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김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6억 3760만 5000원에서 1억 3122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6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월정수당이 지난 1월 조례 개정으로 인상됨에 따라 607만 7000원 증액된 4억 402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문위원 폐지로 인해 그에 따른 활동수당 315만 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자산취득비로서 승용차량 대체 취득비로 8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대의회 홍보영상 제작에 신규로 2000만 원 편성하고 추석명절 홍보비 반영에 1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SNS 개설에 따른 팔로우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홍보활동 보상비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원실 내에 냉장고 구입에 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사무용의자 등 구입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천공기 대체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 증액된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2023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용차 이거는 뭡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의장님 차량 얘기입니다. 의장님 차량이고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거는 규정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바꿔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규정이있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가 20만㎞ 이상 되면 7년 이상만 돼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이번에 구입하는 차종은 뭡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새로 구입하는 거는 제네시스 G80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차가 좋은 건데. 이게 차값이 8700만 원 듭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의장님이니까 좋은 차 타야 안 되겠습니까. 후반전에 의장되는 분은 차 좋은 거 타시겠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영상은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진사례 가서 했던 그 영상 제작한다는 건가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그와 유사한 겁니다. 저희들 9대 전반기 때 활동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한은진위원
그럼 2000만 원이라는 근거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비를 산출해서 나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활동 보상이라고 해서 이 100만 원은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에 보면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공모전 이벤트 하면 상품권 주는 이런 돈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처음에 하면 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원고도 게재할 수 있고 이벤트나 공모전도 있었는데 저는 이 100만 원은 활동 보상비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한번 시행해 보시고 얼마나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지 잘 모르겠으나 다양하게 홍보 등 조례에 보니까 있어서 보상은 너무 일단은 그런 거 같습니다. 일단 1차 추가경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꼭 사야 됩니까? 국장님.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냉장고가 전에 저희들 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다수 의원님들이.
한은진위원
찬성이었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사는 쪽으로 의견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놓인 계수조정 조서에 기재하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발의의원
김선민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103호 거제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의회 의정 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홍보활동의 원칙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의정홍보를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홍보매체의 내용, 의정소식지 발행, 홍보영상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인터넷 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9조) 라.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자료의 관리, 공모전·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그밖에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인터넷 방송 5. 소셜미디어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2장 홍보매체의 운영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 발행) ① 거제시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거제시의정”으로 하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상·하반기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영상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행정 정보 등 홍보영상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홍보매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방송)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채널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 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전·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 시 종류,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홍보매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17페이지 별표는 제13조(공모전·이벤트 등) 관련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제공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아무리 잘 운영하고 뛰어도 시민이 잘 알지 못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변기관이고 시민이 선택해 준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시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위원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103호 거제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 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의정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홍보매체의 내용, 의정소식지 발행, 홍보영상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인터넷 방송 및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자료의 관리, 공모전·이벤트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9곳의 의회에서도 유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남에서는 도의회와 진주·사천시의회에서 제정 시행중입니다. 다양한 정보매체를 의정 활동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질의보다는 거제시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이 일부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제1장 총칙 그다음에 제2장 홍보매체의 운영,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으로 3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칙의 조문수가 30조 이상일 경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조례는 조문의 수가 14조이기 때문에 굳이 제1장 총칙, 제2장 홍보매체의 운영,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에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장을 삭제하는 것이 좀 맞다 이런 부분에서 제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안 제2조(정의) 제1호에 보면 홍보매체를 의정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안 제3조제2항 본문에 보면 또한 여기에서도 의정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렇게 있는데 이미 앞서 홍보매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매체로 수정하고요. 또한 안 제13조(공모전·이벤트) 제1항 본문 중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이것을 중복된다는 의미에서 홍보매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민위원장
노재하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저도 수고 많으셨는데 일단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는 개설이라고 하지 설치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수정이 된다고 한다면 수정할 때 덧붙이자면 그말입니다. 제8조에 보면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되어 있는데 보통 홈페이지는 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개설’이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노재하 의원님 말씀하셨던 1장, 2장 그것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제3항에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는 요즘에는 전자점자 생성하는 서비스를 많이 구축을 한다고 해요, 홈페이지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조례를 만들면서 하는 거니까 외국어로 번역도 좋지만 전자점자 생성하는 이런 것들도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정이라기 보다 그냥 짧은 조례니까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는 꼭 거제시의정, 사천시의정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명칭은 거제시의정으로 확정돼서 왔길래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제6조에 보면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한 사람들한테도 기념품 및 상품권을 주고, 뒤에 보면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한 사람들한테도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정소식지는 보면 원고를 게재 했을 때 원고료를 지급하거든요. 우리도 한번 그거는 ‘원고는 원고료를 지급하고 공모전이나 이벤트는 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의정소식지가 나가고 시민들이 보면 분명히 ‘함께동행’ 이랑 조금 따져볼 거거든요. 시에 했더니 뭘주고 의정소식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인터넷 방송)에 보면 의장님이인터넷 방송을 저희 회의만 이 제9조에 제1항, 제2항을 보면 저희 회의만 인터넷 방송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조문만 읽어보면. 근데 회의나 의정활동들을 인터넷 방송하는 거니까 범위를 넓혀서 회의라는 걸 회의나 의정활동인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정을 좀 하는 거고. 제10조에도 단어를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셜미디어 운영인데 여기 보면 소셜채널이라고 했다가 또 미디어로 했다가 이렇게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만약에 차이가 없으면 ‘소셜채널’을 ‘소셜미디어’로 다 통일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2조제8조에 보면 제가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 제12조 제8호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삭제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그건데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을 하는 건지.
이미숙발의의원
계정을 만들어 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한은진위원
예? 계정을 만들어 놓고 사용 안한 게 삭제를 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 거 같은데. 이거는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돼요. 아, 이거는 의장님이 삭제를 해도 되겠다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김선민위원장
혹시 이거는 비공개 계정이나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미디어 계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해당 게시물을 올렸을 때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한은진위원
아예 접근이 안되지 않나요, 계정이 없으면 의회에.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런 내용 아닌가.)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되면 아예 접근이 안 되니까 아예 달수가 없으니까 삭제 그게 올라오질 않잖아요.
김선민위원장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는 할 수 있죠.
한은진위원
그게 어떤 경우 입니까?
김선민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계정이거나 아니면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계정이거나.
한은진위원
접근할 때 아이디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이 아예 되는 안 되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올라와서 의장님 삭제하기까지 올라오지 않을 거거든요.
김선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아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거 소셜미디어를 로그인 해서 계정을 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외의 방법도 있어요.
한은진위원
좀 설명이 일단 이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는 여기에 하나의 삭제 조치 되는 거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거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김선민위원장
오늘 국장님하고 이미숙 의원님께서 제12조제2항제8호에 대한 한은진 위원님의 질의를 답변해 주시고 또 수정동의안 제출할 내용은 정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미숙발의의원
이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 부분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부분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은 그 방법입니다. 그 외적인 방법으로.
한은진위원
그럼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통해서.
이미숙발의의원
SNS도.
한은진위원
그걸 다 통틀어서 SNS라고 할 건데요. 그러면 그걸 사용하지 않는, 여기 되어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미숙발의의원
우리가 정해놓은 소셜미어 운영 부분에.
한은진위원
SNS는 우리가 특정적으로 정해놓으면 홍보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적혀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는 저도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한정이 되잖아요. 그럼 의정 홍보에 이거는 사실은 반하는 일인 거 같은데.
이미숙발의의원
그래도 보면 SNS라든지 이걸 생각보다 많이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놓고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인 거 같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김선민위원장
제가 이거 나문희 팀장님께 한번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의장이 지울 수 있는 사항을 9개 호로 정해놨고, 그리고 한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8호가 소셜미디어 계정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데 저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SNS,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접근을 할 때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외의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의도가 맞다면 이 내용에 큰 무리가 없는 거고 한은진 위원님께서는 운영에 대해서 깊숙하게 모를 수도 있으니 그 질문이 가능한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SNS의 계정을 로그인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댓글이라든지 게시글을 올릴 수 있고 그 외 굳이 로그인을 안 해도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한 게시물들은 삭제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 의도가 맞으면 한번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희
나문희홍보기록팀장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거제시의회 공식채널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한정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3개로 한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등”을 빼야되는 거죠.
문희
나문희홍보기록팀장
다른 SNS 채널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8항에다.
한은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 우리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 유튜브 이 3개만 지금 정해놓은.
문희
나문희홍보기록팀장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겁니다, 저희가.
한은진위원
저는 왜냐하면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SNS 활용하는 것들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3개가 아닌 걸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정홍보가 좀 어렵겠는데요.
문희
나문희홍보기록팀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SNS를 특정적인 3개를 딱 정해놓은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다 다를 텐데.
김선민위원장
우리가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또 후에 하는 걸로 해서.
한은진위원
조례대로 운영을 할 건데 지금 조례 제정할 때 제대로 수정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선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은진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청 여부를 물어서 노재하 위원님하고 한은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태석 의원님 질의하시고.
양태석위원
그러면요.
한은진위원
저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끝내야 됩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 3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온라인 방법으로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못하네. 링크나 이런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네. 딱 조건이 걸려있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지금 이제 여기서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문호을 일단 열어놨다고 봐야 될 거 같고.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소리지 향후에는 이걸 갖다가 더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페이스북 그다음에 링크 이런 걸 하거든요. 링크를 하는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홍보에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한은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등”이라는 말을 넣어서 열어놓았다고 했는데 그럼 제8호에 있는 거는 삭제가 돼야 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등”을 지우든지 이걸 살리든지 그렇고 돼야 조례가 일맥상통한 거 같습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개설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한은진위원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랑 우리 팀장님 내용이 달라요. 이게 설명하는 게. 근데 저는 팀장님 말씀이 근거가 맞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팀장님은 이 3가지만 묶었다고 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양태석 위원이 말했던 다른 걸로 들어오면 삭제가 될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면 또 다른 사람 불편이 있거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이 “등”하고 이 제8호 앞에 문구하고는 지금 맞지가 않는다고요 국장님. “등”을 하려면 지워져야 돼요. “등”을 하면 이 3개안이 다른 SNS 접근이 되었을 때 삭제가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등”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을 거 같은데요.
한은진위원
“등”이 들어가려면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요. 이거랑 이거는 서로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같지가 않다고요, 국장님. 왜냐하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거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지금 3개만 열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3개까지만, 근데 그 3개 외에 다른 거는 삭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선민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한은진 위원님 이거 혹시하고 또 수정동의를 제출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한은진위원
수정동의는 아니고요. 뒤에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있습니다. 선정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선민위원장
그러면 그거까지만 하고.
한은진위원
말씀드릴게요. 선정방식에 보면 선정을 하고 “심사/추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첨방식 선정. 위원회 같은 거 나중에 심사를 하거나 선정할 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은진위원
조례안에 안 담겨져 있으니까, 지금 이 표만 나와있으면 전혀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정해져 있는데 심사, 추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추첨은 공개추첨인지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례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시간 동안 노재하 위원님과 한은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병합해서 노재하 위원님께서 대표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정동의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정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를 “홍보매체”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홍보매체의 운영”을 삭제한다. 제6조제5항 중 “기념품 및 상품권”을 “기념품 및 상품권, 원고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하고”를 “개설하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소셜채널에 계정”을 “소셜미디어의 계정”으로, “소셜채널에서”를 “소셜미디어에서”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홍보매체”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민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노재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노재하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민 위원장, 이미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이미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장께서 다음 조례 발의자이므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신설, 그리고 그 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고 24페이지 개정사항에 대한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거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의”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로, “별표 1”을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여비의 지급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를 “여비는 영 별표 2”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을 “영을 준용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2제5항”을 “영 제8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를 “영 각 조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을 “영 별표 1”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뒤에 별표랑 신·구조문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련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내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조례도 개정함과 동시에 입법경제성을 위해 조례에 별도로 정함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없애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여비의 부당수령 및 가산징수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 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의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관행 개선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5시 26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