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3,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 창의적인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 등 열린의회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담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의장의 책무, 안 제9조 친선결연 체결 등 규정을 담았고, 안 제10조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공외교법」과 「공공외교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제8조(담당직원 배치)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친선결연 등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교류협력의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상대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지방의회 간 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33호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해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의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류협력 대상과 사전검토, 사전교류, 담당직원 배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친선결연 등 체결과 사후관리, 친선결연 등의 취소, 안 제12조는 기밀 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본칙 12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13곳의 기초의회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며 도내 시행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의회는 제7대인 2015년 11월에 강원도 강릉시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의회간 합동연수 개최, 정보교류를 위한 상호방문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제8대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교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로서 지방차원의 공공 외교 활동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통해 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수준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12개 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7대 때는 강릉하고 교류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체결할 그 당시에는 활발하게 교류가 되다가 7대가 끝나고 도의원님들이 교체되고 그리 한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코로나까지 겹치고 해서 지금은 거의 정식적인 교류는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안 발의하신 최양희 부의장님은 어느 지방하고 교류하려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지역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다른 데 어디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데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 8대부터는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이거는 친선교류나 우호교류 협력을 하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국내외라 하셨는데 외국하고도 이게 가능합니까?

외국하고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외교법」이나 지금 우리 시는 일본의 야메시하고 친선교류를 하고 있고 시는 그렇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아직 외국에 있는 의회하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초선이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아마 이게 나쁘진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로 활발하게 상호 교류하면 우리 의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고, 저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에서 선진의회라고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진의회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의회랑 교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갔다온 저희가 아니고 부의장님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필요한 조례인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의할 수 있으니 우리가 논의해서 우리랑 걸맞는 우리가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좀 우리가 먼저 고민해서 제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제의가 오면 또 검토해서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생각하신 동네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돼서 하면 우리도 정말 선진의회를 고민해서 우리가 제의할 수 있게끔 의장님하고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이 조례가 봐져서 앞으로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의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의회가 어디 있는지 다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가 2015년 11월에 강릉시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호칭을 바꿉니까?

조례에 부칙에도 보시는 거처럼 이미 체결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전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할 그런 부분은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 자매결연 체결할 때는 관련 근거는 없었고 이제는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자매결연이라는 호칭을 친선결연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에는 한번 봤을 때 그 대상과 기준 이거는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상과 기준 예를 들어서 광역의회는 한 군데, 또 해외 의회는 한 군데 이런 식으로 거제시 자매결연 조례에는 기준을 정해놨던데 물론 시장이 방침에 따라서 한 군데라 해놨지만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침을 열어놨던데 우리도 그 정도 명시를 해놔야지 조금 무분별한 친선결연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광역 단위 지방의회 한 군데, 두 군데 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걸 너무 조례를 좁혀 놓으면 나중에 운신의 폭이 좀 좁을 거 같기도 하고요. 아마 집행부에 친선결연에 관한 조례가 아마 9월에 전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개정되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굳이 폭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약간 다른 또 다른 점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교류사업들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던데 우리는 어떤 교류에 대한 내용을 할지 명시는 안 해놨던데 이것도 혹시.

이것도 친선결연 등 체결할 때 이런 관심사나 교류 계획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 전에 친선결연을 맺기 전에 우호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저는 이 우리가 거제시 집행부 조례를 보면 친선결연에 대해서 친선결연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사업과 내용을 이어갈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아, 이 조례에 따라서 거게시와 예를 든 통영시가 이런 이런 스포츠 교류를 하구나, 관광 교류를 하구나.’ 이걸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영시의회와 친선결연을 맺었습니다. 어떤 교류를 내용으로 사업으로 하는지가 안 돼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걸 우호교류 단계부터 친선결연 교류협력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안에 그런 사업 범위들이 이제 의장님 결재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교류계획에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근데 우리도 조례안에 최소한의 포괄적인 사업이나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태석 시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원 양태석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131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2.5.19.시행) 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안 제1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제8조, 제9조, 제15조이며 예산조치 및 그밖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거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31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과 「공직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되는 안 제5조부터 제7조,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제38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쉬자” 이거네요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1년에 쉬는날이 며칠인지 압니까? 혹시 국장님이나 노 의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52주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그걸 따지면 104~105일 됩니다 토, 일만. 거기에다가 국공휴일, 설날, 추석 이걸 추가로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면 공무원, 의회 직원들이 나를 질타할 수 있는데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미만이면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5일, 20년 이상이면 20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20년 이상이면 20일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다 더하면 150일 정도 나올 거예요 얼추. 그러면 1년 365일인데 365일 중에 반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말하면 공무원들은 ‘왜 또 양 의원은 저런 말을 하나’ 이럴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365일 중에 반은 쉰다고 생각하면 이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이 생각이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면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의 봉사하는 그런 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시의원도 그렇거든요. 사실 봉사하고 하려고 나온거지만 조금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좀 쉬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10페이지에 보니까 경조사휴가, 수업휴가, 장기재직휴가, 자녀군입대휴가, 포상휴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걸 다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으로서의.

사회가 자꾸 다변화되고 직원의 복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재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행정에 서비스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조사휴가, 수업휴가, 입영휴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해당되는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장기간 어떤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좀 보상의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또 거제시의회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대로 하더라도 크게 사회에 어떤 인식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해는 안되지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제가 하나만 덧붙일게요. 여기에 있는 휴가에 관한 사항이거나 이런 부분은 시의회 또는 판단해서 이렇게 시혜를 배풀거나 혜택을 베푸는 내용이 아니라 앞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공무원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내용을 이렇게 조례안에 개정사항으로 반영했다는 거 하나하고 그 근거가 그렇고, 두 번째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입니다. 장기재직휴가 구간을 신설하고 휴가일수를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들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매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번입니다. 그런 점들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 공무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 진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옛날 같으면 못먹고 살 때는 공무원 되고 싶어서, 돼서 빨리 일을 잘해서 진급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공무원만 하고 싶다 이거죠 정년 때까지. 승진 안하고 평생 9급으로 근무하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대하진 않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이란 직분이라나,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봉사하고 사회에 일조가 할 수 있는 그걸을 위해서 공무원하고 시의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한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설된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도 잘하신 거 같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필요할 거 같고, 공무원 처음되고 해서. 이 휴가를 통해서 직원들이 힐링도 하고 재충전해서 정말 시민들이나 이렇게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휴가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에 10년이면 가능하면 그 안에 꼭 쓰게 하고 그리고 10년에서 20년 그 기간 안에 쓰게 하고, 근데 이월 규정을 신설하셨어요. 그럼 그거 안쓰면 내가 5년 이상 10년 때 5일을 안 쓰면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 규정이 사실은 꼭 필요한가 가능하면 국장님 그 기간 안에 직원들이 쓰게끔 권고하고, 바빠서 못쓰고 우리가 팀별로 보면 다 바쁘겠지만 그렇는데 이 규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저는요.

이제 지금까지 보면 부서별로 차이는 있는데 업무적으로 바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제때 재직휴가를 사용 못함으로써.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소멸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걸 좀 방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 규정을 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저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5일인데 이때 가는 5일 하고 그때 너무 바빠서 못가서 그다음 연수에 재직에 보태져서 간다든지 그건 의미가 다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좀 이월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월 규정이 사실 마음에 걸려요.

그거는 운영해 가면서 가능하면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월 규정을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고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바빠서 못쓴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바쁜 사람들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일이라도.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빼고 이렇기 보다는 국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가능하면 그 기간에 휴가를 다 쓸 수 있게끔.

그거는 운영상의 어떤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 규정은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조례로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갖다가 구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포함을 시킨 거 같습니다.

사실상 이 신설 조항 때문에 장기재직휴가라는 좋은 의미의 제도가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구제해 주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가 손해를 보고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장기재직휴가라는 개념이 5년차가 갈 수 있는 그 5일 하고 15년차가 갈 수 있는 그 5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다 좋죠. 근데 퇴색한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은진 위원님도 우려를 표명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노재하 의원님 말씀하시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떻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이고 직원의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해서 5년에서 10년 미만의 공직자들의 휴가일수를 5일로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가 제대로 혜택으로 내지는 권리로 이렇게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선 당연히 그때 써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휴가일수가 조금 더 늘어남에 따라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라든지 대시민 서비스도 질을 높여가는데 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