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19년도 이 현황만 보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결과도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개 단위사업을 발굴도 했고 거기 이후에 추진현황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 초기입니다, 초기.
그때 추진현황이 그중에 3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생명환경연구센터, 여기에 환경부 방문횟수 3회, “2020년 국비지원요청을 했으나 환경부 자체예산으로 센터건립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천연물안전지원센터, 지역구 의원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국비는 합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건.
또 하나, 총 3개 중에 인공지능융합의료기술센터, 이거 협의, 과기부 방문횟수 1건, 1회. 협의내용, 부처 의견 보시면 2020년 국비지원요청 13억을 했습니다. 13억을 했으나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반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청와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 방문하셨겠죠? 방문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답변. “1개 사업 정도는 국비반영토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 정도 답변밖에 안 왔습니다.
겨우 한 게 용역을 할 수 있는 국비확보 정도밖에 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환경연구센터 이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57억이 듭니다, 357억.
그중에 12억을 요청했는데 불과 천연물안전지원센터 총사업비가 350억입니다. 이거 용역을 위한 예산 13억, 전체 얼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1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정도. 자, 인공지능융합의료기술센터 총사업비가 354억입니다. 13억 요청했으나 불가, 어렵다.
총 이 3건만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1,000억이 넘는데 우리 이거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겨우 30억, 지금까지 대통령 초기 3년 동안 30억을 요청했는데 확보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3개 사업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는 국비가 드는데, 이래서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대통령님께서 통도사에 오시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기대했던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시작도 못 했는데 과연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