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일간에 걸쳐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감사기간동안 자료제출과 질의·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과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 하여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적자운영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추가설치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검토할 것과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처럼 고도화시설의 높은 처리비용으로 인해 종량제 봉투 가격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주민 부담이 많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적정 폐기물 처리로 인한 비용증가부분을 해소하고 고도화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는 만큼 환경부와 협의하여 주민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등산로 및 공원 내 설치된 데크와 정자의 유지·관리에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 및 재설치 등 관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관리부서가 다양하여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시 관리부서 및 연락처를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민간에서 관내 공공공지를 불법 훼손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불법 통행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공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행정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통행로 개설 단속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디자인공원 앞 회전교차로의 버스진입 시 짧은 회전구간으로 인해 버스 탑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선형 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횡단보도의 삭제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원도심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주민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의 용역 기간 단축을 건의하고 공사 중지 명령 기간 중 피해주민과의 우선적인 협상 등을 통하여 조속하게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범어정수장이 위치해 있으며 우기 시에 토사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째, 어린이공원 내 부적합 시설물이 설치되어 주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기준 상 부적합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시 주민의견 수렴하여 공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열 번째, 관내 공한지의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및 안전문제에 대해 청결관리 및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옥산 검출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다이옥산 검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임하여 줄 것과 부서 간 업무공유, 협업을 통해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 및 집행부에 대하여 추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