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올바른 세입예산 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세입은 세출에 편성이 되고,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산출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입예산의 편성이 누락되거나 당초 세입보다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감했을 때는 경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세입항목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당초에 예상된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세입외에 추가 예측가능하거나 또 기 징수결정 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세입예산 미편성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의 차이를 크게 했기 때문에 예산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모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