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나 예비비,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 금액들을 모아두는 게 예비비잖아요. 나중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인데, 원래 목적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예산편성할 때 보면 항상 잘린 예산들 다 예비비에 넣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좀 세수오차 줄이고 초과세입감소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만, 또 과다한 예비비 편성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고,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유재원을 예비비로 바로 편성하는 관례적인 관행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