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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22-11-25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서에의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소장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신규사업이나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이있는부서는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는기업유치단이먼저보고해야하나여성가족과오후행사관계로여성가족과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먼저오늘일정을배려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행사준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6억4,600만원감액된188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양성평등주간행사입니다. 코로나로인한행사축소운영과도비전액삭감으로1억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입니다. 보호시설입소자중비수급자생계비지원대상자증가분을반영하여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생계급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용자보호입니다. 보호시설입소자중수급자생계비지원으로3,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2페이지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호봉에따른기본급및4대보험퇴직적립금등반영하여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증가에따른의료비지원액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도자체사업으로생활자립금직업훈련비건강관리비난방연료비등을지원하고있으며지원신청자증가에따른도변경내시로2,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입니다. 도자체사업으로미혼한부모에대한생활보조비등을지원하며신청예상인원조정에따른도변경내시로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4페이지첫만남이용권지원입니다. 출생아당200만원의바우처를지원하는사업으로출생아감소현황파악에따른도변경내시에따라4억4,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출산축하금지원입니다. 첫째출생아는증가하고둘째셋째출생아는감소하였으며출생아감소로인한6,500만원감액편성하고바로아래결혼축하금사업은혼인신고건수감소를반영하여3,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출산분위기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로인해행사축소로홍보물품수요감소와경남아이다누리카드가맹업체감소로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입니다. 1박2일로계획하였던상반기행사를코로나로인해당일행사로축소운영하여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각종자원봉사현장참여자보상입니다. 상반기코로나19확산으로교육및회의축소개최하였고하반기코로나19방역수칙완화로방역현장봉사활동감소에따라1,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원봉사활동사업여름무궁화캠프와청소년자원봉사교육지원,청소년자원봉사교육은단체에서행사를취소하여전액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6페이지세계인의날행사입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모범외국인표창으로행사를축소운영하여6,400만원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2022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75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청소년자원봉사교육지원800만원이100%삭감된게위에자원봉사활동에여름무궁화캠프를못가서그렇단말인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건별도의사업인데여름무궁화캠프는한국상록회진주상록회에서여름방학동안에아이들데리고캠프를가는사업이고그밑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위에건무궁화캠프를안가서삭감됐단말이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안가서삭감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원봉사교육은왜안했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름방학중에중고등학생들대상으로교육을하는데올해코로나때문에집합교육이좀어려웠습니다. 그리고교육청에서올해는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자원봉사실적부분이필요하지않은지침에의해서학생들의교육에대한수요가없어서올해는취소했습니다. 매년여름방학중에실시하고있는교육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했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사실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재작년에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재작년에는했습니다. 재작년은온라인으로교육을실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예산이당초예산잡은예산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당초예산에잡은예산에서여름에추측이가능하잖아요,된다안된다미리계획을통보받을것아닙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학생들대상으로무작위로신청받아서하는사업이었는데웬만하면학생들봉사실적이런부분을챙겨주기위해서최대한진행을하려고하다가학교에서올해지침이그렇게정해짐으로써저희가안하는걸로정리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당초예산잡는건시기로보나추측을해보나업무협의를보다보면추측이가능하거든요. 그러면추가경정에의해서삭감조치를일찍해서예산사장이발생하지않고억제되지않도록예산운영에적정을기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각별히신경을써주십시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사준비잘하십시오. 다음은기업유치단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세출예산은19억9,100만원이증액된90억4,400만원을편성했으며세부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유지관리비중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금산하천부지드론공원유지관리비중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자문위원참석수당은공립전문과학관설계를위한자문시위원들에게지급하는수당으로집행잔액8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시설비10억은국비미교부로2회추경에편성한국비10억을전액삭감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청사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은용역비중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은복합혁신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계속비사업이며물가상승및공사기간연장에따라시설비및부대비15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은클러스터입주기업에임차료및대출금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집행잔액4,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사업은복합혁신센터내에공유오피스를구축하는것으로구축비9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을위한집기등을구입하기위해5억5,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급량비집행잔액400만원관내여비집행잔액500만원월액여비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반환금은주식회사신흥의투자기간내상시고용인원미달에따른투자촉진보조금환수이며국도비보조금반환금1억5,9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단장님,수고많습니다. 203페이지금산하천부지드론공원유지관리에서삭감500만원됐지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최신용위원

유지관리비삭감내역이어떤내용입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드론공원은시설이있는건아니고일반하천부지에잔디를식재해서동호인들이드론을날릴수있는공간을조성한겁니다. 운영비는예치기로잡초제거하는비용으로편성했는데올해는한번만하면되서한번만하고나머지잔액은감액하는겁니다.

최신용위원

단장님,하천부지드론공원부지가면적이대략얼마나됩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약5,000㎡정도됩니다.

최신용위원

천사오백평……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그정도됩니다.

최신용위원

잡초제거하는데연간800만원예산이듭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풀을해보니까한번이아니고저희들계산으로는2회에서3회정도해야된다고생각하고편성을했는데올해는사실은이용객도그렇게많지않았고그래서풀을한번만베다보니까잔액이조금많았습니다.

최신용위원

그건그렇고이부지활용도를높여야되지않나싶은데,오늘은여기까지하고차후에이부분에대해서단장님하고얘기할게많지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두가지만짚겠습니다. 203페이지중간에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이고시설비가공립전문과학관건립인데국비가미교부되어서10억이삭감된다고아까단장님설명하셨지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예산을훑어서올라가보니까2021년도4회추경에20억을국비하고시비확보를했더라고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4회추경때했던걸가지고또2022년에추경에또다시전액시비10억이편성됐더라고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금회전액삭감되는2023년부터2025년까지전체예산350억원을국도시비를가지고하는사업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체틀이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2021년도4회추경때20억원을어쨌습니까? 이월해서삭감을했나어쨌나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2021년12월에국비교부가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4회추경때20억……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그래서바로편성하고명시이월을바로했습니다. 그래가지고올해넘겨서썼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서사본에는20억이그대로이월되어서진행하고있는거는나와있겠네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2022년도예산10억삭감한거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국비가올해10억이교부될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그돈이공립과학관문화재시굴이끝나면국비를교부해주겠다고다시,처음에는교부해주겠다고했고나중에다시문화재시굴이끝나면교부해줄테니까올해10억원은교부를안하겠다그렇게해서편성했다가삭감한겁니다. 그런데지금문화재시굴이계속표본조사후에시굴을하고있는데시간이조금걸릴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상황은또이해가되는데예산을훑어올라가니까재정건전성이나이런것에대해서지장이초래되겠다는생각이드는데물론중앙에국비가배치되는건우리힘으로될수없는일이라하더라도우리의생각들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단장님이더적극적으로노력을해줘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고국비가마음대로배치만해버리면우리는어떻게할수없는구조다보니까힘들다그말씀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속맨날금액이틀어져도됩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그런데중앙부처에서어떤조건이나이유를가지고사실은규정에있는게아니고업무를하는중간에담당자들이판단에의해서시비사용이어려울것같다는이유로교부를안하는건데사실은기초에서그것을강제할방법은없습니다. 저희들도부탁을하고그렇게했는데도일단문화재시굴이끝나면되어야된다고그렇게이야기해서어쩔수없이감액을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부분생각을해보는게지방재정법에서규정한중기재정계획에반영을미리해버리면어떻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중앙부처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인정해주지는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매년바꿀수있다보니까금액을변경하라고하지거기에되어있다고교부를해주고그러지는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투자심사등의절차이행여부나이런것들은,만약투자심사라든지이런걸해버리면어때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이것은사전에투자심사는받은겁니다. 투자심사를받더라도사업비에대한건확정시켜서해놓는게아니고연차사업으로주되사업의변경사항이생기거나그렇게하면사업비를안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니까150억을주기로되어있는데거기에서뺀다는거는아니고다주는데사업비만늦게교부를한다이렇게아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단장님더신경써주세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4페이지하단에한개만더할게요. 혁신도시지원에204페이지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은아까무엇때문에돈이이렇게된다고했습니까? 물가상승하고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물가상승으로지금연결해서내년에쓰겠다이얘기지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안에집행이다안될것아닙니까,그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지금준공예정일이1월입니다. 그동안에집행을하려면지금추경에얹어서계속집행을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당초에못얹고추경에얹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것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투자금액을변경해서넣어야되겠네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지금이건추경에편성된거고사업이내년1월에만료가되기때문에,원래는사업이11월에만료될예정이었는데코로나하고그다음에레미콘파업철근파동때문에사업이연장돼서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5억이라는금액이내용이좀많은것같은데내용은괜찮습니까,15억에대한금액이?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실제저희들이조사를해보니까공사비가약13%관급자재가10%가까이인상이됐습니다. 그래서전체공사비가255억으로되어있는데약20억정도는올라야되는데저희들이감리단하고전체협의를통해서이정도금액에서사업을마무리할수있다는결론을받아가지고편성하게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하면준공하는데지장이없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1월에준공이되는거고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준공은1월에되는데실제적인운영은3월에서5월사이쯤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사잘진행될수있도록단장님만전을기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358억2,310만6,000원에서7억2,744만3,000원을감액한350억9,566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청년정책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및청년네트워크회의참석수당은코로나로인해회의가서면으로개최되고실제회의에참석한인원등을반영하여6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당초지원인원에서중도퇴사및타지역전출등사업포기자가발생하여1억2,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중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은지원기관및지원인원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6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은사업종료및사업포기업체발생으로최종인원수와지원기관이변경됨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로2,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은경남도의사업비변경내시에따라4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은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을위한예산으로올해는고용노동부에서직접교육을실시함에따라38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프로그램강사수당은기업가정신주간작가초청특강프로그램강사비를체험센터행사운영비로지출함에따라12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기업가정신계승및기업가정신센터관광인프라구축을위해옛지수초등학교교실재현설계및리모델링을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진주를랜드마크화하고진주의기업가정신을재조명하기위해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을위한전국공모시상금공모에선정된디자인설계용역을위해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7페이지하단에진주형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175건에대하여2억356만원을집행완료하고집행잔액인6,4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은진주시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에대한이차보전금14억7,494만원과보증수수료2억3,552만원을집행완료하고집행잔액5억3,399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228페이지물가안정관리입니다. 올해는공공요금인상요인이없어물가대책위원회를미개최했으며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2회중1회를서면으로개최함에따라회의참석수당49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은진주사랑상품권발행을위한국비를추가로확보함에따라6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검사입니다. 격년으로실시하는계량기정기검사를완료하고집행잔액64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따른방역패스적용업체4,332개소에대하여방역물품비4억2,645만원을지원하고집행잔액5억1,67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지원으로태풍힌남로발생관련소상공인1개업소의침수피해보상을위해도비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인한도비변경내시로4,11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사업입니다. 하반기경남도일자리창출공모사업선정결과에따라사업량이증가하여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경남도공모사업선정결과사업량감소로1,37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사업중도포기자발생에따른경남도변경내시에따라1억5,1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1년도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시도비보조금반환금2,7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27페이지하단보십시오.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심의위원회참석수당전액삭감된겁니까? 원래40만원인데40만원이삭감된겁니까? 더있는데이것만한겁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전액삭감입니다. 서면심의를함에따라……
성관

윤성관위원장

서면심의하면돈안줍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안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는상임위원회도있거든요. 안주는상임위도있고요. 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16조2항에보면정기회를매년지원계획공고전에개최토록규정되어있다,임시회는필요시마다개최한다되어있는데,서면심의가정기회의하고같기때문에그냥삭감해도관계는없는데규정에따르면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요즘같은경기에중요한상임위원회인데서면으로하면서류를메일로보내서통보받습니까? 들고가서만나서확인을받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먼저메일로보내거나해서사인한건저희들이가서직접받아오는걸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명입니까,인원이여기에? 이위원회에시의원이들어있나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4명입니다. 최호연위원님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님이들어계시네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들이4명이면너무작다그죠?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인데…… 금액도너무작아보이고조례에는잘명시되어있는데서면심의일어나는심의현황일자참석인원그다음에참석시에우리시의원명단그래가지고서면심의한내용있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걸정리해서저한테좀주십시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27페이지상단에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기업가정신체험센터관리운영에시설비에옛지수초등학교교실및대기업총수집무실재현공간구축사업,원래2,000만원으로해보려고했는데지금2,000만원가지고계획을잡았다가3회추경에1억을더올려서하는건금액적으로처음에계획잡았던것하고너무차이가많이난다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성관

윤성관위원장

왜그렇습니까? 원래는2,000만원잡을때이렇게제목이크게다되어있었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당초계획하고조금변경이됐는데원래는교실재현을전시관1층로비에작은공간을활용해서하려고했었거든요. 그렇게하니까그공간도사실은협소해지고로비로서,그시설하고옛날교실하고성격이너무틀려져서이질감이생긴다전문가들힌테자문을받아보니까그런의견을받고그뒤쪽건물이중진공에서창고로활용하려고휴게실로활용하려고리모델링한건물이하나있거든요. 거기에교실이들어가기에는적당한규모라고판단하고저희들이자문을받아보니까이정도사업비가든다그래서이번추경에사업비를넣게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2,000만원은당초예산으로잡은겁니까? 추경에잡은겁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추경에제가잡은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차추경1차에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1차추경에잡아가지고아무것도안하고내일모레마무리가되는데이게당초같으면더문제가있고1차추경이라해도지금제목이옛지수초등학교교실및대기업총수집무실재현공간구축사업에2,000만원을잡은건지아니면그냥지수초등학교교실로만했다가대기업총수집무실을같이넣은건지이것도헷갈리는데제목자체도,그런데11월에3차추경으로가지고2,000만원에1억원을올려서구축을하면언제마무리가됩니까? 연내에마무리가안될것같은데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연내에마무리를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00만원은그동안집행도안하고있다가지금올려서하는거는뭔가설득력이부족한데요? 필요한사업이라서저는이런사업을하는건상당히긍정적인생각은가지고는있는데예산집행부분에있어서이정도같으면잡아놨던금액이1차추경이면벌써3월에있었던일이면시기가엄청나게오래끌었는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1차추경이아니고제가기억하기로는2회추경같습니다,2,000만원도.
성관

윤성관위원장

1차인지2차인지모릅니까,팀장님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2차맞습니다,위원장님.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을추경에해보겠다고잡았으면벌써진행되어서정리가되고끝나야되는데제목이더달려가지고올라오는것같아요. 제가앞에것찾아도없던데,어차피잡은거고우리한테승인을받으면연내에집행이되도록하십시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건추경잡을때마무리가되고다음에내년당초예산에서더좋은사업을잡아서하는게우리한테올릴때는훨씬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잘챙겨봐주십시오,과장님.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334억4,200만원에서2억2,100만원증액한336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대상지3개소사업포기에따른집행잔액5,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사업입니다. 국제교류도시간교류사업축소로국제교류도시방문국외업무여비2,000만원감액,국제교류도시방문민간인국외업무여비2,000만원감액,국제교류도시방문단외빈초청여비2,000만원감액하여총6,000만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공무원해외견학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축소로공무원교육입교자해외연수2,900만원감액,중앙도주관해외연수3,100만원감액,해외벤치마킹직무연수4,000만원감액하여총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군구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2022년국비가삭감되어매칭비율에따라시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내건물관리용역비로낙찰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6,38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운영입니다. 기업성장지원단사업관리운영시스템구축집행잔액196만8,000원을감액하였으며기업성장지원단상담단구축완료에따른집행잔액395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에비점저감시설저영향개발시설설치등을위한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상평일반산단지가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5억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신서경위원입니다. 232페이지공무원해외견학전체가1억삭감되었고그밑에국제화여비난에보면공무원교육입교자해외연수는전액삭감,해외벤치마킹직무연수전액삭감,중앙도주관해외연수3,100만원삭감되었습니다. 연수가취소되었나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공무원교육입교자해외연수라든지다른부분들은코로나로해서올해는실시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전액삭감을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중앙도주관해외연수는요? 이것도취소가되었나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현재점차적으로출장을하고있는사항이라서전액삭감은하지않고향후부분을감안해서지금일부만삭감한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코로나사태가터진게3년째접어드는데3년전부터공무원해외연수를안가셨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올해최종예산2억6,700만원이있는데요. 현재46명정도실시를하였습니다. 그래서올해는2억6,700만원으로할거고,향후12월에있을부분이있기때문에실시는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희들생각으로는공무원들의해외직무연수겸비교견학이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다른나라에가서어떤행정정책이나문화등을봐야좀더직무의식이발전하고깨인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코로나가사실상점점독감화되어가면서풀리는형국인데앞으로적극적으로추진해서생산적인공무원직무해외연수가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33페이지한번보십시오. 하단에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비5억1,000만원이신규계상됐는데아까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노후산단에뭐라고하셨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식생조성부분에서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5억1,000만원,이사업이5년간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80억인데단계별로하다보니까올해예상되는부분만5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볼때전체사업비가80억인데5억으로추정되는걸봐서는아마추경에올라오는걸봐서는기본계획과실시설계용역비로추정되는데맞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추정했을때그렇게되면이것도중기재정계획에반영이되어야되고투자심사절차를이행해야될것아닙니까? 그런건어떻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현재재정계획에도반영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투자심사절차이행여부는어떻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투자심사부분에대해서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금액에따라서자체심사,도심사,중앙이있는데이부분은제가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체금액이80억이기때문에투자심사절차이행이분명히될겁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이부분도반영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이런걸신규계상에올라오니까신규계상되는금액은의회에서심도있게봐야되니까거기에대해서는확인하는겁니다. 확인내용에대해서과장님답변이바로바로되어야된다는얘기고,많은사업비가소요되어서계속비사업으로추진되는것아닙니까,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집행계획수립을정확히해야되고중기재정계획에반영되어야되고,그다음에이월사업비가감소되도록하는게본위원의주문입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챙겨봐주십시오,과장님.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산업단지조성및운영에가게되어있지않습니까? 산업단지는우리가다관리할것아닙니까,진주시모든산단을?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바이오산단제2,제목이뭐죠,지금조성하고있는것? 바이오진흥원옆에산단조성하는제목이뭡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제2바이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2바이오산업단지,그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얼마전에용역이끝났습니다.끝이났고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더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과에서하는게아닌건제가알고있으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하천관리과에서지금진행을……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성이하천관리과입니까? 재생과가아니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하천관리과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내일모레다되고나면우리가받아서운영할것아닙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중간중간에과장님이챙기고있는지제가확인하는거고,현재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다되어가지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국장님.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지금행정안전부에투자심사를받으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그것때문에예결특위에가서몇번짚었는데진행이잘될수있게해달라고,기다리는기업이많다,며칠전에제가얼핏듣기로투자심사위원회에서부결된걸로그렇게얘기를해서……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재심사통보를받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만약에재심사통보를받으면제가판단할때새로준비해서시작하게되면최소몇개월연장되거나더길어지게연장될수있을텐데,아직제가상임위원회중이라바빠서위에이유가뭔지과에자료를아직못받았습니다. 나중에과장님그과에연락을하셔가지고왜투자심사에서부결됐는지그리고재심사를하게되면얼마나시간연장이될건지재심사에통과될자신은있는지,왜냐하면늦어지면안되는중요한사업이고저것도부족하거든요. 제2의제3의부지들이확정되어서진행되어야될그런형국이거든요,진주시가. 그래서우리과에서나중에관리해나갈거라서중간중간에챙겨야되고그과랑정보교류가되어야됩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물어보시면서정리해가지고어차피우리도알아야되고저도알아야되고기업통상과에서도알아야될일이거든요. 관리를해야될일이니까받아가지고저한테주시고오실때저한테같이얘기를해주세요. 어떻게우리가의회에서도울일이있는지,중앙에는부서가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어디소속입니까,중앙행정에?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행정안전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거기도우리지역에도국회의원이있고당에도국회의원이있으니까필요하면그쪽으로연결하게도움이필요하면얘기를해야될것이고요. 그리고제가며칠전에상평산단에관련된기업체에대해서TF팀구성하라고한건하천관리과얘기가나와서말이니까하천관리과에공문을보내서협조요청하셨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하자마자공문까지는아니라도협의를해서할수있도록바로그날……
성관

윤성관위원장

얘기를하니까그쪽에서뭐라고하던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일단은해결방안을찾을수있는최소한의노력이라도……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소한이아니고적극적으로노력해야됩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첫단계라고생각하고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적극적으로해주십시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받아서설명이될수있도록,간단하게문제가될게아니고통과가되어야될일을우리과에서준비를잘못해서저쪽에서준비를잘했더라면되는걸로전제해서일을했을텐데거기에서부결이되는건작은문제가아니거든요. 내용을파악해서오실때그쪽에책임졌던팀장이나시간되시면같이자료를가지고와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2022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2,700만원감액된12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세관리입니다. 지방세이의신청감소로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등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주택가격이의신청이없어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수당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소득세부과관리에서사전안내문및신고납부서발송우편요금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에서국내여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34페이지중간에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예산70%가까이삭감됐다,그죠?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1회심의수당정도남겨놓고불필요한건이번에추경에감액을하였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제243회제2차정례회업무보고할때2022년도실적및2023년계획보고서97페이지지방세심의위원회만운영하는걸로과에서보고를했더라고요. 그보고서에는이심의위원회가없어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이것은운영은토지정보과에서운영을하고있고저희들은그위원회를쉽게이야기하면빌려쓰고있는실정입니다. 그위원회가토지정보과에서운영하는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역할이개별공시지가뿐만아니라개별주택가격까지같이심의를하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주관부서는토지정보과가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위원회예산을70%삭감한건아까무엇때문에삭감했다고했습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연말이되니까1회정도심의수당을남겨놓고나머지수당을전체다감액처리하였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과에있는걸빌려와서심의회를연다,업무보고에는없고추경심의에는우리한테보고를한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산이위원회수당은토지정보과는토지정보과대로집행을하고저희는저희예산을잡아가지고집행을하기때문에,저희예산이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기있는예산금액하고저쪽에있는금액하고따로별도로있겠다,그죠?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토지정보과는따로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량에따라서위원회금액이따로따로정해져있겠네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토지정보과에연락하셔가지고요.그위원회에쓰는집행했던현황,과장님이진행했던현황,분리해서총현황이렇게한개정리해서한장주십시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징수과장정숙란입니다. 징수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600만원감액한6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외수입관리사업은코로나로인해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관계자워크숍행사비와세정발전연구회컨설팅참가행사비2,500만원을감액하고매년12월에실시하던성실납세자감사패수여를내년3월납세자의날즈음으로수여시기를조정할계획에따라상패제작비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기정액대비여비3,000만원을감액한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성실납세자상패제작을1,100만원삭감하고내년에연기해서집행하는이유가뭡니까?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보통예년에는12월에해가지고왔거든요. 그선정도그렇고또조세의날이3월3일입니다. 그래서날에대한특별성상징성도부여하고자내년3월정도로시기를조정하고자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예산집행하는데애로사항이있어서안되지않습니까? 우리가1년예산을잡아서살림을사는데이것삭감해서,내년에는예산을얼마를어떻게잡을겁니까?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내년에는이예산을당초예산에편성을하였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연히삭감하는게당초예산에편성을할건데해년마다우리가12월에집행을해왔잖아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년에예산이렇게잡았다가후내년3월에……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아니고,이번예산만안써지는거고내년부터는해마다당초예산에이예산을잡아서계속집행을하게되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연내집행하려고당초예산잡아서하는거니까어떤날을기념한다이런건그렇다하더라도예산서상에집행은연내집행되는게맞지않습니까?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걸당초예산잡을때그렇게할거라고예산을잡은거니까그렇게집행되는게더바람직하다,그리고집행은그렇게하고그날은다른방법으로기념하는게맞지않느냐싶거든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참고해주십시오.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2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3,600만원감액된30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에웹지리정보시스템및보안시스템유지관리비집행잔액800만원,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완료후집행잔액700만원을삭감하였고항공사진구입완료후집행잔액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관내관외여비집행잔액1,7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7억1,900만원이감액된1,071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사망,관외전출등에따른명예수당대상자수감소와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유공자지원도사망,관외전출등에따른명예수당대상자수감소와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억6,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의사상사지원은상반기의사상자지정심의대상자의최종미지정통보에따라추경예산편성한특별위로금등700만원을감액하였고254페이지긴급복지지원은코로나안정화추세에따른위기상황감소로인한지원대상자수감소및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억3,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코로나19로인한행사축소로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재원비율변경으로증감은없습니다. 255페이지하단생계급여는기초생활수급자증가에따라2회추경예산에서증액편성한48억중집행잔액4억4,500만원을도변경내시에반영하여감액편성하였고256페이지교육급여는사업량감소와교육청변경내시에따라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해산장제급여는사업량증가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신속한집행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였고양곡택배비는사업량증가와국비변경내시에따라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신속한집행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은사업완료에따라교육부전입금집행잔액반납액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통합조사관리운영지원은공용차량전기차교체에따른유지관리비감소등으로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와국비변경내시에따라4억9,1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은지원대상자감소에따라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은보건복지부의2022년자활센터평가시우수평가가있어서이에따른인센티브등의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희망키움Ⅰ통장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희망키움Ⅱ통장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과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내일키움통장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청년키움통장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희망저축계좌Ⅰ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희망저축계좌Ⅱ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사업차상위이하는사업량증가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사업차상위초과는사업량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생계급여노숙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복지원입소자수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코로나로인한출장감소로관내여비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마지막으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로인한시부담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448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현금급여비와진료비부담금,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와연금부담금등은의료급여관리사4대보험료기간부담금인상분과성과상여금및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조정하여8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할게요. 254페이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활동및행사참여보상비가삭감이됐습니다. 당초예산에1억2,000인데2분의1,5,000만원이삭감되는사항을보면활동이미진되거나예산이추계가정확하지않거나과다책정되거나이런걸로판단할수있는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및행사지원참여자보상은각읍면동지사협회원들이활동할때행사실비보상금으로나가는돈인데지금코로나가올해상반기까지는심해가지고활동이주춤했고7월이후부터본격적으로행사를진행했기때문에상반기에대한부분들이집행되지않아서그부분을삭감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소문제가있는게코로나도작년에도그랬고재작년에도그랬고이예산이작년에어떻게쓰였나찾아보니까작년에는동일금액으로반영은했는데작년에는70%가넘게7,300만원정도가연말에4회추경에감액이되었더라고요. 그걸추측해서올해것하고연결해서보면과다책정에의한불용액이발생되었다고보이거든요. 그러면2023년예산은어떤식으로계획잡고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당초에지사협회원들이읍면동회원이지금676명되어있는데그전에700명정도편성되어있던걸약간감하고지금실제인원에맞게편성을하고그래서약간감액이되었습니다. 행사는기본적으로작년에는전체적으로행사하기는곤란했던시기들이많이있었고올해상반기까지는그런조심하는기류가있었기때문에절반정도삭감한거고내년에는정상적으로진행될것으로보여집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도답변이그와비슷했고재작년에도거의안썼고해년마다이돈이5,0007,0008,000계속돈이남습니다.삭감하고추경에정리를하고있는상황이니까또과장님답변은내년도예산은이와비슷하게잡았다는말씀인것같은데추측은그렇게되겠지만해년마다이렇게많은예산이삭감되는건미리우리가예산잡을때반영해서잡는게올바르다그렇게보입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위원장님지적이맞고요. 읍면동에도그돈을내려보내면서집행할수있게독려를합니다만저희들이직접할수있는것은한계가있고읍면동에서따라줘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특히민간단체들이다보니까저희들이생각했던사업량보다집행이안되는경우도나오긴합니다만저희들이집행이될수있도록예산낭비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게제가바라는답변이고요. 의회기능이있지않습니까? 민간단체도당연히돈을많이잡아놨다가삭감해도된다이런의식들은단체에서도생각을바꿔야된다,그래서의회에서이런지적을받았다,내년부터삭감한다,제대로집행하도록해라이런것들이필요합니다. 그렇게잘업무를봐주십시오,과장님.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57페이지하단보십시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예산이2,6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이런부분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차상위계층생활안정,저소득주민들에대한부분에대해서늘제가관심이많다는걸과장님알고계실테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만들었고장애인인권관련장애인지원관련조례를제가만들고한거는과장님잘아실것아닙니까. 그래서제가기초생활수급자를조사를해봤어요. 2022년도1월기준에보니까12,092가구에16,289명에서10월기준12,420가구에16,940명으로증가했단말이지요. 그러면인구가증가하고기초생활수급자가늘어났으면저소득건강보험료가늘어나거나같거나해야되는데건강보험료집행잔액이이렇게발생하는거는왜그런가의문이생기더라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잘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저소득층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저희들이수급자가아닌어려운사람들한테지원하는겁니다. 65세이상노인들중에장애인이라든지한부모가정중에서건강보험료가만원이하나오는사람들거기에들어가지못하지만경계선상에있는분들을위해서지원하는것으로위원장님통계기초수급자가굉장히많이늘었는데왜이러냐고말씀하신게작년에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또는완화되어가지고기존에받던사람들이대부분수급자로전환이됐습니다. 거기에따라서이부분들이되고돈이남게된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각지대가될수있는데이런부분들이그래서제가한부모가족지원조례만들때도중앙에서는상위법에서는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한지원법이있기때문에큰문제가없는데한부모가족이저소득이아닌한부모가족들이상당히어려운가정들이똑같이너무어렵거든요,돈이있고없고그런차이를떠나서. 그래서그걸보강해서맞추는게우리진주시조례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이런것도어떻게방법을찾아야될까하는고민이있고지금말씀하시는내용으로봐서는법적으로법에준해서는맞는데안타까운부분이있다이렇게보입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항상저희들이어려운사람이있는지찾아보고챙기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부탁드릴게요. 지금답변으로하면예산추계의정확성을기해라이런게제가말씀드리려고했던내용인데말씀하시는대로어려운데혜택을받지못하는부분들도우리가도움을줄수있는방법이뭐가있을까해서과장님도연구를해주시고저희들도힘을보태도록하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과소관2022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보고는백만원단위로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2,717억9,100만원에서13억3,300만원증액된2,731억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262페이지중간기초연금지급사업은지급대상자가700명증가함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4억원증액된1,462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사업은코로나19사망자의장례비용과전파방지비용으로3월신청자분에대한국비내시에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3페이지상단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사업은국도비과다교부로난방비잔액이발생하여1억4,300만원감액된7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15명증가와급여단가인상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8,800만원증액된8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종사자입퇴사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100만원감액된10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상단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예탁금은지원대상자30명감소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4억4,900만원이감액된122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도비교부액편성으로시비5,500만원을도비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장애인수당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255명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2,200만원증액된10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5페이지상단장애수당차상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82명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900만원감액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장애인연금지원사업은소득수준상향으로지원대상자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억6,400만원감액된98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6페이지상단신장장애인혈액투석비지원은지원대상자감소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400만원감액된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참여인원증가및인건비상승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2,600만원증액된15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은참여인원증가및인건비상승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5,600만원증액된3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은참여인원증가및인건비상승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4,000만원이증액된3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상단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지원사업은참여인원증가및인건비상승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000만원증액된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코로나19돌봄한시지원사업은활동지원사110명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600만원증액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8페이지상단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42명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9,000만원감액된12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원증액된14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지적자폐성장애인학생에게방과후에취미여가활동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방과후돌봄서비스의수요가적어국도비감액을요청하였으나국도비가과다교부되어5,200만원증액된9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9페이지상단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시설입소자의입퇴소변동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000만원감액된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비지원은센터장변경과종사자호봉인상분을반영하여2,100만원증액된2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0페이지상단중증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는종사자31명의호봉인상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4,900만원증액된16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제안설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사업은코로나19사망자의장례비용과전파방지비용으로4월신청자분에대한국비가2022년11월11일자로변경내시되어8억1,700만원증액하여10억9,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62쪽하단에코로나사망자장례지원비가증가되어있는데아직도지원되고있는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262페이지코로나사망자장례비지원은저희들이3월분신청을받아서3월말에질병관리청에전액국비로지원되다보니까신청서를질병관리청에올렸는데질병관리청에서전국적으로다올라오다보니까심사가계속지연되어서저희들도민원전화를많이받고있는데이번추경전에교부가되어내려와서편성을하게되었고4월24일까지코로나로확진되어사망한분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때까지만이고지금은사망해도집행은안되네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3월분은확정되어서내려와서예산편성해서확정되면바로지급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코로나걸렸을때지원되는게있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4월24일까지코로나확진해서사망한분에한해서지원을하고있고4월25일보건복지부에서지원고시폐지가공문이시달되어4월25일이후사망한분에대해서는장례비용은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 지급대상이4월25일부터는아닌거지요.

최호연위원

저도폐지가된줄알았는데증가되어있어서여쭤봤습니다. 몸도마음도아프신분들잘챙기시고집행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빨리지급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최호연위원님말씀하시는건262페이지얘기고……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이건3월분이고수정예산에들어가있는부분은4월,예산을의회에넘기고나서4월분이추가변경내시가내려와서수정예산에4월분을담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기까지는3월분이고이건4월분이고……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뒤에또있나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5월6월7월초까지,4월24일이전에사망하신분이신청하신분이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신청서류는다올라가있는데심사가빨리빨리안되어가지고확정명단이4월까지만내려와있는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가다른도시에비해서는어떻습니까,인원수가?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민들이이런부분에서소외감을느끼거나혜택을받지못하는일이생기지않도록각별히과장님께서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63페이지노인복지시설관리에서노인복지시설인건지킴이활동비가전액삭감되었는데요양원같은데서노인학대사고가번번이터지지않습니까? 인권지킴이가있어야될것같은데활동비를주다가주지않기로한것입니까? 아니면인권지킴이를의무사항으로인권지킴이배치를의무사항으로하지않은것입니까? 변경된건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도비하고시비로편성되어가지고저희들도에서올해부터인권지킴이에게활동비를지급하게끔공문이내려오고저희들도그에공감을하는취지에서예산을편성했는데도에서법적근거가부족하다그래서도예산이편성이안되므로해가지고지금3회추경에저희들이삭감을했고시설종사자간교차점검을통해서올해는지원비가없더라도점검을할계획입니다. 법적근거가의무사항이법개정추진중인데내년에개정이된다고……
서경

신서경위원

내년에법개정이되면인권지킴이도두고활동비도지급되도록되나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시적으로활동비가끊긴거니까내년에복원된다고하니까다행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67페이지중간에장애인자립지원장애학생방학기간돌봄사업2,000만원이1,200만원집행하고800만원남았다,그죠?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도이랬습니까?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제가기억하기로는코로나로운영을못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도이유가그런건가요?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지금겨울방학여름방학기간중40일간운영을하게끔되어있는데올해1월에,4월20일경부터코로나방역수칙이완화되어가지고올해겨울방학은운영예정인데,여름방학은운영을했고1월에코로나로운영을못해서지금감액을한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년에는어떻게할겁니까,이예산?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도당연히운영을코로나관련해서강화되지않으면운영을하려고편성을지금올려놓은상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코로나이후로못하는일들이이런일들이작년재작년몇년동안계속같은이유로이렇게예산이사장되는경우가많이있었거든요. 이런사업들은사회적약자의편에서서과장님이일을잘하시는줄아는데꼭챙겨야될예산입니다. 집행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십시오.
국희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2022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일반회계총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83억4,900만원감액한1,319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청소년통행제한지역정비사업은단가인상및도색구역증가로200만원증액하여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통행제한구역은장대동과구)진주역입니다. 다음은청소년지도부모교육입니다. 자녀지도를위한부모교육사업으로도비전액삭감되어총2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277페이지하단에서278페이지상단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사업입니다. 그중가정보호아동명절격려금은가정위탁세대수감소에따라300만원감액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수당지급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증가로4억7,500만원증액한226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양아동양육수당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감소로1,200만원감액한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입니다. 입양장애아동미발생으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278페이지하단에서279페이지중단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입양알선비용지원,입양축하금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감소로각각35만원,400만원,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급식지원및운영입니다. 결식우려가있는만18세미만저소득아동에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4억3,600만원감액한33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하단에서280페이지상단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입니다. 물가인상에따른추가지원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400만원증액한15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지원입니다. 도내시군간조정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00만원감액한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전세자금지원입니다. 전세시설물에서운영하는우수지역아동센터의전세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세자금지원대상시설이전세에서자가소유로전환되어기지원하였던전세자금반납처리후신규지원시설을지원하기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 물가인상에따른추가지원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00만원증액한1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상단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입니다. 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중보육교직원하계휴가비,특별격려수당,정부미지원어린이집장기근속수당입니다. 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1억4,000만원감액한8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교육·행사등의참석보상을위한예산은코로나19로교육및행사취소에따라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보육아동복지증진입니다. 간식비지원아동수감소에따라1억2,600만원감액한14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서비스개선입니다. 어린이집개소수감소에따라3,700만원감액한2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입니다. 어린이집개소수감소에따라900만원감액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당초어린이집추계했던것은243개소였는데현재220개소정도입니다. 281페이지하단에서282페이지상단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공기청정기및살균기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수감소에따라6,100만원감액한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운전기사인건비지원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운전기사인건비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개소수가감소하여1,200만원감액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차량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농촌소재및장애아전문어린이집차량운영비지원사업으로통학차량운행어린이집감소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2,200만원감액한2억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입니다.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600만원감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영아수당신설및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24억7,300만원감액한4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30억9,800만원감액한356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17억5,200만원감액한157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에아동대상연령은3세에서5세까지입니다. 다음방과후보육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증가로100만원증액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하단에서284페이지상단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900만원감액한20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조교사인건비지원입니다. 보조교사수증가에따라1억8,400만원증액하였고연장보육전담교사수감소에따라6,700만원을감액하여총1억1,600만원증액한4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보조교사는담임교사휴게시간보장에따른업무부담경감을위한제도이며근무시간은4시간입니다. 연장보육전담교사는연장보육시간인16시부터19시까지연장보육아동을전담하는교사를말합니다. 역시근무시간은4시간이되겠습니다. 다음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개소수증가로8,100만원증액한6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형어린이집보육품질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유아반운영비지원사업으로800만원감액한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어린이집안전보험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300만원감액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어린이집개소수감소에따라900만원감액한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평가제C등급이상및공공형어린이집취사원수증가에따라500만원증액한6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부미지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취사원고용정부미지원어린이집수감소에따라7,200만원감액한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하단에서286페이지상단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도비보조입니다. 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2억2,100만원감액한12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입니다. 영아반수감소에따라6,000만원감액한6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건강돌보미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수감소에따라2,500만원감액한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아수당지원입니다. 2022년1월1일이후출생한만2세미만아동에게지급되는수당으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6억7,800만원을증액한42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입니다. 구슬모음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지원사업으로보조교사대상자감소로6,700만원감액한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하단에서287페이지상단연장보육아동간식비지원입니다. 사업개월수및이용아동감소로4,000만원감액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학차량운행기록장치설치비지원입니다. 어린이집폐원등으로인한통학차량감소로1,000만원감액한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실당보육교사감소로1억1,800만원감액한4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난감은행운영중자원봉사자보상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인한봉사단상반기미운영으로500만원감액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장난감은행영유아놀이터운영중강사수당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인한상반기수업이취소되어3,300만원감액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처우개선대체교사인건비지원입니다. 대체교사채용미달및중도퇴사로1억600만원감액한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중사무관리비의경우물가상승에따른물품구입비용증가및시간제보육실2개소운영에따라100만원을증액하였고코로나19안정화에따른시간제보육실이용수요증가에따라시간차등형보육료를100만원증액하여각각300만원,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아동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입니다. 3,800만원감액하여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경우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100만원감액한1억5,5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입소아동감소및종사자미채용으로1억7,200만원감액한14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입니다. 냉난방비추가지원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100만원증액한5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인건비,시설비입니다. 호봉제전환에따른인건비부족분을반영하여1,700만원증액한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에서291페이지까지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증가로수당인상및보험료요율변동등을반영하여300만원증액한17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사업비정산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1억7,000만원감액,도비보조금반환금3억9,200만원을감액하여각각24억2,900만원,11억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정예산책자입니다. 1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호봉반영에따른인건비증가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억5,600만원증액한107억7,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몇가지짚겠습니다. 280페이지중간보십시오. 지역아동센터전세자금지원이아까기정액이없어서신규사업으로잡았는데우수아동센터에새롭게지원했고기존에있던거를자가로바뀌니까전세금이필요없으니까빼서다른데지원했다그말씀이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243회제2차정례회시정주요업무보고서83페이지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대상이지역아동센터21개소예산액이254억7,000만원집행됩니다. 지역아동센터21개소가있는데21개소가다전세금이지원되나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국비전액사업인데저희시에배정되었던부분이3개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나가는전세금1억5,000만원을지원받아서2006년부터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세자금을받고있는대상지역아동센터는3개소이며21개지역아동센터중에서자가소유건물은5개소그다음에전세나무료임대이용하는부분이16개로현재파악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1개중에서자가가16개……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자가가5개,나머지16개는전세나월세,무료임대등을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가가5개나머지전세월세가16개인데전세지원되는개수가몇개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3개소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나머지는다월세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월세에일반운영비를지원하면운영비중에일부를월세부분으로활용을하고있는지역아동센터……
성관

윤성관위원장

결국전세금은지원하지않지만효과는전세를지원하는효과가있다이런얘기네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전체21개소가있는가운데일정부분만전세지원이되고안되면안되니까일단제가훑어보고지원근거가어떻게되는지확인하려고했고요. 결론적으로형평성에맞게골고루되는형국으로이해하면되는거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하셨고요. 281페이지중간에보육교직원하계휴가비그다음에3,200만원하고특별격려수당3,700만원보육교직원현황이당연히파악되어있겠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초예산할때몇명추계했는지압니까,과장님?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보육교직원하계휴가비10만원곱하기2,173명보육교직원특별격려수당10만원곱하기2,127명인원도다르거든요. 처음에당초예산잡을때인원을몇명추계했는지압니까? 자료가있습니까? 당초예산이명수로추계할때인원이2,500명입니다.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이계산으로따져보면400명정도과다로추계를했거든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327명정도줄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가계산하면380명정확하게…… 380명이나줄었어요,사람이?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집행했던하계휴가비하고특별격려수당에보면인원이다른이유는하계휴가비는7월에집행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은그정도는이해가돼요,인원수가몇명차이가안나니까. 내가얘기하는건당초예산편성할때2,500명이나추계를했다그얘기입니다. 그러니까추계를예산을잡을때과다로잡았고그다음에예산을사장하는결과가되니까이예산은내년에는얼마잡을겁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내년에는실인원대로잡혀져있습니다. 예산을내년도에보시면저희들이아동수감소에따라서보육교직원감소된부분들을본예산에거의반영을시켜놓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은일을잘하시니까그건알고있고,2,173명의금액에서돈이3,200만원3,700만원두개가사장됐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처음에2,500명잡아서추계를했거든요. 그럼내년에는몇명잡아서추계할겁니까,명수를? 명수를잡아서추계를했단말이에요,이예산을.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2,200명인가기억을정확하게모르겠는데나중에본예산에자세하게설명을드리겠지만2,200명정도로현재를기억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정도지금기억에있으면어느정도맞는데제가볼때는잡을때과다계상이된것같고이부분에있어서예산이사장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제가지적사항을드린다이말씀입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확실히해서그런부분들이사장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부탁을드릴게요. 인원수도차이가많이납니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상단에영유아놀이터운영강사수당3,340만원,장난감은행에영유아놀이터운영입니다. 상단에있지요. 영유아놀이터운영강사수당3,800만원잡았는데500만원쓰고3,400만원정도가삭감이된단말이지요. 영유아놀이터운영강사수당이4만원곱하기5개소5월해서5회를계산했는데아까과장님답변은코로나19때문에감소했다,작년에도코로나19때문에안했고,그래가지고예산을잡을때지금은5회로해가지고돈이이만큼남았는데원래추계할때는2021년도도그랬고2022년도에도예산편성할때는12개월을운영하겠다해서추계를했다는말이지요,예산확보할때. 결국은지금5개월밖에운영을안했다는거고이유는코로나때문에그렇다는거는이제코로나문제로계속예산삭감하는게하루이틀도아니고몇년됐단말이지요. 이런이유가몇번지적하는문제이고그러면작년재작년도그랬으면이예산을이렇게과다하게잡아가지고,율이10%20%도안되지않습니까? 이런건지적할수밖에없다,내년당초예산얼마잡을겁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내년도이예산과동일하게잡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걸살펴야되는거예요. 내년에는코로나어찌될지모르잖아요. 이건비율로봐도4,000만원잡았을때500만원이면십이삼프로정도되는데작년에는쓰지도않았고작년예산도똑같다는거지,이삼년이런식으로되풀이하면이예산내년에어떻게잡아야됩니까? 제가볼때는이예산을대폭줄여잡아놓고내년에2회나3회추경에가서이걸써보니까부족합니다,그리고작년에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에돈을써가지고이만큼남아가지고의회에서지적해서줄였는데써보니까모자랍니다,이게맞는것아닙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어쨌든코로나일부부분에대해서는방역수칙부분이끝이났으니까내년에이런사업들이예산에불용액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제일모범답안이시고요. 작년에도다른과장님도내년에는집행하겠습니다,코로나좋아지고있으니까됩니다,이렇게추측해서이런예산들이다사장된단말씀입니다. 그래서이렇게사장할게아니고또꼭필요한예산들이써야될때가있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걸좀줄여서잡고나중에조금더필요하다싶으면추경에잡는게올바른예산집행이라고보입니다,과장님. 본위원의지적사항입니다. 참고해서업무를봐주십시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가특별히민원도많고고생을많이하는줄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예산심의기때문에의회에서이렇게지적을할수밖에없다는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신서경위원입니다. 과장님,늘고생이많으십니다. 279페이지280페이지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금은420만원늘었는데그뒤에추가운영지원금은240만원이감소했습니다. 운영지원금과추가운영지원금은어떻게다른것이고하나는증액되고하나는삭감된이유가무엇입니까? 279페이지맨하단에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금그다음페이지에추가운영지원금이렇게나와있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일반적으로기본운영비는지역아동센터운영비앞에있는기본운영비부분이고추가운영비는앞에것은국도비사업이고밑에건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부족해서도에서추가로넣었던부분인데저희들이2020년도에원래22개소였습니다. 미천지역아동센터가있었는데폐원을하고이부분이도에서그대로내려왔었습니다.내려온부분들이이부분1개소가깎여있는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지역아동센터에나가는돈에대해서깎여있는건아닙니다. 전부다그대로지원이됐습니다. 한개소부분이폐원된것에대해서삭감된부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282페이지보십시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인데운전기사,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장애아전문어린이집운전기사인건비지원이됐습니다. 4,800만원잡았다가3,600만원지급하고1,200만원깎이는걸보니까어린이집한개없어진것같은데요,맞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판문동에있던우리한빛어린이집이장애전문어린이집이었습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에있던원장이상봉어린이집원장으로옮겨가면서거기에있는어린이집은정리를하고아동을그대로상봉어린이집에가면서장애전문어린이집이아니고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새로유형을변경해서자기들이개원하다보니까이것은폐원을하고이금액이그대로남아있는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쪽으로옮겨가면거기는장애인통합어린이집에는운전기사지원안해도됩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원래상봉어린이집은별도의국공립에대한부분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여기는장애전문어린이집만나갑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은원래4개소에서3개소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잡을당시에그어린이집이통합해서간건아니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그런건아닌데,왜냐하면……
성관

윤성관위원장

잡고나서……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이것은작년12월이고그분이한건그뒤에일어났던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사실진주인구수,장애인수에비해서부족한상황이거든요. 워낙힘이들어서지금안하려고하는거거든요. 특히장애전문어린이집이농촌지역에는있는데는더더욱힘듭니다. 그래서거기있는분들은출퇴근도힘들고안그래도특수성이있는장애아동들을보육하기가상당히힘든현실인데농촌에있는장애아동어린이집은교사구하기도힘들다고하시더라고요. 그리고상위법에보면그쪽분들의주장은농촌지역에특히장애아동어린이집전문은교사들한테추가로인건비를지원할수있다고하던데제가과에확인하니까우리과에서는줄수없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다국도비매칭해서하는거는이해는되는데시비를가지고이런쪽에힘들고특수성이있는부분을좀도와줄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지난번에위원장님께서지시하신부분가지고국도비부분은지원할수없는부분이라서검토를해서일단은그대로멈추어놓은상태고실제로위원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농촌지역에있는내동에있는보인원같은경우는상당히위원장님말씀에저도공감을합니다.공감을하는데여러가지분야에대한지원들이어린이집유형에따라서많다보니까현재전체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부분은이부분들도한번더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과장님검토를하셔가지고내년도예산에담아서할수있으면검토를부탁드리고,지금장애인수,진주인구수가미해서보면사실은장애인어린이집이더있어야되거든요. 상당히힘들거든요,부모들이. 장애아동이있는집은온부모가장애인하고똑같이움직여야되거든요. 장애인한분계신,청년이면힘들고어른은더힘든데하나의모든기준을거기에맞춰야되기때문에온가족이장애인화가되거든요. 그래서사실은장애인어린이집은계속시에서행정에서관심을두고적극적으로도와줘야되고진행과정에서도설립해서운영하는데도가서어떤애로사항이나불편함이없는지저도몇번요청을받았는데아직못가봤는데기회가되면과장님이랑같이나가서관심을두고도울수있는방안을찾고의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그렇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회의를마쳤습니다. 모두고생많으셨습니다. 제5차우리위원회는28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농업기술센터와평생학습원의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진행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