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담이지만 법무팀에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 하면서 연결해 보니까 우리 진주시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우수하고 능력있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한데 이런 재판들이 연루되는 사항 속에서도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여쭤볼려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9페이지 보시면 예산 총칙이 있습니다.
제1조 2조 3조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제8조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정책사업간의 경비나 비용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