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49억1,142만원이증액된848억5,8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환경관련단체육성에서는야생동물보호연합의야생동물서식지예찰활동및홍보사업이코로나19로인해사업이미실시됨에따라사업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금지원입니다. 연료비단가급등에대한국도비미반영분에대하여시비3,400만원을증액하여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의사업량조정에따라1억1,900만원이감액된2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4페이지,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전기이륜차구매지원은환경부의전기자동차보급사업국도비변경에따른물량조정으로각각238억800만원,101억9,600만원,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5페이지,노후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물량조정에따라조기폐차지원사업에23억5,200만원증액된87억5,200만원을편성하였고저감장치부착사업은14억3,5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6페이지,진주시상수원수질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 상수원수질관리계획용역집행잔액3,068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경전선폐선부지사용료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전거이용편의증진을위해대곡덕곡자전거도로화장실설치사업비1억,공영자전거공유형운영시스템구축을위해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진양호생태환경조사용역을위하여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하단의행정운영경비와317페이지,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458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5억8,997만원을감액한103억7,6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중직접지원사업잔액2,980만원을주민지원사업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사업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지원사업공공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관리사업조정에따라662만원감액된437만원편성하였고,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사업조정에따라675만원감액된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9페이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하수관로설치비조정에따라5억7,660만원감액된36억6,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별도배부해드린3회추경1차수정예산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일반회계전출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기금조정에따라324만원증액된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아까말씀주신것처럼시설비에주민지원사업5개면동이있는데요,이게어떤사업입니까?

이거는각종농로포장이나창고건립,여러가지사업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거는재배정으로해가지고진행하는사업입니까?

예,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5개면동이라고적혀있어서,그러면어느어느지역인지알수있을까요?

내동,명석,판문,대평,수곡.

다면이네요?

판문동은……

예,그러면이사업의시설부대비는혹시나식을할수도있고인건비를더줄수도있고이런내용으로이해를할까요?

이시설부대비는내동시민텃밭그준공에따라서,준공식행사비용을1,000만원책정했습니다.

내동텃밭요?

예.

예,잘알겠습니다. 여기궁금한거있으면다시전화를드려서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정대성입니다. 청소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청소과는증액없이기정예산대비4억5,000만원감액한30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세부내역은폐기물처분부담금집행잔액7,230만원,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회의참석수당집행잔액100만원,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원가산정용역비660만원,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약잔액3억3,200만원,쓰레기수거용트럭교체에따른계약잔액630만원,농폐자재처리장비임차료집행잔액880만원,농폐자재수거장설치비집행잔액2,300만원입니다. 이상청소과소관제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리가청소대행폐기물수집운반에진주시에2개가있는데전체금액의입찰집행잔액입니다. 100%를기준으로할때92%하고난나머지집행잔액을감액하는부분입니다.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78만원감액한618억8,4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녹지공원등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21년대비전기및수도시설증가에따른공원및녹지의원활한유지관리를위한공공요금집행액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동면둔티산해맞이공원정비공사3,000만원,일반성면원동마을정자목쉼터정비공사2,500만원은2022년제4차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6페이지,망경공원관광명소화민간개발사업에대한업무대행위탁사업비는망경공원관광명소화민간개발사업미추진에따른업무대행수수료3억원을삭감코자합니다. 다음진주시진양호공원홈페이지개편용역비는홈페이지서버노후화재구축용역에따른사업이완료됨에따라집행잔액177만원을삭감코자합니다. 다음은귀곡동방문객편의시설설치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거주민들의편의와지원사업의효율적시행을위한한국수자원공사지원금으로친환경화장실설치를위해7,000만원을편성코자합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사업비는귀곡동실향민들이한국수자원공사를상대로계속해서귀곡동이용하기에불편애로사항에대해서계속건의를했습니다. 그렇게하다가한국수자원공사에서그애로사항을해소해주기위해서예산을확보했는데그걸수자원공사에서집행하기보다는진주시에서그사업을시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해가지고양기관간협의에의해우리시로사업비를넘겨줘서이번에편성코자하는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우리시로넘어와가지고우리시에서집행을하고정산하게되어있습니다.

예,수자원공사에서넘어왔습니다.

예.

친환경화장실을당초에요구한장소가두군데설치를해달라고그랬는데실제저희들이이걸가지고해보니까두군데는무리가있고한군데밖에설치안될것같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보시면망경공원관광명소화민간개발사업에대한업무대행수수료는3억원이전액삭감이되었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전액삭감에대한내용을알수있습니까?

당초망경공원관련사업을민간개발사업으로추진코자시행을해왔는데지금은잘아시다시피현재우크라이나사태이후에시중은행이자율이7%,8%,PF사업같은경우는거의10%까지육박할정도로이자율이상당히올라가있는상태고또이게언제해소된다는전망도불확실한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망경공원관련사업에대해서민간개발로하는부분이어떤PF를통해가지고민간개발자체가현재거의중단되어있는상태로파악이되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재정사업으로추진을하고꼭불요불급한사업은제외하고필요한재정사업으로전환을해서추진을하고민간개발부문에대해서는추진을중단하는것으로그렇게방침이결정되었기때문에그에따라서당초경남개발공사에위탁을하려고했던3억원을금회삭감하고지금관련재정사업으로하기위한준비는해나가고있기때문에그에따라서추진코자합니다.

예,어떤내용인지알겠습니다.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정확하게잘집어내셨네요. 과장님,이게민간개발을하려고지금까지모든계획을다잡고사업설명도하고지금까지해왔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면이게이렇게재정사업으로바뀌게된다면거기에대한모든걸다바꾸어야되지않습니까,그죠?

그렇지는않습니다. 그틀은그대로가져가고민간부문으로하려고했던그런부분중에서재정사업으로꼭필요한사업만진행될것입니다.

예산같은경우에도좀많이수정이되어야될건데요. 예를들면민간인들이해야될어떤그런아이템들이재정사업으로함으로써줄어든다말이죠. 대부분시에서직접할수있는놀이기구나이런것이축소될것아니에요.

놀이부분이런거는애초에도없었던것이고,시에서원래큰골격이전망대가있고전망대까지오르내리는교통수단이있고,그다음에전시장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

타고쭉내려오고,비거를타고내려온다든지이런계획이있었지않습니까?

그런내용자체는큰골격은지켜갈것인데그런타고내려오는시설이꼭필요한지에대해서는재검토중에있고지금예산을의회요구를해야할것이기때문에그건정해지는대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6억5,600만원감액된116억1,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청사관리로청사개보수비5,000만원중리모델링및화장실설비공사등으로4,850만원을집행하고1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용역3,000만원중지반조사및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2,700만원을집행하고298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행사실비지원금은견학완료에따른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금예산액23억7,500만원중계약액21억1,200만원에대한계약잔액2억6,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금은금회1차연도계약잔액을삭감하여기정액대비3억7,800만원이삭감된30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처리장CCTV교체공사시설비는시설설치후집행잔액을삭감하여기정액대비880만원삭감된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1년도국고보조사업으로시행한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에대한국비집행잔액19만260원과발생이자7만6,560원에대한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89.6%낙찰률빼가지고……

예,그렇습니다.

소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보시면민간위탁금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및침출수처리시설에대한위탁운영비괄호해가지고고정비라고되어있습니다,그죠? 고정비라함은그사업내용에일종에정해져있는계속나가는비용이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고정비가이렇게금액차이가나는이유에대해서알수있습니까?

인건비하고여러가지자기들복리후생비하고계약을할때우리가원가산정을하지않습니까. 원가산정에서실제로계약을해보니까낙찰률이89.8%정도되니까거기서잔액이남은겁니다.

낙찰계약잔액?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위원장님하신말씀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2022년도제3차추경예산안을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1억700만원에서1,800만원감액한예산액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에사업규모와내용등적정성검토를위한건축기획용역비1,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에시간외수당3,100만원감액한예산액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4억1,900만원에서7,700만원감액한예산액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에자동차종합검사,의무보험가입,건설기계적성검사등적극적인사전홍보에따라작년대비10,700여건이줄어우편요금5,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본경비는국내여비2,200만원감액한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추경에청사이전관련되는그예산올라왔습니까?

용역비만올라왔습니다.

그용역은무슨용역입니까?

건축기획용역입니다.

예.

건축기획용역이라고2018년도에법이제정이되어서지금청사신축이나공공시설물을신축할경우에는건축기획용역을,용역단계를밟아야합니다.

만약에사업이변경되거나하지않을경우에는이용역비는필요가없다,그죠?

필요없다기보다도제가간단하게청사신축에대해서설명을드려도괜찮겠습니까?

예,설명해보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자동차등록업무가2010년6월에전국처리제로시행이되었습니다. 전국처리제라하는거는어느시군에가서등록을해도관계없다,이런내용입니다. 현건물은31년된,1991년도에신축이되었고,저희차량등록사업소업무가2001년4월9일부터21년정도되었습니다. 지금이자리에서업무를보고있는데요,하루에170에서200명정도민원소요가있습니다. 그리고직원이차지하는공간이0.5,6평정도,여기이정도좌석밖에안되는데상당히좁습니다.좁고,좀어려운이야기를드리자면직원공간이좁다보니까휴식공간이없습니다. 제가저번에7월에여기오고나서보니직원들이점심을싸와가지고자기차안에서에어컨을켜고점심도먹고휴식을취하고있는모습을상당히안타깝다,이런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그리고저희들같은경우에는환복공간이없어가지고화장실에서,특히여직원들,화장실에서환복을하는그런사태에이르고있습니다. 화장실이남자여자공간이2개있다보니까저희직원들,민원인들,마트직원들,원협에근무하는직원들이전부다사용을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특히문제점이될수있는게자동차등록번호판제작소가150미터정도떨어져있다보니까저희들한테번호판신규등록신청을하고그150미터까지갈경우에혹시사고라든지어떤불미스러운일이일어날경우에는책임한계소재가누가되어있는지잘모르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그런일이없기때문에별의미없이넘어가고이랬는데만일에사건사고가나면아마저희시에도상당히피해를보지않나,지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

과장님,신축을해야되는그이유에대해서는충분히인정하고본위원이차량등록사업소업무보고할때마다이걸새로옮기든지새롭게어떤공간을마련해야된다고누누이강조해왔던사람입니다. 그게벌써저가초선의원일때도이걸지적해가지고빨리조치를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얘기했던사람인데지금옮기려고하는장소는문제가있습니다. 과장님,차량등록사업소를좁은공간에서고생하는직원들을어떻게이해를못하는것이아니라옮기는장소가거기에는문제가좀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그이유에대해서는우리가여러가지로생각해야됩니다. 왜그렇느냐하면주차장으로쓰고있는그쪽을예를들면도매시장에있는관계사람들이라든지또조합도있지않습니까.원예조합이차지하고있는주차도있어야되고요. 현재그위치는사거리가되어가지고,우리가선거때마다거기가서인사해봐서그지역을잘알지않습니까,그죠. 그리고그쪽은건물을지어가지고채울곳이아니고지금처럼비워야됩니다. 도시경관도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죠. 짓는거는우리가짓지만도시경관은시민의몫이거든. 그걸짓는것보다지금현재상태로그상태가굉장히좋을것같고,또도매시장옆에보면종축장2만평그걸1단계도시개발업무보고를받았어요,이번에도. 그게2024년까지현재계획2년남았는데되겠습니까마는1차적인계획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도계획이. 그럴때우리진주시부지인도매시장그전체를같이합친다는안이있어요. 도매시장을도땅이많이있는집현쪽으로옮기는어떤계획도얘기가공식적이기보다도사적으로흘러나오고있는데,차량등록사업소그게들어서버리면전체그림그리는데지장이생긴다,이런생각을할수있고그지역주민들옮기는걸굉장히싫어할겁니다. 주민들도그얘기를들어오면그전체가하나의사업부지로서딱들어가기를원하지쪼개지고이런걸원치않는다이런어떤생각이들고요. 지금현재2만평이1차적으로되고농기원이2026년도까지이반성으로옮겨지지않습니까. 그건또10만평입니다. 그2만평,10만평,12만평이곧2027년도까지다이전되고채워지는사업이되면공공청사지을부지는얼마든지좋은곳이많이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지금현재는2층에기술센터가옮기기전에4개부서가쓰던공간이있거든요. 그래서그공간을전체옮기지말고대민창구하는곳은현재의위치에두고,그다음에대민하고관계없는부서,우리팀은2층으로옮기는그런방안도될수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이게전체그림이그려지는2,3년후,길게는3,4년되겠죠. 지금농기원이신축중에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이전하고그빈곳에지금현재서부청사에서그그림을그리고있거든요. 그때공공청사는이보다,지금보다더멋진차량등록사업소를이전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고현명한방법이라고본인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서둘지말고조금기다렸다가,물론2,3년사이,3,4년사이에는고생이좀되겠지만1층창구는현재그대로두고,대민창구는그대로두고나머지차량등록사업소내에다른부서는2층으로가서그렇게하는것이옳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과장님후배들사랑,해주고싶은그마음은충분히이해를하는데전체틀을잡아야될주민들의,시민들의어떤그런면도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번에이거는조금더연구를대든지,다른곳에가든지,아니면2,3년더기다리든지그런방법이가장현명한방법이아닐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아까대민관련해가지고어떤팀이대민하고관련없는데가없습니다. 전부다1층에근무를해가지고업무를보는것이맞고요. 2층에실질적으로근무할사람은없다고보거든요,지금은. 그리고저희들이이번에청사신축을자리를잡을때제가이앞에업무보고할때도시과에서자료를받았는데이부지하고그다음종합경기장사무실로이전하는부분하고업무보고할때도종축장관사부지그세군데를저희들이받았는데종합경기장같은경우에는사무실설치하고주차하는부분,그다음에차량등록번호판부착하는부분이거리가150미터,2분정도거리가떨어져있는부분도있고,또거기에복합도서관이안에되어있는데그게어떻게활용될는지도잘모르겠다고,그런통보를한번받았습니다. 초전신도심종축장관사부지는제가앞에이야기를들었는데그것도평수가220평정도되는데모형이보면삼각형,반삼각형정도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차가이렇게회전을하면최소한2미터정도확보가되어야차가회전을하고주차를하고나오고이러는데진출입이거기는어렵다하는그런부분도있고,그리고또토지도수용을해야되기때문에토지매입비도들고……

과장님,그이야기는도시과를통해서직접들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긴시간을,오히려과장님보다더오랜시간을이자리에서얘기도듣고설명도들었거든요. 존경하는이규섭위원이마지막질의로서다시어떤제고의방안이올라오면다시한번더판단하겠다이런어떤과장님답변도있었거든요. 그래서이것너무서둘지말고조금만더연구해서합시다. 오늘이정도제가얘기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제가소장으로서의입장은위원님의어떤의견을부정적으로이야기하는건아닙니다. 그런부분은없는데제가이이야기를해도될는지모르겠는데소장님이발령을받으면짧게는3개월걸리고,길게는1년입니다,재직기간이거기에. 저는내년6월에퇴직합니다.하는데제가여기와서보니우리동료들이,그리고향후에몇십년간제후배공무원들이근무하는조건이지금현재너무열악하다보니까제가있으면서한번옮기는것도괜찮지않나해서제가추진을한사항입니다,이부분은. 그런데실질적으로관심이솔직히없습니다,자리를옮기고하는거는. 왜냐하면조금있다보면퇴직하고이러다보니까관심이없고한데이건제가말하기가좀부끄럽고그렇습니다,이런부분은. 좀이해를해주시면……

차량등록사업소굉장히중요한부서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중요하지않는부서가어디있겠습니까,그죠? 그러면예산을우리가거기얹혀짓는,만약에이계획이되면거기에중도매인들플래카드걸고달라들겁니다,아마.

사전에그건저희들이설명을할겁니다,모아가지고.

제가보기에는과장님,이번에이렇게급하게하지마시고내년이라도새로운부지를매입해가지고확보하는걸한번연구를해봅시다,같이. 그자리에들어가면,그자리에억지로하면너무많은부작용도생기고경관도많이헤치고주차장도좁아지고그런어떤많은난관이있을거라고봅니다. 그런것보다는오히려3,4년기다려가지고전체그쪽도심이계획이잡힐때하는게,기다리기에는너무어려움이있다면새로운부지를모색을합시다. 우리부지많이모색하지않습니까. 주기장한다고도하고많은걸업무,우리위원회에서매입하는부분을많이접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차량등록사업소를꼭그쪽지역이아니라도새로운어떤부지를매입해가지고,왜매입이안됩니까,이중요한업무를하고있는데. 매입해가지고제대로된청사를만들도록그렇게접근을한번해보도록합시다. 그자리는과장님아닙니다.

제가서위원님하고자꾸의견이충돌이생기는데부정적이라생각은하지않습니다. 저는제나름대로의어떤의견을제시를하는부분이고하기때문에최종적으로저희들이어떤부분이있었느냐하면이건제가직접장소를물색을한장소를이야기합니다. 저희들현사무실맞은편에보면지금주차장이있습니다. 거기에아까서위원님처럼안쪽이너무멀고그다음뒤에도로도있고해서……

차라리그쪽을……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바로맞은편에하려고면적하고쟀습니다.재었는데,어떤문제가있었느냐하면나중에초전신도심이개발이될경우에2026년부터농기원이이전하고개발되고나면거기에만일에청사를지을경우에도로가확장이안될수가없습니다,그쪽에서. 그러니까들어오는그쪽이,사무실들어오는길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큰도로에서들어오는길인데거기에만약에청사가들어서면도로가확장이안되고도로가지그잭으로,요철형으로되기때문에제가그부분을포기를했습니다. 그리고그부분이북쪽이고요. 북쪽으로보고저쪽은또남쪽으로보고그런부분도상당히고심을많이했습니다. 그리고이게당장하루에한달두달해가지고건물을짓는게아니고저희들이10월부터이작업을했는데1년2,3개월정도,길게는1년6개월까지보고있습니다,준공까지. 그래서이번기회에위원님들이,서위원님조금마음을가라낮추시고좀도와주시면평생50년,60년동안저희후배공무원들이좋은여건에서근무를하지않겠나,제마음은그렇습니다.

아니,지금은더부살이는아닙니다,예를들어서옮기면.

제가업무보고드릴때도말씀을드렸는데거기는건물을지을수있다라고저희들이회신을받았기때문에……

거기하고는조금별개의위치인데요.

예.

제가이야기하는거는그부분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

거기에서부터초전동으로,그러니까서쪽으로그쪽을이야기하는겁니다.넓어져야된다는게그쪽을……

맞습니다.그부분이넓어질수밖에없다,지금초전신도시가되면. 그러면사무실이바로맞은편에신축이된다라고하면거기에서첫부분부터요철이생기기때문에옳은도로확포장이안나온다.

그렇습니다.

제개인적인판단은이렇게부지를구하는게저희들쉽지가않다고생각합니다.저개인적인판단은. 그리고여기는농산물도매시장하고청사를신축할부지하고번지가틀립니다,첫째로. 번지자체도틀리고이거는농산물도매시장부지는아닙니다,지금. 실질적으로는농산물도매시장부지가아니고관리는농산물도매시장이하고있습니다.

현재는주차장부지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이용도상으로보면보존녹지지구로지금되어있습니다,거기는. 현재는주차장부지로되어있고,서정인위원님께서자꾸부지를이야기,한번큰틀을해주시면좋겠다.

내가그문제때문에도의회의장님하고도얼마전에만났습니다,그제. 의장님도극구반대를하더라도,크게그림을그리고있는데도에서도. 종축장부지와연계해가지고도매시장도옮기고그쪽을크게그림을그리고있는데그걸지어놓으면되겠느냐,이런의견을주셨어요. 그리고그주위에있는상인들이라든지조합관계자들,거기있는주민들다만났습니다. 다반대를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제가드릴말씀은큰뜻을한번발휘해주면좋겠다,제가그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로백만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01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374억1,500만원,자본예산359억7,000만원,총계733억8,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1억6,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국비내역및순세계잉여금조정등입니다. 다음40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40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74억1,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5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2023년도다자녀,초.중.고등학교,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도요금감면보전을위한일반회계전입금5억원을당겨받아3회추경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4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50억8,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억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정수과직원관내여비잔액중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배.급수비사무관리비를2,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404페이지중간입니다. 배.급수비의수선유지교체비를기정예산대비3억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급수계량기교체비를1억8,000만원에서8,500만원감액한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는시전역에걸쳐디지털계량기교체사업진행에따라교체용노후계량기수량감소에따른것입니다. 수선유지비는노후수도관전면교체로인한교체대상수도관감소와디지털계량기교체사업진행에따라검침애로계량기이설수량이감소하여32억9,100만원에서2억2,000만원감액한30억7,1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하단입니다. 수도과직원국내여비4,100만원으로상시출장자월액여비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05페이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40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359억7,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6억6,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국비내역조정으로국고보조금수입을기정예산대비77억6,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은72억700만원감액한138억6,800만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113억원증액한115억5,000만원으로이는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상수도현대화사업등2023년국비사업의시비매칭금등으로편성예정인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40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483억으로기정예산대비27억6,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구축물의시설비중대곡배수지정비공사집행잔액1억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중간입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2022년국비내역조정에따라건설중인자산의시설비78억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관련각종수수료5,000만원을시설부대비로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하단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수입.지출예산변동에따라51억1,500만원을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는별도지출예산편성없이지출할수없는잉여금입니다. 다음예산규모변동으로,예비비2,0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408페이지에서409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0페이지에서411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노후정수장정비사업2022년국비조정내역및노후상수관망정비총사업비변동내역을반영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리수도요금을감면해주는곳이몇군데있는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면학교에감면되는액수가진주시전체로보면2억2,400만원,그리고기초수급자는1억2,700만원을감면해주고,감면총액을이야기하는겁니다. 그리고세자녀이상가구에감면해주는수도요금이진주전체로볼때2억2,200만원,코로나관련해서감면한것도있죠?

예,있습니다.

이렇게수도요금을감면해주고나면공기업특별회계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일반회계에돈이이렇게유입이되어져야되지않습니까,그죠?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까?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3회추경,내년걸로올해5억을당겨받아기타자본적지출에편성했다가내년에본예산에편성할겁니다.

코로나로인해서감면해준걸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회로전입이된다,이말이죠?

예,전부다받습니다.

총액수가얼마정도됩니까?

이게……

자료없으면괜찮습니다.

24억정도.

코로나로인한감면액이24억정도됩니까?

예,저희가2020년도에6개월간1차감면했을때는상수도가17억,하수도가11억,2차감면이3월부터5월까지했고2021년하반기에8월부터10월까지15억,상수가9억,하수가6억이래가지고네번을했습니다. 그리고올해3월부터5월까지16억했습니다. 상수도가10억,하수도가6억그렇게했습니다. 전부저희가일반회계보전을다받습니다.

향후코로나감면은계속유지할겁니까? 이제는그만하려고……

지금현재상태에서는더진행할계획이……

계획이없고?

예.

올해로써마감을한다,끝을낸다는얘기죠?

올해3월부터5월까지3개월했고저희가전국에서최고많은기간을했습니다.

아,우리가제일많이해줬다?

예.

공기업특별회계도건강하게돌아가야되거든요. 자꾸그렇게해서는,적당한판단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반납하는게아니고조정을하는건데,올해저희가130억1,600만원국비를받았는데정수장이아직착공이안되었거든요. 그러면그돈이불용이되기때문에다른데로돌려주고그대신저희가내년에100억을신청했는데252억을받았습니다,내년도에. 다옵니다.

그러니까다른데빨리진행되는지자체에조정을하는거고,그대신저희는내년에실질적으로착공이되기때문에내년에저희가100억을신청했는데환경부에서252억가내시된상태입니다. 내년부터본격적으로착공이되면소요가많이되기때문에……

예,406페이지는세입이고407페이지는그에따른지출이고그렇습니다.

예.

하수시설과장정봉호입니다. 2022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예산총계는946억4,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26억5,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26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과사업비용을세항별로정리된표로써예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427페이지,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195억2,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1억2,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등경제둔화로하수도사용량감소로일반영업용5억2,100만원과대중탕용6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162억5,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06년하수관거정비BTL사업임대료변경에따른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천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으로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00만원은국고보조금수입으로하천에조류피해예방을위한약품구입에사용됩니다. 다음은428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439억2,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06년하수관거정비BTL사업사용료변경에따른수질개선기금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하천조류피해예방에따른국고보조금수입에따른약품구입비1,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29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0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588억6,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37억5,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내용으로는물품매각수입으로공용차량내구연한경과에따른매각으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국비및도비변경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5억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2억원을증액,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7억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1억4,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에7억3,100만원을증액하고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1단계사업에5억8,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13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11억6,100만원,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2,700만원,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1단계사업에1억5,5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자본적수입으로127억9,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하수도사업추진을위한일반회계사전전입금이되겠습니다. 다음432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507억2,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26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건설중인자산,시설비로서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의국비및도비내역조정에따라2억2,7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국비2억원,도비2,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도비및시비내역조정에따라2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11억6,100만원을증액하고,시비9억6,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의국비및시비내역조정에따라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국비7억3,000만원을감액하고,시비7억3,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1단계사업에도비.시비.기금내역조정에따라5억8,700만원감액으로도비1억5,500만원을증액하고,시비1억5,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금은5억8,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127억9,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2023년도사업추진에따른국비지원사업등에따른시비매칭금으로사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433페이지부터434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5페이지에서부터436페이지는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대곡공공하수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정촌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1차1단계등6건의장기계속사업추진에따른계속비조서로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총괄예산이52억중에국비가31억입니다,계속사업비로전체분중에. 당초내시된금액에서7억3,000만원이좀감액이되었습니다. 내년에이감액된금액은다시받는걸로되어있고사업추진하는데는공기가내년2월말까지이기때문에큰문제는없고시비가100만원증가된이유는시비부담분이37%19억인데19억을전체확보함으로써내년에는시비가확보안되어도되기때문에100만원증가된거고,그러니까국비가내년으로넘어가면서,저희가사업은또해야되니까시비를먼저확보하고,그렇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납되는거는아닙니다. 내년에바로확보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이규섭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4,637억3,784만2,000원으로붙임수정내역과같이3건6억6,300만원을감액하여수정예산안4,630억7,482만2,000원으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4,130억6,976만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