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연간으로 한 달 한 달씩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65%인가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2,340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3.65% 정도는 상당한 금액의 이자가 되는데 지금 이 금고, 1금고, 2금고 들이 3,400억 정도를 2,340억 정도입니다.

운영하게 되면 1%만 하더라도 20, 30억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과다 경쟁을 방지 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 준칙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3.6% 정도 되면 시중 금리가 7, 8%, 정도 한 6% 이상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금고가 1년에 100억 정도의 제가 판단하기는 운용이 잘 되면 100억 정도의 이자 수익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행안부라든지 상부기관의 준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금고 1금고, 2금고를 선정할 때 는 우리 지역 기여도 같은 점수가 20%인가 20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도한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에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쪽하고 해 가지고 금리는 정부에서 정해 주는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지역 발전 기금, 기금은 아니겠지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그 혜택을 자기들이 금고에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그 금고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측면에서 그 계약할 때 1금고, 2금고 지정할 때 이런 부분을 세밀히 따져서 좀 유리한 쪽으로 그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