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무상보육과 위탁보육의 서로 의무 기준이 없어서 이건 이중지급으로 볼 수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하나 요청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지금 현재로는 무상보육이고 2013년도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생겼고 그때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생겼을 때는 무상보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 기관에서 사정에 따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하거나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는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점차, 점차, 점차 해서 지금은 모든 어린이가 무상보육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산시가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는 이유로 위탁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 지까지 법적 검토를 좀 해서 이게 부당하다면 우리 보건복지부에 다시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그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이건 물론 우리 양산시 뿐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시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자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상황을?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올릴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어린이집에 연령대별로 따라서 부모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활동, 특별활동을 하는 부모부담금이 있는데 일부 위탁보육료를 그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3만원 그런데, 우리 0세에서 3세까지 입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70%를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0세 애들은 특별활동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2만 원 정도의 위탁보육료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 여기 지금 현황을 보시면 위탁보육을 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기관들 중에 국공립,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할까요? 우리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전체 다 지원을 하면서 사실 더 이상 들어갈 보육료가 없는 상황인데도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이 위탁보육료를 받은 거는 또 쓰는데 대해서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린이집 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정말 열악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야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법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한번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산시에도 의무설치 해야 되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뭐 이행강제금만 내고 설치를 안 하니 이행강제금 가중을 시킵니다, 최대 50%까지.

지금까지 연 최대 2억을 냈다면 이제 3억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가 정말, 공공기관인 양산시가 여러 가지 여타의 여건으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가에서는 국공립을 40%까지 전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 어린이집이 여기 있는데 정말 먼 곳에서 보내기 어렵다하면,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보육료를 못 받는다는 차원이면 문제가 있는데 다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어디든 똑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만약에 정말 우리 양산시에 어린이 영아나 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생복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위탁보육료는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린이집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서의 우리 장기 휴직 공무원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육아휴직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지금 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다시 양산시청으로 직장을 복직을 했을 때 위탁보육료는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 여성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육아는 함께 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 공무원 분들께서도 육아의 스트레스나 고통은 덜지 않겠나.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는 그렇거든요. 내 바로 옆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크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차원인데 우리 공공에서 모범적으로 해 나가야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 그런 이유로 다 피해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업장에다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