같은지원을받았을경우에는진주시조례에서지원을안받는걸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아무튼이조례제정으로인해서우리시에민원처리담당자들이신체적ㆍ정신적피해를예방하고또치료하는데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그런조례가되기를,그런계기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3239번입니다. 제안이유는당초공유재산의취득처분에관한관리계획을수립한이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시의회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주요변경내용은2021년도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결된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과2022년도제237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조성사업으로이상총2건의사업과관련된내용입니다. 먼저2페이지체육진흥과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건입니다. 당초사업비107억원으로토지18필지매입과야구장1면등의시설조성을계획하였으나토지60필지매입및야구장3면,에어돔,테니스장6면,풋살장1면,족구장2면으로시설조성계획을확대하고전환사업예산78억,특별교부세4억,시비348억을포함한합계323억이증액된총사업비430억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는2021년7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마치고2021년11월도시관리계획입안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21년12월실시설계용역및토지보상협의를진행했습니다. 이후2022년7월진주시와KBO간의MOU를체결하고2022년10월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지방재정투자심사를마치고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23년토지보상및실시설계용역후2024년착공,2025년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페이지농업정책과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조성사업입니다. 당초2필지매입및시설하우스신축비로12억7,000만원의사업비가계획되어있었으나토지1필지추가매입에따른7억5,000만원이증액되어총사업비20억2,000만원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2021년2월재배장이전계획을수립하고2022년8월당초계획안의토지2필지를매입하고2022년9월부지추가매입에관한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2022년12월추가부지에대한매입을완료하고2023년5월재배장신축공사실시설계변경을통해2023년7월착공10월에공사준공후2023년11월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을마무리할예정입니다. 앞에서설명드린4건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및위치도와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드리겠으나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2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3240번입니다. 제안이유는우리시에서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각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사업의주요개요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카이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이반성면가산리566-5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2필지3,494㎡,건물매입1동376.08㎡,건물신축1동726㎡이며,총사업비는60억입니다. 주요시설은다목적실,교육실,사무실,야외체육시설및부대시설이며,사업목적은카이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요구사항을반영하여주민들을위한다용도공간및체육시설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4월까지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요구사항협의를마치고2022년5월종합복지회관건립에관한주민요구사항수용을결정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6월까지보상협의및부지매입을완료하고,2023년12월실시설계용역을통해2024년1월착공,2025년6월준공을예정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지수면관광테마마을조성사업건입니다. 위치는지수면승산리346-3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3필지1,504㎡,건물매입1동80.9㎡,건물신축2동120㎡이며,총사업비는23억4,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숙박시설및전시실이며,사업목적은지수관광테마마을숙박시설확충으로관광인프라를구축하고허구연KBO총재기념품기증MOU체결및전시공간구성으로새로운관광콘텐츠를조성하기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6월허구연생가활용계획을수립하였고,향후계획은2023년1월까지보상협의를마무리하고,2023년3월에허구연총재소장물품기증MOU를체결하고2023년7월에공사를착공,20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7페이지정촌죽봉소류지파크골프장조성사업건입니다. 위치는정촌면화개리548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9필지13,619㎡이며,총사업비는15억입니다. 주요시설은9홀구성의파크골프장이며,그래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파크골프장수요에대응하고시민의여가활동,건강증진기여를사업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8월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고,향후계획은2023년1월부터토지보상을시작하고2023년3월에공사착공,2023년10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9페이지진주문화예술특구추진특화사업입니다. 위치는강남동245-47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4필지1,047㎡,건물매입3동642.31㎡,총사업비는18억7,000만원입니다. 구)진주역에서사용하던철도시설창고를매입해가칭문화예술창작촌특구문화창고로사용,문화예술재생공간으로활용하는것이사업목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6월진주문화예술특구지정추진용역중이며,향후계획은2023년1월보상협의및소유권이전에착수하여2023년6월이후진주문화예술특구로지정고시할예정입니다. 다음11페이지중앙지구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중앙동14-1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2필지2,109.8㎡,건물매입1동1,423.39㎡,건물신축1동은3층4단250면규모의주차타워로면적은6,600㎡이고,총사업비는150억입니다. 사업목적은만성적인주차난을해소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인근공공기관을방문하는민원인의주차편의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9월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여2023년1월마칠예정이며,향후계획은2023년2월부지매입,4월착공하여2023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3페이지석갑산산림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이현동산104-8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5필지99,319㎡,사업비는부지매입비35억원,공사비10억으로총45억입니다. 주요시설은숲정원,산책로등주민편의시설이며,사업목적은코로나19이후등산과산림욕을즐기는시민이증가하여쾌적하고안전한산림욕장소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8월석갑산산림욕장사유지매입계획을수립하였고향후계획은2023년4월공사착공2023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진양호우드랜드부속동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판문동477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건물1동신축204㎡,사업비15억입니다. 신축건물의용도는목재문화전시시설로써친환경소재에대한국민적관심증가로늘어나는전시관람객및목재문화체험객을위한공간부족을해소하기위한것이사업목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10월관련용역에착수하였고,향후계획은2023년3월공사착수,20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7페이지양묘장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집현면신당리20-1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건물2동신축총2,400㎡로서사업비는공사비를포함총30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스마트양묘장과창고및화장실이며,사업목적은IT첨단기술을접목한양묘장을운영해양묘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고령층비율이높은작업근로자에게휴식을제공할쉼터를조성해근로복지를향상하고자합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10월기반시설조성을위한행정절차를마무리하였고,향후계획은2022년11월까지사업부지매입을완료하고2023년2월공사착공,2023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9페이지현국화재배장부지매입건입니다. 위치는집현면신당리18-2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1필지8,049㎡,사업비는15억입니다. 해당토지는현국화재배장으로사용중인경상남도소유도유지로서경상남도와우리시간의무상대부기간이만료되어당초매각조건부무상대여연장계획방침에따라우리시가매입하게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2021년11월토지매입계획을수립하고2022년11월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2023년상반기까지감정평가를거쳐토지매입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니다. 위치는초전동360-1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1필지8,400㎡,건물신축1동13,000㎡,사업비는부지매입113억,건축비550억7,000만원으로총663억7,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지상4층,지하2층규모의각종보건관련센터및사무실,주차장등이며,사업목적은포스트코로나시대역할과기능이새롭게적립된보건소의감염병대응의효율적인단독청사를신축하기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2021년12월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을거치고,2022년7월경남도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공공건축사업사업계획사전검토를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2022년11월공공건축심의를받고2023년3월까지설계공모를통해2024년1월까지건축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마치고2024년6월공사착공,2025년12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앞서설명드린사업의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별질문사항을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드리겠으나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중앙지구공영주차장주차타워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은사전설명회에서도잘들었고,잘들었는데다시한번짚어가는의미에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차장은아무리설치해도부족한게주차장인것같습니다. 그렇지만중앙지구면우리시에서도땅값이비싼데아닙니까?

맞습니다.도심지입니다.

그런데비해서주차타워를조성한다니까사업비가엄청많이드는이런사업인데,지금그2필지를산다는그것아닙니까?

예,토지소유주는한분인데기존1필지는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고또1필지는주차타워가조성되어있기때문에2개다필지를구입해서1개필지로해가지고3층정도올려가고4단으로주차장을조성하고자합니다.

그필지를,그러니까기존주차타워있는건그대로활용하고남은부지에…….

그러면주차면수가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 건물을별도고층에하나있고또다른건물을짓다보면향후주차용도가,이주차타워는차가들어가가지고올라가는거고지금저희가설치하고자하는건건물을3층을지어가지고4단으로주차하고자하는그런시설입니다.

물론이게차량이진출입램프같은게잡아먹고이러니까더부족해질수있는데,따로따로하면,기존의건물을이어서짓는그런방법은없습니까?

그러면주차면적이적게들어가고기존의주차타워를대기하는차량이진입을해가지고우선하다보면오히려주차면이작게나오는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전체통합을해가지고3층4단을짓고자하는것입니다.

물론전체통합을해가지고새로깔끔하게지으면좋긴좋은데너무사업비가많이드니까,지금도그일대가노상주차장도있잖아요?

노상주차장도있습니다.

되게불편한지역입니까,거기가?

거기관공서가아시다시피진주전체관공서가서너개가되고그도심지성북동지구에는주차난이과거부터우측에있는로데오상가라든지중앙시장쪽으로도주차난이있고또이마트주위에서성북지구는주차난이,과거부터주차민원이많은지역이었습니다.

주차민원이없는데는없습니다. 하여튼적지않는예산이들어가서추진하는사업인만큼초기부터차근차근꼼꼼히잘살피셔가지고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조금전에저희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서자꾸만성북동주민이라고,제가지역구가있다보니자꾸만성북동주민을들먹이셔서,사실은여기에주차타워가필요하고주차장이필요한건중앙의로데오상권이나중앙중심의활성화를위한그러한방침으로저희가이주차장을만들고자하는그부분에있어서여기위치를보다가,이전에도저희상임위에도이야기를했었습니다.거기가예전에검토가한번되었는데워낙에접근성이나그주변상권상인들의많은민원도듣고많은의견청취를해서도저히거기는우리상권하고동떨어져서어렵다라고했던부분이라고말씀을드렸고,거기다가워낙에여기가평당단가가너무높아서그때캔슬되었던부분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도그런부분들을저희가좀더납득하기쉽고예산이많이수반될때는좀더신중하게생각을하고전자에저희가나누었던이야기들을한번더되짚어보시고그렇게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그때또제가보탠말이이런부분에서도사실지자체에서이만큼의돈을투자를해서하기보다는국비나이런부분을좀도움을청해서할수있도록항상준비를해달라고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굳이이렇게비싸게매입을해서,안그래도물가상승으로인해서건축비도오르고참안타까운부분이있는데,여하튼잘해보고자하는부분이니까면밀히검토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준비하시는동안에산림과석갑산산림공원조성부분에대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석갑산에있는편백림을매입해서휴양림으로조성한다는이야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쪽은현재아무지정되어있는건아닙니다. 그냥명칭상저희들이산림공원으로이름을붙였고,지금현재그쪽으로이용하는등산객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부분이개인사유지다보니까민원이계속많이있는실정이고,이번에그부분을해소해서시민들한테이용하기좋은그런산림공간을연출해주기위해서토지매입을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늦으나마이쪽지역에이현,판문,평거,신안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등산로입니다. 그런데사유지다보니까사유지에손을댈수없어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많은불편을겪어온건사실입니다. 이번기회에잘준비하셔서휴양림으로서갖추어서시민들에게돌려줄수있으면참좋겠다는의견입니다. 만전을기해서잘준비해주시길당부드리며.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국화재배장부지매입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난사전설명회에서도충분히설명드렸지만이부지가도유지를무상대부받고있다가그기간이만료되면서시에서매입을하게되는것아닙니까?

예.

무상대부를위한노력은우리시에서더해보신적이있습니까?

작년연말부터무상기간이끝났다.매입하는조건으로1년간임대를해주겠다공문이먼저발송이되었습니다.도에서.

매입하면서공정하게감정평가에의한그런금액이산정된것아닙니까?

예,감정평가를받아서하는그런.

앞서수시분공유재산거기서도잠깐나오고지나갔는데지난사전설명회에서는충분히말씀드리고했는데아직도이상한게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을하지않습니까?문산에농업기술센터근방으로?

예.

그런데제계산이틀렸으면틀렸다고말씀하시면되는데거기가땅값이비쌀것같습니까? 집현신당리땅값이비쌀것같습니까? 저는이게납득이안가갖고,문산의두산리거기가제곱미터당23만2,018원이고신당거기가대곡에서4차선도로도확장되고아주시에서도접근하기도훨씬좋을것같은데거기는제곱미터당18만6,358원맞습니까?

예,일단은저희농업기술센터를이전하면서주변에땅값이상승한건맞는것같습니다. 저희들이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농산물가공센터를저희농업기술센터앞쪽으로이전을하면서부지매입을했는데거기61만원정도평당매입을했는데두군데감정평가사의감정에의거해서하는데그것도지주들이수용을못하겠다해서국토부승인을얻어서강제수용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계속기대감을가지고주민들이땅을거의안내놓으려고그래가지고강제수용하는그런입장인데,저희들은토지재배장을농업기술센터내로이전해서두매실농업테마파크와여러가지체험동선이라든지이런게연계를해서농업기술센터의큰그림에포함이되기때문에이쪽으로옮겨오는시스템입니다. 그런데지금도저희들이감정평가를해보니까70만원정도나오는데그것도굉장히계속그걸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니까제곱미터당제가말씀드린23만원금액하고평당으로고치면70만원가까이되죠.

예.

농업기술센터가들어섰다고해서땅값이이렇게오른다는건,이사업이제가반대하는게아니고두매실농업파크하고연계하기위해서부득이하게그인근으로사는것까지는이해되는데,지금국화재배장부지근처가그렇게싸다면그부지가훨씬더낫지않았을까?

지금저희들이농식품박람회때토종종자관전시를위해서토종재배장이지금까지필요한데두매실농업테마파크를운영해본결과어린이집이라든지유치원생,또는도시민들이저희농업기술센터에체험과관련된견학을많이오기때문에토지재배장에도관람동선이라든지이런걸넣어서같이운영을하면,그냥재배만하는것보다운영을하면서체험관람동선하고이런걸넣어서더많은시민들이나센터를찾는방문객들한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하는건데,장기적으로보면지금옮기는게저희들이나중에옮기는것보다더가격면에서효율성이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

알겠습니다.그취지는잘알겠고,알겠는데혹시나지금도부지매입이어려움이있죠? 거기에이런게요구한다고해서감정평가금액이차이가나고이러지는않을거라고믿고있는데,거기지주들의그걸맞추어주기위해서부풀어진것아닌가저는그런의구심을갖고있습니다.

지주가직접한사람을선택하고저희들이선택하고이렇게두개감정평가를가지고합니다.

아무튼우리과에서생각하시는대로당초목적을잘이룰수있는부지매입이되어서사업이원만하게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님,현재성북지구가주차난으로생활민원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 원도심이침체되었다고는하나이지역에주차난해소를위해주차장건립은불가피한면도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또전에다루었을때그지역에대한많은토론들이있어서저희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하신것같은데입지등을봤을때집행부에서도많은고민으로선정을한것같습니다. 집행부서에서당해사업이원활히잘진행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의의견도잘검토해서사업이원만하게,주민들의편의도잘고려하시고위원님들의뜻도잘반영하셔서원만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3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93호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연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단원위촉연령상한선을55세에서60세로연장하고,주요단원및일반단원의정년차별을없애고자위촉연령하한선을삭제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2조등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용어정비를개정하고조례안제3조제1항예술단의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진주시립교향악단,진주시립합창단,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둔다”를“둘수있다”로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제4조제1항예술단부단장“문화관광국장”을“예술단업무담당국장”으로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제5조운영상불필요한조례안을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제10조제1항“예술단의대표자및주요단원은25세이상60세이하의자중에서일반단원은18세이상55세이하의자중에서각각위촉한다”를“예술단의지휘자를포함한단원은60세이하의사람으로위촉한다”로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10월21일부터11월10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비용추계입니다. 진주시의안의추계비용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조례에대한종합검토결과위원회구성에있어서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는다는규정을명시해자체개선한동의로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94호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진주시전통예술회관재개관으로시설이일부변경되었으며,변경된시설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11조는조례제정의목적을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제2조부터제4조까지는진주시전통회관의위치,기능,시설을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제5조는회관의개관시간과휴관일에관한사항이며,제6조는회관이용이제한되는경우를설명하고있습니다. 조례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는회관의사용허가,사용료,사용료의면제와반환,사용허가취소에관한내용입니다. 조례안제12조는회관의위탁에관한내용이며,제13조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10월21일부터11월10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비용추계입니다. 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조례에대한종합검토결과성별구분또는고정관념,성별특성반영,성별통계구축,성별균형참여와관련하여별도의개선사항이없음을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사용신청을하려그러면단체가,개인도되는겁니까? 아니면단체가특별히정해져해야되는겁니까?

개인도신청이가능합니다.

아,개인도?

예.

개인도신청하는데신청을해서비용이라든지이런것도할수있는겁니까?

예,사용신청서내면우리가검토해가지고허가를내주면공연을할수있습니다,공연장에서.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243호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2021년6월지역문화예술발전및관광진흥을도모하고시민의문화적권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을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진주문화관광재단의효율적운영과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및제20조,지방재정법제18조,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은첫째출연대상은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이고,출연금은2022년예산보다4억증가한58억5,900만원입니다. 둘째주요사업은재단기금조성및지원사업,아카이브구축및운영,콘텐츠발굴및창작작품지원사업,문화도시조성및지정지원,각종위탁사업등으로지역문화예술발전및관광진흥도모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박영대입니다. 의안번호제3244호진주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지방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운영비를지원하기위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우리조례에반영하기위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제2항에관한사항으로운영비지원조항을신설하여진주시체육회와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예산의범위에서운영비를지원토록하였습니다. 의안의내용이선언적,권고적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로서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고,입법예고는10월17일부터11월7일까지22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의견으로는자체개선안동의로해당부서검토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245호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의체육활동활성화와건강증진을위해조성중인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의준공시점이다가옴에따라장애인형공공체육시설의효과적인운영을위해장애인에대한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적합한기관에장애인문화체육센터를관리위탁하고자함입니다. 관련근거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사무내용입니다. 위탁사무대상인장애인문화체육센터는진주시상대동모덕체육공원내건축면적4,419㎡,지하1층,지상2층규모로수영장,체육관,VR룸,헬스장등의시설을갖추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3년이며,위탁사무는장애인문화체육센터유지관리,실별프로그램운영등장애인문화체육센터운영전반입니다. 위탁금은원가산정용역결과산정된지출원가에서수입원가를뺀금액인8억2,796만3,000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의거협상에의한계약의형태로수탁기관을선정할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12월까지장애인문화체육센터위탁에대한모집공고및접수를진행하고선정심사를통해수탁자결정을완료,2023년1월위탁계약을체결한뒤시범운영을거친후내년상반기중에는본격적인운영을게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위탁금이8억2,700만원이3년간입니까?

1년단위입니다. 1년단위로예산을끊어서예산확보…….

1년에8억2,700만원입니까?

예.

수입원가에서지출원가를뺀다고그러는데수입원가를너무높이잡은게아닌가싶은데,아무튼여기에감안해서응모를할것아닙니까?수탁기관들이?

예.

만일에없으면이금액이낮아집니까? 어떻게됩니까? 수탁기관이없어지면?

원가용역을전문기관에의뢰해서한거기때문에이건합리적이라고보고요.그건제가여기서바로이야기하기가……. 원가전문기관이,앞전에경험이있는,예를들어서다검토를했기때문에…….

전문가가산정을했기때문에그렇겠지만본위원생각은너무과도하게잡은것아닌가. 일단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우리가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위탁동의안만통과를시켜놓고나서실질적으로염려가되는것이수탁기관이걱정이되고,수탁기관도걱정이되는데다가수탁기관이안나올수도있고여기에조금전에이야기한어떻게자칫잘못하면우리가복지를위해서하면서위탁금을계산을잘못해가지고좀,예를들어상업적으로될수도있고이런부분이걱정이심히됩니다. 그래서수탁기관선정에정말총력을기해줘야되지않느냐. 우리가이런좋은시설을하고장애인을위해서이렇게하면서이수탁기관선정이잘못되어가지고자칫복지관이상업적으로흘러갈문제가있을수있다이런생각이드는데,혹시그쪽에도염려해보신것있습니까?

상업적으로흘러간다는말씀은…….

자기들이수익사업으로갈수도있잖아요,수탁받는분이?

저희들이위탁기관이선정이되면나중에운영을해보고,진행을해보고이게잘못되었다싶으면행정에서관리하는방안이안있겠습니까? 지금시작단계에서염려하시는건알겠는데그런부분도염두에두고저희들이진행해나가겠습니다.

한번더잘생각하셔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

3년아닙니까?

과장님,우리가위탁개요를보니까위탁기간이3년되어가지고우리가1년을해가지고원가산출반당회원수곱하기나누기해보니까엄청난금액이나와서,혹시위탁기간이3년아닙니까,위탁수계약일로부터? 위에위탁기간은3년으로되어있어서.

기간은3년입니다.

위탁금도3년아닙니까,그럼?

그업체하고기간은3년이고금액은1년단위입니다.

혹시위탁금액산출해놓은거있으면저희들한테공유할수있습니까?

용역도서가있기때문에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정유근입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민법에의거운영되는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안정적운영과중앙상권활성화사업추진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에동의를얻기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같은법제20조규정과지방재정법제18조규정과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규정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출연기관의법인명칭은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며,설립일자는2022년8월9일설립이되었고,2022년10월28일행안부에서지정고시되었습니다. 주사무소는진주시향교로26-1번지2층이며,진주시상인회관바로옆리모델링중인상권이음사업장이준공이되면그곳으로이전할계획입니다. 임원은이사장1명,이사9명,감사1명으로총11명으로구성되었고,기구는1사무국2팀4명으로구성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앙상권활성화사업비는당해연도사업비플러스재단직원인건비등의운영비이며,2023년당초예산출연금은2억4,800만원입니다. 출연금내역은재단운영비플러스기존완료사업사후관리비플러스직원복리후생비가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재단홈페이지구축결제시스템온라인화를위한그룹웨어시스템구축,회계시스템구축비등재단운영비1억6,077만원,누들로드대관문매대,올빰야시장진맥브루어리유지관리등기존완료사업사후관리비6,740만원,전통시장주말이벤트등에근무하게될직원들초과근무수당등복리후생비1,799만원,예산총액의1%인예비비184만원입니다. 3페이지와4페이지주요사업과출연근거등은제안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정유근입니다. 의안번호제3247호진주문화예술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에따라지역특성에맞게선택적으로규제특례등을적용하여지역의특화발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우리시는진주성과천전동일원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조성,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유등테마공원과전시관조성,진주대첩광장조성과유네스코창의도시지정등으로신.구문화와예술이어우러져문화예술의성장기반을잘갖추고있습니다. 기존의문화예술과공공문화예술의융복합적콘텐츠와시민단체등다양한거버넌스협력구축을통해글로벌도시브랜드구축과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7조에따라특구계획안에대해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특구계획안입니다. 관련법령은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입니다. 특구지정의필요성은서부경남의중심도시진주문화예술교류의도시브랜드위상제고,문화예술의발원인개천예술제,유네스코창의도시지정과함께세계화발판마련,다양한문화예술공공사업과도시재생사업으로특구플랫폼구축이며,특구명칭은진주남가람문화예술특구입니다. 특화사업자는진주시장이며,특구위치는진주성과천전동일원이며,특구면적은약1.53㎢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7년까지5년간이며,추정사업비는관련부서에서기추진중인사업을포함하여741억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은특화사업내용입니다. 비전은문화가흐르는진주,예술로빛나는진주로정하였고,목표는문화예술의일상화와지역문화의세계화입니다. 세부특화사업은전통문화계승사업에7개사업,세대공감맞춤사업에6개사업,문화예술융복합사업에6개사업,총3개특화사업18개세부사업입니다. 규제특례사항입니다. 규계특례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제34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제46조도시정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제57조건축법에관한특례,제65조특화특구에인허가등의의제제1항제6호하천법에관한특례,총7개규제특례조항이해당이됩니다. 그동안주요추진상황입니다. 지난8월부터10월까지중기부사전컨설팅을통해지역특화성과당위성을확보하여특구계획안을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12월에주민공청회를실시하고,2023년1월경특구계획안을수정보완하여중기부에특구지정신청을할계획입니다. 지정신청후중기부에서는관계행정기관과실무위원회협의를거쳐4월이후특구위원회심의를실시하여6월이후중기부에서문화예술특구로지정고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특구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위원장님,위원님들께서허락하신다면과업을맡으신용역사에서자세한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예.

용역사설명을들은후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는지역특구법에따라지역특구를지정하고운영을통해서지역의차별화된규제특례를적용함으로써차별화된지역특화성장과지속적인성장기반을구축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진주시는명실상부한문화예술중심도시입니다. 금번지역특구지정을통해서진주시의문화예술차별성을극대화하고문화예술도시라는지역도시브랜드를공고히하는데그목적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와동시에중심지로서의성장기반을강화하고추후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두고있습니다. 과업의범위입니다.시간적점위는기준연도2023년목표연도,2027년으로하는5개년간의사업계획이며,공간적범위는진주시원도심부에남강과진주성일원,비거테마공원,구)진주역일원등을포함하는문화예술이집중된구역을공간적범위로하고있습니다. 지역자원현황입니다. 진주시원도심부는특구지정대상지로서남강과열린하늘,그리고망진산과굳건한대지위의진주성이라는천해의도심부경관을가지고있는진주시도심부입니다. 이속에서진주시는자연경관과함께역사관광자원,생활문화자원등각종자원들을집중분포되고있는대상구역입니다. 이러한지역적인문화예술자원을그대로남겨두는것이아니라정책적으로도특구내에서는진주대첩광장,유등테마공원등다양한문화사업과지역밀착화사업들을추진중에있습니다. 해당사업들이일치되는구간을금번특구지정구역으로놓고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무엇보다도이지역이특구로지정되어야하는특화성,차별성에대해서중기부와의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가장중요한사항이었습니다. 진주시가문화예술특구로서의당위성이있다,특화성이있다라고검증받는공감받는과정에서는크게세가지가그요인으로작용하였습니다. 우선첫번째로우리나라지방종합예술제의효시로볼수있는개천예술제가근간을두고있다라는부분,그리고이런축제와예술제를기반으로유등축제와개천예술제등글로벌축제로서의가능성의펼쳐나가고있다라는부분,또한이뿐만아니라유네스코창의도시라는것이지정됨으로써문화산업화에대한발판을마련해나가고있다라는부분이지역의문화예술로서의차별성과특화성으로인정받으며진행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에맞추어저희는특구비전을‘문화가흐르는진주,예술로빛나는진주,진주남가람문화예술특구’라고비전을수립하였으며,그에맞추어문화예술을일상화하고지역문화를세계화하는것을목표로금번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크게세가지의특화방향성을가지고있습니다. 첫번째말씀드렸던하늘과강,산과대지가펼쳐져있는진주특구지역안에우수한문화예술을계승하고고도화하는과거의문화예술을지켜나가는활동들을그첫번째기본방향으로하고있고요.두번째현재진주시의문화예술을형성해나가는노력들,지역밀착형문화예술활동과각종정책사업들을지역에묻어나게끔하는현재의모습들을두번째방향으로담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남부내륙철도로서의거점도시화되고있는진주시의위상과유네스코창의도시로서세계화가가능한진주시의기반을토대로진주의문화예술이명품화되고세계화될수있도록하는세번째방향을목표로금번특구계획을추진하고자합니다. 말씀드린것처럼크게세가지의전통문화계승사업,세대공감맞춤사업,문화예술융복합사업이라는세가지의특화사업아래각여섯가지의세부사업,총18가지의세부사업으로특구의실행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해당18가지의사업중에는10여가지이상이현재기추진중인사항,또는정책적의지를가지고있는사항으로특구실행계획의가능성이나실현가능성이굉장히높은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종합계획도입니다. 기본적으로문화예술활동이집약된공간들을포함하고있으며,북측으로는진주성과성북지구,남동측으로는구)진주역르네상스사업,그리고남서측으로는비거테마공원사업의구역경계를포함하여서금번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각특화사업에대한기본방향과세부사업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첫번째전통문화계승사업입니다. 핵심적인키워드는진주시의우수한전통문화활동을일상화시키고고도화시켜나가는과정을담고있습니다. 총6가지의세부사업가운데대표적으로는개천예술제를리뉴얼화해서진주시민들또는진주를찾는분들이일상적으로향유할수있는문화활동들을증진시키는것,그리고진주가가지고있는항공테마의특화된콘텐츠들,예를들면비거,유등과같은것들을진주시와시의항공산업과결합을시켜서고도화시켜나가는것들을진주전통문화의집중계승고도화사업의일부로담고있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개천예술제콘텐츠리뉴얼화사업입니다. 현재유네스코창의도시사업을추진되는것들을근간으로진행되는내용으로매년10월에집중되는단일행사성의개천예술제를1년사계절즐길수있는형태의프로그램으로다각화하는사업입니다. 이는진주시의전통문화가최근에부각되는K-컬쳐와함께더욱더고도화되고세계화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고요.두번째는플라잉진주창의경진대회라고이름을붙인단위사업으로현재진행중인청소년비거창의경진대회와무림페이퍼에서진행중인종이비행기챔피언십을가미한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진주시에서는항공활동에대한콘텐츠와지역융화활동들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을지역시민들이보다적극적으로향유할수있는콘텐츠화하고과거의기술이지역자원화되고미래기술드론또는우주항공활동과결합이되어서새로운경제적가치를만들어나가는사업으로변모시켜나가고자합니다. 세번째는전통문화체험관건립사업으로현재문화예술과에전통문화체험관건립사업을포함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전통문화체험관건립과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1년열두달진행하는사업이되겠고요.기본적으로평상시에진주시를찾는방문객들,그리고축제기간에찾는외국인들,혹은항공산업바이어들로진주시를찾게되는분들을대상으로하는고급화된숙박시설과진주의문화체험이가능한공간거점으로만들어나가고자합니다. 네번째는미니유등축제운영사업입니다. 저희가유등축제가진행되는시간에는화려하게군집된유등을바라볼수있지만축제가끝나고난다음에는축제기간과는전혀다른모습으로남게됩니다. 지금현재진주시에서는365일유등으로빛나는아름다운진주라는테마로민간수요대응유등임대사업과유등테마거리연출사업을진행코자하며,해당사업을담아서미니유등축제라는이름으로유등의테마를사시사철로확장시켜나가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섯번째사업은남가람M2페스티벌운영사업입니다. M2는뮤직과미디어를뜻하는내용으로,현재관광진흥과에서진행코자하는진주뮤직앤미디어페스티벌을포함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진주시의행사와축제는10월에편중되어있으며,하절기에진행할수있는수변테마활동으로문화축제와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 여섯번째는남가람콘텐츠크리에이터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저희대상구역일원에는각종문화예술콘텐츠들이다양하게집중되어있습니다. 이런것들이일회성의콘텐츠로남지않고지역주민들과전문가들이콘텐츠로개발,사업화할수있는지원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는기업통상과의진주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지원사업과결합하여추진이가능할것입니다. 다음은특화사업두번째세대공감맞춤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진주문화예술의현재의모습을보여주는것으로지역과교류하고특성화를가미하는내용입니다. 핵심키워드는두가지입니다. 진주에서다양한갤러리,박물관을향유할수있는J갤러리시티를구축하는사업과이러한문화예술자산들을한꺼번에이용할수있고이동체계를구축하는진주Art-Pass구축사업을두가지키워드로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B사업중첫번째지역특화국공립문화시설활성화사업입니다. 앞선키워드에서진주시가J갤러리시티구축이가능하다라고말씀드렸는데,진주박물관조선시대,철도역사박물관근대,지금현재비워지게될수있는진주박물관은현대미술관유치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런것처럼시대적인박물관의관람기능,그리고공예,지역예술등다채로운생활문화를향유할수있는관람기능을구축하게됩니다. 지금거기에대한핵심적인관건이있는것이현재국립진주박물관이구)진주역철도부지로이전하게되면해당국립진주박물관을리모델링을하고지역예술인이참여하는프로그램을도입함으로써지역문화도시에활력을제고하는형태의프로그램을담고있습니다. 다음은남가람문화예술거리활성화사업입니다.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을포함하는내용이되겠고요. 잘아시는것처럼문화거리와소망의거리조성하는사업,그리고특구를홍보할수있는미디어포를설치하는세부사업을담고있습니다. 다음남가람문화예술특구특화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기업통상과의청년창업사관학교유치활동을포함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렇게집객이나문화활동이다양하게진행되게되면여기서문화예술기반으로활동할수있는특화창업학교를현재진주지식산업센터를기반을구축하고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아트스테이션활성화사업으로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을포함하는내용입니다. 앞서저희는다양한관람기능과연결기능을포함하는데이런것들이도보로연결된다고했을때잠깐의휴식공간과소거점공간을조성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특구내다양하게분포되어있는문화공간에대한접근성과이용효율이높아질것으로기대가됩니다. 다음은문화예술연계이동체계진주Art-Pass구축입니다. 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는다수의문화예술거점과관람시설들이밀집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는이러한것들이도보로이동하시거나아니면해당시설안에서인력거,또는유람선등을통해서연결되는되고있는상황입니다. 남북방향으로저희는1㎞이상의거리를가지고있고요.이러한것들을진주Art-Pass라는연동이동체계와예약체계를구축함으로써진주원도심을찾으시는분들이하나의단일거점만다녀가시는게아니라저희특구전반을관람하고향유하고가실수있도록하는통합시스템이되겠습니다. 이렇게방문객들이증가하게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저희특구내에는핵심적인상권이부재한상황입니다. 이러한상권가운데중기부와함께협업할수있는도심형소형상권활성화사업을추진함으로써국비확보를위한지역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세번째특화사업으로문화예술융복합사업입니다. 말씀드린자원들이그대로남아있지않고유네스코활동과함께명품화세계화될수있는잠재력이충분한진주시입니다. 그래서창의도시진주에문화예술을명품세계화하는것을목표로세부사업6가지를구성하고있습니다. 그첫번째가문화예술창작촌조성사업입니다. 우측상단에보이시는사진이예전진주역승무원숙사의현재사진입니다. 우측에보시는것처럼기숙사형태의모습이근대건물형태를띄고있고요.해당건물을활용해서진주문화의장인전수관으로조성하고해당스튜디오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을담고있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에부합하는진주공예활동의명맥잇기와사업화,명품화지원이가능한사업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다음은남가람문화창고조성사업입니다. 우측에보시는사진이현재구)진주역일원에철도창고로이용되던시설들입니다. 창고가3개소,나대지의부지가1개소,총4개소의위치가있으며,해당창고는도시지역에서바라볼수있는공간감과다른형태로이렇게문화콘텐츠를보관하고유통하고판매할수있는형태로변화시켜나갈것입니다.문화창고서점형,카페형,사진관형,기념품샵형이런형태로문화창고를판매활동이이루어질수있는형태로변화시켜나갈것입니다. 다음은세번째진주실크뉴똥세계화사업입니다. 지역의특화사업가운데세계화가이미되었었고앞으로도가능한실크산업의실크바이오벤처를정착지원하고마케팅을함으로써실크산업의명성회복과재활성화를도모하는일자리창출효과가기대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남가람문화예술특구여행프로그램구축사업입니다. 이렇게저희가특구를지정하는목적중에하나가향후에는지금도많은분들이찾으시지만한군데만보시고가는게아니라진주원도심을다양하게훑어보실수있는기회를드리고자함에있습니다. 그렇게된다라고했을때문화로드구축,온라인여행상품개발,투어맵개발등을통해서다양한온라인유입과오프라인유입이가능하도록하는여행프로그램을구축하고자합니다. 다섯번째는광역문화교류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진주는서부경남에문화예술의핵심적인중심도시입니다. 기업가정신으로는함안,의령과함께그중심에진주가있고요.향공으로는사천과함께진주,남명선비사상에는산청,함양,합천과함께진주가있습니다. 그리고한국차는하동못지않은진주가선도도시이고요.이러한것들의중심을같이공유할수있는교류활동을지원하는사업을담고있고,이러한것들이효과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조례제정과함께온오프라인지원이가능한거점이필요할것입니다. 이러한지원기능을하는것을저희는문화나들목지원센터라고이름붙여서각종재정적물리적지원을하는거점기구를구축할계획입니다. 이상세가지특화사업과18가지세부사업에대해서말씀드렸고,반복적으로말씀드리지만금번특구지정을통해서저희는진주가문화예술도시라는브랜드를다시한번공고히하는기회가될것으로생각을하고,콘텐츠기반으로문화산업화하고일자리창출,경제효과까지도모할수있을것입니다. 해당경제파급효과와일자리효과를검토한내용이되겠습니다. 12월공청회,그리고내년4월특구심의위원회를거쳐서선정고시받는것을목표로금번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특구지정계획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보니까지역특화발전특구이게선정이되면뭐가좋습니까?

박재식위원님께서어떤규제에해제를받느냐그렇게말씀하셔서그자료를드렸는데6개법률에대해서규제해제를받을수가있습니다.

그건제가읽어봤고,그리고특구지정이되면국가에서지원이좀나옵니까?

국가지원은없습니다.

국가지원은없고,여기추정사업비가741억정도들어가네요?

예,지금다양하게하고있는사업들에…….

그러니까하고있는사항하고,한거지요?

예.

여기에국비가128억,도비50억,시비가562억,이건기존하고있는그것하고다합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진주문화예술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시는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견을제시하는위원이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진주문화예술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문화예술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6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지수면관광안내소운영지원위탁계약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탁사유입니다. 지수면관광테마마을기업가정신센터조성에따라지수면관광안내소를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여관광객에게체계적이고전문적인수준높은해설을제공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수면관광안내소를위탁단체로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하고,위탁기간은2023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1년입니다. 위탁비용은9,000만원이며,위탁비용은활동보상금,보수교육강사수당,근무복구입,안내소운영비등에소요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우리가정용학위원님질의에보충해서보수교육강사수당이15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50시간해가지고,이건어떤강사를한다말입니까?

관광해설을하게되면기본적으로해설기법이라든지1차적으로그런것들이필요하고,그다음에진주시전반에관한홍보할수있는역량강화,그다음지수승산마을에대한보수교육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교육들을전반적으로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이걸전반적으로지수이부분에대해서가르쳐줄수있는특별강사가있습니까?

예,저희가강사는지수관련도그렇고전문문화해설사분들도계시고아니면도라든지다른전문강사를위촉해서할수있습니다.

본위원이전문강사를우리가배출을시키는것인가?아니면전문강사가있는것인가그래서여쭤봤습니다.

전문강사는사실진주시에서위촉해가지고꼭정해져있다기보다는관광전반에관해서전반적인교육을할수있는분들을섭외를해서할예정이고,특히관광해설사분들이수년간해왔기때문에마을해설사분들에는그분들의홍보기법이라든지안내이런부분은또충분히하실수있습니다.

저희들이이제K-기업가정신하면서홍보가한참되고있는이때정말운영이잘되어야되거든요.그래서정말거기에맞는좋은강사가나오셔가지고잘하면보다좋겠다싶어서제가한번짚어보는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지수면관광안내소운영지원위탁계약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2023년건강증진과소관재위탁사무5페이지에서6페이지건강올리고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종사자및이용아동과부모를대상으로아동의비만율과식생활현황을조사하여요리교실및비만예방프로그램운영등으로이용아동의비만율을낮추고올바른식생활형성을위해3,000만원예산으로2022년사업내용과큰변동없이계획수립및공모를통해사업자선정하여2023년하반기까지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8항건강올리고사업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위탁보고7페이지부터8페이지까지입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심화교육재위탁보고입니다. 말기호스피스환자의고통완화와정신적지지에도움이될전문성을갖춘호스피스자원봉사자를양성하고기본교육과심화교육과정을거쳐1,000만원예산으로2023년상반기계획수립과공모하여8월까지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현재호스피스봉사자교육을받고활동하시는분이몇분이나되신가요?

육십여섯분정도됩니다.

아,아래되어있는60명?

육십여섯분정도현재됩니다.

육십여섯분현재활동하고계시고?

예.

이게교육을위탁을하면어디에서교육을받나요?

보통은전문기관에매년하긴하는데대학에서보통은많이했고요. 작년2022년같은경우에는진주보건대학에서했습니다.

아,보건대학에서. 그럼일반이론?

이론과호스피스간호에필요한마사지나이런실습도같이포함되어있고그다음호스피스봉사자들이갖춰야될역량부분이나이론실기까지다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이런분은기준이있나요?

기준은사실은호스피스자원봉사자는국가나어디지방이나자치단체에서규정화되어있는건없고요.대학병원이나필요로하는병원에서사설로해서유료로하는경우가있긴합니다. 저희는제가암환자를관리하고도와주기위해서사실은그목적으로시작을해서지금은나이기준은좀해마다차이가있을수있지만본인이희망하시는분이면신청을하시면교육을받고활동을하실수있습니다.

사실제주변에보면참아름다운봉사를하시는분이계셔요.계시는데나이가꽤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사실은고통을달래주고마음을심리적으로안정시켜주고하는연배가있으신분도괜찮지만너무그하신분들은지양되지않아야되나싶은데,그런데그게봉사다보니그런저런부분들이정답은없습니다. 그래서여기에봉사수료하고자하는분들의그건없는거다그죠?나이나이런?

예,본인이건강에문제없고하실수있으면신청하시면교육을받고활동을하실수있는데봉사자분들이개인적인사정이나건강상의문제로오셨다가금방가시기도하고봉사를그만두시기고도하지만지금현재는교육과정을거쳐활동하시는분이육십여분되니까왔다갔다하십니다. 많은도움을주고계십니다,그분들이.

해마다이교육이있나요?아니면1년에몇번있는건가요?

1년에한번있습니다.

1년에한번있고요?

예.

1년에한번할때마다교육을다받았다고해서봉사활동을다하는건아니고?

예,본인이교육을받고,하고싶으면신청을해서교육을받고의무로꼭해야된다는기간은없는데저희는되도록봉사를해주십사하고부탁은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예산을투입을해서교육을받게했으니받은교육만큼돌려주는그런그게필요한데.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봉사를하고열두분이,서른분정도가교육을받으셨는데현재로열두분이봉사활동을하시겠다고신청을해서해놓은상태인데,이건조금봐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9항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심화교육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4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고,집현화석문화재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