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박현주 위원님, 제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기형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 관련해서도 징수율이 99.5%, 작년에도 99.6% 뭐 이런 수준에 이르는데 그게 이제 지난 연도 수입 미수금이 계속 발생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징수 결정만 있고 예산 편성이 없고 이런 거 그다음에 징수하기 어려우면 아까 말씀을 다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어진 연도를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예산 이걸 가져갈 게 아니고 과감히 정리했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 편성의 악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 처리를 할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