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참여 보장을 위한 제반을 마련코자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청년기본법」제14조이며, 입법예고는 2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5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5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5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외법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112호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7조에 ᄄᆞ른 거제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확대를 위하여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타 지자체 운영현황이 없습니다. 왜 운영현황 없이 위원장직을 변경시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평군 같은 경우에 청년정책 담당국장이 하고 있고 강릉 같은 경우에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 거창도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한 표가 없는데.

지금 경남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통영시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걸로 되어있고 다른 곳에는 거의 부시장이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중에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 청년 10명이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하기 위해서는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정책이나 있어서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하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시에 부시장급이 아니면 국장급이 실제로 맡아서 시행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에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평생교육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5명~6명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을 낮추자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급을 낮추기보다는 폭넓게 해보자는 것으로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급을 낮추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 의원님도 계시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여기서 정책위원회 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급을 낮추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폭넓게 하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이 당연직 시의원으로 가시는 분이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하고 똑같이 당연직 시의원은 들어가 계신 거고 위원장은 다른 분이 하시게 되면 급만 낮추는 것이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도 위촉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들.

그러면 위촉직으로 시의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위촉직 하면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 중에서.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됩니까?

거기서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점, 단점을 따지자면 똑 부러지게 답은 못해드리겠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바꾼다는 것은.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부분은 부시장님이 굳이 위원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약간 의도를 비치셨습니까?

의도가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위촉직내 기타, 이 안에서 위원장을 자체로 설정하면 괜찮을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히려 집행부의 제안이유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이 위원회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예.

청년 기본 조례 보니까 청년이 나이가 만 15세부터 되어있더라고요, 저희 조례에. 15세부터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0명 이상의 청년위원이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10대를 어떻게.

일단 저희 위원회는 10대는 없습니다. 30대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위원회의 위원회 자료를 제가 따로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경제관광위원장님이신 이태열 위원님과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제가 발의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7호,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조선업의 영향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지속적 유입이 예상되며, 외국인노동자의 상당수가 국내 노동자가 기피하는 제조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의 정책을 수행하여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과 당면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구성이 되어있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의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참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은 동의함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4개의 인원과 기관에서 의견을 접수하여 주셨으며 각각의 의견을 제시한 인원 및 단체와 유선으로 통화해서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등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거제시에서 실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노동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노동자와 지역사회 내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 3.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4.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전환 및 직무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 사업 5. 외국인노동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 7.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8.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지원센터의 장은 원활한 지원센터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기업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외국인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4.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뒤의 페이지에 관련법령과 거제시 등록 외국인 현황, 부서 의견조회와 입법열람 기간 동안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뒷장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노동환경 개성과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대 조선소 및 협력사의 숙련공 부재로 외국인노동자 인력 확충에 정부·거제시·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향후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우리 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2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기존 “내국인 수”에서“외국국적동포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주민도 행정수요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있는 3건의 반대의견과 10페이지에 있는 한 건의 수정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구의 수정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아래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제6조제1항 본문 중“단”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쓰는 말이고 “이 경우”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이므로 “단,”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10조의 제목에서“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제8조에서 이하“지원센터”라고 약칭을 사용하였으므로“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지원센터”로 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는 조선업에 내국인들이 근무하다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 노동 현장에 외국인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라든지 행정의 책임적인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필요한 거고 지원센터를 구축하려면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구축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9페이지 보면 노동자지원팀에서 검토의견에 “외국인노동자 주거안정과 생활안정를 위한 기숙사임차 지원사업 추가”라고 되어있습니다. 80페이지 보면 8호에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기숙사라는 말이 없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당초에는 기숙사임차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삼성, 대우, 협력사업체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외국인에 관한 지원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숙사임차 지원사업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임차사업은 안 된다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8호처럼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바꾼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0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위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혹시 있습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직영도 검토할 수 있고 위탁도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집행부 수고 많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런 조례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외국 사례 말입니까?

예.

외국 사례는 제가 언어가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없어요, 이게.

국내에는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는 아예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일하면 그 나라에서 외국인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를 굳이 해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에 내가 알아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관리가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 특히 베트남 애들, 이런 애들은 관리가 안 된답니다. 경찰들도 손을 놓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거제에 인구가 보니까 6000 몇 명인데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 더 많으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들어왔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1명은 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선소에 사람이 없는 것은 맞아요. 나도 조선소에 근무를 해봤고 한데 삼성에 전화를 해봤어요. ‘애들 일은 제대로 합니까?’ 죽겠답니다. 용접할 자리는 안 하고 엉뚱한 데 찌지고 이런답니다. 관리가 안 돼요. 물론 일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을 데려왔지만 데려오는 거는 좋다, 이거지. 왜 굳이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삼성, 대우 자체에서 노무 관리를 하고 그 업체에서 노무 관리를 다 합니다. 내가 업체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노무 관리를 합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일일이 다 관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단체로 해서, 비영리단체로 해서 지원한다,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만약 그런 사단이 생기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외사과에서 나와서 옥포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안전구역 지정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번 일요일인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옥포하고 저쪽에 가보니까 외국인들 4~5명이 슬리퍼 신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거제가. 근데 걔들이 4~5명씩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우리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돼서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대신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내국인들은 그 현장에 돌아가지 하지 않는다고 설문조사에도 나와있습니다. 결국 그 빈자리는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 삼성에 들어왔지만 또 현대로 이탈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물론 임금으로 보전될 수 없는 부분을 복지사업으로 해서 지원한다면 좀 더 체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베트남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해봤어요. 이거는 경험담이거든요. 해보니까 제가 조선소 출신이다 보니까 용접반에 보통 20명이 근무하거든요, 한 반에.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 삼성도 한 반에 15명~20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제가 현지 4년 동안 근무를 해봤는데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는데 반에 15명이라면 일하는 사람은 두세 명 밖에 안돼요. 게으르고 한데 물론 와서 잘할 수는 있겠죠. 교육을 시켜서 할 수는 있는데 나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평택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임금이 안 맞아서 간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에스오일에서 증축공사를 합니다. 거기 한 2만 명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조건을 안 올리면 오지 않거든요. 물론 안 오지만 거기서도 나는 외국인들은 들어온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데 진짜 걸림돌이 될 겁니다. 김선민 의원님, 이야기해보세요.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태석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가 이 지원 조례는 외국인을 들어오게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외국인노동자를 우리 거제시 산업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금 우려했던 그 사항들을 우리 시책으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지원 조례 내용이고. 방금 말씀하신 내국인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 침해적인 부분은 우리 관련 법상에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든지「직업안정법」상에서 국민고용 우선의 원칙도 있고 또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주화 금지의 원칙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국인 노동자들을 먼저 우선 채용하는 그런 노력 없이 외국인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할 수 없으므로 우려하신 사회적 문제화가 될 만한 소지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또 양성화하고 시책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하거든요. 사실 뒤에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조례는 일부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김해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와도 대우, 삼성처럼 집단적으로 모여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진짜 우리가 여유가 많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좋죠. 근데 사실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쟤들이 나중에 세를 불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노조를 만들어서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를 아예 삼성, 대우에서 안 하고 그 고용업체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건 맞죠. 근데 업체 대표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고용을 다하고 노무 관리를 다 하는데 굳이 시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저도 울산에서 오래 살아봤어요, 울산에서 34년 살아봤는데.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의 역할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노동자들은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벤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망치를 갖고 오고,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김선민 의원께서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대우하고 MOU를 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파견되어가지고 한국말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거기서 한국말이 정말 잘 되고 소통되는 친구들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미리,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전에 거제대학에서 랭귀지(language) 코스를 만들어서 한국에 적응도 시키면서,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6개월 코디네이터를 해봤는데 통용되는 게 영어밖에 없었어요, 다 짧은 영어들. 근데 한국말을 가르치면 좋지 않나. 교양도 가르치고 한국말로 가르치면서 그러면 한국에 적응하는 시간도 좋아질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가서 한국말을 가르쳐서 우리가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들어오신 분들을 한국말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현장에서도 별 무리가 없게끔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7억 원이 연도별로 5년간 어디서 내려옵니까? 국비입니까?

국비나 도비나 우리가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은 사업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추계는 최대한 잡았지만, 안에 사업을 뭘 담을지에 따라서 예산 관계는 변동이 생길 것 같고요. 예산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직 조례는 결정이 안 났지만, 제가 듣기로는 센터를 설치해서 국비·도비·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센터도 문제고 센터가 있어야 운영할 수 있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 잘 되면 좋은데 국비·도비·시비, 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예산 추계는 1년에 7억 원으로 나왔지만 확실한 그게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국비가 얼마 올지, 도비가 얼마 올지, 시비가 얼마 올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가 되고 센터도 저한테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센터도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거는 그냥 이야기 같고. 현재 예산 추계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7억 원에서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국비·도비·시비 매칭 부분도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협의회 할 때 처음에 기업도 같이 시작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협력사업으로 가야할 부분도 있다. 모두 다 시비를 담아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사업으로 가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양대 조선소하고 우리 센터하고 잘 융합해서 조선소 이야기를 들어주는 측면에서 센터에서 열심히 하면 서로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이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정해졌다거나 이런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이랬다지만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소문을 통해서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1월에 발령을 받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센터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의원발의로 하시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해주신다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뒤에 있는 위탁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행정에서 결정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난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멘트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소문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 말씀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고요. 위탁을 받으려고 조직을 만든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팀장님께 조금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과장께서는 소문으로만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팀장님은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이 없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지원과 김성균입니다.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문의 전화는 있었습니다.

문의 전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떤 문제점과 어떤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었죠?

혹시 시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느냐, 물으셨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팀장님, 여러 가지 우려의 내용에 있어서는 특정인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에 관여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마치 센터를 수탁받게 될 것이다. 또 수탁을 받기 위해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 사전에 법인의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 또 법인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회원가입과 거기에 대한 회비를 내어달라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갖게 된다. 조례가 제정도 안 되어졌는데 아까 신금자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들이 사실이냐,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지 않았어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사항은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대해서 거제시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장님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지만 팀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통화를 통해서 듣고 있고 이런 내용이 광범위하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죠?

예,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조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정 과정에 있어서 특정인이 조례 발의에 개입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정이 추진되어지고 있다. 또 이것이 되어지고 나서 아까 우리 과장은 직영, 위탁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죠? 마치 수탁을 받을 것인 양 이렇게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안됐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직영이 효율적이나, 전문적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서 직영이 적합하겠다, 아니면 위탁이 적합하겠다, 판단할 건데. 이렇게 어수선하게 해버린다고 하면 사실 조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어처구니가 없죠. 왜냐 그러면 행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직영을 할 건지, 위탁할 건지 결정이 안 된 사항에서 뭔가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으니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노동단체든, 시민단체든, 또는 여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격인 협력사의 대표들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부담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있어서도 이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게 사실상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그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적정한가, 이 민간위탁이 적정한가, 아닌가. 그리고 수탁받는 기관도 조례에서 정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거를 다 검토하게 되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의 취지는 그러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오해라면 오해, 그런 우려가 사실상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에서 이 조례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통해서 조금 더 성숙된, 공감된 여론 분위기에서 이 조례가 차후에 한번 더 논의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했던 김선민 위원장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9쪽에 정의, “‘외국인노동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운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한다.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주된 내용은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의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어떤 범위에 해당됩니까? 이 조례만 보면 “외국인이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취업자격, 체류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른바 불법체류 노동자의 경우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정의된 내용 그대로 우리 외국인노동자를 거제시 조례에 따라 정의를 했고.

외국인노동자 고용법에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외국인근로자로 지칭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노동법」에 보면 2조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불법체류자들도 여기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구만 하면.

그리고 저희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고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되어있어요?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외국인주민 조례하고는 따로 가는 형태잖아요. 거기에 귀속되는 하위의 조례 내용이 아니잖아요. 굳이 그런 게 있다면 주민 조례만 만들어도 이런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비용추계가 운영비에 7억 원, 7억 원이 나온 근거가 뭐예요? 위원장님.

비용추계는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까요?

답변하세요.

7억 원, 7억 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비라든지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7억 원이고 하나는 기숙사비 임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억 원을 잡았습니다. 약 추계를 했는데 임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내국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임차사업. 거기보다는 턱을 높여서 잡은 게 약 7억 원 정도로 해서 14억 원 추계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은 아까 불법체류 이야기하셨는데 불법체류는 우리가 외국인주민 조례에서 아예 지원을 못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은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센터 이런 데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억 원의 비용추계를 넣어놓은 형태의 비교 대상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외국인지원센터, 거점센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비용추계에 7억 원의.

그렇죠, 운영비는 거기에 준해서 잡은 거죠.

그와 같은 내용의 업무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원센터에. 그래서 그렇게 고용노동부의 외국인지원센터, 거점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몇 개냐, 이거를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비용추계를, 즉 지원센터의 모델을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노동자지원센터를 그거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를 해서 7억 원이라는 것이 대체로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인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원센터가.

저희가 지원센터를 한 차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거기 기준으로 해서 10명에서 16명 정도의 규모로 집행부에서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지원대상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했다. 이 사업들을 하는 지원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상이 누구인지, 그냥 외국인노동자입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외국인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외국인노동자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전국에 9개가 있고 경남에는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H2, E9이 대상입니다. 주로 교육, 상담, 언어 교육도 하고요, 안전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추계되는 거는 우리가.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82개국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상담원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면 거기 대상이 어디가 되느냐고요? 우리 거제시에 있어서.

다 풀어놨습니다. E7도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문제라면 고용허가제만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열어놨습니다.

다 열어놓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면 비자 종류가 A부터 우리가 주는 H까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노동자가 가기 때문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절노동자들도 있고요. 현재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E9하고 H2, 즉 일반 비숙련노동자하고 방문비자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한다면 여기에 계절노동자, 어민들 또는 농업인들 숙련노동자들도 포함한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경우에 이른바 E7의 경우에는 동반성장사업부로 해서 자체 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회사에서 하는 부분은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7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4호에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전환 직무향상를 위한 직업교육 지원사업”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직업전환 및 직무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사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E9 취업으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사업체에서도 그렇고 약간의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E7 비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조항입니다.

직업전환, 이 문제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특정 활동을 하는 숙련노동자가 E7, 주로 우리가 도장공이나 용접공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단순 노무, 단순 근로의 형태는 E9, 그다음에 이것을 체류자의 범위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우리 거제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중에 언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소득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무 전환을 하고 이렇게 권한이 없어요. 이 내용이 나도 당진이라는 관련 조례를 살펴봤지만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이거 나름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한다는 거고 근데 조선업 쿼터제를 400명으로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E9에서 E7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할지 찾아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계절노동자, 어민, 선원 또는 모든 외국인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들은 다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어 강사라든지 대학 강사라든지.

예,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처럼 특정해서 지원할 범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조선업이 어렵고 조선업 인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범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요. 이거는 무작정 다 열어놓겠다.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상. 지금 16명 인원을 가진, 15명 수준을 가진 고용노동부, 거기 전문가들이에요. 또 위탁기관도 주로 대학에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E9, H2 비자에만 국한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가, 우리 지원센터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겠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업은 사실상 국가 사무에 해당되어집니다. 물론 국가사무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지마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섣불리보다는 고용노동부에 우리 거제가 갖는 특수성, 양대 조선소가 있고 외국인노동자가 급격히 늘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에서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공모를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아야 된다, 이거를 우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재하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했고 일단 경남 안에 있는 3개는 거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남 안에 있는 거는 창원시에 있다고 해서 창원시 노동자만 지원사업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도 안에서 주로 되는 거고요. 아까 조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 다음으로 만약에 위탁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거고요. 예산이라는 또 우리가 심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행정에서 뭔가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센터를 설치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규모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하지만 센터가 먼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실무자 입장입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어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직영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는 민간위탁이 정해지지 않았다. 직영을 하는 형태가, 여기가 고용노동부에 44개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5곳에서 지자체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하지만 직영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까? 사실상 직영은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면 직영도 검토하겠다.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나는 이것부터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반대하고 부결하기보다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내용도 있고 또한 협의체에서 이게 다 지원센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네 차례 이루어진 협의체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아까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에 네 차례 했다고 했잖아요. 이 조례의 내용, 특히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지원사업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그게 되었고 그 사업을 하려면 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완전한 합의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우려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지원센터를 하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충분한 공감과 이해, 이 과정에 14억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심사보류 해서 성숙된 여건, 충분한 공감과 이해 속에서 이 조례가 다시 한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발의자님께도 그렇게 부탁드려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직영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영 관리는 자체에서 다 합니다. 굳이 우리가 해줄, 우리끼리 앉아있지만 직영이 한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직영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문화청소년집처럼 가정행복지원센터처럼.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민간위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냥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 어떤 게 필요한가 하는.

아까 먼저 말씀하신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관계자 협의체를 만든 것은 실무자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다음 절차가 노사민정에 올리려고 그리고 코디네이터 먼저, 현장에 있는 코디네이터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최종으로 어느 정도 되면 노사민정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조금 공지가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역차별에 관한 문제도 고민했었습니다. 과연 그게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 현장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게 현재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최고 30만 원 해서 도비 2억 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에서 아까처럼 턱을 높였다는 거죠. 더 제한을 해서 내국하고는 차별되게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같이 추진에 관한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러셨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발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어지고 있고 곡해가 큰 상황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감하는 관련 노사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공감과 여론을 들어서 다시금, 내용상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비용추계 그다음에 지원의 대상의 범위 국가 사무로써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센터에 대한 공모 추진 등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정회 시간에 심사보류 쪽으로 방향이 돌아갔는데 제 생각은 귀한 조 례인데 조례를 심사보류 하기 전에 다음 심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하나 요청하는 것이 삼성 협력업체의 외국인을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대우에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협력업체 중에 사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물론 조례 발의자도 있으면 좋겠고 담당자도 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이후에 다시 심사보류에 대한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해당하고,「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이동노동자의 복지와 건강증진 등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조선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이라든지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우리 시의 조례라든지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 즉 이동노동자에 대한 세밀한 규정한 조례안은 꼭 필요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거제시에 대리운전기사하고 퀵서비스 기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배달대행이라면 오토바이 퀵 하는 사람들?

음식 배달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1,000명이면. 그렇게 많나? 시켜먹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네요.

쉼터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CU나 편의점 옆에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설치되는 장소는 동 위주로 되겠네요, 그죠? 면 단위는 거의 갈 일이 없으니까.

사실 퀵서비스가 저는 거의 다니다 보면 난폭합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난폭하게 운전하거든요. 갈 때는 안 가고 천천히 가고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보시더라고요. 위험한데 물론 설치해드리는 것은 동의하고 이런 분들은 사고 유발이 안 되게끔 그런 것도 한번 씩 시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자료에 보면 창원이라든지 사진상으로 볼 때 간이 쉼터로 겉으로 봐도 하드웨어나 잘 되어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컨테이너 박스로 형식상 만든 것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부지확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부지확보를 사유지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동노동자들은 대기했다가 바로 출동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상 정말 중심에 해줘야 되거든요, 이동이 많은 곳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간이 쉼터로 해서 간이 쉼터가 컨테이너 박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를 하나 빌려서, 우리가 중심에 땅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다고 하면 점포 하나를 임대해서 임대를 주면서 간이 쉼터로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점포를 빌려서 하면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개인의 사유 건물을 이용하게 되면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활용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난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인상을 하면 그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가 골치가 아프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가에 건물을 얻을 때 라이더는 앞에 오토바이가 딱 보여야 한답니다, 바로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차 공간도 확보될 수 있는 곳에 가장 이용하기 쉽고 주차장도 이용될 수 있는 곳을 고르다 보니까 많이 제한이 따르기는 합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시행계획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몇 곳이나 쉼터를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해보고요.

한 곳만?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곳 해보고 이용률을 봐야 되잖아요. 가장 적합한 장소에 했는데 이용률이 좋아야 다음에 또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해보고 하나 더 늘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 상가에 상가를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옆 상가에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 혹시 집행부에서 전체를 모아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업,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교육을 혹시 합니까?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리운전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걸 하나요?

그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행업체들이 다 있거든요, 배달 라이더도 소속된 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현황 파악을 했는데 대행업체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대용 위원장직무대리, 이태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운영)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거제시 탑곡로 7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며 올 8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동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 전반, 노동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복지증진 사업, 직업 안정과 고용촉진 사업, 노사관계의 안정과 지원사업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신청자격은 거제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심사배점에 있어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2023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은 아주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시설로 2021년까지 거제 YWCA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다가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위탁을 중단하였으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노동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과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증진사업, 지역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노사관계 안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리모델링 사업 이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던 시설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그때 간담회고 회의고 여러 차례 했고 지역민들도 이번에 혜택을 보죠? 탁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맞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제 위탁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번에 헬스키퍼 때문에 저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됐고 하여튼 고생 많았고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YWCA는 행복지원센터로 안 갑니까?

사업은 거기에서 합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에서.

사업은 하고 장소도 있어야지, 사업을 하려면.

장소도 다 이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고 다른 위탁은 사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개모집 하기 때문에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 선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6~9명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사항목에 ‘사’항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근 3년 이내 활동 실적을 해서 3%를 주겠다는, 가점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문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차별이 없다면 아예 경험 없는 비경험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자가 하는 게 조금 더 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열어놓은 거는 어디까지 열어놓습니까? 경남까지 열어둡니까? 아니면 거제시.

아닙니다. 거제시 안에서만 합니다.

거제시 안에만 있으면 됩니까?

주 사무소를 거제시에.

관련된,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3%의 가점을 주는 거는 특정 쪽에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기타사항으로도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가’항에 신청 시에 심의 후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항에 보면 신청이 없을 경우 재공모를 실시한다. 예전에 했던 팀이 공모를 하겠죠?

예.

들어오실 거고 타 공모팀이 없을 경우에는 3% 점수의 가점에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전문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이런 항이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을 넣어둠으로써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한 겁니까?

예, 기존에 YWCA에서 근로가족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네요?

예, 노동복지회관에서. 국비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받으려고?

예.

여기 보니까 신청자격이 비영리법인하고 단체인데 비영리는 영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체는 그러면.

비영리단체, 다 비영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서 영리를 취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저는 잘 몰라서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위치는 대충 알겠는데 그게 궁금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나, 리모델링 한 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서.

이거는 조례안이 아니라서 비용추계는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59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시 도시계획 및 도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비상설화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시 도시계획 및 도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임기를 두지 않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회의 개최 규정 삭제, 위원회 해촉 사유 삭제, 별지 제1호서식을 현행에 맞게 자구수정 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 신구조문대비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5조4항 “국의 장”을 “국장”으로, “국의 장 및”을 “국장 및”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단, 제4조1호를 심의·의결 시에는 도시계획 및 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조제7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6조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위훤의 해촉 사유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별지서식 제1호 현행 서식에 맞게 자구수정 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수정가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식 내 조례명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제2항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정확한 법명이 아닌 약칭으로 되어있는 법명 수정,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으로 자구수정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 중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 ‘가’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내용을 추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서식 부분의 「거제시 특별교통 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을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자구수정 하는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113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 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은“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는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 및 도로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제6조의 개정안에서 현행의 제2항부터 제6항을 제1항부터 제5항으로 변경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제6항으로 표기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60페이지를 보시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앞쪽 하단부에는 조례명과 근거 조항을 잘못 표기하고 있고 61페이지 서식 뒤쪽 작성안내문에는 법령 제명에 대한 낫표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며, 법령 제명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서약란에는 조례명을 잘못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넘어가서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넘어간 자료에서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수정안으로 하는 거하고 다음에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이왕 정리가 된 사항이니까 자구수정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안에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는 다 정리가 됐는데 뒤에 별지서식 때문에.

예, 별지서식 부분에서 조금.

정회하기 전에 저도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7조에 해촉사유, 책자에 해촉사유도 제가 보았는데 왜 삭제를 했습니까?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5조 제7항에 따라서 심의의결 한 후에 자동 해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해촉사유는 별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부의안건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첫째로 안 제6조 개정안에서 제5항을 제6항으로 잘못 표기하여 수정이 필요하고, 둘째로 표지 제1호서식 개정안의 신청서에서 근거 조례를 잘못 표기하였고 관련법령의 약칭과 낫표 사용에 통일성이 없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6조의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에서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에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을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호제2항”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뒤쪽에 신청서 안내 2항1호 ‘가’목에서 낫표 위치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뒤쪽으로 하고 ‘나’목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서약서에서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