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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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후 최종 표결·의결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성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933억 1,700만 원을 늘어난 4,09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1회 추경예산보다 1,069억 5,200만 원이 늘어난 5,78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복지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운영,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기초생계급여 등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90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이재민 구호 1,500만 원, 성립전인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858억 2,300만 원,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182억 9,900만 원, 기초생계급여 9억 6,000만 원 등 총 1,05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400만 원,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7,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종합복지허브타운 건립 10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긴급복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300만 원, 새일센터 여성창업 서비스 지원 1, 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5,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2억 4,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7억 3,300만 원 등 총 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0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담임교사, 농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8,400만 원, 보조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9억 9,300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5억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에 4,100만 원 등 총 1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사업, 경상남도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총양산지회 운영비 및 산하지부 사업비 8,800만 원, 양산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4,5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5억 3,000만 원, 경상남도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3,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어곡초등학교 매입비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덕계스포츠파크 조성,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6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덕계스포츠파크 조성 7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6,000만 원,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 5억 6,000만 원, 여름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4억 200만 원, 시청배구단 운영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문화, 체육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나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별 현장을 나가야 될 긴급 상황이 발생하시면 우리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팀장은 언제든지 현장으로 파견토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입실해 주십시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138페이지에 우리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담당관에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앞선 경남형이랑 그때 차이가 좀 있겠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양산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안은 잡혀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앞에 정부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비해서 우리 양산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시스템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해서 최대한 우리 코로나 방역에 조금이라도 피해 가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읍면동별로 마을 현장 신청 접수를, 그러니까 읍면동에 출장 가서 현장 접수 신청해 가지고 나눠주는 방법을 한 일주일간은 중점적으로 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내하는, 나눠주는 접수창구에 앉아야 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한데, 저희들 최대한 부서 인력 협조를 좀 받고 해서 한주간은 현장 방문, 마을별 중점적으로 마을 받고 나머지 그다음 주부터는 읍면동에서 나눠주는 식으로 그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말씀하신 거는 앞선 우리 일부 읍면동에서 지급할 때와 다르게 이번 양산형은 일주일 정도는 읍면동에 마을회관에서 일주일 정도 지급해 드리고 일주일 뒤에는 읍면동에서 이제 받지 못한 분 이렇게 지급한다 그 말씀입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도 지금 앞서 우리가 경험을 봤을 때 다른 면동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물금읍 같은 경우는 일부 계층만 다주는 거 아니고 단기별로 줘도 거의 200m 이상씩 그렇게 줄을 서고했습니다. 특히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지급될 때는 아직 말씀하시는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10명 이상 단체로 모이지 말고 기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마을에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나 물금, 동면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빌려서, 빈 회의실을 빌려서 하게 되는데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저희들 하려고 지금 그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간제 근무자를 한 70명 정도 이렇게 잡아서 올렸는데 이 70분이 우리 양산 전체 마을을 다 이렇게, 공무원들 계시겠지만 이게 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기간제 인원수는 한 70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금 같은 경우는 근 한 12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은 부서별로 인원을 차출 받아서 그래 진행할 생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이게 재난지급 외 비용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사실 물금 같은 데는 60개 마을이 넘는데 이게 그러면 70명 잡았다는 것은 일단 전체 13개 읍면을 나눴을 때 사실 이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70명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좀 적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간제 인원을 무작정 많이 할 수만은 또 어떤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부서 인원을 최대한 지원을 받아가면서 일주일간은 해 나가야 된다,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과장님, 마을에 가면 이제 만약에 물금 같은 경우 60개 마을이다, 그러면 한 마을당 몇 분 정도, 공무원, 기간제 이래 해 가지고 몇 분 정도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시킬 겁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읍면 지금, 어차피 요일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또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게 한 군데에 붙는다 하더라도 한 6~7명 이상은 붙어져야 되니까 좀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일주일 안에 나눠주려고 지금 현재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요일제 하시더라도 6~7명 잡으면 물금 같으면 거의 400명 정도가 투입돼서 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사전에 시민들께서 주민과나 다른 담당에 인터넷이나 먼저 사전 신청을 해서 당일에는 크게 안 적고 바로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검토는 했습니다. 아직 예산 승인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청 단계에서 계좌 신청을 받는 방법 또는 좀 더 나은 방법 이렇게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개발 기간이 근 1달 이상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 하면 금액은 또 개발 비용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지금 만약에, 물론 좀 편리한 방법 그러니까 거리를 두면서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면 승인된 뒤에 이제 개발에 들어가고, 업자와 계약을 해서 개발에 들어가고 이래 하면 9월달에 나가긴 어렵고 10월달에는 돼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게 그렇다 하면 추석 명절 전에 조금이나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금액을 추석 명절 전에 받아서 조금이나마 추석을 쇠는데 각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고민해 낸 게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단 먼저 배분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예산 승인 나면 선불카드 주문 제작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순서를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재난지원금 프로그램 개발비하고는 별개의 말씀이란 말씀이시죠? 이 1,100만 원 돼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앞서 선 신청해 가지고 하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1,100만 원 이거는요, 저희들 만약에 승인이 났을 때 지금 승인이 나면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 업체 계약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최단 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간단하게 대상자 확인이라든지 수령 여부라든지 또는 이 가정에 몇 명이 있는지 하는 간단하게만 조회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담아서 1,100만 원을 했고 만약에 계좌를 받는다든지 신청 단계에서 입금을 계좌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천만 원 이상 최고 억 단위 이상까지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개발 기간도 한 달 이상은 소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앞선 우리 정부재난 줄 때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못씁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행자부에서는 그 시스템은 카드사를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래 답을 받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제가 어제 태풍 때문에 지역에 가보니까 일단 같은 공무원들께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석 전에 지급되면 엄청난 행정력과 정말 힘든 점이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사전에 등록 절차를 거쳐서 현장에 갔을 때는 앞서와 같이 이렇게 한번 받을 때 5분, 10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10초 내에 확인만 하고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볼 때 아마 행정력도 낭비를 막고 또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감소시키려고 생각해서 한번 참고해 가지고 당장은 어렵다 했지만 한 번 더 검토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형이 먼저 나왔나요, 경남형이 먼저 지급됐나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경남형이 먼저 나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경남형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급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경남형은 4월 23일부터 5월까지 했는데 2주간 연기해 가지고 6월 5일까지 그래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달 반 정도 이상으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달 반 이상. 정부형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형은 8월 24일까지 신청하고 사용기간은…….

숙남

정숙남위원

언제부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4일부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월 4일부터 8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8월 24일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4일까지. 그럼 이것도 거의 석 달이 넘게 걸렸다, 그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여기에 경남형 지급하고 그다음 정부형 지급할 때 여기 중복으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가 인건비가 중복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별개 별개로 다 했었습니까? 다 별개의 인력들이 투입된 겁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경남형이, 그러니까 5월 4일부터이니까 경남형이 어느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기간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부형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읍면동에서는 텐트라든지 같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남형부터 정부형이 지급될 때까지는 거의 5개월이 걸렸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이런 기간제 근로자 분도 계셨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 이렇게 차출해서 가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보통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이 나갔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몰릴 때는 많았을 것 같고 뒤에는 작았을 것 같은데 각 부서 당 이렇게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 그죠?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2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거의 5개월 이상의 우리 행정력과 그다음에 기간제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 보시면 지급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아직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까? 여기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이렇게 둘 중의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온누리상품권을 조금 전에도…….

숙남

정숙남위원

예, 말씀을.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셨는데 온누리상품권하고 선불카드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병행한다는 것은 선택해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선불카드도 지금 예산 승인 나면 주문 제작이 들어가면 그것도 한 달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먼저 9월달에 추석 전에 내보내려고 하면 온누리상품권이 먼저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선불카드가 이제 제작이 되면 그때 바로 또 읍면동에 배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먼저 내보내려고 하면, 승인과 동시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보내려고 하면 온누리상품권부터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부터 먼저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추석 전에 지급을 하고자 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달 정도 이후에, 프로그램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선불카드로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불카드가 최대한 빨리, 일단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상 협의를 저희들이 하기로는 예산 승인이 나면 선불카드는 최대한 당길 수 있는데 까지 한번 당겨보려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이제 우선은 방금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바로 가능한 거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이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되나 최대한 당겨보겠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해 주셨고 당긴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그 시간이 한 달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고 거기부터 지급한다고 하면 기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 추석 전에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이제 저희들, 물론 프로그램 이게 되면 큰 기능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내에 하려고 하면 대상자 확인이라든지 가구원 확인이라든지 또는 통계 활용 거기까지에 제한되는데 먼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빨리 온누리상품권이 준비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선거 명부처럼 명부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명부 출력을 해내 가지고 거기에 해 가지고 수령 여부 확인하고 바로 온누리상품권을 배부를 하고 뒤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다시 저희들 업데이트 시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수작업에 의해 가지고 명부 확인한 그 자료를 다시 정확한 통계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다시 활용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면…….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당시에는 명부 출력을 해서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기존의 우리가 선거인 명부…….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출력하듯이 해서 가능은 한데 선불카드는 조금 지급이 시간이 걸리겠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자기들 한 달 하지만 저희들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데까지, 승인만 되면 당겨 보는 데까지 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당기는데 그 시간이 지금 이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기간이 저희들이 한, 추석,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10월 초 추석 될 때 그 프로그램이 아마 개발해 나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고 업체에서 이야기하니까 큰 복잡한 기능이 아니니까 아마 추석 때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추석 전 지급이 사실 쉽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거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앞서 기획관실이랑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기획관실하고 얘기했을 때 주 담당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아니면 업무수행만 하시는가요? 기획관이 담당하십니까, 국장님?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담당 부서는 저희 조례가,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전체적인 계획이랑 평가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조금 아쉬운 점은 국가재난지원금이나 경남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좀 나왔어야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 재난지원금이 지금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든지 횟수의 여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명확히 해서 우리도 받아들이기 쉽고 주민들도 금액 여부를 떠나서 이 금액이 정확한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나왔으면 그 금액이 적다, 작다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논란을 좀 일식시키기 위해서 이 양산형을 지금은 이렇게 계획은 하지만 이 결과를 충분히 챙겨서 다음은 데이터화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평가를 해서 하여튼 백서라든지 통계 명부라든지 이런 데 반드시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스템 면에서도 우리가 간단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양산사랑 카드와 연계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카드로 일괄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예상해서 그런 카드 시스템을 만드시든지 둘 중의 하나는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우리 카드 제작비에 18만 6,300원입니다, 이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물론 1인 기준 5만 원이지만 한 집에 2명 있는 경우, 3인 가구, 4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4인 가구로 해서 4장을 주면 분실의 우려라든지 이런 어려움도 안 있겠나 싶어서 권 종을 만들 때 우리가 5만 원권도 있지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권, 이런 권 종을 만들어서 4인 가구에는 20만 원권 1장으로 주는 방향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35만 2,000매 정도 넘어서 올랐어야 되는데 1인당으로 했을 때, 1장으로 했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세대로 묶어가면서 하면 권 종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하니까 매수를 그래 정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도 프로그램 개발비도 반영이 되고 우리 양산시 세대 수가 24만 8,000명, 15만 명이잖아요. 거기에 한 3만 6,000매가 추가가 돼서 처음에 저는 세대별로, 세대에서 각 가구 수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이제 지금 재난지원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권 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권 종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상품권도 부과되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매수가 좀 많다고 평가되는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기준은 우리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기준을 8월 31일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돼 있는 결혼이민자까지 포함을 하면 조금 안 늘어나겠나, 이래 해서 우리가 약간의 조금 그걸 감안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초반이라서 몇 번의, 두 번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마다 근 10억가량이 계속, 한 해마다 10억가량이 이렇게 관리비로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평가를 하실 때 관리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들이 안 들 수 있게 조금 시스템을 일자리경제과 양산사랑상품권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병행해서 비용 부분들이 조금 적게 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서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지급되고 그게 사용되었을 때 우리가 효과라는 말들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제 효과는 지금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너무 이렇게 한정적인 곳에만, 사용처가 또 너무 한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본인이 사용함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고, 또 그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하는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사용처가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추석 이후에 주면 효과가 반감이 돼 버리고, 물론 이게 금액으로 하면 5만 원이든, 시중에서는 5만 원, 10만 원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 다 이래 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5만 원이지만 이게 이제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쌓이고, 쌓이고 해서 매출로 이어진다면 경제가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물론 이제 이게 전통시장에만 국한되는 이런 맹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다른 시기도 아니고 추석 앞두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조금 섭섭했던 전통시장도 살려주는 차원에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이거 정말 긴급 상황이다 보니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우리 사상 처음으로 사실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로 재난지원금 몇천 원 받고자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글을 적어 가지고 할머니분들께서 했던 것도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으로 사실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잘 모르겠으나, 또 그때는 우리 카드로 사용하게 계속 권장해 놓고 지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식당 이런 것들은 사용 안 되고 또 여기에 한정, 딱 거기만 한정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것도 너무 당장 지금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 너무 좀 한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되는 시점에서 좀 시기적으로 늦추는 것은 또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추석 전에 지금 이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안 낫겠나, 명절 앞두고 나가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에 물론, 만약에 생각을 또 좀 잘해보시면 좋을 게 추석 전에 지급돼서 추석 장보기 할 때 그 카드가 사용된다, 그거를 장려하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 15만 가구 정도가 다 수용도 되지도 않을 것이며, 물론 뒤에 써도 됩니다, 그죠? 그래 그런데 참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물론 긴급이고 코로나19로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추경 생각하시고 또 너무 빨리 언론 보도에 내다보니 당장 추석 전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으로 또 이런 거까지 생각하신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2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145페이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에 청년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총 실버카페 4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렇게 청년매니저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 계획을 해서 실버카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청년매니저를 두자고 해서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도비 사업 내려오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실직자나 미취업자들이 많아서 시행하는 사업에 젊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을 이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기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거는 국비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적고,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은 사실 이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하고 그러면 국비 사업으로 했을 때랑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실버카페 같은 경우에도 지원 사업을 한 상황이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있는 실버카페에도 희망일자리사업의 청년매니저가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이 저희들 7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일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언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7월부터 12월까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12월까지.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전에 제가 7월 이후에는 자세히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실버카페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 우수 사례로 봤는데 여기에 또 청년들이 물론 좋은 취지로 이렇게 국비,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겠지만 또 실버카페 잘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도와준다, 지원을 한다,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취지가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실버카페는 실버 분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름 자체도 청년매니저 지원 사업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혹시 마찰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명이 도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사업명인데 매니저라는 이 용어 자체가 노인들을 관리하는 느낌이 든다 해서 시군에서 이 용어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르신 계신 데 젊은 청년들이 1명 있으니까 분위기도 괜찮고 운영이 더 잘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국비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이거는 반납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47페이지에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신기한마음 경로당 개보수 건하고 뒤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건입니다. 신기한마음 아파트 경로당 개보수 지금 7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변동 사유를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석면 제거 사업만 신청해서 석면 제거 후 천장 설치 예산 부족”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도 여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완료가 안 됐죠, 아직?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진행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석면 제거 사업이 언제 끝났던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석면 제거 사업,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천장만 지금 뜯어놓은 상태가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교부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경로당에서 사업비를 신청할 때 석면 제거만 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석면을 제거하고 하니까 천장에 마감까지의 어떤 예산 요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이제 1,000만 원 있었는데 도저히 석면 제거하고 난 이후에 천장 마감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못할 것 같아서 700만 원 더 지금 증액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아시겠지만 석면을 제거하면 천장은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 하나가 일체의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분리해서 조금, 분리하면 분리한 이유가 있을 테지만 분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시작하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건은 이제 경로당에서 신청하신 거, 동에서 서류 올라온 거 저희 시에서 현장 확인해서 결정한 부분들이 약간의 미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챙겨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들은 대부분 다 규모가 축소되고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기존 예산은 작년과 똑같은 거였죠? 금액은 동일했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재우위원

지금 증액하기 전에, 665만 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보다 조금 증액.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이요, 증액 전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기정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있고, 이 행사도 지금 항상 하북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는 행사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위원

동일한 행산데 다른 행사는 취소되는 반면 이 행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 매년 10월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날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추경에 더 요구했던 게 7월경이었습니다, 단체에서 예산 보조금 신청을 했던 게.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조금 진정세가 있어서 단체에서도 인원도 조금 더 늘리고 하자는 취지에서 조금 예산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런 현 상황을 봤을 때 10월에 개최 여부는 사실상 지금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아마 시각장애인 회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데 개최를 하고 안하고 여부는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확산세를 한번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2차 추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업이 안 될 사업들은 다 삭감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사업만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손을 대게 되면 또 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반대 의견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감액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었고요. 다른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걸 너무 좋아라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증액을 했었고요.

박재우위원

아니면 코로나에 맞게 행사를 조금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마련하든지 예전과 동일하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사업을 다르게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는 아직 현재 어떤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 단체로부터 6월, 7월에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이렇게까지 심화될 줄은 사실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요구가 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단체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예산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져 있어야지만 저희가 확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와 협의를 해서.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다른 질문.

정석자위원장

예, 다른 질문.

혜림

김혜림위원

149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이 지금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2020년 당초예산 설명할 때 아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으로 하는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비만 지원을 받고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3,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지원 자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3,000만 원의 예산도 나중에 삭감을 하겠다고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부모회에서 2020년에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돼서 이 사업비는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공모에 미선정이 돼서 이게 사업이 어려워졌다 하면 혹시 추후에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책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해서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특수교육원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탈락했지만 저희들이 올해 1월에 장애인부모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신청을 하게끔 해서 성인 발달장애인이 작년에 받았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고 계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특히 사회복지 사업들도 여러 가지 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이렇게 성인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재활뿐만 아니라 교육의 보장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제3종 시설 규정 실태조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건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에서 5,000㎡ 미만 시설인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 200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2,000㎡가 넘기 때문에 대상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반드시 실태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에 와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여건이 됐는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때 미처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1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지금 연중에 저희들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지금 28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는지, 예산이 잡혀있는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게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세부 내역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거의 28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돼 가지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위탁 기관하고의 문제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자체적 시설물 건물 상태, 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용역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 양산노인복지관을 했었나 하니까 한 한 달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안에는 끝나는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애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단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본부장 김경훈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대비 21억 3,200만 원 증가한 14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대비 1억 2,400만 원 증가한 3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승인 요인을 보면 법인 전입금인 대행 사업비를 제외한 기타보조 사업 및 특별회계 사업비로서 이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 및 시 공모 사업비로 수시로 내려오는 일정치 않은 추정예산으로서 당초예산 편성과 추경예산 편성시에 편차가 많음을 말씀드리면서 법인 지원금인 대행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액으로는 매년 1월에 통보되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재단 본부에 산하 시설 직원 인건비 및 재수당 조정으로 2억 6,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산하 시설 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식당 운영비 및 각종 사업 축소로 3억 5,400만 원이 감소되어 실제 재단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당초 대비 9,000만 원이 감소한 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까지는 법인 전입금인 대행 사업비만 편성하고 기타 보조 사업비 등은 결산보고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처음으로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 함께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재단 소관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복지관을 먼저 말씀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셔서 총괄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본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머지 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재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재단본부 재수당 관련돼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요율이 80%로 변경했었다가 지금 현재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때 위원님들 당초예산에 재수당 80에서 120% 명절휴가비 인상분에 대해서 그때 당초예산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되고 뒤에 부의장, 그 당시 김효진 위원님하고 만나 가지고 아, 불러서 갔습니다. 가서 그때 사실 앞에 양산종합복지관하고 사실조사를 할 때 착오가 있었다,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와 똑같이 80인 줄 알았더만 거기 120%더라,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으니까 추경 때 꼭 올려라,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그때 우리 재난지원금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때는 자진해서 빼고 2회 추경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재우위원

명절휴가비가 다른 우리 관내 말고 타 시군 관내에 명절휴가비 비율이랑 좀 어떤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비율이 양산시 저희 재단이 80%가 유일하게 좀 적게 돼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들 한 120%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120%씩. 그게 전부 일반 공무원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다 확정한 수준에 같이 맞춰서 올립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복지 현장에서 수고가 가장 크신 분들인 걸로 저희 의회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초예산 때 그 예산을 조정한 이유는 산하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에 인건비 재수당을 맞추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한 분의 위원님과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한들 위원회에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효진 위원님 한 분의 의견이었다 그랬으면 제가 위원장님하고 다 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별도로.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전체가 옆에 우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그랬으니까 바로 올려라 해서 의견이 다 일치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저는 이 예산서를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정석자위원장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사를 말씀하셨다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니, 전체에서…….

정석자위원장

일단은 본부장님, 당초예산에서 조정된 예산을 다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실 때는 아무리 못해도 위원장하고는 의논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의견인 줄…….

정석자위원장

예산서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입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미안하게 됐습니다. 전체 의견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장이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조정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려주셔야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때 전문위원실의 한 사람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아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정석자위원장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 아는데 그 말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 미안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들에 많은 부분들이 중단도 되고 또 여기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평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복지관장님들 지금 오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불편함들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좀 짧게, 짧게 말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우리 관장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관장님들이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되지 않겠나,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좀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럼 지금 관장님들.

정석자위원장

그럼 전체?

미해

박미해위원

예, 관장님들께서 양산시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석자위원장

김경환 주무관님, 마이크 보조 덮개를 관장님들께 하나씩 나눠 드려서, 복지관 관장님은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언대 서실 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장애인복지관부터 직제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발언대 서실 때 직접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장애인복지관 김정자 관장입니다. 사실 저희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다들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많이 놀랐고 또 무엇을 해야지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자 하는, 지금 저희가 복지관의 어떤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하고 멈추어 있던 복지관에서 전환이라는 시점이 저희가 한 4월 이후에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그냥 식당도 문을 닫고 평생 교육도 문을 닫고 직업 재활까지도 다 문을 닫는 시기였다면 4월 이후가 지나면서는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생 교육의 일부만 사실은 문을 닫았고 1대1 서비스라든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는 더욱더 확대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환의 고민들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봉사자분들이 조금 더 했던 것들을 직원들이 오히려 1대1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 오지 못하는 결식 지원을 위해서는 실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가가호호 배달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조금 더 그 시간 동안이라도 역량 강화가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줌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강사 양성하는 과정들도 저희가 거의 다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용자 현황을 봤을 때 19만 8,000명 정도였다면 지금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지금 13만 8,000명,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5만 명 정도의 숫자의 어떤 집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숫자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서비스가 1대1로 더욱더 많이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향후에는 전진의 관점에서 복지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이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택트와 관련된 사업의 방향들을 바꿔 나가는 부분들로서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다면 활동지원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 분들,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조금 더 4차 산업에 맞도록 저희가 서비스의 형태들을 바꿔 나가는 그런 혼란의 시기였다고 생각하지 이게 서비스가 단절되었다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또 저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기들을 이 코로나 때 저희 기관들 안에서는, 사실은 밖에서 보면 멈춰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 저희가 너무나 큰 파도 속에서 그걸 헤쳐가기 위해서 이용자들하고 같이 맞서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또 저희가 더 단계가 높은, 그러니까 정보화 격차를 줄여가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맞춰 가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컴퓨터 수업 같은 경우도 줌으로 다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줌으로 이용자분들하고 같이 소그룹이지만 이렇게 해서 교육해 나가는 방식들을 지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조금 더 비대면이지만 조금 더 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저희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가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서 그동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 일단 결식 예방을 위한 대체식 지급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작년에 비해서 또 많은 후원금들을 사용해서 지역 연계들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분들이 기관에 방문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가정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의 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훨씬 더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4월부터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나 이용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문화 활동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이십몇 회, 30회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대1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는 그전에 집단 적으로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큰 행사 중심의 사업들을 했다면 차후에는 1대1 그리고 깊이, 한 사람을 깊이 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1대1이나 비대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향후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들을 위해서 2021년도 예산에도 찾아가는 사업들이나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1대1로 결연하는 활동들을 하기 위한 예산들을 추가로 더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하나 더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긴급 지원을 스스로 저희가 사례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부에 또 각종 재단이나 단체들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특별히 더 위기가정들이 발굴되는 이 시기에 자원을 연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특별히 더 위험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중렬

최중렬양산시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노인복지관장 최중렬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해서 저희 복지관이 오히려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복지관 서비스 부분이 직접 서비스 부분으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로는, 그전에는 어르신이 직접 내방적인 부분들에서 이뤄졌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가 이뤄졌고요, 그리고 후원이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 서비스 부분들을 확대를 기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상자 부분들을 발굴을 통해 가지고 질적 서비스 확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부분으론 강당이라든가 기타 시설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당의 책상이라든가 의자를 배치를 해 가지고 이용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복지관들이 처한 모든 부분들이 아마 유사한 상황입니다마는 비대면 서비스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추후에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또 내년에는 오히려 복지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 봉사자를 통해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비대면적 프로그램 부분들에서 어르신들의 정보적인 부분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웅상노인복지관 이명진 관장입니다. 핵심은 개관과 휴관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유연성을 갖추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는 소규모와 기동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마음약국이나 이동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웅상 지역에 어르신들을 개별 방문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인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은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식당 예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원하시고 있어서 9월부터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소규모로 해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돌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최대한 증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치매 관련된 부분들도 치매안심센터에서 계속해서 사업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은 지금 별이 빛나는 밤에 최일락 DJ 그분하고 해서 유튜브 제작을 해서 과목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장님들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양산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중에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1대1 대면 서비스 쪽으로 많이 방향이 전환이 됐고 또 거기에서도 질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 계신 관장님들 이하 복지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양산시 복지가 조금 더 한층 더 나아가는, 시대에 맞게 발전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밖에서 보면 멈춰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짚어주신 우리 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15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위치가 조금 불편하고 접근성에서도 불편하고 이용 시설도 협소해서 계속 자원봉사센터 건립 문제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위치를 지금은 찾으신 것 같은데 이 위치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이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자원봉사센터의 건립 요구도 오랫동안 있어 왔고 앞에 또 시정 질문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제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부지를 사실상 찾는데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교통광장, 얼마 전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장소가 적정한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 변경…….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목소리 톤을 높여주시거나 마이크를 앞당겨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때라든지 또 이렇게 작업을 할 거 있으면 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배부한다든지 이런 작업, 교육, 이런 것이 주요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박재우위원

주로 봉사센터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 몇 회 정도 하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건 수시로 있어 가지고 매주 또 신규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을 하게 되면 또 와서 신규 교육을 받게 되고 이래서 연간 교육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지금 열악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봉사센터가 독립적인 건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관공서들이 복합화하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 우리 교통광장으로 조성된 지 얼마 됐습니까? 완공된 지 얼마나 지났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교통광장으로 된 지는, 기정되는 거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광장으로 지정된 거는.

박재우위원

아니, 이제 광장으로 지정되고 공사를 해서 수십억의 조성비를 저희가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도 어느 정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다가 건축을 한다는 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교통광장 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 일부만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만남의 광장 자체가 위치의 부적정성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위치가 안 좋은 장소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래서 입지적인 조건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관문인데 관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내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대중교통편도 좀 편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이 위치는 지금 교통광장으로서 부적절한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교통광장 전체 서는 게 아니고 일부 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차장도 교통광장에 상당히 많고 차도 시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도 되고요, 접근성 상당히 좋다고 이래 봐집니다.

박재우위원

접근성이 좋은데도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접근성은 위치가 가깝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임이 적정하고 대중교통편이 확보가 돼 있고 여기에는 대중교통이 하나도 지나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경전철이 준공이 되면 지상으로 지나가겠지 여기에 우리가 역이 형성된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잖아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시청 거기 역이 되면 거기서 내려서 또 올 수도 있고.

박재우위원

시청역에서 내리면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더 가까울 텐데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안 좋으니까 저희들 이제 옮기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박재우위원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하나만을 위한 건축물을 짓기에는 조금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시설들을 더 복합화 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좀 더 활용이 되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만의 건물을 위해서 이 교통광장에 지금 손을 댄다는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 일단 계획은 자원봉사센터인데 일단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또 다른 계획이 서지면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평수가 몇 평 정도 여기 지금, 평수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필요한 면적은 한 300평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설명서에 이렇게 해 가지고 평수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거기 건물 지으면 어떤 건물 지을 것인가 이걸 계획이 돼야 될 거죠, 그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거는 건축에 대한 그거보다도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종희

이종희위원

나중에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설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전에 작업이니까 꼭 필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평수가 이런 게 좀 안 돼 있어서. 300 몇 평?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부지 면적은 한 30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나와서, 출입해 들어갈 때도 있지만 나올 때가 이게 원활, 아닙니까, 사실 그게 볼 때, 위치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위치는…….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차가 들어가서 진입했다가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커브가 돌고 있고 또 사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가감차선이 한 차선 거기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많은 차선이 이제, 아니 또 이렇게 되면 더 줘야 될 거거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더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조건이 안 되겠는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평수도, 300평 현재 지금 소나무 있는 이 부분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서에 보면?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 비탈면 해 가지고 산 있다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나무 있는 자리.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입니까, 이 자리?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앞쪽으로, 예.

종희

이종희위원

안쪽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여성가족과 다른 질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156페이지에 국화향연 특별한 결혼식에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3쌍의 결혼식 관련돼서 사업량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 결혼식조차도 다 50인 이하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비대면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국화향연할 때 특별한 결혼식을 워터파크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되게 이제 호응이 좋았고 그랬는데 올해에는 사실상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또 국화향연이 통도사 쪽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고 해서 또 결혼식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 저희가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재확산되고 하는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고 보니 지금 또 재확산이 돼서 우려는 됩니다만 저희가 거리두기라든지 그거는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 해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로서는…….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환경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결혼식의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시에서 마련한 사업인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결혼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결혼 당사자분들한테 결혼식 전에 촬영할 수 있는 웨딩촬영이라든지 소수가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형태, 지금 현재 맞는 형태의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국화향연을 그런 장에서 하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결혼식보다도 그런 지금에 맞는 결혼식의 형태를 갖추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단순히 그냥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이라는 게 우리가 누구나 다 평생 한번 있는 축제의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고민해 가지고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020년도 양성평등 주관 사업하고 그리고 공모사업 진행된 부분과 또 지금 삭감액도 올라와 있는데 양성평등 주관 사업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주관 행사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감염우려 때문에 기념식이 못하게 됐습니다. 취소가 되고 그래서 그때는 양성평등 기념식 할 때 항상 영화제나 여협에서 퍼포먼스 같은 거 같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전부 취소가 되고 여성영화제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잠정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들은 거의가 다 취소가 되고 여성이야기터 이것도 지금 조금 연기돼 가지고 추후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이런 사태가 이르게 되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업비 예산이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 예산과 관련된 단체의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함께 기획력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비단 우리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양성평등 주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정보를 공유를 해서 예산의 쓰임새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오전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은 전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0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린이집 상황이라든지 현재 우리 시립어린이집, 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할 것 없이 이 상황에서는 부서가 오히려 더 힘든 시기일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떠한 그런 어린이집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최고로 많은 민원이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끔씩 부모들로부터는 이 상황에 양산에 한 명이 확진자가 발생이 되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 되면 전체로 애를 보내도 되느냐, 또 교사들도 애들이 와도 되느냐,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지금 한 50% 정도 긴급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대기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철저하게 방역이라든지 또 학부모들도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희들 앞으로 조금 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철저한 방역 그리고 또 안전지도 때문에 우리 양산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걸 잘 이겨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부서의 노력도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서 170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주르륵 다 올라 왔어요. 당초예산에는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추경에 8월하고 지금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상황에 이 예산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삭감된 이유가 예총산하 지부들의 단합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단합…….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지금 한국예총에서 지위문서를 통해 가지고 7월 14일부로 예총의 사고지부로 지정을 하면서 자격 정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면서 경남예총에 지시한 게 조속히 정상화를 시켜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그런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 예산은 100% 우리가 산하지부들이 화합된 경우에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9월달에 지금 선거를 이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이에 충분히 이게 단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희들 다만 4/4분기라도 예산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우리 예총이나 지부하고 다 소통을 하시면서 하셨겠지만 너무 이렇게 좀 치우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화합하라는 차원에서 사실 삭감시켰습니다. 어쩌면 이 지부의 삭감이 됨으로 해서 어쩌면 이게 좀 더 화합이 되지 못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론 한번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더 화합되지 못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선거가 있고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꼭 어느 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이게 갑자기 지금 8월, 9월에 선거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상황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준다, 사고지부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느낌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예총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제가 답변은 듣진 않고 제 개인적인 의견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정숙남 위원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예정돼 가지고 준다는 거 하고 기 있었던 때도 안 주는데 어쨌든 시 집행부에서는 그분이, 거기 현재 회장으로 맞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런 차에 또 예정됐다 해서 예정된 걸 해 준다는 이거는 너무 진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시기상으로 9월달에 하나 10월달에 하나 당초예산에 올리나…….

종희

이종희위원

내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앞에 어쨌든 지금 시에서는 집행부, 회장이 누구라고 맞다고 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새로 선임될 회장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앞뒤가 너무 안 맞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회장은 지금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앞에는 분명히 회장이 있었죠, 그죠? 집행부에서 누구라고 말했죠,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있을 때도 안 줬는데 예정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있을 때도 안 줬는데 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준다는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다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각 지부들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회장이 누구냐 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하지부들이 전부다 화합을 한다면 회장이 누구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화합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할 지금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회장이 누구고 이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집행부에서, 회장이라고 돼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회장 돼 있었는데 그분, 어쨌든 화합이 안 된다는 목적으로 해서 돈을 안 준겁니다, 어쨌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안 준거다,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어떤 화합이 된다는, 화합이 어떤 게 화합이 돼야 화합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회의 때 다 참석하고 예를 들어서 양산예산총제를 하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반대해서 만약에 안 들어오면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올라온다는 거는 조금은 너무 우리가 그만큼 집행부에 요구한 게 화합을 시키라고, 시키라고 부탁할 때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실제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표 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굴 편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편드는 게 아니고 그러나 편파적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거지. 한 번쯤은 할 생각을 안 하고 “회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했다가 “그러면 예산은?” 하니까 “못 줍니다.” 그렇게 늘 돼 왔다 그거죠, 앞에 전반기에도 우리가 작년 예산 때도 그랬었고, 그런 게 실제 바깥에서는 그 정도의 말 듣고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될 건데.” 그러나 너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과, 국장님께서도 아마 앞에는 국장님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 본 예산에서 그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했는가,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심사숙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그렇게 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임시회하고 정례회 했을 때도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마는 회장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지부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빨리 화합을 해라, 제가 회장을 누구 해라 하면 편파적인 게 되는 건데 “화합을 해라. 회장이 누구든 아무 상관 없다. 빨리 화합을 정상화되도록 해라. 그래야 당신 지부들도 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항상 그 얘기 했기 때문에 저는 업무를 하면서 편파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종희

이종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편파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회장이 있는데 운영비 안 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당연하게 그 당시 회장이 있었다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 목적에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중지시킨 겁니다,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말하는 거 하고 반대 이야기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당연하게 회장 있는데도 안 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될 사람을 회장을, 만들어서 준다 이거도 결국은 우리가 너무 다르게 우리 예산 올라왔다 그거죠, 그 이야기 대해서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산 보조 목적이 해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금까지 예산을 주는데 그러면 그 지부의 전체 문제 있을 때 한 번쯤은 여러 번 시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들려오는 목소리라든지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현 집행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나 차기에 이제 잘될 것이 보여서 예산을 준다, 너무 그거는 우리가 앞에 예산 다룰 때 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거죠.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회장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일단 그거는 압니다, 과장님 말씀 압니다. 아는데 누가 된다 해서 주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회장이 돼 있을 때도 주려고 생각 안 해 봤는데, 있는데도 주려고 생각 안 해 봤는데 지금 없는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 화합할 것이다 준다, 그게 안 맞다 그거죠.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건으로,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세부 사업들이 예총 산하에 지부들이 각, 하는 행사 세부 사업들이 지난번에는 우리 기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 예총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예산상의 편성도 조금 고민을 해 달라고 했어서 그래서 일괄 삭감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예산에 다 포함돼서 올라왔습니다. 사업 내용들은 그때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사업 내용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들이 올라왔지만 이 사업들이 내용이 같은지, 코로나에 대응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했고 다만, 지금 가장 공연 부분이, 전시 부분은 저희들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공연 부분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야외에서 행하는 대형 행사들은 저희들 자제를 시켰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런 특정한 공간에 거리를 두고 입장을 시켜서 하는 거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판단해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지금 2.5단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코로나 자체가 많이 자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또 앞으로 코로나가 악화될 수도 있고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일단 코로나라는 상황을 전제를 해서 행사들이 기획이 되고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들은 그런 걸 조금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