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한 6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부양산 쪽에 한 2,000개 가까운 어떤 등록수가 있는데 합해서 2,300~2,400개 현재 미등록공장도 상당히 우리 양산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65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맨날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 같은데 2019년, 2018년도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 2019년도를 갖다가,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다 넣어놨단 말이야, 이런 건 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 뭐 이걸 꼭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가슴 아픈 게 동부양산에 지금 세계적인 불황과 더더욱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 불황이 좀 심하게 온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과정에 공장등록이 많이 된 우리 양산을 분석을 해보면 과연,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공장의 생산은 공장의 경영자의, 그다음에 그 공장의 종사자들의 어떤 판단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법을 벗어나서 무조건 해주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다니면서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유동성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 제도가? 그것도 또 소개해주고 해 가지고 어려울 때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