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의2022년도제3회추가경가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와계수조정을하고동물복지센터건립후보지를현장방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476억6,900만원에서29억3,700만원을증액한506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청사유지관리에청사전기요금은청사전기사용량감소로1,200만원을감액한1억5,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청사공원관리는시설물관리비감소를반영하여1,000만원감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상단에농촌일손지원단사무실정비와물품구입은농촌일손지원단운영을위해사무실리모델링비와사무용품구입을위해2,000만원과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비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2,800만원을감액한3,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상단에여성농업인출산바우처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로2,1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산업재해보험료등3개분야지원을위한도비확정내시에따라1,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중간도시농업체험교육은상반기코로나등으로도시농업교육등3개분야미추진에따라8,800만원을감액한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에농업교육관과동물체험관운영재료구입은체험관운영을행사용역비로집행함에따라재료비부분1,500만원과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바로아래토종농산물재배장이사비는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연기에따라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맨하단에토종농산물재배장부지매입비는재배장확대운영계획에따라부지추가매입을위해7억5,000만원을증액한14억원을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상단에토종농산물재배장신축비는부지추가매입후재배장신축을위해6억을감액했습니다. 333페이지문산어수상이마을농로정비공사부터335페이지판문동실골농로정비공사는14건의사업으로읍면동농로및배수로정비주민숙원을위해도특별조정교부금4억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5페이지하단에금곡동래지구상습가뭄해소사업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명석면과수곡면농촌공간정비사업은올해9월국비공모사업선정에따라13억8,500만원과10억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어서3회추경1차수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20페이지입니다. 진성월령저수지방수로법면정비공사와진성택동저수지물넘이정비공사는국가안전대진단점검결과에따른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교부로6,000만원과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두가지짚겠습니다. 330페이지보십시오. 과장님,330페이지상단에농촌일손지원단사무실정비에2,000만원사무실물품구입비가2,200만원신규반영됐습니다. 지원단설치면적인원배치는업무보고할때했지요?

예.

지원단설치에대해서신규반영예산을올렸는데지원단에관련된조례제정이이번회기에같이올라왔지요?

예.

지금조례가통과가안됐지않습니까?

예.

조례의결을거친후에공포기간하고난뒤에,공포기간이상당히걸리잖아요. 지원단설치에관한조례가회기에올라오고12월12일본회의에의결되고20일이후에조례가공포돼야시행이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이예산을그렇게올리면안되지않습니까? 내가해년마다지적하잖아요?

내년도본예산에올려서사무실리모델링을하기는늦은감이있어서미리좀준비한다고……

우리과편의를위해서그런거고조례가통과안된상태에서예산이통과될수가없는거잖아요,원래는? 조례제정전에예산을확보하면절차위반이지않습니까. 제가해년마다지적하는것도있고그런데조례공포전에사전에예산을반영하면보통의회에서모를것이다생각하고올리는게집행부의지금까지약간관행적인부분들이있었거든요. 다른건모르겠지만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이런걸많이지적을해왔는데그런걸생각하셔서올리는건절차상위반이라는걸과장님아실것아닙니까?

예.

이런것은조례가올라올때통과되고난뒤에다음회기에잡아서하는게맞고약간늦어진다하더라도절차상위반을알면서그대로올리는건안맞고또그다음에의회에서그걸알면서도계속해서반복적으로편의를봐주는건맞지가않다고보이거든요. 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도올릴때다소불편하더라도조례는조례대로통과시키고난뒤에예산은그뒤에잡는게맞다고보입니다,과장님.

잘알겠습니다. 일단농업인들이농촌인력때문에너무불편해하고있는사항이있어서빨리추진하고자했는데다음부터는절차를잘밟도록하겠습니다.

농촌지원이지난업무보고받을때필요한사업이고도움을줘야되는건맞는데그렇다고해서절차를위반해가면서하는건맞지않다,그리고주민들한테도우리가얘기할수있는게농민들한테도조례가통과되고나서거기에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다음회기때진행한다고설명할필요가있다그게원래맞는거다그죠?

예.

그런것들에맞춰서앞으로업무를봐주십사하는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32페이지하단에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조성에따라서당초12억5,000만원에서7억5,000만원이증액됐거든요.

예.

증액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2필지를구입해서거기에신축하는것까지예산을반영했는데제가올해도시농업지원센터를운영해보니까현재집현면에있는토종농산물재배장은재배로서의기능만하는데농업기술센터로이전을하면두메실농업테마파크와연계해서체험관련되는방문객들이많기때문에더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체험관람동선이라든지토종재배장안에도관람동선과함께상설재배장을운영하기위해서조금더부지를확보해서조금늦더라도그부분은확대하기위해서이렇게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

보통토종에대한식물이나작물을봤을때일반소비자들은잘모르겠지만농작물을키우는농가에는엄청난외래수입이라든지리베이트가많아요. 그래서앞으로기술력을집약을해서농가에수익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김형석부위원장께서말씀하시는내용중에이예산이약간의문제가있어보이는건이렇습니다. 이전조성비를처음에만들때기정액에서12억으로만들었지않습니까?

예.

그리고지난1회추경에반영되어서신축비6억원이전액삭감됐거든요. 신축비가삭감되고7억5,000을부지매입비로증액을했고그다음에이사비는1,500만원전액삭감했든요. 그리고이전가구구입비도1,000만원전액삭감했고전체적으로맥락을보면문제가있어보이거든요. 그리고제가역추적해서올라가보면당초사업계획추진할때수립에약간의문제가있어보인다그리고세부추진사항에부지매입비가증액이됐지않습니까?

예.

신축비라든지다른것삭감해서대체해서전용했다는게보일수가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를한필지더추가매입하기위해서시설비는삭감을하고부지매입비를증가하는그런겁니다. 이전비는내년도에이전할때다시확보를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전용이라는부분이적용되거든요. 예산의전용이라는부분이적용되면문제가있는거다이말입니다. 어떻게생각합니까? 그래서저는이런것들이조금계획성있고세부계획이나추진이나다소문제가있어보이는데그렇다면부지매입을하게되면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는어떻게됩니까?

심의를다이번에받았습니다.

그때당시에변경될때는안하고있다가근래에하셨네요?

예.

조금전에제가말씀드리던부분은전용의부분이맞다면맞는대로문제가있는거고,제가말씀드리는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되면변경된심의계획여부를해야되는데그때당시에했던것말고이번에추가변경되면서변경심의위원회열었다그말씀이에요?

예.

그러면거기에관련되어있는조금전에말씀하시는위원회여는내용하고그다음에제가역추적해가니까자료를너무많이찾아야되니까처음진행할때와지금변경됐을때전체적인과정을정리해서심의위원회열은것까지해서한장정리해서주십시오.

예,별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지적하는문제에대해서약간문제가있다는것인정하시는거지요?

예.

이런게우리의회에서유심히보고있고이런것들이있을때는재발방지를위한얘기를제가항상건의를드리고하지않습니까? 조금전에질의했던것도그렇고이것도그렇고,이건약간의문제,아까는절차위반의문제,이런것들은향후로는계속해서발생되어서는안되거든요. 어차피문제가있는걸있다고얘기를했는데똑같은사안들이계속올라오면그대로방치하고두는것도의회의기능이아니다이말씀입니다. 그런건어쩔수없이좀불편하긴한데농민들을위해서불편하긴하지만정확한절차는잡을수밖에없다그런걸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과장님,앞으로일을하실때는이런건지켜가면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말씀드린것과장님,자료갖다주십시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3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163억3,300만원에서37억5,100만원증액한200억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꽃거리조성사업은기간제근로자포기자발생휴일근무일수감소,양묘장시설운영비및정비공사집행잔액분을반영하여8,300만원을감액한1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은농업인건강교육포기마을발생에따른재료비및강사수당집행잔액분을반영하여2,300만원감액한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사업은생활개선회읍면동과제교육단가조정으로1,200만원감액한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은농산물종합가공시설공정설계용역집행잔액을반영하여1,100만원을감액한6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9페이지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사업지원요건미충족으로생산자조직강화사업으로전환추진하게되어경상남도사업지침에따라5,100만원을감액한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시설원예경영개선사업중갈수기농작물가뭄대책급수차량임차는갈수기급수차량을지원하는사업으로급수차량사용수요가없어84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에너지절감형보온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포기자발생및보조금부가가치세환급금을반영하여3,800만원을감액한2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시설채소현대화사업은노후하우스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포기자발생및보조금부가가치세환급금을반영하여3,300만원을감액한7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9억7,600만원을증액한39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회추경1차수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21페이지입니다. 농업용면세유류구입비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면세유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도비30%시비70%재원비율로편성하였으나도비확정내시변경통보에따라도비40%시비60%재원변경하여30억5,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40페이지하단보십시오. 농기계세척장비가림시설비1,200만원전액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가뭐라고했습니까?

제안설명에는들어있지않고요. 원래당초처마를설치하려고건축과에협의요청을했었는데그때협의요청할때는가능하다고답변을받아서예산편성을했었습니다.했었는데이후다시시행을하려고협의요청을다시해보니까자기가판단을했다고잘못했다고설치불가능하다고해서삭감하게된겁니다.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예산잡은게?

본예산입니다.

그러면벌써정리했어야될일이네요?

농업기술센터전체준공이늦게났습니다. 사용승인은일찍났는데토지부분이정리가안되어가지고……

준공이언제입니까?

날짜까지는제가……

몇월입니까? 준공이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하반기에났습니다.

6월7월요?

그이후,10월경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제가예산서를보면서한눈에봐도불필요한예산이다싶더라고요. 물론자문을받아서그쪽에서실수를했다하더라도이게불필요한예산의좋은예가된다이렇게보입니다. 그래서제가볼때이런건신중에신중을기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다음에이업무보실때이런것들에대해서는더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사장되는건저희들이지적할수밖에없다는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박춘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제3회추경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농산물유통과2022년세출예산기정액은395억1,100만원이며3회추경예산안은도비변경내시등으로1억5,100만원이증액된396억6,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상단의양정업무추진공공비축미곡매입장간식비는코로나19대응수칙에따라간식지원이불가하여2,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해외시장개척활동입니다. 해외바이어온라인수출상담회행사대신해외시장개척직접참여행사운영과해외박람회및해외시장개척활동시코로나19로최소한의인원만참가하게되어4,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하단의수출우수농가지원사업입니다. 수출작목클레임발생및가격하락에대비한농가손실보증금을지원하기위해농산물수출품목별자조금조성사업비를편성하였으나신청자가없어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로인해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중간소규모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사업신청량감소로사업비집행잔액이발생하여1,9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은농산물도매시장공공운영비전기요금단가인상및사용량증가등에따라부족분4,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하단에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은코로나19등으로사업량감소에따른도비변경내시로1억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학교급식식품비지원사업은학교무상급식일수증가등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짚겠습니다. 342페이지보십시오. 중간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에양정업무추진공공비축미곡매입장간식비2,000만원전액삭감됐습니다. 과장님뭐때문에삭감됐다고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

예,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간식지원금지지침에따라서전액삭감을하게됐습니다.

그지침은어디서나오는건데요?

방역이나도지침에서나옵니다.

제가해마다이런예산을지적하는데이예산을보면2021년도에4회추경때동일예산을감액했어요. 아십니까? 맞습니까?

예.

2020년도에도동일예산2,000만원이제가역으로추적해서예산서를2019년까지추적해서올라가니까2,000만원이제3회추경에전액삭감됐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과장님,제가말씀드린것맞습니까?

예.

3회추경에전액삭감되어서올라갔는데2022년도에도동일사항이불필요한예산이반영되어서3년이나예산을사장시키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시는그내용만가지고는이예산은의회에제질의에설득할수없다이말입니다. 그럼이게예산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했다보입니다,본위원이판단할때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예산을얼마잡습니까? 지금당초예산에얼마올려놨습니까?

내나2,000만원같이올렸습니다.

해년마다3년이상삭감되는예산을또의회에올려서나중에어떻게될지몰라서쓰겠습니다,이렇게올리면의회에서승인해주는게맞습니까?

코로나상황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예산을코로나이유로몇년씩이나똑같은예산이100%사장되고있는데같은제목의같은문구를계속올리면되느냐이말입니다. 제가볼때2023년도당초예산에이금액으로올리게되면좀있어보고내년에코로나어찌될지모르잖아요. 그러면나중에상황이필요하다싶으면필요한시점에추경에잡아서하는게예산운영의적정성을기하는모습이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물론과장님입장에서는잡아놓는게맞다고보입니다,간식비가언제쓰일지모르니까. 그런데3년연속으로예산을올릴때당초예산에3회추경에같은시기에계속추경이삭감되고있는상황을보고도똑같은예산을올린다는건경제복지위원회에의회에대한기본적인예우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문제가있어보인다는지적을드리고요. 당초예산에올린건저희들이심의할때삭감을하든지아니면그때봐서내가말씀드릴텐데처음부터심사숙고해서올리고조정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 앞으로참고해서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예. 다음은농축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2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만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439억8,900만원에서5억6,000만원이감액된434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벼병해충공동방제약제비지원사업은입찰잔액발생으로인하여4,1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의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과벼육묘용상자처리제지원사업은입찰잔액발생으로인하여각각3,000만원과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기본형공익직불금사업과선택형공익직불제사업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각각5억700만원과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1억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은들녘별공동방제방법다양화로인한사업단가차이로잔액이발생하여2,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친환경꿀벌사양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1,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은올해신규사업으로한농과서류심사통과및국비확정통보에따라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친환경농산물재배인증면적증가로2,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사업비잔액5,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경남공익형직불사업은지원단가확정에따라사업비확정으로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가운데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2021년대상자중사업종료자잔액발생으로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국비사업지원으로시비집행잔액8,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맨아래AI방역대책비는국내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생에따라차단방역을위한도비교부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길고양이임시보호보상제도홍보로인한임시보호두수증가로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차수정예산입니다. 별도책자22페이지입니다. 22년도추경3회수정1차농축산과예산은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사업에사업단가가핵헥타당43만1,000원으로확정됨에따라1,100만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는동안간단하게농축산과내용이라마지막부서라서간단하게한말씀드리고다른분들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46페이지와347페이지대부분다예산이남아있는것들이많지않습니까?

예.

우리과만얘기하는게아니고마지막과니까농업기술센터전체적으로행사비나각종보상비이런것들에대해서예산이전액삭감되거나일부삭감되는것에대해우리시에서예산반영할때코로나여파로맨날핑계대고말씀드리는내용들에대해서코로나핑계대면서계속해서예산이똑같이삭감되는것들은지양되어야된다,연도말에예산을삭감할게아니고행사미개최된다고판단이될때는2회추경이나3회추경에반영해서긴급한현안사업등에대한투입이되도록조치해서예산사장을방지하여주십시오,하는부탁의말씀입니다. 2021년도여건에연기해서예산편성하고추가삭감이감소되도록과장님,소장님,특별히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저도질의를좀하려고합니다. 우선후보지검토에서후보지선정에대해서기준에현재판문동하고사봉면사곡리,사봉면부계리해서7군데되는데본위원이검토한걸보니까지금판문동이런데는가구수가60가구정도되고그다음에제2후보지사봉면사봉리에부지활용성이뛰어나면서기존에있는파크골프하는데후보지가산정이됐다하는데그런좋은여건이있고도예를들어서제3후보지같은데는대중교통이어렵다는데요즘반려견하고가는데대중교통이용하는예가거의없습니다. 여기도보니까후보지가볼때는일곱후보지중에제일최악이되어있는후보지에선정한다는자체가본위원이봤을때는이해가좀안되고예를들어서추가적으로문산상문리에는진주시시가지가가깝고대중교통이용이가능하다,부지모양이바르고민가에시설이없어서민원발생가능성이낮다,단매립장사용기간이2025년이기때문에그이후에해야된다는데많은민원이소요되고중장기적으로계획을해서차라리이런좋은부지가있는그쪽에세밀하게검토해서사람그리고반려견과유기견에대한전체적인힐링이될수있는공원화를중장기계획으로하는게더좋을것같아요. 이런부지가있고또후보지진성쪽에는민가가있으므로냄새에대한민원가능성이있다고했는데판문동에냄새가전혀나지않게끔시설한다는데여기진성면에는냄새가있어서민원가능성이있다그러면설득력이없다는겁니다. 판문동가까이쪽에주민이60가구가있는데냄새가전혀나지않게시설한다고해놓고여기에는냄새에대한민원가능성이있다이렇게되면누가봐도설득력이없어요. 그다음후보지6에보면우드랜드내에필지주차장도로편의시설에서완비되어있다,기존우드랜드글램핑공간여러가지편의시설이되어있어서시설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다,그래서여기에보면발전계획에검토가필요하다는데발전계획에시에서주관하는건데발전계획에검토는더용이할것아닙니까? 만약에많은사람들이오고하면반려견공원하고그다음에진주시가유기견에대한유치를꼭혐오시설로하는게아니라유기견에대한걸반려견과비추어시설을더잘하고관리를잘한다면대한민국에표본으로,진주시민이이번에대표적인행정대통령1위도했잖아요? 이게모범사례가될수있는겁니다,전국적으로봤을때. 세계적으로도볼수도있는거고,중장기적으로해서정말유기견에대한관심그리고반려견에대한관심을우리가좀더깊게생각을해서심사숙고해서행정처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현장방문이있다보니까추경은3회추경예산이지만위원들께서반려동물지합지원센터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서하고그다음에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후보지검토하고오늘저희들이받았어요. 오늘오전에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내용이검토가작게된게있고나머지부족한부분은현장방문후에다시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오늘주신자료를보면7개후보지중에서결과를보면130페이지후보지1판문동후보지와6진성면후보지가순위는1위2위지만총점에서거의비슷합니다. 그런데순위를매기는산정방식을보면각항목별로경제성등등해서접근성국토환경영향평가까지각항목별로1점에서5점을주고그다음에가중치를적용해서상대평가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금어떤분야에있어서가중치를주었는지가중치를주는것은관계기관의주관적판단이들어갈수없다고보는데어떤부분을가중을시킬것인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제성,개발여건면적,국토환경영향평가,중심점,토지적합성,접근성중에서어떤부분을가중을시키셨습니까?

전체적으로다평가를해서접근성이라든지경제성이런부분을다같이감안을해가지고가중치를두는것같은데……

그럼이것은용역을준그기관에서가중치를둔건가요?

예.

그런데알수없다는말씀이십니까,어떤부분을가중치를둔건지?

그부분에대해서는용역업체하고이야기를했었는데전반적으로평가항목들을다보고가중을주었다고들었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와동물보호센터유기견보호소를짓는데서는판단을각항목별로같지가않습니다,제가볼때는. 여기서문제가되고있는것이주민들의민원이고반발이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을항상공익시설이어떤부지에민가주변에들어설때는항상그런부분이문제가되어서일이순조롭게진행되지않습니다. 소송까지가는경우도있고그렇기때문에가중치를둘때관계기관에서용역회사에서가중치까지두고이렇게해서순위를매겨서보내왔는데이걸가지고지금1과후보지6사이에별로점수차이도나지않는데아주쉽게1위가판문동이다해서결정하고밀어부치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다시재검토를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번질의하고이어서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지난3년간유기견보호소관리현황에보면꾸준히유기견수가늘었고그리고안락사수도늘었다고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그러면2020년과2021년현황을파악하고계십니까,과장님?

20년과21년요?

예.

20년도에저희가전체관리한두수는653두고요. 전년도에서이월된두수가112마리입니다. 거기에서분양을207마리했고주인반환은58마리,자연사45마리,인도적처리는251마리그렇게해서20년도에마지막연말에잔여두수가92마리였습니다.

그러면22년이월되어서현황이또어떻게됩니까?

21년도는발생한두수가754마리였고요. 이월두수92마리전체분양이319마리분양을했고주인반환63마리자연사43마리인도적처리55마리해서연말에274마리가남아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이어져왔는데제가2017년도부터자료를보니까전체유기건수가197건에서방금말씀하신2021년754건으로크게늘었습니다. 아까최민국위원님질의하실때이런개체수를향후입양이나인도적처리를통해서하겠다고하셨는데그러면여기에대한관리계획우리과에서생각하는적정두수유지에관한생각이있으실것같은데그러면앞으로현황은어떻게바라보십니까,과장님?

21년도에도저희가어쨌든그런여러상황으로인해가지고두수가좀많이늘었었는데앞으로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동물보호센터를건립해서거기에맞는시설면적에맞는보호두수를저희가계속적으로그만큼유지를,줄여나가려고하거든요. 줄여나가는방법에있어서일반적으로는저희가분양률을많이높이려고하고또나머지부분은관리를계속하면서주인반환하는데더노력을할것이고그리고보호되고있는게1년이상보호된두수들이많이있습니다. 그개체들은저희가관리를하는데비용적인면이라든지이런부분이부담이많이되고또많이병이들고비용을더들여서관리하는데한계가있어서그부분도일부는인도적처리를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상황이생기기때문에그렇게해서점차적으로두수는줄여나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노력을하시겠다는말씀잘알겠고앞으로해주시리라믿고,그러면아까150마리에서200두정도를유지하겠다고,그러면150마리를산정한데이터근거가방금말씀하신그런노력입니까?

예,그리고그동안에관리한두수가잔여마지막에남은두수가100두이내였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단지작년한해그런두수가갑자기는게있었긴했지만그동안에는계속100두이내였기때문에가능하다고보고,내년에는전체적으로등록을전면적으로다시행을하기때문에등록률을높이게끔계도하고지도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앞으로150두200두이상넘을일은전혀없다고완벽하게단언을하시는겁니까?

전혀없다고말씀드리기는그런데그렇게일시적으로늘어나는부분에있어서는상황에맞게끔……

제가알기로는아까최민국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입양한다고바로입양이되는것도아니고바로인도적처리를한다고해서바로인도적처리가되는것은아닌데,그러면150마리정도를생각해서상수원보호구역에앉혔을때진양호동물원도개축과증축이많이힘들었던사실은혹시알고계십니까?

예.

이런상황이또생겼을때상수원보호구역3분의1에해당하는필지에물려서개축과증축이되지않는이문제는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개축하고증축하기는사실쉽지않을것같습니다. 쉽지않거든요. 그래서진주시에반려인구그리고유기되는수를종합적으로검토를기본계획수립할때그런게다데이터가나와서진주시유기되는수가그정도된다고보여지고최대270두300두된다고보고그건최대고요. 내년도에는등록을전면시행하기때문에최대한유기되는수를줄이는노력도같이병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제가2020년도에집현에현재있는관련직원분인터뷰도봤는데거기서도건립할때이렇게까지유기견으로인해서운영이어려움이있을거라고는개체수가늘어나는문제에있어서어려움이있을거라고는예상하지못했다,전이렇게봤는데지금도아까말씀하시다피200두이상되는것을딱잘라서말씀을못하시지않습니까?

일시적으로일정기간그렇게늘어나는부분은또시기적으로있긴있습니다. 그것때문에또시설을증축을한다거나그렇게할생각은없거든요.

제가마무리하면서말씀드리자면그런유사시가생겼을때상수원보호구역이있는장소에가는것은적정치않다고보고방금말씀하신주민반대도충분히고려하셔야되고요. 그러면자료제출몇가지요구하겠습니다. 150마리산정한데이터근거를명확하게정리를하셔서제출바라고그다음에지난3년간유기견보호소관리현황도주시고요. 그다음에사업구역계획부지3분의1에해당하는상수원보호구역도필지가판문동491필지외3개가있던데어디에해당하는지정확히표시를하셔서제출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후에현장방문하니까현장방문하고부족한건말씀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상학습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256억9,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5,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시민교양강좌운영입니다. 상반기강좌미운영및하반기강좌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외계층정보화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찾아가는정보화교육운영축소에따른시니어IT지도자현장학습예산및강사료4,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유치원원아수감소로간식비사업대상축소,보조사업교부및신청기간발생및사업완료후반납된집행잔액9,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8페이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경상남도교육지원사업으로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진로체험관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진로체험관프로그램부분운영에따라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재학중이자면제가올해최초시행됨에따라면제대상자자료추출을위한기간이필요하여이자지원일정이조정됨에따라하반기이자지원예산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상반기일부프로그램미운영,비대면수업에따른지출감소및겨울방학해외영어캠프미실시에따라1억6,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9페이지입니다. 꿈나무캠프운영과미래인재양성캠프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여름방학캠프기간축소및계약률적용후집행잔액각2,200만원5,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학탐방입니다. 상반기고등학생대학탐방미실시및계약률적용후집행잔액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입니다. 상반기상담신청감소에따른강사료3,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0페이지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입니다. 암벽등반장유지보수에따른수업감소로인한강사료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학프로그램운영및학교기관연계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프로그램신청및참가자감소에따라각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전기요금절감및시설이용감소로인한시설장비유지비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한두가지짚겠습니다. 과장님,377페이지시니어IT지도자현장학습차량임차비100만원전액삭감됐고요. 찾아가는정보화교육강사료가4,700에서90%이상삭감됐습니다. 아까설명은과장님께서코로나때문에업무가줄어서이렇게삭감됐다고설명하신건가요?

예,그렇습니다. 당초에는2020년도에강사위촉할때는18명에정보화교육장이총5개소였습니다. 그렇게편성을했다가2020년2021년도2022년도10월까지못하고있다가9월경에강사18명으로다시임기가끝났기때문에강사를8명으로줄여가지고공고를해서대상자를10월에위촉을하고11월부터정상체결했습니다. 그래서그기간만큼전액삭감을하고8명분에대한강사료만편성을했습니다.

이게당초예산이지요? 제가예산서를다시보니까당초예산으로해가지고산출기초가2만2,000원곱하기18명곱하기11일곱하기12개월해가지고4,725만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충분한검토가없어가지고실현가능성이없는안일한판단으로이예산이사장됐다불용예산이발생했다이런거는앞으로조금주의를기울여야되겠다이런본위원의주문입니다,과장님.

정확하게산정해가지고편성토록하겠습니다.

90%를삭감하는건다소문제가있다는말씀이고요. 연결해가지고378페이지중간에체험프로그램강사수당1만8,000원1,800만원중간에맞습니까? 378페이지중간에1,800만원.

예.

그다음에380페이지상단에입시전담상시상담강사료6,600만원60%정도삭감됐습니다. 제가이것도앞에제가말씀드렸던내용예산하고동일한선상에서이런부분에좀각별히주의를하고이런부분은계속해서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만전을기해달라는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감안해서줄여가지고편성을했습니다.○위원장윤성관알겠습니다. 잘반영해서업무를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 378페이지지방대학경쟁력강화항목에한국장학재단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이2022년하반기에해당하는것입니까?

당초에는상반기발생분에대한이자지원하반기발생분에대한이자지원이렇게해가지고각3,000만원씩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했는데올해교육부에서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이개정되어가지고올해부터수급자및차상위계층저소득층에있는사람들은면제가됩니다. 그래서이부분자료추출을하기위해서는기간이조금필요하기때문에상반기이자는하반기에주고하반기에이자는내년도상반기에주는것으로변경되어서3,000만원이……

이3,000만원이내년으로똑같이올라올예정이네요?

올해하반기는내년도상반기에지급하는걸로변경이되었습니다.

그러면종합적으로교육부에서법이바뀌어서한국장학재단지원대상목록을받아야되니까이월이된다……○평생학습과장정용호면제하고난이후에이자를지원하기때문에지급기한이조금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첫시행을해서그정도지원이됐고요. 올해는400명정도상반기는12월경에아마지원이될예정입니다.

하반기것도잘집행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2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16억7,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프로그램비대면합반운영등으로한글한문교실졸업사진촬영및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2,600만원을일부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상반기복지기관축소운영으로이용자감소에따라사무관리비3,600만원공공운영비9,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노인중식비제공,사회보장적수혜금을상평분관경로식당코로나19상반기미운영에따라3,900만원감액하였고상평분관내진보강공사에따른집행잔액4,000만원을감액하여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에2억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맨아래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상반기경로식당미운영으로민간위탁금운영비6,000만원을일부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82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입니다. 청사리모델링설계용역잔액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초과근무감소에따라1,900만원을일부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기본경비입니다. 직원관내관외출장여비600만원일부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381페이지중간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에청소용품위생용품구입은4,000만원에서400만원썼고전기요금4,200만원에840만원썼고이런것은운영을안해서그렇다그죠.코로나때문에?

예.

밑에노인중식비상평분관1,600원곱하기220명135일계산해서8,600만원잡았다가4,700만원쓰고3,900만원이남았습니다,그죠?

예.

당초예산에산출기초가몇명으로계산했는지아십니까?

당초는제가247일을계획해가지고……

맞아요. 247일을계획해가지고135일계산했거든요.

예.

재작년에는어떻게됐는지알아요,이금액에대해서? 관장님인지하고있습니까?

작년에상평분관에코로나때문에식당운영을안했습니다.

재작년도그렇고……

예.

올해잡을때코로나풀리는걸계산해서산출기초를이렇게잡았지않습니까. 지금코로나가좋아지고있는데상반기에아예운영을안했다그말씀인가요?

6월20일부터운영했다가중간에8월에잠시5주정도또쉬었습니다,코로나가갑자기많이유행이되어가지고.

다른예산들은코로나관련해서나름대로추측해서이해를하는데이것은산출기초잡았을때정확한집행계획에의해서예산이편성되어야된다,앞으로이런부분지양되어야된다그런걸제가관장님께주문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잘챙겨봐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총세출예산은15억7,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5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먼저교육운영프로그램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정기과정강사수당으로사회적거리두기에따른개설과목축소등2,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입니다. 초과근무시간,출장감소에따라1,900만원3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384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정부의코로나19일상회복전환으로정기과정하반기수강취소자감소로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29억3,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6,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독서문화교실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상반기독서문화프로그램미운영으로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다음은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으로코로나19대응출입자관리등기간제근로자사역종료에따른1,900만원감액편성하고남부어린이도서관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에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도난방지안테나2대를당초구입계획하였으나1대로운영이충당되어1대분예산감액과사회적거리두기해제로발열체크및손소독기구입비와보존서고항온항습기기설치로제습기구입비를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사업으로어린이전문도서관강당마루정비사업에강당마루융기로인해부분보수로예산을편성하였으나강당의효율적운영을위해무대앞단차를없애는작업을포함한전체재설치가필요해내년도사업예산에재편성하여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어린이전문도서관시설정비385페이지하단강당마루정비는신축한지얼마안됐는데따로강당마루에기존에있던걸정비한다는말씀인가요?

코로나로인해서관리를하더라도바닥이올라와서부분적으로정비를하려고하니까그것보다는전체적으로정비하는것이낫겠다해서내년도에전체적으로정비할계획입니다.

강당마루는어떤걸얘기합니까? 어느도서관……

어린이전문도서관입니다. 평거동에어린이전문도서관이2006년도에준공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수리하려고하니까돈만들어가고전체정비가필요해서새로잡아보겠다이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신경많이쓰셔야되니까예산을잡더라도깔끔하게잘마무리될수있도록업무를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분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김형석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2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8,001억1,999만2,000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53억1,002만1,000원으로원안대로확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위원여러분께서심사숙고하여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인) 윤성관김형석신서경최민국 최지원최신용최호연

장소 가.동물복지센터건립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