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이게 2016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2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건 조금 어쨌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과하고 세무과랑 연결을 해야지 사실은 출산보육과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건 그렇게 설명 들었고요. 두 번째로 결산서 203쪽과 주요집행내역 373쪽, 우리가 지금 계속 출산장려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출산보육과에서 결산 현황을 보니까 크게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는 61억 8천만원하고 보육서비스 확대 1,2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출산 극복 사업에 있어서 지금 출산장려금하고 첫만남이용권을 제외하면 아빠육아휴직과 마더박스, 저출산 극복 환경조성, 인식개선 사업 4가지로 구분해서 있는데 지금 25년도는 어린이집이 관련 업무가 시 교육청으로 이관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출산 담당 사업이 여러 가지 저출산 극복 사업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비 사업에 관련된 진행될 수 있는 출산정책 신규사업이 혹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