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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8-03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회의에 앞서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건은 뒤에 회의안건에다가 다시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시킬 안건은 이때까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1대부터, 초대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오면서 단일안, 원구성, 상임위 구성하는데 단일 건 하나가지고 이렇게끔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이 관계는.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있어서 될 사항들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서 안건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올릴 때 각자 의견들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10시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기자회견 발표의 건

10시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70회 할 때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또다시 묵살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안건은 의원발의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묵살과 의회운영위원회 본회의를 2번이나 또 묵살한 관계, 이거는 상반기에 상임위원회 선임관례로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추천하는 등, 이거는 진짜 역대 의회가 전무후무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정 건은 보도, 하반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한 일방적인 위원회 회의개최 및 그 의장의 아집과 고집, 독선적인 회의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쪽으로 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당일의사에 안건을 제출하려 하면 아마 그런 내용을 담은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몇 분 이상 서명이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전문위원한테 잠깐 정회를 해 놔놓고, 원래 안건상정은 본회의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위원님들에게 먼저 서명을, 동의서명을 받아가지고 안건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심의 토론, 질의 토론하고 표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정회를 좀 하고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정회를 그래서 요청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지금 김효진 위원께서 오늘 상정시킬 안건에 대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효진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임시회가 7월 30일날 오전 10시에 개의가 됐더라면 공무원들이 지금 휴가가기가 좀 편했을 건데, 이거 뭐, 의회 직원들 휴가 일정도 제대로 못잡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사실은. 오늘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조금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차 의회운영위원회 본회의 날짜를 8월 5일 10시로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1차, 2차 동일하게.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8월 4일날 오후 2시로 의장님이 공고를 했어요, 집회공고를. 자, 여기에 있어 가지고 혹시 8월 5일날 공식적인 우리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 1차 때는 8월 5일날 오전 10시로 했을 때에 의장님의, 의회나 집행부의 공식적인 일정이 있냐고 내가 했을 때 속기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차에 우리가 또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8월 5일날 10시로 했거든요, 혹시 의회나 집행부에 의장님 공식적인 일정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장님의 개인적인…….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개인일정 말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의회에 잡힌 일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그리고 국장님, 의회에는 국장님 몇 번째 왔습니까? 처음입니까? 의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아닙니다. 저는 의회는 처음 생길 때 오고 세 번째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세 번째로 왔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우리가 이때까지 오면서 상임위가 구성되고 난 이후, 저는 상임위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안, 의사일정 소집요구해서 한 건 때문에 이렇게끔 회의를 몇 차에 걸쳐서 하는 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한 번도?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요, 아니, 본위원도 지금 14년차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해서 이걸 본위원이 개적으로 느꼈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마 우리 기초의원은 교섭단체를 이룰 수가 없는데 마치 교섭단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끔 흉내를 내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이거 우리 위원들은 단독기관입니다. 개별기관들이에요. 해서 저도 무보수 명예직 3대 의장을 하면서 전반기에 의장하고 난 뒤에 이때까지 19년동안 오면서 주로 본 게 의장단 선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말썽 다 있습니다. 서로 갈등, 불신이 다 가고 있습니다. 갔는데 의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 개별 단독 장들인 의원들에게 다들 맨투맨 식으로 해 가지고 도와 달라하고 이렇게끔 다 해 왔습니다. 가는데 유독 지금 7대 후반기 들어와서는 한 번도 그런 부분 안하는 의장의 행동을 보고 본위원은 정말 의장의 권한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사실 의장의 권한보다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 더 많습니다. 하고 지금 이거 2번이나 우리가 부결시키고 이렇게끔 갔는데 지금 거기에 46조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독선적으로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앞에 2차할 때 본의원이 분명히 여기 질문을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제가 발의하겠다고, 의원님들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했을 때 우리 김효진 위원께서 오늘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지나고 또다시 우리가 안대로 가지 않을 때 그럴 때 보고 협의를 하자고 해서 오늘 긴급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서 저걸 하면 기자회견을, 기자회견문을 일동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일동으로 하면 전체가 동의 돼야 됩니까? 아니면 찬반으로 해 가지고 과반수 통과돼도 일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이거는 법에 정해진 이런 사항들 같으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 의견은 하지 말고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다 했을 때 다 가부, 찬성 다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가부결정을 지어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이 부분도 의견을 제안해서 가부결정을 물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통상적으로 가도 관례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견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의견만 한번.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기자회견 이 건에 대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성립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의견을 모아서 안건을 성립해서 표결보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안 되시면 의사팀장님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의사일정을 정할 때 임시회나 정례회를 정할 때 의사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안건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미리 이 안건도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충분한 숙고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며칠 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까지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도달이 돼야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임시회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얘기가 되면 일반적인 안건을 의결할 사항이 없을 때는, 협의할 때는 조금 제가 이해는 가능하지만 안건이 상정이 되고 의사일정이 잡히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고기간과 기간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통상적인 안건이 넘어오는 것은 집행부 같은 경우인데, 안건이 넘어올 경우에는 집행요구일, 소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안건이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의회안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의회안도 통상 10일 원칙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내, 입법예고기간 5일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집행부하고는. 그래서 조금 긴급한, 위원님들의 서로 간에 합의가 됐을 때는 조금 긴급한 상황으로 보고 그 기간을 사실 언제까지 지키지 않고 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통지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공고하고 의원들한테 통지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공고나 통지나?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집회공고에 대한 사항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예.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집회공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단체톡으로 공고하재?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의원님들 공지하는 거요? 단체톡, 단체방에 올립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공문으로 일단 나가지는 않고 단체톡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번 협의회인지 임시회인지는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기 위한, 또 이 안건이 상정할 수 있는가도, 다시 한 번,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통지하지 않고 위원장님이 개인문자나 카톡을 지금 회의를 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권한…….
일배

박일배위원장

들어갔어요.

박재우위원

의회사무국의 의사일정 상에 진행된 절차인지.
일배

박일배위원

들어 갔재? 다 넣어줬재?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주로 지금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본회의 같으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이라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냈습니다.

이장호위원

운영위원회 공식적으로 왔어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공식적으로 갔습니다. 내가 보내고.

박재우위원

그리고 그게 이제 안건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결정돼야 될 사항들인데 우리 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회가 상정하게 되면 결국 본회의 의결로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본회의까지 갈 사항들이 있고 위원회에 의해서 마무리해야 될 안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아까 정회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법 11조에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켰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장님이 의사일정에 작성할 때 운영위원회에 회의규칙 16조 제2항입니다.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된 상황과 협의가 안 됐던 상황이 뭐라고 지금 사무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연결된 협의부분이 사무국에서 이래 나왔습니다. 의장님 입장에서는 협의 난 부분을 문서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회부한 것을 협의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그 문서로서가 협의가 아니고 사전 그전에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를 보면 운영위원회 협의한 것은 청약이고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승낙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저희가 승낙이 안 돼서, 동의가 안 돼서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가 회의규칙에 보면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의장이 개의 일시만을 정해서 의원들한테 통지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수정을 하든지 부결하든 간에 그래 원안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박재우위원

의장님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얘기시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박재우 위원님 질의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보내야 될 것은 의장의 직무입니다, 직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수정안을 발의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수정안 자체가, 안 그러면 그런 연유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자기가 당일날 그날 없었으면 우리한테, 위원장한테라도 어떻게 됐느냐고 서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이야기입니다. 고유권한에 대해서 왜 몰라요? 3살 먹은 어린이입니까? 법에 다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라고 의사를 보내 놔놓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처리를, 한 번도 아니고, 자, 보세요. 7월 22일날 8분의 의원이, 7월 30일날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를 요구해 가지고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의원 저한테는, 또 여기 이장호 의원도 있지만 한 번도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거의 본회의는 발의한 의원대로 거의 다 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8월 6일날 오후 2시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일정을 검토한 결과 8월 6일날은 오전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8월 5일날 오전 10시에 하는 걸로 수정 의결하면서, 또 수정 의결하기 전에 그래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의장한테 한번 연락을 해 봐라, 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직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출장중이라 해서 통화가 안 됐고,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그다음에 갔다와서 명색이 의장이 의회를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화 한 통해야 가지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또 “사실 연유가 이러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소통을 해야죠, 의장이.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그 정도는 물어볼 그거 안 됩니까? 그 말 한마디 안하고 다시 일자를 8월 4일날 오후 2시로 또 잡아가지고 또 2차 위협운영위원회에 넘기라 하고 심의를 해라 합니다. 그것도 또 1차 할 때 시간은 오후 2시가 아니라 전례와 같이 1차 본회의는 오전 10시로 해 가지고 개의할 것을 요구하라해서 그것도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1차 위원회에 때 나온 것을 의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그대로?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독선적으로 혼자서 의회를, 의장은 각 개인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본회의를 대표하며 의회를 대표하고 본회의장을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는 사람이라, 무슨 의장이 그리 지 권한이 그리 커요? 그러면 2차 회의에서도 우리가 또다시 8월 5일날 10시에 소집한 것 같으면 그 이후에라도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그럼,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나 이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협의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런 소통부재, 고집불통, 아집 이런 게 의장이 지금 하는 거라.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태를 초래한다니까. 그러나 왜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나, 국장님은 또 우리 직원들은 모두가 의장님을 보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잘 못 보필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아주 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 마치 의회가 자기 것인 양, 이게 이럴 수 있냐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또 8월 4일날 오후 2시, 그게 고집이고 아집 아니면 뭡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8월 5일날 오전 10시에 특별한 우리 의회의 공식일정이나 대외의 공식일정이 있다 하면 저 이해한다니까요. 이게 힘겨루기하자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 자기하고 협의 없이 8월 5일날 수정했다고. 이게 의장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까? 거기다 지금 전반기 6월 25일날 의장, 부의장만 선출되고 아직까지도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이 판에 아니, 세상에 본회의장 하나 발의해 가지고 소집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두 차례나 하게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날짜가? 이런 걸 또다시 오늘 가서 의장님한테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속기 빼 가가지고 직접 갖다 주세요. 오죽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님의 그 아집과 고집과 독선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하겠습니까? 본인은 다니면서 의장 역할을 다하면서 지금 상임위 구성 안 되는 것은 아무 그것도 없네요? 혹 세간에 이런 이야기하대요. 직접 들었습니다. 의장단 구성이 안 되면 전반기 때대로 의회운영을 하겠다, 그거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에도. 법에도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전반기 상임위원회 체제로 간다고, 그거는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그런 소리하면 됩니까? 자기는 하반기의장하고 그러면 하반기를 전반기처럼 운영하겠다, 그 말이 나오는 자체가 아집과 독선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참? 우리도 우리지만, 답답한 마음입니다, 진짜. 위원장님 이상 질의마치고요. 회의 길게 갈 것 없이 그것은 어떠한 법에도 없는 거고 우리끼리 충분히 의논해서 우리 안에서 표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임시회 회의소집을 우리가 하면 변경한다든지 혹 요구가 있을 때, 변경이 있을 때는 소집 요구한 위원들한테 통보 안 해 줍니까? 개별적으로? 발의자들한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집회요구 소집 요구하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있고 또 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장은 소집요구를 15일 이내에 개최한 날짜를, 결정, 의장이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날짜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앞에 6월달 며칟날 그때 우리가 임시회 또 소집하기로 해가지고 처리했어요? 7월 1일날인가? 7월 12일날 하기로 해 가지고 저거 했어요? 6월 말인가, 7월 7일날인가 하기로 한 것을 7월 7일날인가 이럴 때 했잖아요. 본래 소집요구를 며칟날 했죠? 7월 1일날인가 상임위원회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7월 1일날인가 소집요구서 냈잖아, 그렇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리 내놓은 걸 소집요구서 낸 발의자들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철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7일날인가?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7월 1일날 했던 거는 처음에 서명하셨던 분들이 철회를 한 바람에 다시 했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지, 자, 이러한 사태들도 본위원은 아주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7월 1일날도 철회한 거예요, 그거, 일방적으로 소집 요구했다가. 이거 의원들이 권한이 얼마나 많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입증해 주는 중에 이유도 그 한 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회요구를 하면 의장이 안 받아줄 수 있습니까? 지가? 해 놨다가 다시 또 철회해 버리고 다른 날짜로. 정말 이 의회를 잘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은 의장이 특별하게 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가서는 될 상황들도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의장이 마음을 열고 어떤 부분대로 가줘야 뭘 가든지 하지 아주 갑갑하게 본 위원장한테도 이런 이야기했어요. 원 구성, 지금 상임위 구성하는 부분, 과거에 쪽수 많다고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발상하는 게 지금 현재 의장입니다. 그게 맞는 이치입니까? 그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야 돼요, 새로운 쪽으로.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느그가 이런 쪽으로 했으니까 이제 나도 보복하겠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우선 국장님이 지금 오늘 회의 참석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도, 안 하셔도 될 어떤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고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거는 법이 이렇다.” 어떤 거는 얘기했을 때는 “관례였다.” 좀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법대로 우리 규정대로 하실 거면 모든 상황을 법과 규정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의장이 소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팀장님이 배석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앞서 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의장이 집회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로만 하면 된다 했는데 앞서 제가 의원으로 일을 시작한 2년 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날짜에 그 시간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최대한 협의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 의회가 법과 규정만, 그 원칙만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 해야만 우리 국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 분들이 편하시지. 지금 보십시오. 이때까지 왔던 관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례대로 해 오시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국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회의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도 회의규칙,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법률, 모든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래 조금 예민한 상황에서는 미리 박재우 위원님처럼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의사일정에 대한 법률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애매한 부분은 미리 그런 것은 출력을 해서 아니면 공지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게 아니고 법률과 기준에 딱 맞게 이제는 그렇게 의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좀 도와주시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이나 규정을 인용을 하되 거기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다는 상황이고요, 오늘 회의에 참석은 의장이 소집 안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 안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오늘 안건 자체가 성립되고 우리가 의회사무국 관련이 있는 사항 같으면 처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됐는데 의장이 소집 안 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직원 분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여기 안에 계신 분이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얘기를, 답변을 듣고 제가 그러면 법령을 찾아봐 달라, 의장이 이렇게 소집이나 이래 했던 요구 있으면 이렇게 국장님과 팀장님 참석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했을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봐 달라 해서 그 법령이 없다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렇다면 그 전달이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 게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박재우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본회의 개의 발의라든지, 집행부 발의라든지 의원발의의 10일하고 자료제출요구 안건 상정하기 위해서 10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본회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그러나 지금 우리 각 상임위원회는 그런 것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장이 무슨 안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상임위원장한테 안건 처리하라고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부의하면 그거가지고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특별한 경우 회의 소집에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거는 그런 기한이 없어요. 3일안에 통보해야 된다, 공문으로 보내야 된다. 자, 상임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죠? 언제든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또한 그 소집요구 일정도 규정에는 되어 있어요. 어떤, 소집은 위원장이 할 수 있고 일정 조정은 부위원장이 하게 하라는 그거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그리고 안건도 우리 본회의장에 올리듯이 그 안을 먼저 사전에 적어가지고 제출하는 안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까요. 이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고 오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벤치마킹을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어서 부의장하고 하든 자기 개인으로 하든 의회운영위원회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게 다 소집이에요. 그래 갔을 때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벤치마킹을 이번에 한번 가고 싶은데 언제 어디로 일시를 여기서 결정합시다.” 그게 안건입니다, 의제입니다. 그게 바로 의제라. 그러면 거기서 다수의원이 그러면 몇 월 며칠로 하자, 몇 월 며칠로 하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고 동의대상이 되면 거기서도 우리가 5명중에 둘이는 “나는 거기 못가겠어, 나는 그 시간에 일정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못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세 명은 그래도 된다, 가자, 그러면 표결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꾸 이걸 본회의하고 회의규칙을 위원회 회의규칙하고 상반되게 자꾸 이야기를 적용하고 논하다보니까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자회견, 똑같아요. 할 수 있어요. 본회의 의제, 왜, 본 운영위원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안인 것 같으면 몰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해 가지고 한 걸 갖다가 의장이 일방적으로 이래 했다, 거기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자회견 하겠다, 발의하고 동의하고 찬성 표결해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없는 걸 갖다가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이 관련이 없으면 몰라도 충분하게 이거는 안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을 갖다가, 그러면 의장이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면, 사유가 있다하면 충분히 저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것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를 두 차례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8월 4일날 오후 2시로 무슨 연유 때문에 우리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없잖아요? 왜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 안 되는 겁니까? 의제는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래서 더 이상 위원장님에게 시간 끌 것 없이 빨리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토론은 이미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자회견문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다했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기자회견 발표의 건을 다음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기자회견 발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미해 위원, 박재우 위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