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을 보시면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그 밑에 제11조를 보시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기공사업법」 목적을 보시면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면서 또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계약에 관한 법률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축제 관련해서 전기간선공사 설치비 2,050만 원 이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