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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16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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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가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아까도 몇 번 만나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관련돼서 토지, 수용 재결 거치고 있는 모든 곳들이 그냥 재결로 끝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아마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이렇게 조금, 성에 안 차든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 했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민간인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자기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가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항까지 안 되도록 조금은 이 재결 단계 전에서 모든 것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찾아뵙지만 또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더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도 이해를 하는 그런 방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