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으로는 의원발의안 조례안 2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동의안 9건, 총11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총11건을 심사·의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웅상출장소,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시고 토론과 표결, 의결 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김혜림 부위원장, 정석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혜림 부위원장입니다. 1.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석자 의원 대표발의)(정석자·박미해·박재우·최선호·김혜림 의원 발의)
14시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석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의원
정석자 의원입니다.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일제 잔재인 근로라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양산시의 각종 조례에 이 용어가 다수 있어 추후 일괄정비를 통해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기로 청소년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먼저, 다행스럽게도 최근 7월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공문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 사용하는 것에 협조 요청이 미래산업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노동은 육체노동에 한정된 의미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나 노동자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용어로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작년부터 해 왔던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를 위해 8월 13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례안을 다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괄정비에 부정론이 있어서 자치 사무가 아닌 위임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상위법령과 무관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2개 부서의 의견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일괄정비를 마친 타 지자체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례에 근거 규정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조례 제정권 범위논란을 해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아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석자 의원님께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도 해 오셨고 잘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간담회도 참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참석했던 5개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도 전부 검토의견을 요청을 하셨고 그중에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별 이견 없음.” 그다음에 또 “별 이견 없이 동의함.”이라는 내용과 단서 조항을 명시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무방할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마찰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시 하나에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 우리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서에서는 부분적으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의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일괄정비를 하고자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담당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제안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근거규정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고 조례 제정권 범위 논란을 해소시켰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답변 내용 중에 근거조항을 명시해서 일괄정비를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법령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35만 양산 시민과의 민원에 있어서 혹시 바로 대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또 시민들도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합 의견에 법률 검토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2017년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11개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처리가 됐습니까?
정석자의원
처리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
김효진위원
아직 존재는 안 되지. 왜냐하면, 2017년 20대 국회가 되면 산회가 돼버리면 21대는 없지, 어떻게 있노.
정석자의원
예, 폐기되고 일단은 그 조례…….
김효진위원
폐기 됐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폐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20대의 모든 조례는 폐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이거는 20대에 올라온 거는 이미 자동 삭제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21대에 이런 게 다시 입안이 올라와 있는가 그 이야기라.
정석자의원
이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집행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되죠. 혹시, 앞에 앉아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종합 의견에 낸 것처럼 20대에는 계류했다가 이게 없어지면서 전부 다 폐기되고 지금 21대에는 아직까지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고 있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올라온 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문위원님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검토 의견할 때는 법률적 검토내서 올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답변에도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안 했다 해야지.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예.
김효진위원
자, 기획관님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됩니다.
김효진위원
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럼 지금 올라왔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없네요, 아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자 정석자 의원님,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한정지어서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아직도 근로기준법 해 가지고 국가에서 근로 청소년 장학, 근로 무슨 장학, 이런 것들이 쫙 지급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이걸 노동 청소년, 노동 무슨 장학 줘야 되고 노동 뭐 주고 이게 상위법하고 밑에 하고 안 맞아지면 용어에 혼란이 억수로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단서조항을 아무리 붙인다하더라도 국가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 양산시에서는 노동 장학금을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조례도 개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 일관성이 안 있나. 일단 근로를, 근로가 일제 잔재 용어다, 그런 내용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내용도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없어요, 일제 잔재 용어라는 그런 제안발언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 내가 확인한 바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중앙 부서에서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개정이 노동기준법으로 안 바뀐 이상은 같이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개정해 주는 게 안 좋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정석자의원
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정석자의원
예,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조례에 제정을 할 때에도 “노동”이 아닌 “근로”라는 용어를 넣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좀 더 그때는 시기상조라는, 다른 지자체에도 그때 당시에도 조례에 일괄정비가 있었지만 일단 상위법을 우선 두고 보자, 그리고 경상남도도 조례 개정이 일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0년 7월 16일날 공문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서둘러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문이 첨부가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내년도부터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 명칭을 “근로”에서 “노동”으로 사용하라는 부분에 지침 내용과 맞물려서 예산에 편성 시 사업명 또한 조례에 근거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근로 용어를 일괄정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획예산담당, 그때 이제 당시에 예산담당관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예산의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달,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양해가 되신다하면 그거는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 온 거는 공문 부서에서 아마 이야기할 것 같고요. 지금 기획담당관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기획담당관이 어떤 답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할 게요. 근로장학금이라고 해서 국비가 예산이 지원돼서 내려 왔어요, 그걸 나중에 우리 책자 부기에 노동장학금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용어의 정비에 있어서도 제안설명할 때 분명히 근로가 일제 잔재 용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검토의견 내놨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근로라고 이야기 돼 있고, 이래 돼 있습니다.
정석자의원
예.
김효진위원
근로에 대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정의는, 그러니까 근로라는 뜻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렇게 돼 있고, 이에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게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노동은.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의 뜻을 말한다.”이렇게 우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잔재라고 이야기 하는 이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어디나 봐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은,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거 역시도 중앙부처에서 근로장학금 이래 줬는데 대학생 장학금도 근로장학금 다줍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책자에, 그것도 경상남도에서 이야기해라 해서 무조건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저는 경상남도 지침보다는 국가의 지침이 더 중앙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쨌든 21대 때 우리가 입법 청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거를 근로를 없애고 노동을, 양해된다 하면 노동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이걸 바꿔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님, 김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의원님이 충분하게 조례를 열심히 검토하고 다 과정까지 확인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앙 정부에서 이건 상위법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지 않고 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라든지 국비가 내려 왔을 때에 근로장학금으로 내려 왔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노동장학금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개정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석자 위원장, 김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장
김혜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외 4인 발의)
14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담당 부서 배석을 먼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의원
예.
김효진위원
담당 부서가 해도 되는데, 들어야 좋을 것 같아, 서로가.
정석자위원장
배석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숙남
정숙남의원
예.
정석자위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학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양산학이라고 명명한 것은 선사 시대부터 이어 온 양산의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적인 특성을 하나의 학문으로 강조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진흥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지역학이 점차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 속에 양산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양산의 정체성 확립과 자치 능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것으로 선사시대부터 이어 온 양산의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지역의 특성을 정립하여 양산시를 이해하고 양산의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조 정의에서 양산학을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학문을 실천하여 양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진흥 계획의 수립과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양산은 양산 특유의 자산인 인문학적, 자연학적,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중에서도 양산의 문화뿐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지질학적 특성을 제대로 된 학문으로 연구해 온 자료가 있었더라면 아쉽지만 지난해 원 도심에 지반이 침하돼서 아파트, 도로 건물 등이 침하되는 엄청난 재난이 없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양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필요하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아니, 앉아계시면 위원께 질의를 하시면 위원께 질의 하겠다 하고 부서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부서에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기초 3개, 광역 5개 이래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도 보니까 광역은 전부 다 광역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유산과가 거의 4군데고 교육지원과 이래 1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양산시는 문화관광과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는…….
숙남
정숙남의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학의 정의에 있어서 사실은 문화관광에만 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전체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한 바, 문화관광과에서 이 조례안을 맡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공무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부서별 검토의견이 있는데 아마 부서별 검토의견을 문화관광과에서 낸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내용은 “양산의 역사, 문화 등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확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조례는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로 효율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등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사업에 맞는 운영 주체 등 고려하여 우리 시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의견을 낸 건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정숙남 의원님 낸, 아직 구체적인 사업도 없고 용역도 해야 되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다 하면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집행부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양산의 역사, 문화 등 자원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지금 상조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행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등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혹, 집행부에서 이걸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등을 정해서 용역 해 가지고 할 의지는 있는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 양산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일부 이런 과업을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연간 1건 내지 2건씩 양산 지역의 특이한 문화들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체적인 조례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 양산에 과거들 그리고 현재까지 아우르는 이런 걸 정리하고 발전 방향으로 삼자는 이야기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기 문제를 얘기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번 추경 때 저희들 문화재단 용역비를 이번에 했습니다. 저번 정례회 때 의회하고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우리 양산의 문화를 조금 정립해 나가고자 이런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문화재단하고 맞물려서 이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한 거고요.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좀 보완할 부분이 나오고 이래 되면 이런 조례들이 후속으로 이렇게 더 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김효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문화원에서 부설 향토사연구소만큼 우리 양산의 역사와 문화와 지역, 이런 걸 잘 아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른 어느 기관에,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 이야기하더라도 없습니다, 양산 향토사연구소 말고는. 그러면 그렇게 1년에 1, 2건씩 또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다 목적에 맞게끔 하겠죠. 오히려 이것도 양산학 자체가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무식해서 그런지, 저는 처음에 양산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양산학춤을 생각했거든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양산의 역사, 문화 등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걸 발굴해 가지고 계승하고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민들이 사실 오해하지 않겠나, 일반 “양산학” 이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양산학춤을 생각한다고 대부분이, 저뿐만 아니고, 몰라 여기 있는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가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지원해가지고 향토사 연구에 있어서 이런 하는 것도 오히려 다른 근거에 의해서 주겠죠, 그죠? 문화 이런 거 때문에. 그러나 양산학을 위한, 양산학이 그냥 언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역사, 문화 같으면 다 똑같아, 지금 현재 향토사연구소에서 하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지형이나.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문화라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요,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숙남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자, 여기에 역사, 문화가 다 포함돼 있는데 맥이 뭡니까, 포인트가? 이 조례 포인트가?
숙남
정숙남의원
그거는 앞서 제일 처음에 제가 제안 드렸듯이 양산학이,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양산학춤과 좀 이렇게 헷갈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양산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자. 양산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특성, 지역적 특성, 사회적인 특성, 자연과학적인 특성, 자체를 양산이라는 학문으로 명명을 해서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걸 토대로 저희가 양산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지질학적 특성, 자연과학적인 특성 다 있습니다, 문화뿐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이제는, 물론 시기상조라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가야 되는 단계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서 검토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방 정숙남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숙남 의원님께서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제2조 정의를 보셔야 돼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 온 양산의 인문”, 그 다음에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학문을 실천하여 양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을 말한다.”이래 돼 있는데 검토의견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사, 문화 등. 그래서 이 조례를 과연 문화관광과 담당 우리 부서의 검토가 전체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검토의견을 냈는지 이것도 하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제가 물은 거예요. 이게 “양산의 역사, 문화 등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이래 놨거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어떠한 유형적인 것보다도 무형적인, 정신적인 그걸 연구해 가지고 하나의 양산의 정체성을 확보하자는 유형보다 무형에 치중이 커요, 정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여기 부서별 검토의견에서 조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역사, 문화하면 사실 문화재, 유형이거든요,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집행부에서도 그거는 인식은 하나 시기상조다, 이게 필요하고 학술 용역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 견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경남도 차원에서도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고 이래서 조금 시기를 보면서 하는 게 안 좋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부서별 검토는 조금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의 괴리가 있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 만요.
정석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방금 김효진 위원이 또 질문하셨는데 양산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은 “배울 학”자고 양산학춤은 “학 학”자인데 명칭을 아까 물어봤는데 한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뭐라 하더라고, 한자는?
정찬
조정찬기행담당주무관
용어순화로 한자는 되도록 이면 자제해 달라는.
종희
이종희위원
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배울 학”자를 쓰게 되면 눈에 확 띄는데 하필 우리가 양산학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대체적으로 한자를 못 쓰게 한다 하니까 그게 조금은 구분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지역 같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양산학춤이 있다 보니까 내용은 취지는 좋은데 제목만, 한자로 쓴다하면 “배울 학”자 쓰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일단 그걸 우리가, 위원장님 예.
숙남
정숙남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 문화 관련, 양산학은 아마 지금 제안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지리, 건축,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역사, 문화 부분, 우리 역사, 문화 부분은 지금 문화원에서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문화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말씀하신대로 문화 관련돼서 문화재단 설립까지 포함해서 앞으로의 다양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조례에도 또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의한 아카이브 조례도 있고 또 여러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들과 이 조례가 조금 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른 여타 조례와 한번 정리가 필요도 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조례들과 어떻게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리할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집행부에는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저희 부서의 판단은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가 조금 조금씩은 관련이 되지만 다만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이르기 때문에, 과거가 들어가면 아마 어느 부서 특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행동해야 된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 부서 담당 업무 쪽으로 이게 비중이 더 많이 가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에 있는 아카이브 조례랑 문화원 조례랑 이런 부분들에 사업 내용이 중첩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양산 전체로 볼 때 이런 양산의 정신과 또 역사와 문화와 이런 걸 모두 총괄한다고 봤을 때 차후에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수당 부분에서 지금 여비를 지급할 때 “5급 지방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조례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조례상의 지금 “5급 지방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란 규정을 두게 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면 발의의원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광범위한, 사실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산 지역 내뿐만 아니라 양산의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사실은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카이브 관련한 조례가 지난해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아카이브라는 것은 하나의 자료실입니다, 자료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모으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기록을 점차 점차 해 오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양산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 양산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진흥을 시키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는 좀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2년여 동안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시가 부서마다 다 각각의 사업들을 좀 해 온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될 것을 부서마다 특성이 다 있고 부서마다 해야 될 예산과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곳에 모아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중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빠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양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지만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우리 지역에 대한 특색을 담은 것이 없다, 부족하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 축제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지역에 있는 문화 축제도 있고 양산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합치면 이 예산조차도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정말 우리 양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 아쉬움도 많았고, 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우리 양산 지반 침하 엄청난, 정말 재난이죠. 재난 수준의 지반 침하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양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이 왜 저렇게 어떠한 공사때문인지 지금 당장 이렇게 당언을 할 수 없지만 저렇게 침하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게 학문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없었다고, 참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는 문화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양산 전반의 지질학적 또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도시재생 공유재산 심의도 하셨지만 몇 시간 전에,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그 주변이 가지고 있는 양산읍성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정말 양산읍성이 있었는지 조차, 지금도 도시재생에는 양산읍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양산읍성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시멘트로 발라져있고 그냥 바로 옆에 집이 지어져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물론 시기상조라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학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또 기본적인 법률로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4조에서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라 생각하지 않고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학문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답변에 대한 마무리 발언이시죠?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의원님 발의하신 건 설명을 잘 들었고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중에도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시려는 조례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설립 이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관련된 게 있으면 이 조례를 지지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내용하고 거의 상반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문화재단 별개로 어떤 계급을 떠나서 등급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아우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화재단의 구성물, 문화재단이 좀 이렇게 사업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야 될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상 내용을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반 침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연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이 조례하고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 부서에 이걸 갖다가 할당을 했다면 양산에 있는 많은 고대의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우리 부서에서 비중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검토보고를 만든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자연, 인문 다 할 수 없습니다, 인문은 그래도 자연, 사회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판단은 저희 부서의 업무의 비중을 90% 이상 두고 검토를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이 조례는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필요한 조례로 취지가 맞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내나 같은 의미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의 일은 지금 문화, 예술 분야는 지금 문화재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더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한 게 뭐였습니까? 부서를 이야기한 거라, 맞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아서 제일 먼저 부서가 어디 부서냐고, 8개 중에 기초단체 3군데, 광역 5군데인데 어디냐고 내가 그것부터 확인한 거예요, 이런 답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보니까 광역 지자체는 5군데 전부 다 문화유산과 4군데가, 1군데가 교육정책과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기초단체는 보니까, 왜 그렇게 질의했냐면 기초단체는 보니까 3군데 중에 1군데가 문화예술과고 2군데가 교육지원과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허락을 득해 가지고 담당 업무 부서한테 물은 게 이거 때문에 물은 거라. 다른 데는 보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한테 물은 게 아니고요, 의원님한테 문의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같이 듣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가 맞는지 과연, 광역은 문화유산과에서 다 총괄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거의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제가 같이 다 들으라고 이야기한 거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발의한 의원님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과가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양산의 인문, 양산 사회과학, 자연과학 총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하고는 조금 별개의 차이점이 있다 이래 생각해서 내가 이 질의를 먼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그것부터 의원님한테 물었고 담당 부서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질의…….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양산학이 다른 지역은 그런 데 양산학에 괄호에서 우리가 한자로 쓰는 이것도 이제 우리 양산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 지역은, 괄호해서 양산학 써주는 것도, “배울 학”자로?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배울 학”자로요?
종희
이종희위원
예, 우리가 다른 지역 같으면 관계없지만 양산만 해당되니까, 우리 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괄호해서 양산학으로 해 주면 그거는 안에 들어가는 크게 문제없을까 법률적으로, 우리가?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양산학춤이라고 하는 거 하고 지금 헷갈린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학춤은 “춤”자가 붙어있으니까 “학춤”하고 “학”이라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마치시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의원
정말 양산학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학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양산을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가 양산학이라고 명명을 하고 부르고 연구하게 된다면 우리 양산을 좀 더 애착 있게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조금 빠를 수는 있습니다. 정말 이 광범위한 내용을 어디에서 다 담을까,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부서가 다 연관되어 있는데, 다 연관되어 있는데 각자 부서마다 해야 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정말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간의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총체적인 양산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로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는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1일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용역 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 절차 제도화 및 검증 결과와 사후조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역 검수 및 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 용역과의 중복, 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유사성 검사시스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게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우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1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6월 9일 공포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여유 자금을 정립, 관리하는 기존 자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회계·기금 간의 예수·예탁 창구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통합개정의 재원과 연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며 다른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조성하여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세입 감소에 따른 부족 재원의 충당,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금고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합니다. 안 제6조 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 이자율을 결정하며, 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상이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반가운 사항은 이 기금이, 2개의 기금이 좀 줄어들어서 통합관리기금이 하나로 된다는 게 반가운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기금이 운용됨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예산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금 용도가 달라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용도의 차이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모법인 「지방재정법」 9조의2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부분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기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 조례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있어 보이는 게 제16조 6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우리가 적립액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놔야지만 차후에 용도가 생겼을 때 제한하는 이런 규정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는 아예 담겨져 있지 않아서 혹시 검토를 한 부분인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보면 50% 이상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표준안 내려 왔을 때 50%라는 말은 없고 이 내용만 있었고 표준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안 넣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용을 해 보니까 50%라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40억이 있는데서 20억밖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넣질 않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제정함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재정안정화기금에 재원도, 예수·예탁할 수 있는 부분도 정해져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예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한번 참고하셔서 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또 저희가 이 부분에 개정되고 나면 규칙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상에서는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제정해야 됨이 마땅해 보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재능 및 조문을 일괄정비하고 안 제11조에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신설, 안 제12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대행 기능 삭제,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기존에는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은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기존 상위법령에도 성별영향분석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때까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법령에 따라서 또 상부 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또 권고도 하고 있어서 별도 구성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것과 덧붙여서 과장님, 한 가지 저희가 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도 끊임없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양산시 전체 부서가 똑같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여성친화도시 업무는 우리 여성가족과에만 한정되어 있고 또 평가법, 성별영향평가법도 환경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처럼 다 같이 중요한 평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모든 국장님과 예산 담당 업무 부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이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또 중요 업무로 인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반영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하고자 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22호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와 위원회 중복 심의기능을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일괄정비하고 안 제2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대행 기능 삭제, 양성평등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중복 심의 절차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선 조례와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용어 정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23호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지원 및 대처를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지원단 구성, 실무팀의 편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통합자원지원단이 있는데 그게 본부장은 그러면 양산 시장이 되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게 자원봉사지원단은 저희가 담당 부서장으로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책본부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저희는 조례상으로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또 거기에 지원본부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담당 부서장.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담당 부서장이 했을 때 전체적인 돌아가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단.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여기에 어차피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 상황총괄반, 실무반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시장, 부시장 밑에 이렇게 다 실무반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휘 아래에서 하게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한번 소집이든지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례가 만들어 지는 상황이고 여태까지는…….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어디서 맡아왔었죠?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냥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부서에서 해서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하고 원하는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수요처가 있으면 투입을 하고 이런 정도이지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해 가지고 이제…….
종희
이종희위원
해서 이제,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업무나 상위법으로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 업무인줄 알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자원봉사단 구성이 필요하니까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없었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쨌든 안전총괄과하고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24호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상위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미반영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근거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을 추가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목표에 근거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수강료 및 반환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25호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협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남도 출현기관인 경남연구원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야문화권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초강력 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 계획 수립과 더불어 가야 유적 국가사적 성격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를 경남연구원과 공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은 경남도 가야 유적 국가사적 성격 사업 대상 중 하나인 다방동 패총의 조사 및 연구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방동 패총은 1967년 유적의 분포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여 당시 방어용 해자, 목책 등이 확인되는 등 4세기대 양산의 중요한 가야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까지이며, 협약 금액은 도비 5,400만 원, 시비 8,100만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입니다. 협약을 통해 우리 시 소재 가야유적 다방동 패총의 체계적인 연구 및 발굴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와 협력을 통한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 사업은 향후 가야유적 국가사적 성격 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수탁 기관인 연구원이, 이거 선택은 어떻게 연구원 선택을 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양산에 청동기 시대하고 가야시대 문화유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정 고분군에 일부 가야시대 문화재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지표조사에서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문화재위원이라든가 도에 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꼭 넣자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이걸 위탁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경남발전연구원이 도에 총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표조사 역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국가사적으로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래 판단이 돼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우리가 패총이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양산 전체 볼 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패총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만 67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부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일부 문화재가 나온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고 또 이거 말고도 우리 시에서 패총이 있는지 그런 문화재 있는지를 확인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야 문화권 연구와 복원 사업이 몇 개 지자체가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양산 외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한 12개 정도 되는 걸로…….
정석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지역별 사업비의 책정이 전체적으로 지자체마다 동일한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산은 사실 좀 적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떻게 사업비의 예산 추계는 어떤 식으로 나와 지게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용역 중에서 양산이 가야문화권에 사업이 들어있는 게 이거 포함해서 4개 정도 지금, 용역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4개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중간 용역에서 저희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일단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18개 시군 가야문화권 문화역사 발굴을 위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연구원 측에서 우리 양산시가 아닌 전체 경남 전체를, 가야문화권을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국정과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경제산업국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안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바뀐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이렇게 형제, 자매, 직계혈족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전자송달 또는 지방이체의 공제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달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다음은 양산시립박물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의안번호 127번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과제 이행과 기증·기탁자의 소장품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 대관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료 전시회 관람 중단 및 철회시 관람료 반환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여 시민의 이익 저해 소지를 개선하였고, 기증·기탁자의 소장품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화상 공개를 구입 유물로 한정하였으며, 박물관 시설 대관료 중 대강당과 기획전시실 조명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출하신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수정 동의됐던 부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앞선 정례회 때, 임시 정례회 때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료 관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료 관람 내용을 다 없애서는 안 된다, 그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 살리다 보니까 지금 입장할 때, 관람을 중단했을 때 갑자기, 그때 관람료 반환에 관한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을 시키게 됐고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요즘 조명 자체가 다 LED로 바뀌다 보니까 전기료가 그다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관 시에 전기료를 다 면제시키는 방향으로 다른 관들도 다 그렇게 하는 추세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심사 완료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웅상출장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과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6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수당 300만 원, 시정 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는 “세종사무소 운영”에 1,200만 원, 소송착수금 2,100만 원, 승소사례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송배상금 1억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0억 400만 원, 일반예비비 41억 3,900만 원, 출장여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당초대비 예수금 수입 66억 원 증가, 예탁금 지출이 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하나할 게요.
정석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중에 우리가 또 생활지원과 거기서 또 물어보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저는 예산담당관에서 한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선별지급 할 생각을 전혀 원래 안했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고 다각적으로 검토했던 걸로 압니다,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남형 나갔고 국가에서도 나갔고 또 양산형이 나가게 됩니다, 돈 주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월급 받는 우리나 또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 월급 받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똑같이 받지 단지 출장비나 좀 줄어들겠지만 전체 받는 금액은 어쨌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봤을 때 과연 코로나 하고 월급 받는 분은 무슨 관계있으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저는 3월달부터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누누이 해 왔었는데 좀 시에서도 많은 이야기 나왔을 때 한 번 쯤은 경남형 나갔을 때부터 계획을 잡았더라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점이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거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하여튼 처음 겪는 일이고 또 이제 이 사태에 있어 가지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도 처음 있는 일이고 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옥석을 가려내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이제 지금 보면 월급 받는 분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많고 직업이 있었다가 없으신 부분,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어떤 대책이 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가는 걸 선택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거를 생각하면서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나가는 돈들이 일단은 소상공인에게 다시 다 돌아가게 하려고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소상공인도 상공인이지만 상공인 말고도 월급 안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종희
이종희위원
어찌 보면 그 분들도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5만 원 준다하면 혹시 지방채를 우리가, 빚이 없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우리 빚이 없죠, 그죠? 지방채는 없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없고 저희가 이제 기금에서 예수·예탁한 거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이런 경우 가지고 혹시 만약에 돈이 5만 원 작다고 하면 또 다른 일로 더 지방채 빌려서 사용할 수 없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경상경비에는, 우리가 수혜금 나가는 게 경상경비로 분류가 되거든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안 되는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
왜 이렇게 질문하나 하면 많은 분들이 5만 원 준다 하니 그걸 왜 주냐고 물어요. 저는 하북 삽니다, 하북 사는데 10분이 앉아서 하는 말이 딱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다 “네 돈이냐.”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하는 말이 더 주지 10만 원, 5만 원 주면 뭐하냐. 사실은 한 가족에 5명 같으면 25만 원 돈 큽니다, 개인으로 볼 때 5만 원 하면 적은 돈입니다, 이래 봤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는 거에 대해서 다 같이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 5만 원 주니까 그 돈 왜 주냐는 쪽으로 사실은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내보고 하는 말이 “네 돈이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까지 심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주면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돈을 준다 계획 잡을 때 아까 말씀했듯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월급 받으니까, 우리가 그 돈 받는다 해 가지고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월급으로 충분히 씁니다, 단지 쓸 자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못 나가서 못 쓰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국가형에서는 그걸 아예 카드로 해서 딱 그냥 묶어 놓으니까 안 쓸 수 없다 보니까 다 쓰게 되긴 됐었습니다. 됐는데 이 점이 너무 우리 계획담당관님께도 옛날 처음 설명할 때 제가 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좀 아닌 것 같다.” 결국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차후라도 또 계속 어려워지니까 여러 방법들을, 뭐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런 방법들을 또 어떻게 줄 것인가 계획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차후라도 한 번 더 계획을 잡아서 정말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그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다 끝나고 총괄질의는 나중에 시간 줄 거 아닙니까?
정석자위원장
아닙니다. 총괄질의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
김효진위원
이종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앞서 이종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참고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도, 5만 원 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생색내기용 예산 밖에 안 된다, 누구나 지금 물어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5만 원 줘가지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이거 나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신청해서 또 찾으러가야 되고 이런데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1인당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지급할 것을 업무 보고할 때 검토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아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양산시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제가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5만 원 준다는 것이 벌써 언론보도에 통보가 돼버렸어요, 우리 의회에 아직까지 의결도 안거치고. 이거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보한 거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압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날 아시다시피 협의회할 때 기자 분들이 들어와 계셨고 그 분들이 계속 보도를 쓰니까 질문은 받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냐. 의원협의회 보고를 했다면서요?”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보고는 했습니다.” 하고…….
김효진위원
그래,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는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게 의회 의결 심의권을 엄청나게 침해를 했고 그게 KNN 방송까지 나갔어. 다음부터는 이거는 기획관 담당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장님도 의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런 의결권까지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거다, 저는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꼭 시장님한테 전달을 하셔야 되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계속이 아니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심의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본 신문 보도 상에는 의회를 언급한 부분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업무 보고한 거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 보고가 통과한 거는 아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그렇죠. 통과한 것도…….
김효진위원
그때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한 거는 없습니다. 기자 분들께서 취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김효진위원
그럼 그런 걸 갖다가 보도정정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이거는 아직 의회 의결도 받은 것도 아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말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를 정정해 달라, 그러니까 요청까지 하세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를 위한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민들이 5만 원, 이종희 위원님 앞서 얘기했지만 “그거 주면 뭐하노, 5만 원 그거.” 이게 대부분의 시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양산시가 빚 없고 잘산다면서 줄려면 더 주지.”이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이야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한테도 이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왜 알릴 필요가 있냐면 우리 겉으로는 양산시가 빚이 없고, 일반회계 빚이 없고 일반회계만 빚이 없는 거지 다른 데 빚이 있습니다, 그죠? 사업비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특이하게 코로나 이 시국 때문에 지금 우리 양산시에 올해 자체 수입이 지금 100억이 줄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세수가 100억이 줄었어요, 지방세가. 그중에 주민세가 8억이 감액되었고 자동차세가 70억, 지방소비세가 3억 해서 거의 세외수입 12억 해 가지고 100억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당초에 우리 시가 걷어 들여야 될 돈이 일반회계 해 봤자 돈 얼마 입니까? 3,000억 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2,970억인가 그래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올해에 거둬야 될 돈이 지방세가 100억이 마이너스 됐어. 그 중에 지금 우리가 183억이 시민들한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배정이 돼 있던데 그중에 특별회계가 66억입니다, 이게 결국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예비비 66억을 차입해 옵니다, 빌려옵니다, 이 돈을. 그리고 이제 우리 예비비 41억, 그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24억, 사업구조화가 자체적으로 상반기 해서 52억 해서 183억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게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사업구조화가 우리가 일반회계에 사업비였는데 이 사업비에서 52억 중에도 34억이 뭐냐 하면 앞전에 재난지원금 주고 남은 돈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구조화도 18억밖에 안 돼, 돈이 남는 거는. 이렇게 본다 하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거 심의하고 있는 걸 잘 보시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요, 일반회계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8억밖에 없어요. 이렇게, 양산시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 재정이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양산시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10만 원, 20만 원 더 줬으면 좋겠지만 올해 예산은 더 줄래야 더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충분하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시민들이. “우리가 이래 돈이 없는데 66억 돈을 차입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양산시가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재정 여건이 되는데 일시적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방세가 100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더 주려고 해도 돈을 어디서 가져올 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시민들이 주더라도 적어도 5만 원이지만 5만 원도 정말 우리가 어렵게 마련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는구나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홍보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보도 자료 나가고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언론에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얼마나 줄었고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 사실 지방채 빌려서 쓴 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에도 부채가 하나도 없는 데가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상위 30%에 드는 우량한 시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돈이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예산은 1년 치를 한꺼번에 세웁니다. 당초 예산할 때에 저희는 아주 팽창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나 줄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줄 돈이 없었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5만 원도 힘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장님께서도 10만 원을 어떻게 해 보시려고 지방채도 한번 고민해 보라 하셨는데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지방채를 낼 수도 없었고 다행히 이번에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쪽으로 우리 공기업에서 66억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5만 원도 설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효진위원
홍보도 좀 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단순하시거든, “양산시에 빚 없다. 빚 없는데 왜 5만 원밖에 안 주노. 주려면 좀 더 주지.” 이게 일반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가 한 6억 8,000?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한 7억 가까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재난 예비비가 68억인데…….
김효진위원
아니요, 재난 예비비 말고 일반 예비비가 이번에 올라온 게 6억?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남은 거요?
김효진위원
예, 6억 8,000 정돈가 있고 재난 예비비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68억인데 지금 돈을 쓰고 45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45억 남았죠? 왜냐하면 걱정되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양산시는 특이하게 지금 올라오는 태풍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바람이 워낙 강하다 해 가지고 매미보다 강하다했는데 매미 때 생각하면 우리 양산시가 450억인가 됩니다, 피해가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하여튼 대단했던 걸로.
김효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또 큰 문제가 가을철 되면 우리는 무슨 농가가 있냐면 돼지농가하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AI.
김효진위원
AI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발생했을 때 45억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생각이라.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지방채가 또 안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경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맞잖습니까? 이렇다보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여기에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뭐냐 하면 앞서 나 시장 있을 때 지방채를 왜 제로로 만들어라고 했냐하면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는 내나 도시 일몰제, 그다음에 도시철도 저거 다 부담금이 8,000억입니다, 2개 다 하면,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1,200억 있는 거를 갚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이야기했고 올해 당초예산 이야기할 때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세웠다니까요. 만약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더라면 올해 한 300억 정도, 연간 그죠? 거의 한 300억…….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한도액은 564억이거든요. 그런데…….
김효진위원
그런데 1년에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채, 작년도에는 왜 그러하나 하니까 그 시기를 저희가 일시를 해 가지고 국채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채를 하면 이자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고 다행히 그때까지는 기금에서 예수금으로 당길 수 있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예수금 100억을 당기면서…….
김효진위원
예, 당겼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감당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지방채 차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올해 당초 예산에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했으면 지금 여기처럼 상하수도 예비비 66억 차액금 안 가져와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건데 지금 재난예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예비비가 6억 9,000 있다, 이거 지금 양산시 1조 4,000억 예산 규모에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이 힘드시겠지만 업무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기획관 정도 되면 한 5년간의 장기 계획 마스터 플랜을 다 봐야 됩니다. 보셔가지고 내년도부터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좀 당부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기획관님도 재난지원금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금년도에 국가, 도에서는 못 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지원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받아서 이런 저런 용도로 썼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기부하시고.
박재우위원
최근에 제가 인근 식육점에 고기를 사러가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나왔을 때는 조금 경기가 풀리더니만 지금 현재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집행부도 무리한 살림이지만 쪼개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지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5만 원 물론 작습니다, 4인 가구면 2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게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에 돈다면 지역의 상인들도 분명히 만족할 만한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다 채울 수 있어도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는지 그걸 한번은 지금 이번 시기를 통해서 한번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인 가구에 5만 원을 줬을 때 지금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이번에 국가지원금을 줬을 때는 그런 계획과 평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1인당 5만 원을 줬을 때 얼마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며,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런 게 동일하게 반복됐을 때는 또 얼마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이제 실험해 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분명히 이런 부분도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돈을 주는 데만, 돈을 끌어 모으고 주는 데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한번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한 번 더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앞에 정부형하고 경남형하고 돈을 풀었을 때 우리 지역 경기에 어떤 게 있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니 그게 BC 카드하고 전부 카드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 돈들은 지금 다 썼거든요, 98% 되는 돈들이 저희 지역에 그 돈이 다 풀어지면서 일단은 지역 경기가 그렇게 침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용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랑 얘기했지만 양산사랑 카드가 지금 조금은 시스템 보완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양산사랑 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게 얘기가 나왔을 때에 양산사랑 카드는 만드는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비용이 또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에 사실은 올 초부터 코로나가 왔을 때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사실 너무 매몰되어 있었고 또 정부가 주느냐 경남에서 지급하느냐, 또 시는 왜 지급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또 지급함에 있어서 선별이냐 보편이냐 너무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의 명목이 뭐였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질 수 없이 일단 정부가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런 안들이 나왔을 때 정부도 또 광역도 다른 지자체도 준비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지급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막연했을 때랑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정부형은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는 저희가 아직은 가닥을 못 잡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1차 때 경험을 바탕으로 2차 때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사실 코로나 정국에 접어들면서 저희 매일 같이 회의를 하고 매일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 머릿속에는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긴급한 상황이고 또 그렇게 선별을 하고 하기에는 자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1년 지나야 세금을 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하고 하는 그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런 거 시스템이나 그런 효과를 지금 당장 분석을 내놓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또 다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에 있고 불과 얼마가 안 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과 한 1, 2주 있으면 아마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정부가 결정이 곧, 거의 합의도 어느 정도 된 상황인 것 같은데 1~2주 안에 결정이 날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걸 지급해야 되나. 왜냐하면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만 원 여러 위원들께서도 작으면 작다는 금액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더 많은 지원금을 드리고자 했으나 정말 사업 삭감도 많이 했고 모든 부서에 정말 자잘한 돈까지 거의 삭감을 해서 183억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기획관님?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고 또한 크게 삭감된 내역을 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봐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진행 못되는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재정건전화 이런 거 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저희 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평가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평가가 들어가느냐 하면 금액으로, 돈으로 정부에서 돈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플러스 70억에서 마이너스 7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모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세입이 한 120억 이렇게 펑크 나면서까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은 없었습니다, 플러스되는 요인은.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보면 사업들이 엄청 이월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 집행을 못해서 꼴찌를 했었거든요, 상반기에, 그랬는데 그것들이 또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거기 사업을 쳐냈던 부분들은 부서랑 다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몇 번을 물어서 못한다는 부분을 쳐냈고 사실은 지금 거기보다 더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 물어가지고 계속했는데 부서에서는 일단 잡은 돈들은 안 놓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에 저희 페널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저희처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좀 손질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도 설명은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은 꼭 집행돼야 되는 예산들이 포함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내년이나 필요한 시기에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그래서 내년에 또 후 내년에 이 예산들이 더 증액돼서 사실은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계속 내려가고 또 교부금 또한 적게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183억 지금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소모성 경비도 거의 6억이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주 안에 사실 결정이 날 부분인데 그때에 따라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긴급하다면 우리가 임시회 공고 기간 제외하고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19가 왔을 때는 사실은 너무 너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버틸 여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충전되어 있던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버티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그게 조금 고갈된 상황인데 그때 100만 원, 150만 원의 가치와 지금 5만 원, 10만 원의 가치가 과연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라고 또 이런 소모성 경비가 또 다시 추가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가 1인당 5만 원 준다고 생각했을 때,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소모성 경비가 6억이면 거의 130명 정도의 지급드릴 수 있는 경비거든요, 그럼 그게 또 다시 나가야 되는 거고 1~2주 사이에, 또 따른 방식으로. 그다음에 또한, 지금은 모든 돈을 다 정말 싹싹 긁어모아 가지고 183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일 뉴스에도 나옵니다마는 1차 때보다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력이 조금 있었고 이제는 그게 벌써 7~8개월이 지나다 보니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내 여력으로 버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총 나간 예산이 우리 시비가 1,300억 원입니다,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300억 원 중에 경남형 지급할 때 저희가 93억이 나갔습니다. 정부형 나갔을 때 7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지금 경남형, 정부형 이렇게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 만약에 또 시 부담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은 내려 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당연히 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는 당연합니다. 100%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또 어디 있으며, 지금까지 해 온 1,300억 예산중에, 시 예산이 1,300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꼭 나가야 될, 또 다시 2차 지원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맞게 꼭 나가야 하는 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긁어서 사업도 못할 거라 예상을 하고 다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나올 정부형이나 여기에 대해서 시비 매칭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물으시는 거 맞죠? 그리고 다중시설에 대한 대책, 지금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앞에 다중시설 했을 때 저희가 13억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건 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도의 계획에 따라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13억 정도 나갔었고요, 그리고 정부형의 매칭이 지난번에 우리 70억을 했습니다. 70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수도 우리 공기업에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 180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게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66억이 들어오고 다음 번 추경할 때는 186억을 저희가 당겨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통합기금에 일단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원이 그 정도는 있고 그래서 세입 부분 있잖아요, 앞으로도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하고 그리고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은 믿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추경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또 만약에 필요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 드려서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원포인트 추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183억이나 뭐 180억 남아있는 것도 전부 다 일단 차입금이지 않습니까? 빌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1~2주 안에 곧 결정이 날 거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아마 1차 때보다 지원 규모가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시 부담금조차도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1~2주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적용을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잠깐만 지켜보면 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일하는 데 모든 게 다른 업무를 차지하고 재난지원금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정의 공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정말 차근차근 좀 준비를 했었더라면 우리가 당초에 양산시 재난지원금을 생각했을 때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 상황에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거의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지급해서 행정의 절차를 2번, 3번,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달 내내 두 달이 가야 됩니다, 이거 지급까지 하다 보면. 그렇게 또 매일 것인지 시민들께 정부형이 곧 결정될 터이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지급해 드리겠다고 말하는 게 어떨는지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도 이거를 입안할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거를 하고 방망이 두드린다 해 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포인트 추경 며칠이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거 중요한 사안이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3일 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의회는 3일이지만 저희 준비하는 데 또 기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준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차근차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 우왕좌왕 이렇게도 하고 이게, 시민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부형, 경남형에 우리 시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 양산시가 안줬냐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명목의 재난지원금인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드릴 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양산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 자리 계셔 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이용 인원 감소 등으로 당초에 계획된 147억 9,000만 원보다 2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7억 2,000만 원보다 1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시설 수탁 지연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등 1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시설 휴관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기획공연 취소 등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19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당초 예산에서 감액되어 올라왔고 제안설명에 의하면 감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규 예산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장
승강기 안전 부품 교체 공사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서안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 공사비가 신규로 1,050만 원 요구됐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승강기안전협회에서 각 시설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올 4월달인가 그때 정기점검 할 때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석자위원장
예방 차원입니까? 아니면 안전 교체 전에 안전사고의 어떤 아주 경미한 부분이라도 그런 징후가 있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정석자위원장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었는데…….
정석자위원장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네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부품 교체할 시기돼서.
정석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각 팀에서 기획공연이나 전시 계획들이 전부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공연들을 코로나에 맞게 계획해서 조금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코로나에 맞는 공연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참 걱정스럽습니다. 상반기에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정의 달을 할 때도 실명을 거론하자면 최백호 콘서트라든지 또 내일모레 하려고 했던 이순재, 정영숙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다 상반기에 계획돼 있었는데 최백호 그것도 연기돼 가지고 아직 못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5월달에 할 거를 9월달로 미뤄가지고 원래 내일모레 토요일날 2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최근에 또 코로나가 발생돼서 이것도 순연시켰습니다. 예매한 사람도 다 예매 취소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한 5~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하루아침에 기획공연하고 바로 계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9월 내일모레 할 거 이것도 한 11월경에 한 번 더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보장 하에서 하고 그다음에 최백호 이것도 한 11월달 정도 되면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12월달에는 송년 콘서트 그거는 한번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코로나에 맞게 조금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면 조금 획기적이지만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규모는 작지만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안에서 바라보고 있고 밖에서 무대를 세워서 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집행을 좀 더 해 주시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수를 조금이라도 채워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첫째는 코로나가 진정돼야 될 상황이고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반기 세 가지 큰 공연도 코로나가 약간 진정되면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끼기라든지 이건 반드시 100% 이용하는 조건하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우리 예매할 때도 다 하나하고 하나 띄우고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정도 돼서 거의 안정될 정도까지 진정된다고 그러면 물론 기획공연도 조금 더 크게 해볼 생각이지만 계속 코로나가 현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방금 위원님 제안하신 거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이래 간다 하면 정말로 이거는 큰 걱정인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 된다고 하면 큰 아파트가 있으면 아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공연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예총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총은 아직까지 사무실 이전은 못한 상태입니다. 상태고 우리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는 6월말까지인가는 징수를 다 받았고 7월달부터 안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는 없으시고 그냥 시간만 가는 걸로 보면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대면하면서 상담도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 나름대로 또 딱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간다하면 대집행해 가지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양산에 그래도 문화예술 중에서 큰 단체인데 나가서 다시 예술 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하여튼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금 당장은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사용 기간은 다 끝난 거죠, 서로 계약에 의해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된 거는 제가 알기로 작년 연말까지인가 그런 걸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지금 예총 문제가 그 부분뿐만 아니고 자체적 시 집행부하고도 계속 갈등이 있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단법인으로 예총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9월달에 자체적 정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조금 시하고 사단법인 예총하고 그런 관계 정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단법인에 임대를 준다거나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 고민 많이 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에 보면 예산안에 보겠습니다, 공원주차관리팀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형 파라솔이 구입이 금액 1,85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원, 황산파크 골프장하고 가산파크 골프장에 파라솔 1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반 도로가 아니고 건널목이나 도로가 아닌 공원인데 혹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라솔을 구입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조금 안정적으로 오래 내구성이 있는 걸 사용을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 나무가 거기는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큰 나무가 군데군데 좀 있지만 파크 골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쪽에는 36호, 저쪽에는 18호 돼 있지만 거기 아직까지 큰 나무가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작은 나무밖에 없거든요. 벤치는 있고 한데 지금 이용 저희들 받은 게 한 4개월 다 돼 가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늘막이 없어서 좀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큰 파라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해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무 심을 때까지라도 큰 파라솔이 있어야 그래도 좀 그늘막이 안되겠나 싶어서 우선 10개 정도 하려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해는 하고 당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차피 식재를 해야 되는 공간이고 식재를 통해서 공원이라는 본연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파라솔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0억 3,400만 원이 감액된 6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출장소 청사 증축 공사비 15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3억 8,000만 원 등 29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어린이날 행사 지원 보조금 3,600만 원을 감액하고 명동2마을 경로당 신축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6,6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청사 증축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따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제안된 내용들을 한번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에서 좌측면, 좌측면이 구조적으로 증축 가능한지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더 요청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가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두 곳 용역한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때 한번 며칠 전에 위원님한테 사전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3층만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기존에 우리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개월간 나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존의 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능은 한데 지금 부서별로 사용 시간이든지 운영의 불편 때문에 증축을 안 한다는 말씀…….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는 기존의 구조물 자체가 저희들 증축할 사항이 아니라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다만 이제 위원들이 그때 보고드릴 때 한 층만이라도 올려봐라 대회의실, 그거는 가능은 한데 울림 현상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2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저희들 안대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차후에 또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15억이 삭감됐습니다. 추가적으로 3층을 올리는데 현재 공사를 하면서 드는 비용이랑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새로 공사할 때 드는 비용이랑 얼마나 차이가 될 것 같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안대로 15억 삭감만 되면 우측 편 3층, 4층만 증축이 되는 거고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좌측에 3층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면 금액은 한 5억 이내는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공사할 때 드는 비용이랑 이후 공사가 다 끝나서 새로 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표지에 의하면.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그때 드는 추가 비용이 얼마가 될 것 같냐고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최초로 저희들이 53억을 요구해 가지고 3층, 4층 다 증축을 했을 때는 그 금액만 해도 충분한데 왼쪽 3층, 4층을 중축을 못하는 걸로 해서 지금 15억을 삭감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만 하더라도 그때 한번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 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회의실도 나오고 저희들 사무실도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몇 개 흩어져 있는 사무실도 충분히 다 나오고 하는데 다만, 기존에 보고드릴 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고드릴 때 식당이 들어온다 했는데 식당이 안 들어온다 하면 이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행정 업무 보는데 지장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불필요한 계획을 잡지 않았나 하는 게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9년도 4월달에 우리가 청사 정밀 안전점검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건물에 대한 안전도하고 내진 평가에 용역을 했지 실제 증축 용역하고는 별개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 건축을 하면서 설계를 하니까 청사의 좌측 부분에 대해서 2층 부분이 기존 회의실 공간으로 당초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보강하고 다시 기둥을 보강하려고 하면 금액적으로 11억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되고 저희들 얼마 전에 위원님 설명 드렸을 때 3층만이라도 검토하라고 했을 때에 3층을 다시 또 보강을 한다면 2층 바닥 면적을 보강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기존 우측 편에 있는 면하고 바닥 면적하고 75cm 이렇게, 바닥을 보강하려면 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의 효율성을 보고할 때는 비효율성이 많아서 저희들은 일단 3, 4층을 증축을 안 하고 우측편만 증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기존 계획 자체가 조금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청사 계획이 동양산의 인구 얼마를 예상하고 청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현재 우리 5개 과가 근무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일단 증축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그러면 현재를 가정하고 하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럼 현재 우리 조직 구조가 동양산 지역의 인구의 얼마를 가정하고 지금 우리 조직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거는 인구가 늘어난다 해서 행정, 인구가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조직도 다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필요한 행정 조직과 불필요한 청사의 확장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웅상출장소라는 것 보다는 이제는 동양산, 동부 양산 이런 출장소 간판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시점에서 그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총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3,200만 원 감액한 2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홍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시공고 연간 광고 1,700만 원, SNS 서포터즈 운영 800만 원, 국내여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3,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한 가지만. SNS 서포터즈 홍보 원고료 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SNS 서포터즈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에도 왜 원고료 감액이 되는 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아, 서포터즈 활동하는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인데 연초에 모집을 해서 사실은 활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활동할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설명도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코로나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서포터즈가 활동을 하려면 예를 들면 관광지라도 현장을 방문해야 되고 보고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시국이 조금 안정화 됐던 6월달부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 2억 3,8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총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반갑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청소년건강지원 사업 6,300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전용공간지원)사업 7,0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억 7,4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총 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000만 원, 학교밖청년지원(전용공간지원)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8,000만 원,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5,700만 원,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 7,000만 원, 영어학습 캠프 7,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6,700만 원, 청소년한마음축제 8,5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300만 원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건강지원 570만 원, 인력운영비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1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123페이지, 세출예산 124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담당관님, 124페이지에 대학입시 설명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가 평상시에 평년에 실시하던 대학입시 설명회 운영과 진로진학 특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입학 정보를 제공할 그런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책자를 각 학교별로 배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명 자료에 보면 5,000원씩 2,000부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산시에 주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2,000부만 한 이유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제 입시 설명에 대한 자료가 교육청에서 다 배부된 상태이고요, 각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소규모로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평소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하면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2의 학생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다음 년도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명을 한 이유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한 학년에 한 3,000명 정도는 되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커버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2,000부를 하게 되면 못 받는 학생들도 있고 할 텐데 부수에서 제가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요즘 언택트 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온라인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또 학교별로 제공을 해 드리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책자는 책자대로 이거는 우리가 기존해 왔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온라인상에 강연을 통해 가지고 강연한 것들을 학교별로 배포를 해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럴 수도 있는데 도교육청이랑 교육청 방침이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설에서 하는, 입시 제공 기관에서 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조금 공적으로는 제공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시 차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그런 경우에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시에서 어차피 강사를 외부에서 섭외를 해서 하잖아요, 이때 할 때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거는 진로, 진학 특강이고요,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학관님이나 입학사정관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교육청에서 그런 유튜브 자료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또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시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어느 예산보다도 청소년 관련 문화·예술 활동 예산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실 거라고 봅니다. 현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문화 행사들이 비대면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한번 받아보시고 다방면의 청소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을 함께 의논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튜버나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담이나 또 어울마당 같은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6,900만 원이 감소한 2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특별전 개최에 2,400만 원, 교원직무연수 운영에 1,000만 원, 달빛고분야행에 2,0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정기점검에 320만 원, 시설장비유지에 960만 원, 청소실 내부에 소방시설 개선에 600만 원, 비대면 체온측정카메라 구입에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관장 김철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8억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된 7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양산시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1,000만 원, 서창도서관 운영 및 관리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산시립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2,600만 원, 웅상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3,100만 원, 양산영어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4,200만 원, 국내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관장님, 278페이지에 우리 서창도서관이 앞으로 이제 개관이 될 예정이라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충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또 진행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웅상도서관에서 같이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팀을 둘 겁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아직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사서직하고 그다음에 행정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한 5명 정도 정규직 편성을 갖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간제 인력 한 6명 정도 그래 해 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서창도서관 이게 그래도 규모도 좀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금 시에서 관리하지만 결국은 웅상도서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웅상도서관은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지만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웅상도서관팀이 너무 비대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좀 이래 팀을 두 팀을 나눠서 직제개편을 담당 부서에 의견을 좀 드려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앞으로 도서관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서창도서관을 관리하려면 지금 하나 팀 직제를 해 가지고 아마 나와 가지고 서창도서관을 갖다가 그쪽에서만 관리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을 가닥 잡아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