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우리가 신도시에 예상을 해서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상업시설이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계획 하에 우리가 허가를 내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하고 상업시설도 허가를 내고 했는데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지금 공실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산 시민들은 이 경제 살리기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자구노력도 엄청나고 정말 그 고통은 참담하거든요. 이미 양산시에 인구는 35만이 넘어섰고 목표는 50만 자족도시지만 지금 현재 거의 신도시가 완성돼가고 있고 사송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비어있는 공실이 확 다 차거나 활성화가 막 일어나거나 이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양산시 전체가 이미 공실과 그다음 분양도 안 되고, 또한 공사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임대가 다 나가고 할 거 같으면 공사도 쭉쭉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공사도 안 되고, 있는 상가도 나가지도 않고 우리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오로지 시민들께 시민들 자구노력으로만 해결해라고 해야 할 건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허가를 내어줬으면 아, 우리 개인은 알 수 없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계획을 했을 때는 정말 이 정도의 상업시설과 또 경제 활성화도 되고 경기가 부양될 거고, 그다음에 장소도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상가도 분양을 받고 임대도 들어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오로지 개인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시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양산에 지금 현재 이미 15%, 양산 전체의 15%, 20%.

그거는 데이터고 정말 가보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증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가 넘습니다. 신도시가 완성되었는데도 70%가 넘는데 이 양산시 전체를 봤을 때 계획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런 공실률이 있는데 또 다시 우리 양산에 대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불 보듯 뻔 하거든요. 그 지역은, 물론 그 동네는 일부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 전체를 봤을 때 정말 미치는 효과는 어떨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고 국장님께서도 경제산업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우리 양산시 전체를 보셔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