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계속해서받고자유시장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장님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사업과신규사업예산위주로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1억900만원이감액된507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KBS가요무대지원관련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세출예산과목을변경하여추진함에따라도비보조금3,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2017년2018년도에통합문화이용권용도외사용보조금반환관련국도비예산이변경됨에따라기금과도비간2,200만원상호조정하였습니다. 문화거리및야외무대관리에하대야외무대고화질CCTV설치로2,000만원예산을편성하였으나스마트도시과설치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공모사업집행잔액이발생하여5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편찬자료구입은시사편찬용역이2022년9월부터2023년3월까지진행됨에따라자료구입비추후진행에따른예산일부를삭감하고자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순회공연에경남도민예술단순회공연공모선정으로경남도민을위한배리어프리음악회개최지원사업비전액도비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평거3택지보존유적관리에평거유적지보수공사준공일정조정에따른채용사유미발생으로평거3택지보존유적지기간제근로자인건비전액2,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자료수집기증사례금및향토문화재구입비에기증사례및자료취득미발생으로각각4,000만원2,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진주학연구사업지원은다년간연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사업으로통계목을변경하기위하여연구용역비를삭감하고민간경상사업보조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에창애정아래채전면해체보수공사사업비부족분을도비시비각각50%2,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2022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백승흥위원입니다. 240페이지도비민간행사사업보조에경남도민예술단순회공연이게1,600만원이올라와있는데도비를받았는데음악회성질이어떤겁니까?

장애인오케스트라공연이라보시면됩니다.

장애인?

예,그게경상남도에서공모선정을받아가지고희망이룸이란오케스트라가진주시에공연을하고싶다해서우리시에서공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올해이공연을할거다그죠?

예,장애인오케스트라라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우리가이런행사를하시는데정확한성질이파악이안되어서한번여쭤본겁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KBS가요무대지원도비지원이된부분이심각되었다그죠?

예.

KBS가요무대사업에대해서전체적으로말씀을부탁드립니다.

지금KBS진주방송국이통폐합되었습니다.통폐합되어서진주방송국에서방송을하기힘듭니다.이건전국적인현상으로서울본사에서집행함에따라보조금으로집행할수없고행사보조금으로지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우리시예산이얼마나들어가고또도에서이렇게예산이지원되었었고반납이되지만또민간보조되었던금액이렇게해서어떻게됩니까?

우리시비는2억8,700만원지급되었습니다.

그럼앞으로의계획은어떻습니까?

우리도행사를마치고나서KBS에이야기를해보니까우리가코로나제외하고매년가요무대를개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어느시보다는우리가가요무대에대한접근성도적극적이고특화사업으로할수있다그런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피디라든지총괄담당자가KBS측에서. 그래서앞으로도그관계를우리가특성화하는방법등을KBS하고우리하고한번협의를해가지고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그럼과장님생각에경제성유발효과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경제적측면에서는보면우리가가요무대를10월축제에하기때문에가요무대가국외로한120여국에송출되고있습니다.그리고10월축제하고연계해서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진주시에10월축제만홍보하는게아니고이번에는우리지역에대한축제,문화그런걸소개하는기회가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측면에서진주시의문화를알리는기회가되었다는것을이야기할수있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런계획이있다하면좀더,물론기간도그러하고그런부분들좀더철저히준비하고예산이수반되는만큼좀더여러가지효과에대해서다시고민하고시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진주시사편찬240페이지에,평거유적지인건비삭감시에사업추진에혹여차질이있는것은아닌가요?

지금2차사업이내년3월에준공됩니다.그래서준공하고나서기간제채용을해야되기때문에내년에가가지고채용할계획입니다.

현재사업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 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현재이유적지.

아까이야기했듯이1차11억하고2차8억사업을1차는준공이되었고요.2차는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3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3월준공되고나면기간제를그때모집을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문화예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1억7,100만원이감액된2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예산업육성지원에공예문화산업진흥회수당은코로나19등의사유로위원회를개최하지못하여200만원전액삭감편성하였고,전통문화상품대행용역비는신청실적저조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에오수처리유지관리비는오수시설직접관리로대행용역비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고,코로나19및폐강등의이유로기타보상금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에숙박시설예약을위한별개의시스템을구축하지않고진주시통합예약시스템과연계하여절감된예산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개관연기로인해서유등전시간기간제근로자등보수3,590만원,그리고사무관리비4,000만원,그다음공공운영비7,36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반환금기타국고보조반환금913만4,000원,시비보조금반환1,598만7,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목공예전수관수강료반환건수가감소하여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소관2022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유등전시관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저희가건축물,그러니까외관은다준공이되었고외부시설전시관을어떤식으로꾸밀것인가에대한여러가지다양한콘텐츠를넣는준비를해서내년상반기개관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

사실그업자가부도가나서그때부터진행상황이,지금사업진행률이어느만큼되고있고그다시사업자는탄탄한지여러가지진행사항을말씀을부탁드립니다.

예,부도로인해가지고올해계약관계라든지그다음에기지급된선급금이라든지이런부분은정리가되어서지난번추경때예산으로도반영했고,지금뒤에선정된업체는그런문제가전혀없이잘진행을하고있습니다.

뒤에선정된업체는어떻게해서그업체가선정이되었나요?

뒤에선정된업체는기본적으로전에하고있던업체의그걸그대로계승할수있는역량을갖춘업체로해서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그업체를어떻게선정하셨나고요?

수의…….

수의로계약하신겁니까?

예,수의계약으로.

심의가필요했을거잖아요?

예.

심의를어느누가하셨나요,그업체선정을위해서?

그건회계과에서계약절차에따라서심의를거쳐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나머지사업분의금액은어느정도됩니까?

한6억3,000정도됩니다.

그업체가지역업체예요?우리지역업체에요?

그업체는서울업체인데저희가몇개의업체를제안을받아서선정하게되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율은한몇프로정도보고들어와있습니까?

위원님,그런세부적인내용은제가좀파악이못된상태인데…….

알겠습니다. 사실은여기가정말완공이되면유등상설전시장으로해서유등테마공원이랑이번에오픈이되었다면축제때참좋았을,진주의랜드마크가되었을너무너무좋은관광상품인데아쉬운부분이참많습니다. 물론관광진흥과가다는아니지만언제나모든다른과랑회계과든어디든진행되는과들이항상하나가아니라둘셋연계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알고자하고알아가고자하는부분이늘약합니다. 물론저희상임위다보니까제가질문을더드린거고요. 어쨌든이사업이제대로빨리마무리가잘되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진주의랜드마크가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질문드렸습니다. 잘챙겨봐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정성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244페이지에각종체육대회개최지원,제가얼마전업무보고때에도이걸관련해서짚었던부분이있습니다.예산이좀많이수반되는곳이고반납이많이된부분인데,이부분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별시장기협회장기대회등행사를하고행사를안했던부분이이만큼남았다는거지않습니까,그죠?

예.

몇회정도의행사가개최가되어서지출이되고몇회정도행사가개최되지못해서이만큼예산이반납이되는건지?

지금개최된게47개대회가개최되었고…….

예?

47개대회가개최되었고,20개대회가추경예산삭감에반영해서지금하는거고개최예정이11개대회가남아있고그렇습니다.

이달12월까지요?

예.

개최예정이?

예.

개최예정이11건이남아있고?

예.

개최되지않는것이20개정도고?

예.

현재올해개최되었던게47개행사고?

예.

여기체육진흥과에서만이루어진행사다그죠?

어차피우리예산을지원해서하는거니까다포함되는내용들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제가업무보고때는사실시장기배그부분만궁금증을이뤘었는데제가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협회와시장기대회의내역을,전체적인부분의내역을요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정용학위원님이말씀하신읍면동체육대회행사비관련되어서,코로나때문에후반으로밀리다보니까계속체육대회문화행사등여러가지가겹쳐보이는부분이있겠지만만약체육대회에우리읍면동지원비가한동에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그걸가지고막상읍면동에서개최하려면금액적인부족분이있다보니까여러개를,다른체육대회경로잔치이런걸합쳐서하는경우도있거든요,문화행사랑. 그러면그돈들을합쳐가지고하면많은동민들이나많은사람들이참여해서그렇게해야좀더효율적으로무난하게행사를할수있다보니까뭉쳐서이렇게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다보면국장님도계시지만차라리,이게행정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등세군데가합쳐져서하고있는것아닙니까?국장님답변하셔도됩니다.이걸차라리읍면동이나이런데서보면이행사를하느라고다른봉사도많지만이런행사때문에쏠려가지고늘,물론이부분에대한각읍면동에주민들이나또읍면동장님들의의견도들어보시고여러봉사단체회원들의의견도필요할것입니다.저는제안을하는데뭉쳐가지고차라리제대로된주민화합자리그런안을만들어보시면어떨까하는데,국장님답변하셔도됩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파트별로예산이편성되는부서가각기다르기때문에어느부서에서주도적으로할지그게중요하고,예를들어서체육회있고봉사단체있고경로잔치있고,사실은예산이모아서하는건별애로사항이없다고생각이들거든요.한군데모아서하는것도괜찮은생각이지만예산부서가다각기다르고성격도다르기때문에이런건별도로모아서하는건조금취지에맞지않는…….

물론각부서별예산집행기준이나예산편성기법상검토도해보셔야되겠지요.그렇지만읍면동의의견도물어봐야될것이고주민들의의견도물어봐야될것이고여러가지가필요한줄은압니다.알지만이런부분도한번쯤은고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늘다른봉사도많지만이런행사가그러니까돈500을가지고제대로된체육대회를개최하기도그렇거든요.그러다보니까문화행사가같이겹치고더불어때로는경로잔치까지전체가비용이합치다보면제대로된잔치하나가,주민의하나가되는자리가마련될수있는데조금조금가지고는제대로되지않아서한번쯤다시,여러가지이부분들예산집행기준이나편성기법등여러가지검토,다른과에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같이검토해보시면어떨까합니다.

저희들지원하는부분이문화예술과에서문화행사로300만원,그다음체육회에서500만원,경로행사로100만원해갖고900만원인데내년에아마문화행사를100만원인상해갖고총1,000만원으로계상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대부분읍면동에서이주관단체,이행사를연초에논의합니다.전체가이예산을가지고합쳐갖고,위원장님말씀처럼합쳐가지고운영을하고요.하고있고,읍면에별도체육회있는데는운영을별도로하는가모르겠지만저희들파악하기로는이세가지예산을섞어가지고체육회,경로잔치,문화행사가같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단,아까정용학위원님이야기하셨는데우려가되는부분은읍면동에서주관단체를하는데특정한단체에서자기들만의체육대회로쓸수가없습니다,이돈을.어차피전시민이봉사단체협의회나읍면동의어떤단체에서논의과정을거쳐가지고주관단체를정하는건관계없지만그걸일부의단체만을위해체육대회는사용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지금같은경우15군데가체육대회를개최안했다고했지않습니까? 그런일이발생하니까차라리,국장님문화행사는했고체육대회만안했다는겁니까?

문화행사도마찬가지인데10월에시민체육대회할때읍면동직원들하고간담회를한번했습니다.가능한코로나끝났으니까문화행사나체육행사를추진해서시민들하고같이즐길수있는역할을했으면좋겠다.그런데읍면동직원만의노력으로되는부분이아니고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주관단체봉사단체하고같이논의가되어야되기때문에올해아마실적이저조하고아마내년도에는전체전읍면동에서할겁니다. 읍면동장회의때도시장님도한번언급을하셨습니다.가능한한문화행사나체육행사를지금까지못했으니까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했기때문에어차피내년에는다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가개최하고안한자료들을전위원님들께배부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기249페이지에마을활동가가어떠한역할을하는분들인가요? 활동가가있습니까,지금?

마을활동가가성북지구도있고강남지구도있습니다.

몇분정도계신가요?

성북지구가,제가잘못알았습니다.마을활동가를우리가모집을하려고했는데마을주민중에자기가시간적여유가없어서응모자가없어가지고모집을못했다고합니다.

마을활동가란?

마을활동가란도시재생사업은현장지원센터가있거든요,사업장별로.사무실이있고거기에현장지원센터직원들이계획되어있는사업들을추진할때소프트웨어사업이있고하드웨어사업이있습니다.추진할때그것을돕는그런역할을합니다. 적정한…….

주로지역주민의사람을…….

예,주민중에서전업일터가아니고파트타임일터로보시면됩니다.

일단활동보상비는나가고?

예.

좋은시스템인데지원자가없어요?

다자기생업들이있다보니까8시간근무제가아니고파트타임으로해야되다보니까임금제도안맞고좀안맞았던것같습니다.

아마주변에관심있어하시는분들이계실겁니다. 도시재생을위해서는지역주민이같이이렇게어울러져서제일잘알거에요.그런분들을잘발굴해서함께제대로인도시재생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248페이지원도심활성화사업에공공운영비가옥봉루하고대봉비봉새뜰마을인데기정액보다예산이상당히거의마비된상태같다그죠,지금현재? 존경하는도시재생과장님께서취약이되어있는새뜰마을을어떻게살릴수있는좋은복안이없습니까?

새뜰마을은사실은거점시설을우리가리모델링해주고시설을갖추게했지만사업기간이끝나고나니까활성화시킬방안들이약하다고할수있습니다. 달리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주민들의의견들을이런사업을해주시면좋겠다라고하면저희들이적극검토해서살려보도록하겠습니다.

애당초LH공사에서100억이나투자해서옥봉과비봉을해서정말주민들은그당시기대가컸거든요.그지원해주는시간이경과하고나니까자칫잘못하면동네흉물로됩니다.우리가하고있는수도세전기세그것도건물전체가다주는것이아니고쓰고있는그곳만주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활용할수있는사람들도부족하게되어지고,또이걸가지고어떻게활용을해야될건가자체도지금마비가되어있는상태,막상본위원도아무리안을내어도지원사업이없이는불가능한상태가놓여있는게현실입니다. 그래서우리가이대로돈을100억이나들여해놓은이사업을방치할것이아니고도시재생과에서좋은안을내어서다시주민들이모이는자리를만들어주는것도안괜찮겠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거기에연구하셔가지고정말취약되지않게활성화될수있도록뭐라해야되나,도와주시라해야되나,아니면어떤방안을모색하든지검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리보다도시재생사업을먼저했던시군의사례중에가장발빠르게대응한시군이제주특별자치시입니다.거기에서사후관리조례를만들어서제정해서사업이끝나고난이후에도계속성장발전할수있는그런조례를제정해서시행중에있는데2021년7월에제정되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상대지구이번에도시재생사업을국가공모사업으로신청할때우리도사후관리조례를제정해서지속적으로육성발전될수있도록하겠다하는약속을드렸습니다. 곧조례를제정해서지속적으로공급이되고발전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럼비봉이나옥봉의여기에나름대로의집행부가형성되어있거든요.이분들이나따나제주도라든지견학이나갈수있도록,견학을가서활기차게할수있도록좀지원을하는것도괜찮겠다,내년도는. 한번더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경상세외수입에대해서잠깐여쭙겠습니다. 467페이지재산임대수입지하상가있죠? 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코로나19로해가지고공공재산을임대하는사람들은50%를임대료를절감해주라는방침이세워졌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당초우리가세입예산으로잡았던금액에서절반이줄어들다보니까거기에대한절반을보충해주는,세입을절반을줄이고,그러니까임차상인들로부터는절반을적게받고일반회계에서전출금으로특별회계로주겠다는이야기입니다.

아,전출금으로대체를하고?

예.

지금현재지하상가몇곳이,질문하기도그렇습니다. 제가어제한번가봤어요. 이일을어떻게해야됩니까?

그러니까인위적으로우리가희망상가만들기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에포함되어있는2억2,000만원을투입해가지고,2억을투입해서살려보자그게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에들어있는부분인데우리가인위적으로어떻게살릴방안들을찾기가어려웠습니다.2억을투입해가지고그게효과가20억이날것이냐. 그래서전문가들에게용역을주어서과연어떤식으로리모델링해서이상가에활성화에너지로삼을수있겠는지를용역중에있어가지고우리가신속집행도해야되고해서용역기간중에있으니까2억원을삭감했다가내년에용역이세워지면그것을투입해서상가를살리는쪽으로해보겠다하는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2억원은예산에반영되는그부분에대해서용역을줬을때그용역비가얼마정도듭니까?

용역비가2,000만원입니다.

정말이것살려야되거든요.

예,살려야됩니다.

볼때마다안타까운일이고지금운영비도그냥나가는거고,제대로인계획수립의용역을해서진짜제대로인걸찾아내야되는데너무안타까운현실입니다. 이런부분에서는50%절감해주는부분들은현실상그렇게해주는게맞고.맞는데지하상가가암덩어리입니다.그죠? 어쨌든용역이든뭐든다같이노력을해서…….

위원님,지금추진중에있는청년허브하우스라든지또창의엔문화센터라든지이것들이건립이되고청년인구들이도심에투입이된다면활성화를시키는데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지금청년하우스나이런게사실우리가그사업내용을보면미래지향적인게맞는데지금여기에접목시키려고하면길이멀어요.그래서늘그것만바라보지말고여기만바라보고뭔가사업을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다같이노력해야되는사항입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7인) 황진선전종현박미경박재식 백승흥임기향정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