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반갑습니다. 오늘 공무국외출장 제안 설명을 드릴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심사를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강승모 위원장님과 심사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입니다. 출장대상국은 대만입니다.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장인원은 6명으로 윤부원, 김동수, 김선민, 양태석, 이미숙, 정명희 이상 6명입니다. 출장경비는 총 1407만 6000원이며 1인당 1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출장목적과 주요 답사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목적은 조선산업 외에 산업 분야에서 우리 시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고 그리고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에 추진방향을 짚어보고 진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출장 세부내역과 기관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베이 도시재생센터(Taipei City Urban Regeneration Office)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사업관리와 추진내용 그 방향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접목할 부분은 무엇인지 찾고 우리 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타이베이 국제예술촌(Taipei Treasure Hill Artist Village)입니다. 70년대 피난민들이 정착한 빈민촌으로 2006년부터 국제예술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보수한 예술촌입니다. 도시재생과 구도심에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감아사회복리기금회(Chidren Are Us Foundation) 재단법인 방문입니다. 대만 현지 장애인 아동 볼돔서비스 내용과 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살펴봐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 아동시설에 운영 방향성을 찾고자 합니다. 타이베이 시의 사회복지사업과 방문은 타이베이 시의 복지 현황을 청취하고 우리 시의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복지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신베이시(New Taipei City) 사회복지부 방문입니다. 지진 등의 사회재난 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라오허제야시장과 스린야시장 방문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야시장 현장을 둘러보고 운영방식, 시설배치, 편의시설 등을 살펴 보고 우리 야시장에도 접목할 아이디어를 얻고자 합니다. 관두자연공원(Guandu Nature Reserves)과 야명산국립공원 방문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원 분야에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우리 시 공원조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일정을 보시면 도시재생센터를 가는데 이걸 하겠다 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게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몇 시에 뭘 한다는 내용 없이 뭉뚱그려져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동수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대략적인 일정만 있지만 세부내용을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이다 보니 그쪽 현지의 기관 일정을 맞춰났는데 그쪽 기관 일정이 조금 더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자료에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일정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라 붙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더 추가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질의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되지만 심의하기 전에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한 다른 분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수 전 심의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들 준비가 부족했다는 건 맞습니다. 사무국에서 다시 챙겨보도록 할 것이고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관이다 보니 그쪽 기관 일정이 조금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있는 야시장 이런 걸 둘러볼 때는 시간 일정이 우리 정한 대로 되겠지만 그쪽 일정을 맞춰야 될 그런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기관 방문에 있어서 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시장을 간다 예를 들어서 라오허제야시장을 간다, 그 다음에 스린야시장을 간다 이 자체만큼은 시간 맞춰서 가실 수 있다니까 이런 일정은 오전에 간다, 오전 몇 시에 간다 대략적으로 방문하고 그 이후에 일정을 어떻게 된다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의할 때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거가 지금 일정에 보면 28일, 29일, 30일, 7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8일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거는 타이베이시티 얼번 리제너레이션 오피스(Tapei City Urban Regerneration Office)라고 해서 도시재생과 같은 데에 방문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어떤 거를 물어볼 건가만 나와 있는데 이게 한 시간짜리인지 10분만 하고 올건지 2시간, 3시간 할건지 이런 일정에 대해서 오전을 거기서 다 소비할 건지 그거가 위원님들이 이번에 국외출장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께서 시간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 같고, 각 날짜별로 보면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데는 첫날 한 군데, 둘째 날도 한 군데, 셋째 날도 한 군데 이렇게 제가 보여요. 그럼 나머지는 있기는 한데 복지기관을 간다거나 아니면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에 가서 구경을 한다거나 자연공원, 야시장, 야시장은 저녁 때 가실 거 같은데 그래서 조금 루즈(loose)하다 라고 해야 되냐요. 이거가 판단 내리기 쉽지 않은 거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동수 맞습니다. 저도 이게 비록 또 크게 봐서 오전 3시간 소요라든지 그런 거 정도는 기입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많이 놓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솔직히 계획을 짠다는 또 심의가 조만간에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시장 가는 날은 밤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 시간이 공백인 거예요.

도시재생하고 사회복지 들르고 밤에 야시장 간다는 겁니다.

29일, 그렇긴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구체적인 건 계획서는 제출이 안 됐더라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김동수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만을 자주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하지만 제한된 자료로 공부를 하다보니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이 국외출장을 기획하실 때 의원분들께서 회의를 하셨을 거고 이번에 국외 출장에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건가를 목적을 분명히 하셨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밑에 위원님들이 스케줄 자체를 조사해서 짜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 밑에 계신 보좌관들이나 공무집행 하는 공직에 계신 공무원 선생님들이 자료도 해서 수집하고 해서 정리를 해서 이걸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가 이렇게 루즈하게 된 거가 조금 자꾸 여쭈어 보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반시민단체나 갈 때도 이렇게 안 오거든요, 이렇게까지는. 너무 막연한 겁니다.

김동수 사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심사, 심의가 주업무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자료가 부실하면 성이 납니다. 욕도 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그런 심정을 느껴셨다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곧 있을 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곧 있을 자료에는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사무국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김동수 오늘 1건이죠?

2건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김동수 예.

여기 통역이나 안내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나요?

현지에서.

이번에 가시는데 현지 통역관이 있으신 거죠?

김동수 예.

정해져 있나요?

김동수 투어 담당자를 섭외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정은 시의회에서 직접 짠 거 보다는 출장 목적을 정하고 관광 여행사에 이거를 의뢰해서 하시는 거죠? 외부에.

김동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 직접 설계하고 기관 섭외 컨택(contact)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외부 기관과의 연결이라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일반인은. 우리가 어느 시의 어떤 기관이라고 밝혀도 그 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믿지 못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짠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가시는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꼭 하나만 성과를 본다는 뭐가 첫 번째 목적입니까?

김동수 도시재생 분야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구도심 물론 대도시의 구도심은 더 심각하겠지만 우리 거제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우리 거제시 구도심도 빈집이나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빈집 정리나 이런 걸 봐서 어디죠, 아트센터 타이베이 전부 영어라, 보물 같은 예술언덕인데 이곳을 중점적으로 보고 배워오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해 독일마을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김동수 여기는 구도심을 활용한 예술촌입니다.

그 예술촌이, 제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 나라에서 추진한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 한 건가요?

김동수 이게 반반, 민간과 관이.

민관 합동으로.

김동수 예, 합동으로.

여기는 단순히 견학이죠? 빌리지 자체에 가는 거는.

김동수 사실 체험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 관계자의 상세한 설명을 통한 아이디어 얻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행사에 의뢰를 하면 여행사에 미리 다 계획표를 스케줄을 주지 않나요? 어디에 뭐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하고 거기 몇 시 공항에 도착하고, 몇 시에 숙소를 가고 또 어디를 가고 예를 들면 국제예술촌을 간다든지 이런 스케줄이 나올 거 같은데요. 여행사를 통하면 더 쉽게 나올 거 같은데요.

김동수 그런 일정은 나와 있겠지만 기관 방문일정 때문에 완성도가 약간 떨어져서 붙이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진국의 OECD 국가는 아닌데 이쪽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으신 건가요? 어떤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동수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아주 선진국에 가서 제대로 된 걸 배워오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나라, 대만만의 특수한 프로그램들이 한 두 가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운영방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특수한 프로그램이란 게 어떤 부분을 운영하고 있나요?

김동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보살핌을 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시설에 운영 방식이 전체 국가에서 다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전입금을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요, 그것보다 조금 더 진보된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김동수 아닙니다. 지금은 상임위 차원이 아니고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 우리가 의장단에서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만 공무국외연수를 갔다오지 않은 분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분들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김동수 예.

김동수 좋은 공부 하는데 동생 보라고.

김동수 맞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하면 자연공원이 여기 보다는 예류 이쪽을 많이 가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공원을 가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김동수 개발 방향성을 보는 거죠. 잘 되어있는 곳보다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겠다는라는 설명을 곁들인 아이디어라든지 저희들도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나 우리 박종우 시장이 공원의 중요성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데 저희들도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공원의 발전 방향하고 지금 타이베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명산이랑 관두자연공원이 비슷한 성질의 것인가요?

김동수 아니죠.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나 공원의 구성은 다 틀리다고 봐집니다.

제가 어쭤보려고 했는데 정 위원님이 여쭈어본 거 추가로 제가 드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대만에서 가려고 하시는 공원은 산악 쪽이고, 우리 시는 해양공원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동수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우리가 한·아세안 국가정원으로 드렸지만 그 전에는 난대수목원이었거든요. 난대식물원을 먼저 거제시에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난대 수종이주로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있는 여름 서이말, 그다음 해금강 일대에서 볼 수 있는 난대수목들 같이 그 수종들을 가지고 조성한 분야들 한번 보고 또 느끼고 오고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료 뒤에 붙임2에 보면 이번에 가시는 거가 우리 시와 관련된 사업 해서 국가정원 조성하는 거가 있고요. 몽돌야시장 8월에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하고, 그다음 고현동에 관광호텔 리모델링 하시는 건지 개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 가지가 붙어왔는데 전반기에 2월인가요, 그때 의원님들 국가정원 조성 때문에 싱가포르에 상당히 돈을 들여서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여기다 또 연계시키면 저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민들이 이해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특히 이쪽 분야를 대만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일반시민이나 저희가 봤을 때 대만의 특정 어떤 부분이 배울 것이 있어서 간다는 건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타이완이 우리보다 나은가요?” 들어오자마자질의를 했거든요.

김동수 우리 의원님들이 와서 진흙에서 보석을 캐듯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아주 매의 눈으로 봐서 뒤에 결과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우려하는 게 시민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자료 첫 페이지를 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출장목적에 재래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공원조성 얘기도 나오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방안 모색도 있고요. 그래서 4박 5일 일정에 대만이라는 나라를 가서 얻어갖고 온다는 게 다섯 꼭지나 큰 걸로 따지면 너무 다양한 걸 나열해 놓은 거가 눈에 띄면서 ‘아 이거를 일반시민들이 봤다면 이게 외유지 진짜 가려고 하는건가’ 오히려 포커스(focus)를 한두 개 딱 맞춰서 도시재생이면 재생 관련된 도시도 가고 사업부도 다녀보고 이렇게 그런 게 필요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다양하니까 ‘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일정을 꿰맞춘 게 아닐까’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동수 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서두에 말씀하드렸다시피 물론 아주 선진국 우리와 차이나게 눈에 띄게 잘 되어 있는 국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GNP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약간 다운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나 이런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그런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다 하면 정확하게 타깃을 이 모델 때문에 우린 이걸 보러 간다, 이번 목적은. 이거다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가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가는 거 같아서 뭘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따가 어쨌든 가부는 위원님들 가부 결정에 따라서 가겠지만 혹시 차후에라도 국외출장 준비를 하시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문제로 간다하면 도시재생 잘된 데를 어디 국가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뭐가 잘 됐나를 미리 공부도 하고, 미리 공부를 해야 볼거리 뭘 물어보고 뭘 볼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딱 가서 한두 개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오는게 효과가 있다고 드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갔다 오시면 분명히 뭔가 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뭘 잘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들으실 거라고요. 근데 갔다 오셔서 시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정책개발 ‘아, 거제시에 이걸 바꿔서 어떻게 할 건가’ 기획안을 만들어 주시거나 계획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왕왕 듣기에는 시에서 나온 계획안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해.’ 이런 식에만 빠지지 않을 그럴 거리만 찾으려고 가는 거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걱정이 조금 앞서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위원회 제가 위원장 맡고 두 번째 해보면서 고민스러운 게 지난번 1차 때도 자료가 미비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가부를 가를 결정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추가로 뭘 보충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했지만 오늘 저희는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고 지나가버리는 끝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절차상으로.

김동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 미흡 부분은 꼭 바꿔 놓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심사를 처음 받아보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할 때는 저 혼자 보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참 화나게 만들어 놓았구나 같이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의원님에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5~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무국외연수 심사에 대해서 의회를 찾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대응 및 환경정책연구회의 2023 탄소중립 친환경정책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수의 개요입니다. 이번 저희 연구회의 공부하는 공무국외연수의 연수기간은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7박 9일입니다. 방문국은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이고요. 대상 의원은 연구회 한은진, 최양희, 안석봉 의원 3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의 소요예산은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최양희 부의장 1인 474만 2000원 그리고 의원 1인당 427만 6000원으로 132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연수목적입니다. 우리 시도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1년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2022에는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외 우수사례의 우리 시 접목에 대한 실질적 실행 방안을 연구하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적 실현전략과 세부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방안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공부하는 공무국외연수 방문국도 탄소중립정책 선도국가인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두 나라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선도국가인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의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자립마을 벤치마킹을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정책 주요 이행사례 조사 및 혐오시설의 전환방향 등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시 정책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정에 따른 주요 방문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오후 3시 25분 인천을 출발해서 베이징을 경유 29일 비엔나 도착으로 연수일정은 30일부터 시작합니다. 30일 답사시설은 슈피텔라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관광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슈피텔라우인데요. 놀랍게도 이곳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친환경 심미성을 강조한 공공디자인 적용으로 쓰레기소각장을 혐오시설에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승화시킨 곳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국토 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니 소각을 통해 쓰레기 부피를 줄여 매립을 최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든 한번 쯤 ‘소각장 설치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소각장도 매립장과 마찬가지로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유치하거나 확장할 때 환경문제 또는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반대를 단순한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과 나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슈피텔라우는 이러한 지역 주민의 반대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이익 실현으로 갈등을 극복한 선진사례입니다. 공해물질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열을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고 실제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은 빈 시내 6만 세대 난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슈피텔라우는 시민들이 맹열히 반대했던 기피시설에서 환경·기술·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각장으로 선정, 성공적인 소각장으로 탈바꿈했고요. 연간 50~60만 명의 관광객이 이 소각장을 보기 위해서 찾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7월 1일 토요일은 삭막한 공업도시에서 빛의도시로 대변신한 린쯔를 탐방입니다. 토요일이라 기관방문 대신 직강화로 인한 홍수 피해와 서식지 파괴문제 등의 문제로 복원사업을 추진한 다뉴브강 수변공원을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은 하천수 환경과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사업 패러다임이 기존에 치수 위주 개발에서 치수적으로 안전하면서 생태계적으로 건강한 하천의 관리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국제다뉴브강보호위원회는 다뉴브강의 날을 제정해서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다뉴브강 오염의 경각심을 청정 다뉴브강 강조를 통한 보존의식을 강화했습니다. 다뉴브강의 생태하천 복원, 수변구역 관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친환경 치수사업 등 환경정책 주요 이행 추진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시 하천 수변공원도 자연친화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일 일요일에 세계 최초 탄소중립을 선언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이동합니다. 3일 월요일은 코펜하겐 아마르게 바케(Amager Bakke) 열병합발전소를 갑니다. 주민들과 공존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코펜힐(CopenHill)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곳인데요. 아마르게 바케 발전소는 쓰레기를 태워 전기와 열에너지를 얻는 열병합발전소입니다. 그러면서 발전소에서 야외공연장, 스키장, 암벽등반, 음식점 등 각종 여가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지난해 기준을 보면 53만 3,000t의 폐기물로 9만 2,000세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었고요. 주택 7만 8,000세대가 쓸 수 있는 지역 난방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간 50만t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탄소포집기술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코펜하겐 시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도시가 되겠다는 목적을 세웠는데 세계적으로 순환 경제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코펜힐이 주민 지지와 공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촘촘하게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도 2022년 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7만 6,000t이나 됩니다. 그중 소각량은 4만 7,000t을 소각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에 대한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식,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일 화요일은 덴마크 삼쇠섬으로 갑니다. 그린 아일랜드 바람이 만든 기적의 섬 삼쇠섬은 섬의 전체 전력 수요의 100%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난방에너지는 태양열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에서 70%, 열펌프 등 새로운 난방시스템에서 30%를 충당하고 있으며 유채기름을 활용해 자동차나 경운기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풍력발전의 한 가구당 2000~4000유로를 투자해 연간 400유로 정도를 회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투자비 전액 회수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설비투자비인데요, 1997년부터 10년간 총투자비 800억 원 가운데 약 7·5% 에 불과한 60억 원만 정부보조금이며 나머지는 주민이 개인 혹은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삼쇠섬은 인구의 고령화, 농업경쟁력의 약화, 어업 인구의 감소 등으로 가난을 면치 못했으나 풍력에너지를 외부에 판매해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마이너스 1만 5,000t인 탄소네거티브섬으로 변모하면서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 직접적 효과는 물론 간접적인 효과로는 고용 창출, 관광수입 증대까지 연간 관광객수는 50만 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섬으로 위상을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한 섬입니다. 더 상세한 삼쇠섬의 기적을 공부하고자 삼쇠에너지 아카데미도 저희가 메일로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 심사 전에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이번 삼쇠섬 답사는 그 성공의 중심에 있는 주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친환경 모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일 수요일은 덴마크 뒤스킬레(Dyssekilde) 생태마을입니다. 연구회에서 이번 연수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방문지이기도 한데요, 제대로 잘 보고와서 우리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태마을입니다. 덴마크에서 생태마을 구상은 1982년 시작해서 10여년 간에 걸쳐 조금씩 조성이 되었고 사실은 아직도 진행형인 마을입니다. 뒤서킬레 농장에서 재배하는 여러 가지 유기 야채로 공동체가 자급자족하며 이 마을의 먹는 물 소비량은 일반 평균치의 60~65% 정도로 중수와 빗물은 화장실과 정원수로 쓰이고 있고 하수처리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영국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에는 퇴비용 변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에너지는 자체 생산으로 450㎾급 풍차는 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마을입구에 마련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마을에는 카쉐어 모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을이 있다니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주민과 공동체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뒤서킬레 생태마을의 농업, 물처리, 에너지, 자동차 이용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시에도 꼭 생태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공무국외연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내용 중에 질의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왕 가시는 거 많은 시간을 가서 현지에서 잘 보냈으면 해서 출발이 혹시 주말이 아니고 수요일에 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은진 사실 저희가 출발시간은 전에 했던 대만 가는 일정이랑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일정을 정했고요. 연구회 3명이 연수를 가려고 하는 과정이 많았었거든요. 상임위에서 원래 가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준비를 하다가 상임위가 계속 몇 차례 연수 때문에 회의를 했었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먼 거리라서 안되고, 공무연수비가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합쳐지지 않아서 경관위만 가고 저희는 안 가고 있었는데 저희 의장님께서 연수를 가지 않은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단톡방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대만 일정이 사실은 조금 안 맞다 해서 연구회에서 그러면 우리 3월부터 저희가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연수 전에도 2박 3일 국내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끼리 한번 가보자 해서 이왕이면 대만 가는 일정에 부랴부랴 맞춰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변경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건가요?

한은진 그래서 사실은 하루를 꽁으로 맞습니다.

이틀이 어찌 보면 활동하기 힘든 게 조금 아쉬워서.

한은진 맞아요. 환승을 하면서 베이징에서 10시간 경유하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깝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일요일에 이동을 하네요.

한은진 그거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세이브(save)시켜 보려고.

항공권은 이 금액으로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한은진 저희가 계획서 내고 어제 그저께 정리하면서까지 2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늘 통과돼야 바로 티켓팅을.

아직 항공권은 확정된 건 아니군요?

한은진 예, 통과가 돼야 확정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또 20만 원이 오르고 그래서 오늘.

그게 환율 때문에 그래요?

한은진 그런가 봅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마 성수기 이런 일정도 있고.

계속 항공권이 팔리니까.

한은진 그런가봐요.

김 위원님.

오스트리아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덴마크도 이해가 되면서도 왜 독일이 빠졌는지?

한은진 사실 좀 가고자 하는 일정이 겹쳤고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시설을 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시에 접목하는 걸 따지다 보니까 처음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였거든요. 상임위에서 가려고 했을 때는 그런데 경비나 3명만 가다 보니까 좀 기관도 그렇고 해서 덴마크로 바꿔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를 챙겼죠.

독일 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은진 맞습니다. 저희도 아쉬움이, 독일 오스트리아로 계속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대만 가자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는 대만보다는 이쪽. 저희는 저희 3명이서 업무분장 해서 나눠서 짜고 있거든요다. 다 기관이 없으니까 저희가 메일 보내서 담당자 컨택해서 그리고 있다 보니까 메일 오면 메일 와서 이거 해석해서 다 보내서 회신받고 이러니라고.

나하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왜 어떻게 해서 세 분으로 구성하신 거예요 처음에?

한은진 저희 의회 연구단체가 5명이거든요.

연구단체?

한은진 의회 들어오니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5명 이상.

한은진 나머지 두 분은 이태열 위원님이랑 김동수 위원님이신데 이태열 위원님은 경관위에서 이미 연수를 갔다오셨고, 김동수 위원님은 ‘유럽은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아마 대만으로 가시는.

다섯 분이 현재 같이 활동하는 연구회.

한은진 3월부터 매월 활동하고 있고 국내 연수 2박 3일을 시설을 다녀왔고요.

그럼 그 연구회는 주로 주제가 환경, 기후위기 대응.

한은진 환경정책.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회를 꾸리다 보니 제가 대표 의원이 되어서 제가 오늘 심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 있으십니까?

의원님 여기 적혀있는 대부분 기관들은 컨택이 직접 되어 있으신 상황인가요?

한은진 제가 메일 보내서 부랴부랴 제일 답변이 온 거는 삼쇠섬은 지금 컨택이 되었고요, 삼쇠섬 아쉬운 게 여기는 섬으로 들어가니까 그날 다른 일정이 안돼서 이 섬에서 하루를 다 보내려고 하다 보니 에너지아카데미를 신청을 하게 됐어요. 에너지 아카데미를 간 김에.

그쪽 프로그램입니까?

한은진 예, 그쪽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명이어서 가능하다 해서 신청을 했더니 인원수가 적어서 에너지 아카데미 신청하는데 공짜가 아니고 유료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가 있어요. 2시간 반이면 얼마, 반나절이면 얼마, 하루면 얼마인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 세 사람이니 10명 그룹에 저희들 넣어주실 건지 아니면 세 사람이 따로 할 건지를 정하라고 또 답이 와서 저희 고민중에 있습니다. 3명만 하면 아마 개인 자부담이 조금 더 들어갈 거 같고, 10명 같이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아마 담당자가 협조를 해주신다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덴마크에 아마르게 바케 병합발전소라든지 좀 전에 얘기한 섬 여기는 시간이 없는데 첫날 비엔나에서는 8시부터 3시까지 일정이 나와서 시간이 여기서 하루 계속 이거에 대해서 탐구를 하시는 거죠?

한은진 삼쇠섬은 따로 시간이 없는 게 가서 배 시간 알아보고 하루를 거기서 보낼 거라서 따로 시간 안 했고요, 뒤서킬레 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 답변을 받은 게 처음에 간다 하니까 오라고 했는데 처음에 날짜 이런 걸 안 보내고 가능한지를 메일을 보냈더니 가능하면 6월이나 8월에 오면 좋겠다는 답이 온 거예요. 저희가 5월에 보내놓으니까 6월에 가는 줄 알고. 그런데 저희가 가는 시간은 사실은 7월 초가 되어서 7월 초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를 메일 받아서 컨택하느라고 자세한 시간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 거죠?

한은진 예.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되면 날짜랑 정확하게 일정을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역가시는 분이 있나요?

한은진 저희는 지금 의원 3명 중에 저랑 최양희 의원은 서바이벌 영어가되긴 되는데 여기가 영어가 원활하지 않고 덴마크어나 독일어라서 그래서 사실은 홈페이지들어가서 하는 것도 어려워서 가서는 전문 통역사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처럼 구하실 건가요? 통역사를.

한은진 메일 보낸 데도 자문을 구해놨는데 저희가 시청이나 시의회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니까 빈 에너지센터에 있는 담당자한테 저희가 가면 첫날 컨택하신 분이거든요. 슈피텔라우 빈에너지에 담당자한테 통역까지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환영을 해 주시더라고요. 의원 세 분이 자발로 오신다니까 그분들도 조금 우리가 기대가 되나봐요, 기관을 통해서 안 온다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마르게 바케 같은 경우에는 컨택이 다 돼 있으신 건가요? 코펜하겐에 아마르게 바케.

한은진 코펜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컨택이 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그룹별로 투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3명이어서 여기도 담당자가 3명이니 3명 따로하는 건 안 된데요. 그래서 다른 팀에 저희를 끼워넣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팀을 우리끼리 가니까 그쪽에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거 아마 답이 오기를 3명 다르게 우리처럼 이런 그룹이 있으면 같이 해서 조인(join)해서 10명 채워주겠다고 답이 왔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답사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정해졌나요?

한은진 저희가 가는 기간에는 시간이 보통 5시 이전까지 업무가 마감된 데도 많아요. 삼쇠섬 이런 데는 하루종일 돌면 되지만 코펜힐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여기는 주요 방문시설은 있지 않으나, 5시 전에까지만 일정이 되고 그 이후의 일정은 저희가 자전거를 타든지 동네를 가는 일정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기 전까지는 다 되는 일정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펜힐 같은 경우에도 저희처럼 3명이나 4명이 오는 그룹이 있으면 붙게 되는데 그 사람 일정이 우리 일정이랑 낮 시간 일정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잘 안 돼서 사실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 물론 여기 담당자 분은 그렇게 맞춰주겠다고 하셔서 어쨌든가 해지기 전까지 일정으로 정확한 시간은 아직 컨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10명이 같이 한다는 견학 이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오거나 하는 견학인가요? 아니면.

한은진 그런 견학도 있고 기관에서 오는 견학도 있고.

코펜힐 가서 하는 거는 기관에서 오는 걸로 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건가요?

한은진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많이 오시나봐요 지금 기간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조인한다는 그룹이 일반 관광그룹이 아니고.

한은진 일반 관광그룹은 다 10명씩이 넘고 더 오버되는데 그래서 미니멈 최소로 잡은 게 10명인가봐요. 그래서 기관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10명 안 되는 분들이 많은가봐요 보통.

지금 조인한다는 게 다른 나라의 기관에서는 오시는 분들과 조인한다는 이 뜻인가요?

한은진 저는 그렇게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되나봐요. 일반 관광객들하고 붙이면 금방 결정이 났을 텐데 설명이 그리신 거 같더라고요.

한은진 그리고 7월 갔다오면 임시회가 7월에 변경이 되어서 임시회 한 번 더 넣었는데 7월 갔다오면 중순부터 임시회가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이 기간이 아니면 저희도 못가겠는 거예요 연수를. 또 하반기 6월 한 달 정례회 끝나고, 7월 끝나고 8월 가면 너무 성수기고 또 여기 좀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그러면 같이 가자. 의회 일정에 맞춰서 같이 갔다 오는 게 맞겠다.’ 해서.

한은진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이 그 일정에 맞추니 의회에도 무슨 일정이 생기면 우리 3명 때문에 일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회기가 아니라도 중간 중간에 의원간담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의장님 움직이는 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우리 3명이 그 일정에 맞추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9월에 가고, 10월에 가도 상관은 없는데 또 회기가 있긴 하지만 상관이 없긴 하지만, 또 우리가 빠지는 즈음에 의원간담회가 생기거나 의회 일정이 생기면 연수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았고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도 이렇게 바쁘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알차게 시간 촉박하니까 더 알차게 준비는 되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은진 제가 사실은 정리가 좀 잘 안돼서 그렇긴 한데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삼쇠섬을 하루를 잡고 코펜하겐에서 한 도시에 숙소를 하나만 정하면 되니까 각 지역에 우리가 정한 숙소에서 가깝게 만약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빈에다가만 방을 정하면 가는 거까지 중심에 숙소 정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갔다오면 저녁 시간대에 뭘 할건지도 다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 정확하게 못한 이유는 메일 때문이에요 사실은. 메일 와서 그쪽에 컨택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만약에 10시부터 코펜힐을 가고 싶다. 근데 저희가 왔던 기관이야 되는데 11시랑 같이 만약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못 정했고요. 사실은 설명은 좀 제가 잘 안되긴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니 어떻게 이동하고까지는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주요시설이 딱 못이 안 박혀서 좀 정확한 일정은 못 적었다는 거는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숙소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 때문에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놓고 어디서 어디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이런 거까지 다 되어 있긴 한데 제일 아쉬운 거는 주요시설 이게 한 두 군데 컨택 돼야 되는 거 때문에, 저희가 3명 이동인 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세부적으로 코펜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지면 그 외에 저희가 가는 것들도 시간이 정해지고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두 군데 아직 컨택이 확정 안 된 곳이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시간이 확정되면 전체 스케줄이 날짜별, 시간별로 대충 나온다는 거죠?

한은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까지 저희가 사실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거제시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열망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저희 연구회에서 시민들 간담회 했을 때도 자전거 도로 얘기가 나왔고 코펜하겐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동네라서 저희가 공유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런 거까지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먼저 체킹하기가 주요시설이 픽스가 안 돼가지고 그렇다는 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그 두 곳은 어쨌든 갈 수는 있는 거죠?

한은진 당연히 가죠.

거기서 캔슬(cancel) 할 수 있는.

한은진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3명 오는 걸 아쉬워 하셨어요.

답변은 받았는데 시간만 못정한 거예요?

한은진 그렇죠, 10명에 끼워들어가려고, 그런데 사실은 삼쇠섬 같은 경우에는 3명만 해도 돼요. 근데 자부담이 너무 높아져서 그분들이 먼저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3명이 자부담이 너무 높으니 왜냐하면 50만 원이면 10명이 5만 원인데 3명이면 이런 거처럼.

방문하는 데에 그걸 유료로 하는군요.

한은진 에너지 아카데미는 유료예요, 다른 데는 다 무료고.

에너지 아카데미만.

한은진 저희가 일부러 삼쇠섬은 오전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른 일정이 조금 그래서 에너지 아카데미도 한 마을투어를 하고 에너지 아카데미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저희 자부담이 들더라도 아카데미를 한번 듣고 오자라고.

전체적인 계획이 보니까 알차게 잡힌 거 같아요.

차량 이동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은진 예, 버스, 기차, 어디를 갈 때 기차 타고 어디를 갈 때 자전거 타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한은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알아지고.

한은진 연구단체 1년 동안. 1년 동안 하고 또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럼 1년에 지나면 연구회가 내년에 새로 구성을 하나요?

한은진 제가 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도 되고 만약에 안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니데 저도 처음 의원이 되고, 처음 제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의원님 5명을 꾸려서 해보는 거라 아마 4년 동안 이 연구단체를 하고 싶은데 5명이 안 되면 연구단체 결정이 안 돼요.

아, 최소 인원이 5명이시네요.

한은진 예, 5명이에요. 그래서 의회 저희 말고도 5개의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출장자 분이 세 분인데요,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돌아와서 분장된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각자 나올 거죠?

한은진 각자 쓰기로 했습니다.

한은진 통과되고 나면 환경과에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사실은 국내연수 갈 때도 저희는 저희들까지만 갔다왔거든요. 갔다 오니 어디 시설에 가니까 행정에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어요. 이번에도 행정에서 같이 갔으면 행정에서는 그쪽 행정이랑 연결이 수월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은진 아니,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했고. 환경사업소에 자원순환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동해서 해야 되는데 저가 ‘갑시다. 갑시다.’ 이거는 알고 계시는데 흔쾌히 답변이 없는 거는.

한은진 아마 행정에서도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가면 쉽게 따라나설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끼리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도 공무국외연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자고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의회도 사실은 상임위가 아니니까 연구회니까 상임위이었으면 상임위의 전문위원 누군가가 가자 할 수 있는데 연구회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고요.

그럼 시의회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행정에서 동참할 수 있냐고 공문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내서.

한은진 했는데 그때 답이.

일단 가시는 거는 저쪽.

한은진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알고 있고.

한은진 저희 사실은 여성의원 두 분만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열정적인 분들이 가야 또 제대로 일을 하죠.

한은진 걱정 끼치지 않고 안전하게 정말 잘갔다 소리 듣게끔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질의·답변 하면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에 대해서 부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외 2명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개진해 주신 심사의견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장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